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11	제출연월일 : 2016. 8. 17.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라 인용 규정이 불일치하는 조항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영주차장 관리수탁 자격 및 납부금액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5조)

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경감대상 중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용어 정비(안 제6조)

다. 노상주차장에서 제한되는 주차행위를 한 경우 부과할 수 있는 가산금 규정을 상위법령 및 현실에 맞도록 정비 (안 제7조)

라. 주차장 설치 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대상에 부설주차장이 포함되도록 개정(안 제16조)

마. 장애인주차구획 의무설치 비율 지정에 노상주차장 및 노외 주차장을 포함하여 정비(안 제20조)

3. 관계법령 : 「주차장법」제9조, 제21조의2, 「주차장법 시행규칙」제4조, 제5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6. 7. 22. ~ 8. 10.(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지방공기업법」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설립한 공사·공단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3. 구청장이 공영주차장 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 공익 법인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가 구에 납부할 금액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구 분	납부 금액	납부 방법
제1항제1호의 경우	구청장이 정하는 금액	구청정이 정하는 방법
제1항제3호의 경우	주차장 면적에 대한 도로점용료 또는 공유재산 대부료 상당액	3개월 단위로 선납
그 밖의 경우	입찰 가격	3개월 단위로 선납

제5조제4항 후단 중 “공고하여야”를 “구 홈페이지와 구 공보에 고시하여야”로 한다.

제6조제4항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법률」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제6조제4항제1호다목 중 “5.18민주유공자”를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 한    다.

제7조의 제목 “(가산금 등)”을 “(가산금)”으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가산금의 징수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 주차요금의 100퍼센트

2. 정당한 이유없이 주차요금을 내지 않고 주차하는 경우 : 주차요금의 100퍼센트

3. 자동차별 주차시간이 제한되어 있어 그 제한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경우 : 주차요금의 100퍼센트

4. 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 주차요금의 100퍼센트

5. 주차장을 주차장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 주차요금의 200퍼센트

제7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6조제1항 중 “노외주차장 설치”를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로 한다.

제2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6조제1항의 별표 1 중 비고란 제10호,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나목 및 제5조제8호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 비율은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공영주차장 관리 등) ① 구청장이 법 제8조제2항과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제3자에게 위탁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5조(공영주차장 관리 등) ① -----------------------------------------------------------------------------------------------------------------------------------------------------.

1. 울산광역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1.「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설립한 공사·공단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제한 받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개인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신  설>

3. 구청장이 공영주차장 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 공익 법인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구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가 구에 납부할 금액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구 분	납부 금액	납부 방법
제1항제1호의 경우	구청장이 정하는 금액	구청정이 정하는 방법
제1항제1호 이외의 비영리공익 법인	주차장 면적에 대한 도로점용료 또는 사유재산 대부료 상당액	3개월 단위로 선납
그 밖의 경우	입찰 가격	3개월 단위로 선납

구 분	납부 금액	납부 방법
제1항제1호의 경우	구청장이 정하는 금액	구청정이 정하는 방법
제1항제3호의 경우	주차장 면적에 대한 도로점용료 또는 공유재산 대부료 상당액	3개월 단위로 선납
그 밖의 경우	입찰 가격	3개월 단위로 선납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할때에는 그 주차장의 명칭․규모․운영시간․개시일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 구 홈페이지와 구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주차요금 등) ① ∼ ③ (생  략)

제6조(주차요금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경감대상자동차 및 그 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경감액의 100원 미만은 절사하고 경감사유가 둘 이상일 경우 그 중 경감률이 높은 것을 적용한다.

④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본인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며, 1시간 초과 시와 1일 및 월정기 주차의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경감한다.

1.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법률」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다.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2. ∼ 11. (생  략)

2. ∼ 11.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7조(가산금 등)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과 법 제8조의 2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4배 범위에서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7조(가산금)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가산금의 징수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 주차요금의 100퍼센트

2. 정당한 이유없이 주차요금을 내지 않고 주차하는 경우 : 주차요금의 100퍼센트

3. 자동차별 주차시간이 제한되어 있어 그 제한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경우 : 주차요금의 100퍼센트

4. 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 주차요금의 100퍼센트

5. 주차장을 주차장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 주차요금의 200퍼센트

②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의 징수범위는 다음과 같다.(단위 : 1구획당/원)

구 분	가산금	비고
정당한 이유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주차요금의 100퍼센트
자동차별 주차시간이 제한되어 있어 그 제한시간을 초과하는 사람	주차요금의 200퍼센트
주차장안의 지정된 주차구획 이외의 곳에 주차하는 행위	주차요금의 300퍼센트
주차장을 주차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주차요금의 400퍼센트

<삭  제>

제16조(보조 또는 융자) 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따라 주차장설치비용(토지매입비 제외, 이하 같다)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이하 “보조”라 한다)할 수 있다.

제16조(보조 또는 융자) ① ------------------------------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0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은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상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제20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① 영 제6조1항의 별표 1 중 비고란 제10호, 「주차장법 시행규칙」제4조제1항제8호나목 및제5조제8호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 비율은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주차장법」

제8조(노상주차장의 관리) ① (생  략)

②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의 자격과 그 밖에 노상주차장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8조의2(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자동차를 그 곳으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6.8.>

1.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

3. 제10조제1항 각 호의 제한조치를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4. 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5.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② (생  략)

③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차요금의 4배 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제13조(노외주차장의 관리) ③ 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위탁을 받아 노외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1조의2(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⑥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자에게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방법 및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중 비고 란 제10호

10.「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노상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7. (생략)

8.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② 노상주차장의 주차구획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5조(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법 제12조제1항 및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7. (생  략)

8.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지방공기업」

제49조(설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제76조(설립·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생  략)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2.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3.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물품의 제조 및 구매에 관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로서 제1항제1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조합원으로 하여금 해당 물품을 제조하거나 구매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고엽제후유증환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나. (생  략)

3. “고엽제후유의증환자”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으로서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를 말한다.

4. (생  략)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7조에 따라 등록이 된 자(이하 “5·18민주유공자”라 한다)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생  략)

2.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 따른 장해등급(이하 “장해등급”이라 한다)의 판정을 받고 보상을 받은 사람

3. (생  략)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1호

2. 미첨부 사유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1호에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교통행정과 행정8급 김경림  241-7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