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8월 29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94호 「울산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8월 1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개선안을 반영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반되는 사항 및「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물품의 회계연도와 물품의 가격 범위에 대한 뜻을 명확하게 수정함.

1) 물품의 회계연도는 시기와 종기를 명확하게 규정(안 제7조제1항)

2) 물품의 가격 범위 확대(안 제15조제7호)

나.「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재기재 및 상충되는 사항 삭제 등 정비.

1) 영 제77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재 기재에 불과하여 삭제
(제17조제1항제1호~제8호).

2) 영 제78조제2항에 상충되게 불용품 매각 시 거래실래가격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한 사항을 삭제(제18조제4항 및 제5항).

3) 영 제90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검사자 및 검수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이에 위반되는 조항을 법령에 맞게 수정
(안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안 제29조제2항).

다.「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별표 1 등)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68조, 제75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58조, 제77조, 제78조, 제90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법제처의 상위 법령 인용 조문 변경 사항에 대한 자율 정비 권고 및 알기 쉽게 개정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조례안 임.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물품의 회계연도와 물품의 가격범위를 명확히 정비하며(제7조, 15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재 기재, 상충사항을 정비하며(제17조, 18조, 28조, 29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 임.

○ 검토결과,

- 조례의 근거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