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2017년 12월 1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353호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은 2017년 11월 13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의 2(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본조신설(2016.12.2.)에 따라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나.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제20조의2, 동법률 시행령 제19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의 2(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본조신설(2016.12.2.)에 따라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 주요 제정 내용을 보면

- 행정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됨.

○ 검토결과,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의 2(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본조신설(2016.12.2.)에 따라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