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234		제217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2024. 4. 19.(금)

(제217회–복지건설위제1차부록)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보  건  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권미정

의 안 번 호	234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 의안제출

❍ 제 출 일 : 2024. 4. 5.(금)

❍ 제 출 자 : 북구청장

❍ 회 부 일 : 2024. 4. 5.(금)

❍ 심 사 일 : 2024. 4. 19.(금) ~ 4. 26.(금)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 근거법규

❍「지방자치법」제145조(추가경정예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69조(예산안 심의)

보건소 소관

1. 보건소 총괄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보건소	10,117,926	9,159,280	958,646	10.4
보건행정과	4,307,920	3,685,286	622,634	16.9
건강증진과	5,810,006	5,473,994	336,012	6.1

▸ 세입예산은 101억 1,792만 6천원으로 당초예산액 91억 5,928만원 보다 10.4% 증가한 9억 5,864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보건소	19,658,473	18,589,114	1,069,359	5.7
보건행정과	10,346,506	9,625,037	721,469	7.5
건강증진과	9,311,967	8,964,077	347,890	3.8

▸ 세출예산은 196억 5,847만 3천원으로 당초예산액 185억 8,911만 4천원 보다 5.7% 증가한 10억 6,935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 주요 증감사업

【 보건행정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473~p.474)

❍ 국고보조금등
	-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	:	8,640천원(증액)
	-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조사감시	:	3,200천원(증액)
	-	결핵관리사업	:	18,857천원(증액)
❍ 시도비보조금등
	-	결핵관리사업	:	9,428천원(증액)
	-	빈대 방제대책비【성립전】	:	20,000천원(증액)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전년도이월금 및 보조금등반환금	:	560,603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477~p.482)

❍ 주요사업
	-	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전국보건소장협의회) 부담금	:	3,000천원(증액)
	-	보건소 홈페이지 개인정보관리 기능개선	:	6,300천원(증액)
	-	어물보건진료소 자동약포장기 구입, 신명보건진료소 냉장고 구입	:	5,200천원(증액)
	-	보건소 임시이전 이사 용역	:	44,000천원(증액)
	-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조사 감시	:	3,200천원(증액)
	-	방역장비 구입(휴대용 연무연막 겸용기, 차량용 동력분무기)	:	4,750천원(증액)
	-	검사실 검사장비 이전 설치 비용, 인터페이스 비용	:	9,000천원(증액)
	-	검사용 실험대 제작	:	28,000천원(증액)
	-	선별진료소 운영(임대료 등)	:	8,845천원(감액)
	-	빈대 방제대책비(홍보물 제작, 약품 구입, 고압스팀분사기 등 구입)【성립전】	:	20,000천원(증액)
	-	예방접종 백신냉장고 이전 비용	:	1,500천원(증액)
	-	비순응, 전염성결핵환자 등 결핵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37,713천원(증액)
	-	진료실 운영(시력측정기 이동설치비, 진료의사 사무용 가구 구입)	:	1,400천원(증액)
	-	국시비 보조금 반환	:	563,362천원(증액)

【 건강증진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487~p.490)

❍ 세외수입
	-	이자수입	:	2,616천원(증액)
	-	위탁비반환수입(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집행잔액 등)	:	39,472천원(증액)
❍ 국고보조금등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	80,000천원(증액)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	4,400천원(감액)
❍ 시도비보조금등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	2,200천원(감액)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	40,000천원(증액)
	-	건강한 생활터 만들기	:	5,000천원(증액)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13,500천원(증액)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98,082천원(증액)
	-	암환자 의료비 지원	:	16,908천원(감액)
	-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수당)	:	10,960천원(감액)
	-	재난심리지원사업	:	15,000천원(감액)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전년도이월금 및 보조금등반환금	:	80,463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493~p.505)

❍ 주요사업
	-	건강한 생활터 만들기(운영물품, 검사용 의료소모품 구입)	:	10,000천원(증액)
	-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	:	18,000천원(증액)
	-	저소득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	8,800천원(감액)
	-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	160,000천원(증액)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117,489천원(증액)
	-	암환자 의료비 지원	:	22,543천원(감액)
	-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	:	21,920천원(감액)
	-	재난심리사업	:	30,000천원(감액)
	-	생명존중 안심마을 운영	:	10,000천원(증액)
	-	국시비 보조금 반환	:	80,481천원(증액)

□ 검토의견

<보건행정과>

【세출】

○ 보건소 임시이전 이사 용역 : 44,000천원(201-01 / p.477)

- 그린 리모델링 사업추진에 따른 보건소 임시이전 관련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2023년도 제3회 추경에 임시사무실 임차료  (9개월분, 24. 4 ~ 12월)를 편성하였고, 금회 추경에 이사용역비 4,400만원을 편성하는데, 관련 예산을 일괄 반영하지 않고  별도로 편성한 사유와 전체적인 사업추진 일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

<건강증진과>

【세출】

○ 건강한 생활터 만들기 : 10,000천원(201-01, 307-01 / p.494)

- ‘건강한 생활터 만들기’ 사업으로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는데, 사업대상과 추진방법 등 추진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

○ 생명존중 안심마을 운영 : 10,000천원(307-05 / p.503)

- 자살예방기본계획에 따른 ‘생명존중 안심마을 운영’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는데, 사업목적 및 사업개요와 지정운영 관련 연차별 추진계획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