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12월12일(월) 오전 10시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예산안(의안번호 제71호)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72호)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	1면 1면

(10시 개의)

(제209회-예결특위제2차)

(제209회-예결특위제2차)

○위원장 손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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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손옥선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은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의 일괄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안건별로 질의·토론 시간을 갖고 이후 계수조정을 한 후 안건별로 최종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조정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허사영 기획조정실장 허사영입니다.

북구 발전을 위하여 함께 뜻을 모아주시고 구정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손옥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한 2023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2022년 당초예산액보다 378억5,868만 원이 증액된 4,785억7,293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4,764억2,946만 원, 특별회계는 21억4,347만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표입니다.

전년 예산액보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90억8,426만 원, 조정교부금 등 26억3,488만 원, 국·시비 보조금 231억4,301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42억8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총괄표입니다.

세출은 13개 분야 중 사회복지 분야가 전체의 53.1%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8.3%, 농림해양수산 분야 5.0%, 문화 및 관광 분야 4.6%, 일반공공행정 분야 4.5%, 보건 분야 3.3% 순입니다.

분야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연금 483억 원, 보육료 407억 원, 국민기초생활보장 205억 원, 아동수당 194억 원, 부모급여 158억 원 등 총 2,531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99억 원, 천걸음 이화정마을 61억 원, 호계역 공원 외 2개소 토지매입 46억 원, 도시생태 휴식공간 조성 21억 원 등 총 395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우가항 어촌뉴딜 39억 원, 무상급식 18억 원, 친환경급식 15억 원 등 총 23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10억 원, 문화유산의 관리 및 보전 9억 원, 바다도서관 건립 9억 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7억 원, 쇠부리축제 6억 원 등 총 219억 원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주민만족 동 행정 운영 17억 원, 통합관제센터 운영 13억 원, 맞춤형복지제도 17억 원, 구내식당 증축 11억 원 등 총 212억 원입니다.

보건 분야는 국가예방접종 38억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13억 원,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13억 원, 산후조리비 8억 원 등 총 15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환경 분야, 교통 및 물류 분야, 교육 분야 등 총 7개 분야에 1,0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5페이지부터 885페이지까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51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은 기금보조금 5,4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주요사업은 염포전망대 운영기구 설치 및 교체 2,900만 원, 양정동 주민 꽃마당 조성 860만 원, 강동동 대안마을 도로표지병 설치 610만 원 등으로 동별 소규모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861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은 국·시비보조금 2억2,30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866페이지,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지원을 위한 경상경비로 970만 원, 건강생활유지비 및 요양비 등 사업비로 2억1,3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73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15억6,800만 원, 시비보조금 9,8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억 원 등 총 18억6,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880페이지, 세출예산 주요사업으로는 불법주정차 단속 활동 3억880만 원, 공영주차장 시설물 정비 1억7,154만 원, 공영주차장 운영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6억623만 원, 송정택지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2억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페이지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공유재산관리기금, 사회복지기금, 재난관리기금을 포함한 총 7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은 전입금 7억9,404만 원, 보조금 750만 원, 융자금 회수 2,898만 원, 예치금 회수 71억7,238만 원, 이자수입 1억2,908만 원, 기타수입 2억8,000만 원으로 총 84억1,198만 원입니다.

이에 따른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8억2,917만 원, 융자성 사업비 4,000만 원, 예치금 75억2,801만 원, 기타지출 1,480만 원입니다.

6페이지, 기금 총 조성 규모입니다.

2023년 말까지 전체 기금의 총 조성액은 77억3,172만 원으로 기금별 조성 현황은 공유재산관리기금 27억3,466만 원, 남북교류협력기금 2억3,255만 원, 문화진흥기금 10억2,797만 원, 사회복지기금 9억8,458만 원, 식품진흥기금 3억911만 원, 재난관리기금 17억6,747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6억7,538만 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 기금별 상세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2023년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옥선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의안번호 제71호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손옥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요 정책 위주로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기금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질의를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기금 중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아예 어떤 사업도 없고 그렇다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금을 적립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예산을 무책임하게 쓸 수 있나 싶거든요. 결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사업이 필요해서 조례를 만들고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일정 정도 적립했는데 1억 원을 2회 적립하고는 그 이후에 집행부가 몇 번 바뀌었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이 사업이 정말 필요 없다면 과감하게 폐지하든지 아니면 정말 기금을 적립해서 그 사업을, 지금 당장 교류사업이 안 된다면 교류사업을 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는 사업들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위원님 말씀하시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렇고 그전에도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걱정하셨는데, 남북교류협력이라는 게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적이라서 예비적 차원에서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지자체에서 역할이 있다면 충분하게 바로바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인데, 당분간 기금을 유지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 모색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한 번 살펴봐 주시면 조만간 남북교류협력기금 활용에 대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생긴 지 거의 10년 가까이 되지 않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예. 맞습니다.

○강진희위원 올해까지 하면 10년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예. 그 정도 기간은 ….

○강진희위원 그 정도 되는데 이게 두 번밖에 적립을 안 하고 아무런 사업한 게 없다면 책임 있게 이 사업을 과감하게 폐지하든지 아니면 더 적립해서, 지금 당장 남북교류가 안 된다면 기초가 되는 사업들을 해야지 그냥 계속 놔두는 것은 약 2억3,000만 원을 묶어두는 상황밖에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남북교류협력 관련해서는 지자체 단독으로 하기가 어려운 사업이고 중앙정부와 관련되는 부분 그리고 민간에서는 남북교류 관련으로 센터가 있는데 그쪽하고도 협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금의 운용 방향을 살펴보고 우리 역할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도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그래서 예산을 무책임하게 계속 적립도 안 하고 사업도 안 하고 2억 원이 넘는 돈을, 주민들의 세금을 묶어놓는 것은 타당하지가 없습니다.

책임성 있게 적립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그런 결단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과장님, 국장님들 오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당초예산 630페이지, 호계역 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도시과나 공원녹지과에서 얘기는 들었습니다.

충분히 설명을 듣고 했는데 제가 궁금한 이유가 뭐냐하면 총사업비 45억 원이 들어간 것 알고 계시죠?

이게 전부 다 구비로 되어 있어요. 현재 이 자리가 교통행정과에서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8,000만 원인가 임대계약을 해서 쓰고 있는데 이 땅을 시급하게 매입해야 한다고 하는데, 제가 궁금한 게 현재 구에 투자해야 할 사업이 많습니다.

매칭사업도 아니고 현재 이 사업이 구비로 다 형성됐거든요. 현재 과마다 몇백만 원이다, 몇천만 원이다 하면서 중요한 현안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큰 사업을 하는데 25억 원에 호계역 공원 부지를 매입하고 차후에 20억 원으로 한다는데, 2024년 후에도 20억 원이 구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큰 돈을 써서 준비하는데 어떤 식으로 구성할 것이라는 게 아직 안 되어 있어요. 앞전에는 호계역사공원을 짓는다고 들었고 지금은 전시할 수 있는 것을 짓는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 일관성이 없다는 거죠. 당초예산부터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까지 왔는데 과마다 다 중요하지, 안 중요한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국장님, 실무자, 과장님도 계신 입장에 제가 정말 묻고 싶은 것은 이 25억 원으로 호계역 공원 부지를 매입해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라는 건지에 대한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업이라는 것은 다 중요하지만 구비를 가지고 큰 사업하기는 정말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현안이, 현재 중산스포츠타운도 197억 원 가지고 되니 안 되니 하고 있는데 그것도 시급하고 주민들의 원성이 있는 그런 사업이 있는 상태에서 호계역 공원 조성사업도 중요하지만 매입한다는데, 올해 안에 되는 것도 아닌데 시급하게 이 돈을 써야 하나 ….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께 답변을 부탁하고 싶은 것은 현재 25억 원으로 땅을 매입하면 2024년 이후에는 20억 원이 또 구비로 되어 있거든요. 20억 원은 구비로 끝날 것인지 혹시 시비로 하는 계획이 안 잡혀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장수 안전건설국장 박장수입니다.

김상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호계역 공원 부지 매입비 25억 원을 올려놓은 부분은 올해 도시과에서 호계 구시가지를 어떻게 활성화할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토지매입을 하고 난 뒤에 프로그램을 그려야 하는데, 철도가 폐쇄되고 나니까 주위에 땅값이 많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국가철도공단하고 협의를 봤을 때 우리도 전체 프로그램을 그려서 땅을 매입해 놓고 도시과에서 호계역 주변, 시장 쪽에 도시재생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구상 프로그램이 나오면 모여서 위원님들한테도 보고하고 전체적으로 호계역을 어떻게 발전시킬지 구상을 하고 난 뒤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일단 땅을 매입하고 난 뒤에 용역할 때 프로그램을 그려서 각자 어떻게 할 것인지 마스터플랜이 나옵니다.

그때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지금은 일단 땅을 사놓고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만 무엇을 하고자 하는 민간유치라든지, 도시계획이라든지 뭐든 바꾸고 변경을 할 수 있지, 소유권을 가지지 않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모든 것은 북구청 소유 땅을 가지고 민자를 유치라든지 프로그램을 그리든지 해야 하지 땅도 없이, 만약에 국가철도공단과 협의해서 자기들이 매각한다고 하면 우리는 땅도 사지도 못하고 개인이 사면 우리가 호계역 100년 역사가 단절되는 것을 미세먼지 차단숲과 지금부터 프로젝트를 만들고 있는데,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은 북구 전체를 발전시키기 위한 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땅을 사야 한다고 위원님이 생각해 주시고요.

또 그 자체로 보면 전체적으로 공원녹지과에서 미세먼지 차단숲하고 도시과에서 하고자 하는 폐철도 교량 보행공간도 보면 어느 한 공간을 보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 그것을 위원님 말씀처럼 한 부서에서 하라고 하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내년이 되면 ….

위원님 말대로 한 과가 다른 과랑 하니까 일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기획예산담당관하고 얘기해서 업무분장을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하든지 도시과에서 하든지 차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위원님, 일단 전체적으로 소유권을 확보하고 그림을 그리자는 내용이라는 것으로 답변하고 싶습니다.

○김상태위원 예.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구비가 폐철도 교량 보행공간 조성사업하고 호계역 공원 조성사업,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을 합치면 구비가 거의 39억 원 가까이 됩니다. 알고 계시죠.

공원녹지과, 도시과, 교통행정과를 보면 중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들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앞전에 회의할 때마다 각 과마다 중복되다 보면 난개발이 될 수 있고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구비가 39억 원까지 쓰일 정도면 중복되니까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합니다.

어느 과가 중심이 되어서 중심이 된 과끼리 서로 매칭되어서 한다면 난개발이 안 될 뿐만 아니라 공동으로 같이 예산도 아낄 수도 있고 전체 그림을 형성할 수 있다는 이 말이죠.

모든 과들이 보면 중복된 게 많아요. 보건행정과하고 가족정책과를 보면 심장충격기 구입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기타 등등 매칭이 많아요. 가족정책과 사업에 또 다른 사업하고 매칭된 게 되게 많단 말이에요.

같은 사업을 서로 인수인계하다가 발주를 받다 보면 나중에 서로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항상 이런 부분이 있고 큰 구비 사업을 약 39억 원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컨트롤타워를 두면서 이번 계기로 인해서 같이 협력하면 다른 과에 모범이 되고 일시적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겠나 라는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좀 참고하셔서 이번 기회에 다른 과에 모범이 될 수 있으면 싶어서 얘기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장수 답변이 아니라 구두로 말씀드리면 업무 관계는 올해 예산이 끝나면 내년부터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해서 한 업무를 가지고 도시과, 교통행정과, 공원녹지과가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어떤 한 구역으로 묶어서 해야 예산 낭비도 안 되고 하나의 시스템이 굴러가서, 다른 과에서 업무 협의를 하다 보면 서로 늦춰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획예산담당관과 업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 우리가 추후 검토해서 나중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김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중산스포츠타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당초에 예산이 190억 원 정도 잡혀있는데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설계하고 환경영향평가 용역 등 이런 부분은 일시 중단되어 있는데 그게 마무리가 되면 당초에 주민들하고 합의한 내용을 가지고 설계에 반영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임채오위원 당초에 기본계획 수립할 때 기존 사업계획안보다 공사비가 몇백억 원 더 증액되면서 사업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시는 것이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예. 원래 지반조사가 먼저 선행되고 설계가 들어갔어야 하는데 설계 시행 중에 지반조사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지형에 대한 부분이 당초에 축구장, 야구장, 당구장 이렇게 여러 타운을 조성하려고 했던 게 지반조사에 의해서 계획대로 조성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지금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임채오위원 그러면 대안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일단 지반조사에 따라서 현재 예산 금액으로 최대한 할 수 있는 운동장을 조성하는 게 목적이고 그렇게 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안타까운 것이 공사비에 대한 책정이 몇백억 원이 올라갔다는 부분들 또 사전에 어떤 지반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 사실 지반조사라고 하면 이화일반산업단지도 평지화 사업하는데 별문제 없이 사업을 다 했고요.

보고서에 보면 암반이 40km 떨어진 곳까지 이동해서 사업비로 많이 올라가 있는데, 실제 사업을 했을 때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그 사업비가 그만큼, 발파된 화강암은 사실 울산에 석산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 돌이면 기반사업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암반들이고요.

현재 울산에 석산이 공사되는 곳이 없기 때문에 많은 업체에서 가져가고 싶어 해서 판매했을 때 충분한 판매량이 가능하다고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우려되는 것은 북울산역 광역전철 연장도 울산시에서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북구는 사실 주민들을 위해서 여야 없이 활동해오다 보니까 불가능하다는 일들도 많이 만들어 냈습니다.

절차가 문제다, 이게 문제다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중산스포츠타운 부지가 어느 정도 크기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약 2만 평이 넘습니다.

○임채오위원 북구에서 찾을 수 있는 2만평 넘는 부지를 찾는다고 하면, 부지 매입비만 해도 450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위치에 따라 다를 수 있긴 한데, 북구에는 토지 가격이 상당히 상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그래서 일반 농업진흥지역이나 절대농지를 풀지 않는 일반적으로 중산스포츠타운처럼 일반토지를 매입했을 때 매입비만 해도 450억 원이고요.

실제로 중산스포츠타운 2만평 부지를 조성한다는 것은 농소2동이나 아니면 북구에서 봤을 때 그만한 규모를 만들 수 있는 부지는, 그만한 투자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북구가 2012년 18만5,000명에서 2022년 21만8,000명으로 10년간 약 3만3,000명이 늘었고 2035년에 25만 명 정도로 인구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북구에 25만 명에 걸맞은 스포츠타운을 하나 만든다고 봤을 때 그만한 투자와 그만한 행정력 그리고 안 된다는 부분보다는 중앙투자심사라든지 예비타당성 면제에 많은 부분을 헤쳐 나가야 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서 안 된다고 하지만 예산을 받아오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각도로 모색해야 하고, 사실 북구가 스포츠타운의 규모를 갖출 수 있는 곳은 거기밖에 없다고 봅니다. 농소2동에서 더 이상 부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축구장 하나 만들기에는 상당히 아쉬운 사업이고, 제가 볼 때는 사업을 좀 더 크게 봐야 하지 않냐고 생각하는데 북구가 발전하려고 하면 최소한 그런 문화공간, 문화체육시설은 있어야 합니다.

울산시에 이번에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법정문화도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된 것 알고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예. 알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법정문화도시 지정도 불가능하다 라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김두겸 시장님의 누구나 즐거운 문화도시 추진 공약과 이상헌 국회의원님의 문화체육관광부에서의 어떤 역할로 여야 없이 움직였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중산스포츠타운에 대한 국비사업이라든지 시장님과의 어떤 간담회라든지 국회의원을 통한 국비사업 또는 중앙투자심사에 대한 돌파구 등 많은 부분들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노력은 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예. 저희들이 꾸준히 노력하고 있고 이번에 법정문화도시로 5년간 100억 원을 받아온다고 되어 있는데, 그중에 적어도 북구가 약 40% 정도는 유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북구 법정문화도시가 5년간 100억 원이지만 그와 수반되는 많은 기반 문화사업들이 엄청난 예산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게 중산스포츠타운과 체육문화하고도 충분히 연계되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북구가 약 40% 가져온다고 말씀하셨는데 북구의 경우에는 조선 초기에 효자 송도선생님, 임진왜란 때 기박산성, 호국사찰 신흥사, 철의 문화 이의립, 독립의사 박상진의사님, 민주화 정임석 열사 등 사실 삼한 시대부터 현대까지 많은 역사와 문화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중산스포츠타운이라는 것은 그런 역사·문화와 함께하는 체육시설이 북구에 이만한 규모로 북구 발전에 있어서는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규모라고 봅니다.

중산스포츠타운을 축소해서 예산에 맞춰서 한다는 것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산스포츠타운이 북구 발전, 체육인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몇 가지들은 북울산역 광역전철 연장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고속철도 KTX-이음 청량리역까지 2시간50분 만에 갈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북구 규모에 맞는 중산스포츠타운 조성 이런 것들이 예산과 행정에 맞게 축소되기보다는 그 도시에 걸맞은 규모로 갈 수 있도록 청장님이 국회의원과도 노력해야 하고 시장님하고도 노력해야 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서로 움직이다 보면 방법은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가장 걱정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500억 원 이상의 어떤 신규사업이라고 했을 때 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라든지 중앙투자심사라든지, 사실 문화도시도 문화체육과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승인까지도 다 받아야 하고 북울산역 광역전철 연장도 당연히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의 예산까지 다 받아야 하는 어려운 난코스였습니다.

그렇지만 여야 없이 움직였기 때문에 가능했고 문화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야 없이 움직였기 때문에 북구에 그러한 사업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현재 김두겸 시장님도 북구 중산스포츠타운에 어떤 체육시설의 활성화에 대한 그리고 중산스포츠타운의 규모만큼 이루어졌을 때 울산이 나중에 큰 체육행사를 할 때 북구에서도 많은 체육인들을 유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북구청에서 좀 더 북구주민들을 위해서, 앞으로 북구의 10년, 20년, 30년 이후의 발전을 위해서 그 규모에 맞게 움직여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행정의 어려움은 알지만 지금까지도 북구청에 김정열 국장님뿐만 아니라 많은 공무원분들이 불가능한 부분들을 행정으로 풀어내고 또 정치적으로 많이 풀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북구가 여야 없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고 유연성 있게 받아들여서 10년, 20년 북구 발전을 바라보면서 사업 진행을 같이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짧게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중산스포츠타운을 어떻게든 제대로 조성해서 주민들이 활발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정해진 금액만큼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화강암 이 부분은 아무리 양질의 화강암이라고 하더라도 판매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석산을 보면, 석산을 개발하는데 들어내는 데만 적어도 약 15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중산스포츠타운을 돌을 팔기 위해서 십몇 년 동안 놔둬야 하느냐 이런 부분도 사전에 검토가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인근에 사십구일0몇kg 이 부분은 최대한 빨리 돌을 들어냈을 때의 이야기고, 주민들한테 중산스포츠타운을 빨리 조성해서 완공시키는 게 목적이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해야 하는 민간사업이면 세월 보내면서 돌을 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의 한계라는 점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옥선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올해부터 상임위원회가 나뉘다 보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사업들을 속속들이 설명을 들을 기회가 없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도 영상을 굉장히 잘 만들고 있고 팔로워 수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을 더 확대해서 내년에는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관련 영상들을 많이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젊은 분들은 계정을 가지고 있고 활동을 하지만 나이 많으신 분들은 SNS 활동을 많이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북구는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보면 광고영상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다되어 있는데 귀하게 만들고 또 좋은 내용들도 많은데 그런 것을 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아파트 홍보영상 게시판 이런 데 송출할 계획들은 없는지, 내년에도 주민과 함께 참여하고 만들어야 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잘 만든 영상을 대대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볼수록 있도록 송출하는 것들을 고민해 보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허사영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홍보영상 인스타라든가 굉장히 활발히 되고 있는 것은 위원님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많이 느끼고 있을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파트 내의 홍보영상 ….

아파트가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과연 비용이 얼마나 들지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그러니까 잘 만들어진 것을 더 많이 확대하는 고민도 해봐야 되고요. 송출도 그냥은 안 해 줄 것 같거든요. 아마 송출 비용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런 게 필요하다면 이후에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주민들이 행정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몰라서 참여 못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검토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안전건설국장님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안 검토를 하면서 도시과 업무 중에서 폐철도 교량 보행공간 조성시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 중 하나로 어우러질 수 있는 미세먼지 차단숲을 하면서 전체적인 미관, 전체적인 공원녹지사업, 철도 유휴부지하고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7억 원 정도 되는 금액을 삭감했습니다.

저희는 전체적인 도시의 디자인을 고려해서, 김상태위원이 말한 대로 각 부서별로 매칭, 조화 부분을 감안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삭감했는데 그 이후에 안전에 대한 문제를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안전에 대한 문제 때문에 꼭 살려줘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예산안을 검토하기 전에 왜 그런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고 보고도 없었으면서 딱 하고 나니까 그렇게 하는지 이유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장수 그 부분은 각 과에 사전사업에 대한 당초예산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설명을 안 해드리고 과에서 설명했습니다.

추가로 부연 설명을 한다면 김상태 위원님이 말씀했던 게 철도 폐선부지가 되고 난 뒤에 공원녹지과에서도 미세먼지 차단숲, 도시과에서는 부지 정지공사, 통로박스 정지공사 또 문제가 되는 폐철도 교량 보행공간 조성사업이라든지 이게 다 과별로 하다 보니까 어떤 놓친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폐철도 교량 보행공간은 가보시면 이것은 철도가 6개소가 있는데 일단 거기에 안 해놓으면 나중에 부지 정지라든지 미세먼지 차단숲으로 해놓으면 연결이 잘 안 됩니다.

저도 두 번 가봤는데 난간도 없고 누가 봐도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

또「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있어서 그 부분이 일단 꼭 필요한데, 저도 삭감조서에 보니까 폐철도 교량 보행공간의 전액 사업비가 다 삭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미세먼지 차단숲 홍보영상도 호계역이 없어져서 처음부터 어떤 그림을 그려서 홍보 과정 전체를 다 사업까지 정지공사, 지금 있는 교량도 다 뜯어내고 이런 것들 전부 수많은 돈을 들이기 때문에 기업을 유치해서 북구에 사업비가 없으니까 자기들이 기부하는 것도 유도하려고 미세먼지 차단숲 홍보영상을 하는데요.

꼭 미세먼지 차단숲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1921년부터 있는 과정을 한국철도공사의 자료를 받아서 우리가 공사하는 자료를 모두 포함해서 영상물을 제작하는 것이고요.

부연 설명을 드린다면 폐철도 교량 보행공간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을 했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일단 설계비 5,000만 원이라도 살려주시면 설계를 해놓고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서 필요한 건지 ….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올해 사업 용역은 내년 1월13일에 끝납니다. 그러면 발주해서 약 3월 초경에 미세먼지 차단숲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한 폐철도 교량 보행공간 사업이 전액 없으면, 만약에 사업비를 확보 못 하면 그 난간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후의 문제지만 집행부서에서는 중요한 난간도 설치해야 하고 모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 전액 삭감보다는 실시설계비를 약 5,000만 원 정도만 위원님들께서 판단해서 해 주시면 제가 업무 추진하는데 안전성 확보라든지 주민들의 보행 안전이라든지 모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사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각각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과에서 사전에 설명을 해드려야 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챙겨보겠고요.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예산을 심사하기 전에 전 위원님들한테 중요한 부분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문경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홍보 이 부분에 관해서도 설명을 다 곁들여서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삭감할 때는 홍보에서 SNS 제작을 보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에서 영상물 만드는 게 예산에 4,500만 원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덧입혀서 하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이해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마치고 저희들끼리 의논해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 2023년도 예산안 심사 관련 실·국·소 과장님들께서 다 계신 자리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조문경위원이 언급했지만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2023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집행부의 사전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 심사를 하는데 있어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주요 쟁점이 되는 사업들은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여 의회와 소통하여 공감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국·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2023년 예산안과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시 계수조정하여 배부해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예산 요구액 중, 삭감사업은 기획예산담당관 다양한 구정홍보 추진 등 7억3,518만 원을 삭감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강진희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도시과에 폐철도 교량 보행공간 조성사업 시설부대비랑 합쳐서 7억 원 예산인데 반으로 삭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모두 6개의 낡은 교량을 주민들이 안전하게 교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고요. 지금도 일부 교량에서는 주민들이 실제로 교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인근에 있는 학생들도 교행을 막고 안전조치를 해 놨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보다 주민들의 안전하고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예산을 싹둑 잘라서 반은 올리고 반을 삭감하는 사유를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전체 7억 원 예산 중에 불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일부 삭감하는 것은 맞지만 전액 필요한 예산을 일부는 당초예산에 올리고 일부는 삭감하는 사유를 저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이고 이후에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아야 하지만 만약에 안전사고가 일어나면 모든 것을 의회가 책임져야 할 부담이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삭감하는 것을 반대하고 전액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잘 들었습니다.

임채오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폐철도 교량 보행구간 전액 삭감에 대해서 위원들이 동의해서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모두가 안전이 우선이다, 그리고 주민들이 안전한 보행공간이 필요하다고 조문경 복지건설위원장님도 충분히 동의를 한 부분이고요.

사업 예산 삭감이라는 것은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1월부터 3월까지 하게 되어 있고 4월부터 1차 사업을 들어가는데요. 사업에 있어서 전혀 지장을 주지 않은 선에서, 당초예산에 있어서 사업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산에 대한 다이어트가 있어야지 실제로 서민지원사업이라든지 노인장애인복지라든지 일자리사업이라든지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못 올라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어느 정도 면밀히 예산을 짜서 추경하고 맞춰서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은 당초예산에서는 어느 정도 긴급한 사업으로 편성할 수 있는 사업비 확보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예산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주민들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논의했고 공감했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임채오위원, 잘 들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위원장 손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 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진희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잠깐만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이것 이대로 제출되는 것인가요?

○전문위원 권미정 그것은 상임위원회 심사보고 사안이고 오늘 의결 뒤에 심사보고 끝나면 별도로 합니다.

○강진희위원 별도로 하면 나오는 것 보고 저희가 의견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전문위원 권미정 사건이 없어서 의견 바로 얘기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올해 폐선 유휴부지 활용 관련해서 다른 것들은 다 넣으셨던데 주민참여 부분이 빠진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을 넣으셔서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셨는데, 주민들 의견 많이 반영해서 그런 부분들을 심의할 때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

○전문위원 권미정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위원장 손옥선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건은 12월13일 화요일 제2차 본회의에서 종합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2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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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손옥선   박재완   박정환   조문경

김상태   강진희   임채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미정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허사영

행정지원국장               김정열

복지환경국장               이문걸

안전건설국장               박장수

보건소장                   임혜숙

구립도서관장               류춘길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총무과장                   오세천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공원녹지과장               초금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