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512		제230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2026. 3. 26.(목)

(제230회-복지건설위제3차부록)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복지교육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장판성

<가족정책과>

【세출】

○ 직업교육훈련 만족도 조사 운영비 : 4,250천원(201-01 / p.319)

-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만족도 조사를 위한 예산 4,250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조사목적, 방법, 조사결과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 53,760천원(307-05 / p.325)

-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을 위한 예산 53,76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교육청소년과>

○ 울산 평생학습 마을학교 운영사업 : 9,000천원(307-02 / p.347)

- “울산 평생학습 마을학교 운영사업비”로 9,000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운영장소 및 사업내용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청소년문화의집 시스템 냉난방기 교체 : 150,000천원(401-01 / p.350)

- 청소년문화의집 냉난방기 교체를 위한 시설비 150,000천원을 편성하였는데 교체 사유 및 교체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의 안 번 호	512		제230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2026. 3. 26.(목)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안전건설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장판성

의 안 번 호	512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 의안제출

❍ 제 출 일 : 2026. 3. 11.(수)

❍ 제 출 자 : 북구청장

❍ 회 부 일 : 2026. 3. 12.(목)

❍ 심 사 일 : 2026. 3. 24.(화) ~ 3. 31.(화)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45조제1항에 따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 근거법규

❍「지방자치법」제145조(추가경정예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69조(예산안 심의)

안전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1. 안전건설국 총괄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안전건설국	16,916,740	15,181,356	1,735,384	11.4
안전총괄과	475,724	172,943	302,781	175.1
건설과	9,298,273	8,575,210	723,063	8.4
도시과	5,030,869	5,030,869	0	0.0
교통행정과	1,056,008	476,000	580,008	121.9
건축주택과	1,055,866	926,334	129,532	14.0

▸ 세입예산은 169억 1,674만원으로 당초예산액 151억 8,135만 6천원보다 11.4% 증가한 17억 3,538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안전건설국	31,966,724	28,492,889	3,473,835	12.2
안전총괄과	6,258,247	6,137,594	120,653	2.0
건설과	16,310,074	13,685,255	2,624,819	19.2
도시과	5,613,798	5,605,495	8,303	0.1
교통행정과	1,669,960	1,086,620	583,340	53.7
건축주택과	2,114,645	1,977,925	136,720	6.9

▸ 세출예산은 319억 6,672만 4천원으로 당초예산액 284억 9,288만 9천원 보다 12.2% 증가한 34억 7,383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 주요 증감사업

【 안전총괄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359~p.360)

❍ 국고보조금등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	40,000천원(증액)
❍ 시도비보조금등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	10,000천원(증액)
	-	(소방안전교부세) 재해 예방 스마트 마을방송 구축	:	200,000천원(증액)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전입금	:	48,388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363~p.366)

❍ 주요사업
	-	재난·안전분야 공무원 특정업무경비 (신규)	:	16,320천원(증액)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신규)	:	60,000천원(증액)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2개소) 비상대처계획 수립 용역	:	48,388천원(증액)
	-	(소방안전교부세) 재해 예방 스마트 마을방송 구축 (신규)	:	200,000천원(증액)
	-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	:	87,815천원(감액)
	-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유지보수비	:	49,612천원(감액)
	-	CCTV 시스템 유지보수비	:	96,181천원(감액)
	-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에어컨 교체 (신규)	:	21,900천원(증액)
	-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민방위 교육운영 집행잔액 등)	:	3,513천원(증액)

【 건설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371)

❍ 국고보조금등
	-	지반탐사(GPR) 지원사업	:	36,650천원(증액)
❍ 시도비보조금등
	-	지반탐사(GPR) 용역	:	18,325천원(증액)
	-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	78,000천원(증액)
	-	천곡동 동천자전거도로 정비	:	90,000천원(증액)
	-	태화강 둔치 억새단지 관리	:	22,000천원(감액)
	-	2026년 노후 가로등 교체 사업	:	520,000천원(증액)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전년도이월금(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	3,429천원(증액)

❍ 주요사업
	-	천곡본동 일원(소1-105호선) 도로 개설공사 보상비 (신규)	:	500,000천원(증액)
	-	호계동 수동중앙길 일원(소2-136호선) 도로 개설 공사비 (신규)	:	60,000천원(증액)
	-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	78,000천원(증액)
	-	천곡동 동천자전거도로 정비 (신규)	:	90,000천원(증액)
	-	도로영조물 자기부담금 (신규)	:	1,000천원(증액)
	-	도로정비 및 도로긴급복구	:	150,000천원(증액)
	-	연암N3지구 재해복구 공사 (신규)	:	20,000천원(증액)
	-	구국도 31호선 절토사면 재해복구 공사 (신규)	:	15,000천원(증액)
	-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	80,000천원(증액)
	-	시설물 보수보강(병영교, 정자교, 구국도31호선 절토사면) (신규)	:	181,000천원(증액)
	-	매곡동 800번지 일원 진입로(나무데크 계단) 재설치 공사 (주민건의사항 추진사업) (신규)	:	50,000천원(증액)
	-	보안등 설치공사	:	35,200천원(증액)
	-	2026년 노후 가로등 교체사업 (신규)	:	520,000천원(증액)
	-	상안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	269,326천원(증액)
	-	배수장 정기안전점검(송정배수장,연암펌프장,천곡펌프장) (신규)	:	12,500천원(증액)
	-	배수장 노후 펌프 분해정비	:	210,000천원(증액)
	-	효문사거리 수문 보수공사 (신규)	:	44,000천원(증액)
	-	공공수역 수질개선제 구입 (신규)	:	5,000천원(증액)
	-	하수도 준설 및 세정	:	63,000천원(증액)
	-	지반탐사(GPR) 용역 (신규)	:	73,300천원(증액)
	-	송정지구 배수장 주변 우수관로 조사 용역 (신규)	:	30,000천원(증액)
	-	이화5길 일원 우수관로 부설공사 (신규)	:	90,000천원(증액)
	-	국고보조금 반환금(2024년 태화강 유지보수사업 집행잔액 등)	:	6,984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375~p.380)

【 도시과 】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385)

❍ 주요사업
	-	인력운영비(인건비)	:	3,748천원(증액)
	-	시비 보조금 반환금(색채마을 테마파크 시범사업 집행잔액 등)	:	4,555천원(증액)

【 교통행정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391)

❍ 시도비보조금등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성립전】	:	400,000천원(증액)
	-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성립전】	:	180,000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395~p.396)

❍ 주요사업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성립전】(신규)	:	400,000천원(증액)
	-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성립전】(신규)	:	180,000천원(증액)

【 건축주택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401)

❍ 시도비보조금등
	-	정당현수막 전용게시대 및 지정게시대 점검·보수	:	16,000천원(증액)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전년도이월금(빈집정비사업 집행잔액 등)	:	113,532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405~p.406)

❍ 주요사업
	-	정당현수막 전용게시대 및 지정게시대 점검·보수 (신규)	:	16,000천원(증액)
	-	시비 보조금 반환금(현수막 게시대 설치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	116,847천원(증액)

□ 검토의견

<안전총괄과>

【세출】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2개소) 비상대처계획 수립 용역 : 증48,388천원(401-01/p.364)

- 2026. 당초예산에 350,000천원을 기 확보하였으나 금회 추경에 48,388천원을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전입금” 으로 편성하였는데 추가 편성 사유, 용역 대상지 2개소와 용역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재해 예방 스마트 마을방송 구축 : 200,000천원(405-01 / p.364)

- 재해 예방 스마트 마을방송 구축을 위한 예산 200,000천원을 편성하였는데 구축 대상, 방법 및 활용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건설과>

【세출】

○ 보안등 설치공사 : 증35,200천원(401-01 / p.377)

2026년 노후 가로등 교체사업 : 520,000천원(401-01 / p.377)

- 보안등 설치를 위한 예산을 당초예산 대비 35,2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주요 설치 대상지와 대상지 선정 방법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 2026년 노후 가로등 교체를 위해 시비 520,000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주요 가로등 교체 대상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지반탐사(GPR) 용역 : 73,300천원(401-01 / p.379)

- 지반탐사를 위한 용역비로 73,300천원을 금회 추경에 편성하였는데 용역 목적, 주요내용, 용역 필요성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안전건설국 소관 (특별회계)

【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      - 안전총괄과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1,112,240	1,005,000	107,240	10.67
조정교부금등	1,069,315	1,005,000	64,315	6.4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2,925	0	42,925	순증

▸ 세입예산은 11억 1,22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0억 500만원 보다 10.67% 증가한 1억 72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1,112,240	1,005,000	107,240	10.67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	1,112,240	1,005,000	107,240	10.67

▸ 세출예산은 11억 1,22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0억 500만원 보다 10.67% 증가한 1억 72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3) 주요 편성내역

1) 세입예산(p.523~p.524)

❍ 조정교부금등(자치구기타재원조정수입)
	-	2026년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	:	64,315천원(증액)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순세계잉여금	:	42,925천원(증액)

2) 세출예산(p.527~p.528)

❍ 주요사업
	-	(경제일자리과) 신재생에너지융복합 지원사업(전출금)	:	58,852천원(증액)
	-	(안전총괄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2개소) 비상대처계획 수립 용역(전출금)	:	48,388천원(증액)

□ 검토의견

❍ 기타회계전출금 편성 건으로 특별한 검토의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