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14호(부록)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목 차 1. 당일의사일정 --------------------------------------------------- 2. 2006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36호) (엑셀로 저장) ○ 기획홍보실 검토보고서 ----------------------------------------- ○ 도시경제국 검토보고서 ----------------------------------------- 3. 울산광역시북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7호) --------- 4. 검토보고서 ----------------------------------------------------- 5. 울산광역시북구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8호) 6. 검토보고서 ----------------------------------------------------- 7. 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9호)----- 8. 검토보고서 ----------------------------------------------------- 9. 울산광역시북구 분양가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35호) --- 10. 검토보고서 -----------------------------------------------------	2면 3면 5면 11면 24면 28면 35면 37면 55면 57면 63면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심의 일정 (변경)

제94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2006. 12. 21～2006. 12. 27(7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장 소
2006. 12. 21 (목) 10:00	14	1. 2006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기획홍보실 ○ 도시경제국 2. 울산광역시북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7호, 총무국) 3. 울산광역시북구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8호, 주민생활지원국) 4. 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9호, 주민생활지원국) 5. 울산광역시북구 분양가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35호, 도시경제국)	소회의실
2006. 12. 22 (금) 10:00	15	1. 2006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주민생활지원국 ○ 총 무 국	소회의실
2006. 12. 23 (토)		휴 회(토요일)
2006. 12. 24 (일)		휴 회(일요일)
2006. 12. 25 (월)		공 휴 일
2006. 12. 26 (화) 10:00	16	1. 2006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보건소 ○ 의회사무과 ○ 계수조정	소회의실
2006. 12. 27 (수) 10:00	17	1. 2006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종합심의의결	본회의장
		폐 회

의안 번호	36

2006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박민수

기획홍보실

ꏅ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 정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기획홍보실	18,936,975	18,935,975	0	0.0

○ 세입예산은 18,936,975천원으로 기정 예산액과 증감 내역이 없습니다.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목 별		2006년도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일반회계	계	3,017,626	1,505,036	1,512,590	100.5
	기획관리	538,716	571,716	△33,000	△5.77
	행정감사	4,722	4,722	0	0
	지원및기타경비	2,474,188	928,598	1,545,590	166.4%

○ 세출예산은 3,017,백만원 으로 기정 예산액 1,505백만원보다

100.5%가 증가한 1,512백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 인터넷 신문 홈페이지 개편 ------------------------------  8,000천원

- 예비비----------------------------------------------------------1,545,590천원

증액 편성되고

- 구정소식지 발행---------------------------------------------- 18,000천원

- 의원상해 부담금-----------------------------------------------134,275천원

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ꏅ 검토의견

【세  출】

○ p29(구정소식지 발행)

- 구정소식지 발행 당초예산은 문화공보과에 25,200천원을 편성하여 7.1자 직제개편으로 문화체육과로 변경되면서 공보업무가 기획홍보실로 이관 시까지 집행하지 않았고 25,200천원 전액을 승계 받아

- 이것도 적다고 2회 추경에 4,800천원 편성하여 30,000천원을 확보하고는 집행은 절반도 아니 되는 12,000천원을 집행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 되며,

○ P30(인터넷 신문 홈페이지 개편 : 8,000천원)

- 인터넷 신문 홈페이지 예산이 전산개발비로 편성 되었는데 기존 있는 홈페이지 외 개발한다는 말인지 아니면 기존 홈페이지를 정비 또는 확장한다는 말인지 상세한 설명이 요구 됩니다.

의안 번호	36

2006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박민수

도시경제국

ꏅ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제3회 추가경쟁예산	기 정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도시건설국	11,558,298	9,589,131	1,969,167	20.5%
도시녹지과	3,173,905	3,138,846	35,059	1.1%
경제교통과	452,070	452,070	0	0
건 설 과	4,985,388	2,988,361	1,997,027	66.8%
건축주택과	58,425	58,425	0	0
생명산업과	2,865,843	2,934,502	△68,659	△2.3%
재난관리과	22,667	16,927	5,740	33.9%

○ 세입예산은 11,558백만원 으로 기정 예산액 9,589백만원보다

20.5%가 증가한 1,969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31,829천원

- 하천사용료-------------------------------------------------------34,400천원

- 천곡본동 진입도로 개설공사 부담금-------------------150,000천원

- 북구종합복지회관 진입로 개설 (성립전-특별교부금) --1,100,000천원

- 태풍 “에위니아“ 수해복구공사(조정교부금)-------- 432,627천원

- 지방1급하천(동천) 편입부지보상금(시비)------------ 300,000천원

이 각각 증액 되었고

- 소하천 정비사업---------------------------------------------- 20,000천원

- 쌀소득등 보전직불제(국비)-------------------------------- 82,672천원

-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국․시비)-------------- 9,360천원

- 구제역 공동방제단 운영비(기금․시비)----------------- 4,725천원

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 정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일반회계	계	18,971,754	16,344,213	2,627,541	16.1%
	도 시 녹 지 과	5,470,778	4,974,634	496,144	10.0%
	경 제 교 통 과	554,523	556,897	△2,374	△0.4%
	건 설 과	7,841,567	5,583,682	2,257,885	40.3%
	건 축 주 택 과	110,361	132,211	△21,850	△16.5%
	생 명 산 업 과	4,426,135	4,464,741	△38,606	△0.8%
	재 난 관 리 과	568,390	632,048	△63,658	△10.0%

○ 세출예산은 18,971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16,344백만원 보다

16.1%가 증가한 2,627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 성안 어린이공원 조성---------------------------------- 500,000천원

- 지방1급하천(동천) 편입도로 보상(시비)------------ 300,000천원

- 에위니아태풍 수해복구공사비 9건-------------------614,627천원

- 천곡본동 진입도로 개설공사 -------------------------150,000천원

- 북구종합복지회관 진입로 개설 (성립전-특별교부금)- 1,100,000천원

- 양정소2-16호선외1 소방도로개설공사-------------- 160,000천원

- 어촌정주어항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80,000천원

이 각각 증액 되었고

- 태풍“나비”피해복구 사업비-------------------------------5,475천원

- 하수도 뚜껑 및 각종 자재구입------------------------- 7,000천원

- 명촌 배수장 전기요금------------------------------------- 8,132천원

- 소하천 정비---------------------------------------------------40,000천원

- 현수막게시대등 구정목표 문구변경------------------ 14,500천원

-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 82,672천원

- 구제역 공동방제단 운영비------------------------------- 6,300천원

- 공익근무요원보상금----------------------------------------50,000천원

- 재해․재난정보시스템 구축-----------------------------13,000천원

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ꏅ 검토의견

도시녹지과

○ P183 ( 상안 어린이공원 조성:500,000원)

- 상안어린이 공원조성공사에 있어 지난 2005년도 도시계획변경으로 공원 지역으로 지정되어 당초 10억 예산으로(공사비 350, 보상비 650) 시행  코자 당초예산에 497백만원을 편성 총 사업비 10억원을 확보하고는  지금까지 공사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사유와

-  이번추경에 500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사업비가 1,500백만원으로

증액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경제교통과

○ P191(직책급 업무추진비:350천원)

- 204-01 국장님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국주무과에서 편성하여 집           행하는 것으로 아는데 경제교통과에서 집행하고 예산잔액으로           생각 되는데 편성한 사유와

- 아니면 상반기 직제개편 이전에 편성한 예산을 정리하지 않고   방치하여 두었다가 이번에 삭감하는 예산이면 제2회 추경에 정리 하지 않고 결산추경에 삭감하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됨.

건  설  과

○ P205(명촌 배수장 가동 유지비 : 4,358천원)

- 명촌 배수장 관리가 아직 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 있음에도

마치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처럼 배수장유지관리비 예산을 편성하여 사용하지도 않고 감액 처리하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됨.

○ P206(동천 편입 토지 보상금 : 300,000천원)

- 태화강 정비사업 일환으로 추진되어온 동천정비 사업에 편입된

개인소유 토지 보상을 2002년부터 시비보조금으로 시행하여 오는 줄 아는데 현재 남은 필지는 얼마나 되며 소유 보상비 추정액   은 얼마 정도인지 설명이 요구됨.

건축주택과

○ P215(일반운영비 : 19,850천원)

- 도시미관 일반운영비 38,774천원을 편성하여 51.2%인 19,850천원           을 미집행으로 감액처리하고 집행을 18,924천원을 한 것은 당초            부터 과다 편성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 P217(기타보상금: 600천원)

- 아파트 관리자 교육을 위한 외래강사 초빙 수당을 편성하고도 미           시행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생명산업과

○ P231(연구개발비 : 80,000천원)

- 어촌정주어항 기본계획수립 용역비가 결산추경에 편성하는 사유와 2007년도 당초예산에 국비보조사업으로 시설비 11,600백만원    이 편성된 예산으로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부족한지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재난관리과

○ P247(행사운영비 : 3,000천원)

- 재난대비 훈련 행사운영비를 예산편성 때는 재난대비훈련을 하           겠다는 계획이 있었기에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아는데 훈련을

하지 않고 예산을 삭감하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주 차 장 특별회계

ꏅ 세입예산

○ 세입예산은 661,798천원으로 기정예산 714,023천원보다 △ 7.3%가

감액된 △52,225천원 감액 되었으며,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 23,680천원

-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32,768천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ꏅ 세출예산

○ 세출예산은 661,798천원으로 기정예산 714,023천원보다 △ 7.3%가

감소한 △52,225천원 감액 되었으며,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 불법주정차단속 비전임계약직공무원 인건비-------74,127천원

- 일반수용비----------------------------------------------------25,978천원

등이 감소되었습니다.

ꏅ 검토의견

○ P297(기타 직보수 : 74,127천원)

- 불법주정차단속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을 7. 1일자 채용 하면서 인건비          는 당초 예산에 그것도 12개월분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잔액을 삭감          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됨.

울산광역시북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7	제출년월일 : 2006. 12. 11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1. 제안이유

2006. 12. 31일까지 감면시한인 본 조례의 감면시한을 2009. 12. 31일까지로    연장하고, 행정의 일관성 유지, 구․군간의 형평성 및 납세자 편의 도모를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종전과 동일 (2006. 12. 31.이전) ⇒ 18건

감 면 내 용	감 면 세 목	감면정도	조문안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	재산세	면제	제2조
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	재산세	면제	제3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재산세	면제	제4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재산세	50%	제5조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재산세	면제	제6조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재산세	면제	제7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재산세	면제	제8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 40㎡이하의 공동주택 - 40㎡초과 60㎡이하의 공동주택 - 60㎡초과 149㎡ 또는 85㎡이하의 공동주택	재산세	면제 50% 25%	제9조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재산세	5년간 면제	제11조
아파트형 공장 등에 대한 감면	재산세	5년간 50%	제13조

감 면 내 용	감 면 세 목	감면정도	조문안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재산세 사업소세	50%, 면제	제15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재산세, 사업소세	면제	제16조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한 감면	재산세	5년간 면제	제17조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재산세	5년간 50%	제18조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 영위 및 사업개시일전에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보유 - 외국인투자중 사업의 양수 등에 해당하는 투자에 대하여 신고한 사업 영위 및 사업 개시일전에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보유	재산세	7년간 면제 그다음3년간50%, 7년간 50% 그다음3년간30%	제19조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	재산세(세율)	3년간 1.5/1000	제20조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 과밀억제권역 → 수도권외의 지역 -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 수도권외의 지역	재산세	5년간 면제 그다음3년간 50%, 3년간 면제 그다음2년간 50%	제21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재산세	5년간 면제	제22조

나. 종전과 상이(2007. 1. 1.이후) : 조문 개정, 삭제, 추가 ⇒ 10건

- 불부합된 관련법 조문 일치 (안 제1조, 제9조, 제10조, 제14조)

- 지방공사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에게 감면하던 것을        출연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하여 확대 시행 (안 제12조)

-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하여 불부합된 조문 삭제 및 경감기간을 3년→5년  으로 늘여 타 시․구․군과의 형평성 및 납세자의 편의 도모 (안 제23조)

- 감면규정 실효성 상실로 삭제 : 주차전용건축물 및 토지, 전쟁기념사업회, 농업         기반공사에 대한 감면 (기존 조례 제4장 및 제9조의2, 제9조의3과 제20조, 제26조)

- 행정 일관성 도모 및 납세자 신뢰 구축을 위한 별지서식 추가 (안 제25조)

3. 근거법규 : 「지방세법」제7조, 제9조

4.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  입법예고 의견수렴 : “의견없음”

- 예고기간 : 2006. 11. 20 ~ 12. 9(20일간)

울산광역시북구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북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북구 구세 감면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북구 구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국가유공자 자활 용사촌안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유족과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취득․소유하는 자활 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3조(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취득․소유하는 그 농원 안의 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것에 한한다)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4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5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노인복지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 3 장  평생교육시설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6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하는 평생교육시설

2.「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3. 건설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4.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평생교육시설

5.「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6.「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한 도서관

7.「과학관육성법」에 의한 과학관

제7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교육기본법」에 의한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실습용으로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8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1. 「문화재보호법」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 「울산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울산광역시장이 따로 지정한 부동산

3. 「문화재보호법」 및 「울산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

②「문화재보호법」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 4 장  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감면

제9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제12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제2항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149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②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제12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제2항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임대주택법」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10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같은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과 「철도안전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같은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지상 건축물․주택(그 해당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를 경감한다. 다만, 「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제11조(개발제한구역내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그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 지정대상지역내의 주택으로서 취락지구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2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자산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아파트형 공장 등에 대한 감면)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당해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같은법 제2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4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재산세를 경감한다.

1. 시장정비사업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시장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교부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5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울산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법 제17조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울산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16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17조(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한 감면)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동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8조(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창고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9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제20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000분의 1.5를 적용한다.

제21조(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가 그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법인이 해산한 때(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와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 중에 수도권 안에서 이전하기 전에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다시 설치한 때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한다.

1.「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3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제1항에서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사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시행규칙」제114조의3의 규정을 준용하고,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시행규칙」제1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초과액에 대하여 재산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그 초과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과세대상으로 본다.

제22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이 같은법 제18조의4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에서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23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달천농공단지에 대체 입주하는 자(휴․폐업된 공장에 대체 입주하는 자에 한함)가 취득하는 당해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 5 장  보    칙

제24조(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25조(감면신청 등) ①이 조례에 의하여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울산광역시북구 구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구세를 감면 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지방세법」제29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지방세법」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8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당해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지 제1호서식]

울산광역시북구 구세 감면 신청서							처리기간
							7일
성 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기번호)
주 소
감면내용	세 목	연도/기분		당 초 세 액		감 면 세 액
감면사유	울산광역시북구 구세 감면 조례 제 조
「울산광역시북구 구세 감면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면 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서명)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수 수 료
								없 음

[별지 제2호 서식]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수신자 제 목 지방세 감면 통지
귀하가 년 월 일에 제출한 지방세 감면신청에 대하여 「울산광역시북구 구세 감면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①년도	②기분	③세목	④과세번호	⑤당초 결정세액	⑥감면 결정세액	⑦차인납부세액	⑧납기한
결정사유
끝.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 - 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또는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의안 번호	37

울산광역시북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박민수

1. 제안이유

2006. 12. 31일까지 감면시한인 본 조례의 감면시한을 2009. 12. 31일까지로    연장하고, 행정의 일관성 유지, 구 ․ 군 간의 형평성 및 납세자 편의 도모를 위    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종전과 동일 (2006. 12. 31.이전) ⇒ 18건

감 면 내 용	감 면 세 목	감면정도	조문안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	재산세	면제	제2조
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	재산세	면제	제3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재산세	면제	제4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재산세	50%	제5조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재산세	면제	제6조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재산세	면제	제7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재산세	면제	제8조

감 면 내 용	감 면 세 목	감면정도	조문안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 40㎡이하의 공동주택 - 40㎡초과 60㎡이하의 공동주택 - 60㎡초과 149㎡ 또는 85㎡이하의 공동주택	재산세	면제 50% 25%	제9조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재산세	5년간 면제	제11조
아파트형 공장 등에 대한 감면	재산세	5년간 50%	제13조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재산세 사업소세	50%, 면제	제15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재산세, 사업소세	면제	제16조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한 감면	재산세	5년간 면제	제17조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재산세	5년간 50%	제18조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 영위 및 사업개시일전에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보유 - 외국인투자중 사업의 양수 등에 해당하는 투자에 대하여 신고한 사업 영위 및 사업 개시일전에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보유	재산세	7년간 면제 그다음3년간50%, 7년간 50% 그다음3년간30%	제19조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	재산세(세율)	3년간 1.5/1000	제20조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 과밀억제권역 → 수도권외의 지역 -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 수도권외의 지역	재산세	5년간 면제 그다음3년간 50%, 3년간 면제 그다음2년간 50%	제21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재산세	5년간 면제	제22조

나. 종전과 상이(2007. 1. 1.이후) : 조문 개정, 삭제, 추가 ⇒ 10건

- 불부합된 관련법 조문 일치 (안 제1조, 제9조, 제10조, 제14조)

- 지방공사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에게 감면하던 것을 출연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하여 확대 시행 (안 제12조)

-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하여 불부합된 조문 삭제 및 경감기간을 3년→5년으로 늘려 타 시․구․군과의 형평성 및 납세자의 편의 도모 (안 제23조)

- 감면규정 실효성 상실로 삭제 : 주차전용건축물 및 토지, 전쟁기념사업회,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감면 (기존 조례 제4장 및 제9조의2, 제9조의3과 제20조, 제26조)

- 행정 일관성 도모 및 납세자 신뢰 구축을 위한 별지서식 추가 (안 제25조)

3. 근거법규 : 「지방세법」제7조, 제9조

4. 검토의견

○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하면 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를 하고자 할 때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 행정자치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감면 조례 표준안을 시달하여 여기에 맞추어 울산광역시도 구․ 군 담당자 간담회를 통해 구․ 군 간에 동일한 조례 안을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개정된 내용을 보면 종전과 대부분 동일하며, 불부합된 관련조문 수정과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구․군 형평성 고려 경감기간을 3년→5년

으로 늘리고, 감면규정 실효성 상실로 주차전용건축물 및 토지, 전쟁              기념사업회,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감면혜택을 삭제한 내용으로

○ 울산광역시북구 구세 감면조례는 1997. 7. 15자 북구가 자치구로 신설

되던 날 제정되어 8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2003. 12. 31자 제309호로

개정된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을 2006년 12월 31일              까지 적용한다고 되어 있어

○ 만일 이번 회기에 조례가 의결되지 않을시 2007. 1. 1일부터 감면신청이       있을시 우리 구는 구세 감면조례가 없어 감면 혜택을 줄 수 없는 상       황에 이르게 될 것이며

○ 여기에 따라 민원 발생이 우려되므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울산광역시북구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8	제출년월일 : 2006. 12. 11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1. 제안이유

문화예술회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공연장 등 사용료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예술회관 원래 기능에 충실하기 위하여 사용제한 항목 추가 신설        (안 제10조)

나.「별표2」의 시설 사용료를 구체화하여 현실에 맞게 부과할 수 있는        근거마련

- 공연장 사용료를 평일과 토․일․공휴일로 구분하여 형평성 있게 부과

- 부대시설의 물품(합창대, 댄싱플로어매트, 팔로우스폿라이트등)에  대해 세분화하여 사용료를 부과

- 야외 공연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사용료를 부과함

3. 근거법규 : 「문화예술진흥법」제3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5.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 2006. 11. 13 ～ 12. 4(의견없음)

나.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 2006. 11. 23(경제교통과 -18245호, 심의 생략)

다. 규제개혁 심의 : 2006. 11. 24(원안가결)

울산광역시북구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북구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북구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울산광역시북구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를 “울산광역시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0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각종 종교의 포교, 정치적인 목적 또는 노동집회와 제품의 선전․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2】

사용료 기준(제12조제2항관련)

1. 기본시설 사용료

시설구분	규 모	기 준	사용료(원)
			평일	토․일요일, 공휴일
공연장	482석	1일	220,000	30% 가산
		오전	45,000
		오후	65,000
		야간	110,000
연습실	119.7㎡	오전	20,000	평일과 같음
		오후	30,000
		야간	50,000
전시실	168.9㎡	1일	30,000
다목적교실	187.9㎡	1회	30,000
문화교실	54.4～132.1㎡	1회	20,000
야외공연장	224.51㎡	오전	20,000		평일과 같음
		오후	30,000
		야간	50,000
※ 비 고 1. 30분 이상 1시간미만 초과시 당회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하고 1시간 이상 초과시는 다음회 사용료 전액을 가산한다. 2. 공연연습, 무대설비를 위한 공연장 사용시 기준 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한다. 3. 당일 공연을 위한 연습실 사용은 기준사용료의 50%로 한다. 4. 익일의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23:00 이후 사용 시에는 야간 사용료의 50%로 함. 5.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의 공연을 말한다.

2. 부대시설 사용료

시 설 명		기준	사용료(원)	비 고
피아노	그랜드형	1회	20,000	◦ 조율료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어프라이트	1회	10,000
무대시설	덧마루	1회	20,000
	합창대	1회	20,000
	댄싱플로어매트	1회	50,000
음향시설	음향반사판	1회	20,000	◦ 카세트 테이프 및 CD 구입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음향기본 신청시 유선마이크 2개기준이며, 추가사용시 3,000원 추가됨.
	빔프로젝트	1회	20,000
	카세트테이프	1회	10,000
	CD플레이어	1회	20,000
	기본시설	1회	20,000
	유선마이크	1개	3,000
	무선마이크	1채널	10,000
무대조명	공연장	1회	50,000	◦ 공연연습을 위한 사용시에는 기준사용료의 50%로 한다. ◦ 드라이아이스액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드라이아이스기	1회	20,000
	포오그머신	1회	30,000
	팔로우스폿라이트	1대	10,000
	무빙라이트	1대	50,000
냉․난방	공연장	1시간	난방 60,000 냉방 45,000
			난방 20,000 냉방 20,000
	연습장
대․소도구 및 기타 물품		1회	취득가액의 3퍼센트

※ 비  고

○ 부대시설의 사용은 기본시설을 사용할 시 사용 가능하다.

○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의 공연을 말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사용제한) 구청장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예술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기타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0조(사용제한) ----------------------------- --------------------------------------------------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각종 종교의 포교, 정치적인 목적 또는 노동집회와 제품의 선전․판매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

신 · 구〔별표2〕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 기본시설 사용료				1. 기본시설 사용료
시설구분	규 모	기 준	사용료(원)	시설구분	규 모	기 준	사용료(원)
							평일	토,일, 공휴일
공연장	482석	1일	170,000	공연장	482석	1일	220,000	30% 가산
		오전	35,000			오전	45,000
		오후	50,000			오후	65,000
		야간	85,000			야간	110,000
연습실	119.7㎡	1회	10,000	연습실	119.7㎡	오전	20,000
						오후	30,000
						야간	50,000
전시실	168.9㎡	1일	30,000	전시실	168.9㎡	1일	〈현행과같음〉
다목적실	187.9㎡	1회	30,000	다목적실	187.9㎡	1회	〈현행과같음〉
문화교실	54.4～ 132.1㎡	1회	20,000	문화교실	54.4 ～132.1㎡	1회	〈현행과같음〉
야외공연장	-	1회	무료	야외공연장	224.51㎡	오전	20,000
						오후	30,000
						야간	50,000
비 고 1. “생략” 2. “생략” 3. 당일공연을 위한 연습실 사용은 무료로 한다. 4.〈신설〉 5.〈신설〉				비 고 1.“현행과 같음” 2.“현행과 같음” 3. 당일공연을 위한 연습실 사용은 기준사용료의 50%로 한다. 4. 익일의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23:00 이후 사용시에는 야간 사용료의 50%로 함. 5.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의 공연을 말한다.

현 행					개 정 안
2. 부대시설 사용료					2. 부대시설 사용료
시 설 명		기준	사용료 (원)	비 고	시 설 명			기준	사용료 (원)	비 고
피아노	그랜드	1회	20,000	◦공연연습을 위한사용시에는 기준사용료의 50%로 한다. ◦조율료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피아노		〈현행과 같음〉			◦“삭제” ◦ “현행과 같음”
	어프 라이트	1회	10,000				〈현행과 같음〉
무대 시설	덧마루	1회	20,000		무대 시설		〈현행과 같음〉
	〈신설〉						합창대	1회	20,000
	〈신설〉						댄싱플로어매트	1회	50,000
음향 시설	음향반사판	1회	20,000	◦테이프 구입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신설〉	음향 시설		〈현행과 같음〉			◦ 카세트테이프 및 CD구입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음향 기본신청시 유선마이크 2개 기준이며, 추가 사용시 3,000원 추가됨.
	빔프로젝트	1회	10,000				빔프로젝트	1회	20,000
	카세트테이프	1회	10,000				〈현행과 같음〉
	〈신설〉						CD플레이어	1회	20,000
	〈신설〉						기본시설	1회	20,000
	유선마이크	1개	2,000				유선마이크	1개	3,000
	무선마이크	1채널	5,000				무선마이크	1채널	10,000
무대 조명	대공연장	1회	30,000	◦공연연습을 위한 사용시에는 기준 사용료의 50%로 한다. ◦드라이아이스 및 포오그머신액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무대 조명		공연장	1회	50,000	◦“현행과 같음” ◦ 드라이아이스액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드라이아이스기	1회	10,000				드라이아이스기	1회	20,000
	포오그머신	1회	10,000				포오그머신	1회	30,000
	〈신설〉						팔로우스폿라이트	1대	10,000
	〈신설〉						무빙라이트	1대	50,000
냉․난방		1시간	연료시가로 결 정	◦시간당 연료시가에 10%를 가산한 금액 으로 한다.	냉․난방	공연장		1시간	난방 60,000 냉방 45,000	◦“삭제”
						연습장			난방 20,000 냉방 20,000
대․소도구 및 기타 물품		1회	취득가액의 3%		〈현행과 같음〉
비 고 ◦ 부대시설의 사용은 기본시설을 사용할 시 사용 가능하다. ◦ 〈신설〉					비 고 ◦“현행과 같음” ◦ 1회라 함은 오전,오후,야간 중 하나의 공연을 말한다.

의안 번호	38

울산광역시북구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박민수

1. 제안이유

문화예술회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공연장 등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예술회관 원래 기능에 충실하기 위하여 사용제한 항목 추가 신설        (안 제10조)

나.「별표2」의 시설 사용료를 구체화하여 현실에 맞게 부과할 수 있는        근거마련

- 공연장 사용료를 평일과 토․일․공휴일로 구분하여 형평성 있게 부과

- 부대시설의 물품(합창대, 댄싱플로어매트, 팔로우스폿라이트등)에  대해 세분화하여 사용료를 부과

- 야외 공연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사용료를 부과함

3. 근거법규 : 「문화예술진흥법」제3조

4. 검토 의견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강구와 국민의 문화예술활동을 권장, 보호, 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조달하여야 한다는 근거에 의하여

○ 2003년도 북구문화예술관 개관에 맞추어 울산광역시북구 문화예술  회관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사용하여 왔으나 운영과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용료를 현실성에 맞게 조정하는데 목적을 두었으며

○ 주요 내용을 보면

• 조례안 제10조 4호를 신설하여 순수 문화예술의 목적과 거리가 먼         종교, 정치적, 노동집회, 제품의 선전, 판매등 상업적 행위는 사용 허가를 제한함과

• 공연장 사용료는 29.41%정도 현실에 맞추어 인상하였으나 연습실            사용료는 1회에 10,000원에서 오전, 오후, 야간 등으로 구분하여 차등 사용료 징수와 토, 일, 공휴일은 평일의 30%가산하여 사용료 부과 한다는 것과

• 야외공연장은 1회에 의해 무료 사용하였으나 오전, 오후, 야간으로         구분하여 차등 사용료를 징수하는 내용으로

○ 문화예술회관의 효율적 관리를 하고자 현실에 맞게 인상한 사용료 임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9	제출년월일 : 2006. 12. 11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1. 제안이유

◦ 구․군간 종량제 봉투 가격 편차로 인한 주민 불만을 해소하고, 봉투가격 처리비와 실제 처리비 차이에 따른 구 재정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봉투가격 인상과, 쓰레기불법소각 투기 신고 포상금의 지급방법을 현금 또는 현물로 지급하도록 하며,

◦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징수기준에 있어 일부품목을 세분화하는 등 조례 개정을 통하여 양질의 청소행정 서비스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쓰레기봉투 가격의 조정 등

- 쓰레기봉투의 용량 및 용도 (안 제13조)

- 쓰레기봉투의 용량․용도․색상 및 재질 (별표 1)

- 쓰레기봉투 제작 사양 (별표 2)

- 쓰레기봉투 공급 및 판매가격 (별표3)

나.「폐기물관리법」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안 제2조)

다. 쓰레기불법소각 투기 신고포상 지급방법 개선 (안 제23조)

라. 대형폐기물처리 품목 세분화 (별표 4)

3.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4. 개정조례안 및 신 ․ 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 2006. 11. 20 ~ 12. 10(의견 없음)

나.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 2006. 11. 8(원안가결)

울산광역시북구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를 “「울산광역시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호․제2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생활폐기물중 「울산광역시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제4조에 규정된 지역의 음식물류폐기물은 제외한다.

2.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또는 영 제2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하며,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 함은 당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외의 폐기물 및 영 제2조제7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말하며, “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인하여 5톤(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8조제2항중 “시행규칙 제7조”를 “시행규칙 제9조”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①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법 제44조의2규정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보관․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폐기물중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배출자로 하여금 쓰레기봉투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용도)①쓰레기봉투는 일반용 쓰레기봉투 및 공공용 쓰레기봉투로 구분한다.

②쓰레기봉투의 용량․용도․색상 및 재질은 별표1과 같다.

③일반용 쓰레기봉투에는 생활폐기물과 이 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담아야 하고, 공공용 쓰레기봉투에는 가로변이나 골목길 등 공공지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담아야 한다.

제15조제1항중 “판매이익을”을 “판매수수료를”로 하고, 같은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쓰레기봉투 공급을 위탁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제1항 및 제2항중 “쓰레기봉투제작업자․공급업자”를 “쓰레기봉투제작업자․공급업자 및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자”로 한다.

제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구청장은 불법소각 및 불법투기행위로 인한 생활환경 오염방지를 위해 쓰레기불법소각 투기 신고에 대한 포상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할 수 있으며, 신고인(구산하 공무원, 환경미화원, 공익근무요원을 제외한다)에게는 건당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신고 포상을 현금 또는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신고에 의하여 행정처분 또는 고발되었을 때에 한한다.

1. 50,000원 이하 과태료처분의 경우 10,000원 상당

2. 50,000원 초과 과태료처분 등의 경우 50,000원 상당

③제1항에서 “현물”이라 함은 상품권 등을 말한다.

별표1 내지 별표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규격봉투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유통 되고 있는 쓰레기 종량제 규격 봉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1】

쓰레기봉투의 용량 및 용도

용량 (ℓ)	용 도
5 10 20 50 100	일반용 일반용 일반용 일반용 일반용, 공공용

(주) ① 쓰레기봉투상단에 봉투용량에 포함되지 않은 여분을

두어 쓰레기를 담은 후 묶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색 상

․일반용은 → 녹색

․공공용은 → 엷은 청색 색상으로 한다.

③ 재질 : 폴리에틸렌(단, 공공용은 폴리프로필렌)

【별표2】

쓰레기봉투의 제작 사양

□ 쓰레기봉투 크기

(단위 : ㎝)

용 량(ℓ)	규 격 (접는 부분 포함 : 가로×세로)	묶 는 부 분 (세 로)
5	26 × 46.5	13(손잡이 있음)
10	33 × 56.5	15(손잡이 있음)
20	42 × 69.5	19(손잡이 있음)
50	56 × 91.5	23(손잡이 있음)
100	71 × 113.5	27(손잡이 있음)

□ 쓰레기봉투 전면

◦일반용                            ◦공공용 봉투

이곳은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공공용 쓰레기봉투 (울산광역시북구의 문장) 울산광역시북구청 (이 봉투는 개인 용도로 사용 할 수 없습니다)
쓰레기봉투(용량) - 용 도 - (주의사항) 울산광역시북구청장 전화번호

(주) 쓰레기봉투 묶는 표시는 50ℓ 및 100ℓ 봉투만 해당된다.

□ 광고문안(후면)

쓰레기봉투 크기 범위내 적정 규모

(광  고)

【별표 3】

쓰레기봉투 공급 및 판매가격

(단위 : 원)

용량별	공 급 가 격				판 매 수수료	판매 가격
	수집․ 운반비	처리비	봉 투 제작비	계
5ℓ	86	43	19	148	12	160
10ℓ	196	66	25	287	23	310
20ℓ	391	112	52	555	45	600
50ℓ	978	272	127	1,377	113	1,490
100ℓ	1,955	524	256	2,735	225	2,960

【별표 4】

대형폐기물처리수수료징수기준

(단위 : 개당/원)

품 명	규 격	처 리 비	품 명	규 격	처 리 비
냉 장 고	500ℓ이상 300ℓ이상 300ℓ미만	8,000 6,000 4,000	화 장 대	모든규격	3,000
텔 레 비 젼	42인치이상 12인치이상	5,000 3,000	장 식 장	모든규격	4,000
세 탁 기	모든규격	4,000	소 파	6인용이상 3~5인용 3인미만	8,000 5,000 2,000
에 어 콘	264㎡형이상 66㎡형이상 66㎡형미만	8,000 5,000 3,000	침 대	1인용 1인용매트리스 2인용 2인용매트리스	10,000 5,000 15,000 8,000
가 스 오 븐 렌 지	높이 1m이상 높이 1m미만	4,000 2,000	캐 비 넷	모든규격	4,000
가스렌지대	모든 규격	2,000
탈 수 기	모든 규격	2,000	화 일 캐 비 넷	4단이상 3단이하	3,000 2,000
공 기 청 정 기	높이 1m이상	2,000	책 상	양수, 대형 판수, 소형	5,000 4,000
장 농	120㎝장 1쪽 90㎝장 1쪽	12,000 10,000	피 아 노	모든규격	10,000 15,000
서 랍 장	5단 이상 4단 이하	4,000 2,000	오 르 겐 (전자올겐 포함)	모든규격	4,000
식 탁	6인용 이상 6인용 미만	5,000 4,000	신 발 장	모든규격	2,000
			문 갑	모든규격	3,000
청 소 기	모든규격	2,000	자 전 거	성 인 아 동(두발) 아 동(세발)	3,000 3,000 2,000
컴 퓨 터	본체 모니터 프린터	2,000 2,000 2,000
			유 모 차	모든규격	2,000
쌀 통	모든규격	1,000	선 풍 기	가정용	1,500
교 자 상	모든규격	2,000	난 로	모든규격	2,000
정 수 기	모든규격	2,000	오 락 기	1m이상 1m이하	10,000 5,000
수 족 관	1m미만	3,000	책 장	5단미만	3,000
	1m이상	5,000		5단이상	5,000
전 축 (오디오시스템 포함)	모든규격	4,000	식 기 건 조 기	모든규격	3,000
씽 크 대	모든규격	4,000	벽 장 시 계	모든규격	2,000

【별표 4】

대형폐기물처리수수료징수기준

(단위:개당/원)

품명	규격	처리비	품명	규격	처리비
가습기	모든규격	2,000	옷걸이	지주용	2,000
거울	대형(2m이상)	4,000	욕조	모든규격	5,000
	중형(2m미만)	2,000
물탱크 (저수조)	1톤당(용량)	5,000	의자	목재	1,000
				철재	2,000
복사기	모든규격	5,000	이불(담요)	모든규격	2,000
변기통	모든규격	4,000	장판	3m당	2,000
배기후드	모든규격	2,000	전기밥솥	모든규격	2,000
보일러	모든규격	4,000	전자렌지	모든규격	2,000
보일러 기름탱크	모든탱크	5,000	카펫트	대(2m이상)	5,000
				소(2m미만)	3,000
보행기	모든규격	2,000	팩스기	모든규격	2,000
비디오 및 DVD플레이어	모든규격	2,000	항아리	대형	4,000
				중형	2,000
세면대	모든규격	3,000	화분	모든규격	2,000
액자	대형(2m이상)	4,000
	중형(2m미만)	2,000

(주) 위 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대형폐기물은 유사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하고, "사업장쓰레기"라 함은 생활폐기물중 가정이외의 법 제2조제3호의 사업장폐기물이 아닌 사무실, 식당 등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생활폐기물중 음식물류 폐기물·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제4조에 규정된 지역의 음식물류 폐기물은 제외한다. 2.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라 함은 영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으로서 배출시설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지정폐기물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사업장일반폐기물을 말하며,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 함은 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사업장일반폐기물을 말한다. 3. (생략) 4. (생략) 5.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토목 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5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에서부터 완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되는 사업장 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과 성상이 다른 폐기물을 말하며,"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일련의 공사 작업등으로 5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에서부터 완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6. ~ 9. (생략)	제2조(정의) -------------------------------------- --------------------------------. 1.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생활폐기물중 「울산광역시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제4조에 규정된 지역의 음식물류폐기물은 제외한다. 2.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또는 영 제2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하며,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 함은 당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외의 폐기물 및 영 제2조제7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말하며, “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인하여 5톤(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6. ～ 9.(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폐기물관리구역) ①(생략). ②법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하여 특정지역을 생활폐기물관리구역에서 제외시킬 때에는 당해 지역에 환경오염방지대책을 강구하고 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으로 지정한다. ③(생략)	제8조(폐기물관리구역) ①(현행과 같음). ②---------------- 시행규칙 제9조--------------- ------------------------------------------------------- ------------------------------------------------------- ------------------------------------------------------- ------------------. ③(현행과 같음)
제12조(사업장일반폐기물의 처리) ①사업장일반폐기물배출자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일반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삽입)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보관·처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2조제1항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서 사업장생활계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 운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수집 운반업자가 수집 운반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폐기물중 영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사업장일반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쓰레기봉투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사업장일반폐기물의 처리)①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법 제44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보관․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폐기물중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수집․운반․보관 처리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배출자로 하여금 쓰레기봉투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용도) ①쓰레기봉투는 구청용 쓰레기봉투와 대행업체용 쓰레기봉투 및 공공용 봉투로 구분한다. ②쓰레기봉투의 용량 및 용도는 별표 1과 같다. ③쓰레기봉투의 재질은 폴리에틸렌 종류로 하며, 공공용 봉투는 폴리프로필렌 종류로 한다. ④구청용 쓰레기봉투에는 구청에서 직접 수거하는 지역의 단독주택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대행업체용 쓰레기봉투에는 청소대행업체에서 수거하는 지역의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쓰레기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각각 담아야 하고, 공공용봉투에는 가로변이나 골목길 등 공공지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담는다. 제15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방법) ①쓰레기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쓰레기봉투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쓰레기봉투판매자(이하 "판매자"라 한다)에게 별표 3의 쓰레기봉투의 공급 판매가격에서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쓰레기봉투공급을 쓰레기봉투위탁공급업자(이하 "공급업자"라 한다) 및 청소대행업체에게 위탁 공급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용도) ①쓰레기봉투는 일반용 쓰레기봉투 및 공공용 쓰레기봉투로 구분한다. ②쓰레기봉투의 용량․용도․색상 및 재질은 별표1과 같다. ③일반용 쓰레기봉투에는 생활폐기물과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담아야 하고, 공공용 쓰레기봉투에는 가로변이나 골목길 등 공공지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담아야 한다. 제15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방법) ①-------------------------------------------------- --------------------------------------------------- --------------------------------------------------- --------------------------------------------------- --------------------------------------------------- --------------------------------------------------- 판매수수료를 -------------------. ②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쓰레기봉투 공급을 위탁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보고 및 관계대장 등의 확인) ①구청장은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쓰레기봉투제작업자·공급업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쓰레기봉투제작업자·공급업자의 관계대장 및 서류 등을 확인 또는 열람할 수 있다.	제22조(보고 및 관계대장 등의 확인) ① ----------------------------------------------------- ------------------------------------쓰레기봉투제작 업자․공급업자 및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자 -----------------------------. ②구청장은 쓰레기봉투제작업자·공급업자 및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자--------------- ----------------.
제23조(쓰레기불법소각 투기 신고 포상금 지급) ①구청장은 불법소각 및 불법투기행위로 인한 생활환경 오염방지를 위해 쓰레기불법소각 투기 신고 포상금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구산하 공무원, 환경미화원, 공익근무요원을 제외한다)에게는 건당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신고에 의하여 행정처분 또는 고발되었을 때에 한한다. 1. 50,000원 이하 과태료처분의 경우 포상금 10,000원 지급 2. 50,000원 초과 과태료처분 등의 경우 포상금 50,000원 지급 ② (생략) ③ (신설)	제23조(쓰레기불법소각․투기 신고 포상) ①구청장은 불법소각 및 불법투기행위로 인한 생활환경 오염방지를 위해 쓰레기불법소각․투기 신고에 대한 포상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할 수 있으며, 신고인（구산하 공무원, 환경미화원, 공익근무요원을 제외한다)에게는 건당 다음 각호 1과 같이 신고포상을 현금 또는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신고에 의하여 행정처분 또는 고발되었을 때에 한한다. 1. 50,000원 이하 과태료처분의 경우 10,000원 상당 2. 50,000원 초과 과태료처분 등의 경우 50,000원 상당 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에서 “현물”이라 함은 상품권 등을 말한다.

신 ․ 구〔별표1〕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쓰레기봉투의 용량 및 용도

용량 (ℓ)	용 도
5 10 20 50 100	구청용, 대행업체용 구청용, 대행업체용 구청용, 대행업체용 구청용, 대행업체용 구청용, 대행업체용, 공공용

(주) ① 쓰레기봉투상단에 봉투용량에 포함되지 않은 여분을 두어 쓰레기를 담은 후 묶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색 상

․구청용은 → 분홍색

․대행업체용은 → 노란색

․공공용은 → (생략)

③ 신 설

쓰레기봉투의 용량∙용도∙색상 및 재질

용량 (ℓ)	용 도
5 10 20 50 100	(삭제), 일반용 (삭제), 일반용 (삭제), 일반용 (삭제), 일반용 (삭제), 일반용, 공공용

(주) ① 쓰레기봉투상단에 봉투용량에 포함되지 않은 여분을 두어 쓰레기를 담은 후 묶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색 상

(삭제)

․일반용은 → 녹색

․공공용은 → (현행과 같음).

③ 재 질

폴리에틸렌(단, 공공용은 폴리프로필렌)

신 ․ 구〔별표2〕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쓰레기봉투의 제작 사양

□ 쓰레기봉투 전면

◦ 구청용․대행업체용봉투<개정02․12․27> ◦ 공공용 봉투

이곳은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공공용쓰레기봉투 (울산광역시북구의문장) 울산광역시북구청 (이 봉투는 개인 용도로 사용 할 수 없습니다)
쓰레기봉투(용량) - 용 도 - (주의사항) 울산광역시북구청장 전화번호

․  (주) 쓰레기봉투 묶는 표시는 50ℓ 및 100ℓ 봉투만 해당된다.

□ 광고문안(후면)

쓰레기봉투 크기 범위내 적정 규모

(공  익  광  고)

쓰레기봉투의 제작 사양

□ 쓰레기봉투 전면

◦ 일반용 봉투                  ◦ 공공용 봉투

이곳은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공공용쓰레기봉투 (울산광역시북구의문장) 울산광역시북구청 (이 봉투는 개인 용도로 사용 할 수 없습니다)
쓰레기봉투(용량) - 용 도 - (주의사항) 울산광역시북구청장 전화번호

(주) 쓰레기봉투 묶는 표시는 50ℓ 및 100ℓ 봉투만 해당된다.

□ 광고문안(후면)

쓰레기봉투 크기 범위내 적정 규모

(광  고)

신 ․ 구〔별표3〕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쓰레기봉투 공급 및 판매가격

(단위 : 원)

용량별	공급가격				판 매 수수료	판매 가격
	수 집 운반비	처리비	봉 투 제작비	계
5ℓ	86	3	19	108	12	120
10ℓ	196	6	25	227	23	250
20ℓ	391	12	52	455	45	500
50ℓ	978	32	127	1,137	113	1,250
100ℓ	1,955	64	256	2,275	225	2,500

쓰레기봉투 공급 및 판매가격

(단위 : 원)

용량별	공급가격				판 매 수수료	판매 가격
	수 집 운반비	처리비	봉 투 제작비	계
5ℓ	--	43	--	148	--	160
10ℓ	--	66	--	287	--	310
20ℓ	--	112	--	555	--	600
50ℓ	--	272	--	1,377	--	1,490
100ℓ	--	524	--	2,735	--	2,960

신 ․ 구〔별표4〕대비표

♣ 대형폐기물처리수수료 징수 기준               (단위 : 개당/원)

현      행

개  정  안

품 명	규 격	처리비
냉장고	500ℓ 이상 300ℓ 이상 300ℓ 미만	8,000 6,000 4,000
텔레비전	42인치 이상 12인치 이상	5,000 3,000
세탁기	모든 규격	4,000
에어콘	264형㎡ 이상 66형㎡ 이상] 66형㎡ 미만	8,000 5,000 3,000
가스오븐렌지	높이 1m 이상 높이 1m 미만	4,000 2,000
신 설
탈수기	모든규격	2,000
공기청정기	높이 1m 이상	2,000
장농	120㎝장 1쪽 90㎝장 1쪽	12,000 10,000
서랍장	5단 이상 4단 이하	4,000 2,000
식탁	6인용 이상 6인용 미만	5,000 4,000
청소기	모든 규격	2,000
컴퓨터	본체․ 모니터․ 프린터	2,000
쌀통	모든 규격	1,000
교자상	모든 규격	2,000
신 설
수족관	1m 미만 1m 이상	3,000 5,000
전축	모든 규격	4,000
씽크대	모든 규격	4,000

품 명	규 격	처리비
냉장고	-	-
텔레비전	-	-
세탁기	-	-
에어콘	-	-
가스오븐렌지	-	-
가스렌지대	모든규격	2,000
탈수기	-	-
공기청정기	-	-
장농	-	-
서랍장	-	-
식탁	-	-
청소기	-	-
컴퓨터	-	-
쌀통	-	-
교자상	-	-
정수기	모든규격	2,000
수족관	-	-
전축 (오디오시스템포함)	-	-
씽크대	-	-

신 ․ 구〔별표4〕대비표

♣ 대형폐기물처리수수료 징수 기준               (단위 : 개당/원)

현      행

개  정  안

품 명	규 격	처리비
화장대	모든 규격	3,000
장식장	모든 규격	4,000
응접세트	6인용 이상 장의자 의자	8,000 5,000 2,000
침대	1인용 1인용 매트리스 2인용 2인용 매트리스	10,000 5,000 15,000 8,000
캐비넷	모든 규격	4,000
화일캐비넷	4단 이상 3단 이하	3,000 2,000
책상	양수, 대형 판수, 소형	5,000 4,000
피아노	어프레이트 그 랜 드	10,000 15,000
오르겐	모든 규격	4,000
신발장	모든 규격	2,000
문갑	모든 규격	3,000
자전거	성인 아동(두발) 아동(세발)	3,000 3,000 2,000
유모차	모든 규격	2,000
선풍기	가정용	1,500
난로	모든 규격	2,000
오락기	1m 이상 1m 이하	10,000 5,000
책장	5단 이상 5단 미만	5,000 3,000
식기건조기	모든규격	3,000
벽장시계	모든 규격	2,000

품 명	규 격	처리비
화장대	-	-
장식장	-	-
소파	6인용 이상 3~5인용 3인 미만	8,000 5,000 2,000
침대	-	-
캐비넷	-	-
화일캐비넷	-	-
책상	-	-
피아노	모든규격	15,000
오르겐 (전자올겐포함)	-	-
신발장	-	-
문갑	-	-
자전거	-	-
유모차	-	-
선풍기	-	-
난로	-	-
오락기	-	-
책장	-	-
식기건조기	-	-
벽장시계	-	-

신 ․ 구〔별표4〕대비표

♣ 대형폐기물처리수수료 징수 기준               (단위 : 개당/원)

현     행

개  정  안

품 명	규 격	처리비
가습기	모든 규격	2,000
거울	대형(2m 이상) 중형(2m 이하)	4,000 2,000
물탱크(저수조)	1톤당(용량)	5,000
복사기	모든 규격	5,000
변기통	모든 규격	4,000
배기후드	모든 규격	2,000
보일러	모든 규격	4,000
보일러 기름탱크	모든 규격	5,000
보행기	모든 규격	2,000
비디오	모든 규격	2,000
세면대	모든 규격	3,000
액자	대형(2m 이상) 중형(2m 이하)	4,000 2,000

품 명	규 격	처리비
가습기	-	-
거울	-	-
물탱크(저수조)	-	-
복사기	-	-
변기통	-	-
배기후드	-	-
보일러	-	-
보일러 기름탱크	-	-
보행기	-	-
비디오 및 DVD플레이어	-	-
세면대	-	-
액자	-	-

의안 번호	39

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박민수

1. 제안이유

◦ 구․군간 종량제 봉투 가격 편차로 인한 주민 불만을 해소하고, 봉투가격 처리비와 실제 처리비 차이에 따른 구 재정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봉투가격 인상과, 쓰레기불법소각 투기 신고 포상금의 지급방법을 현금 또는 현물로 지급하도록 하며,

◦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징수기준에 있어 일부품목을 세분화하는 등 조례 개정을 통하여 양질의 청소행정 서비스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쓰레기봉투 가격의 조정 등

- 쓰레기봉투의 용량 및 용도 (안 제13조)

- 쓰레기봉투의 용량․용도․색상 및 재질 (별표 1)

- 쓰레기봉투 제작 사양 (별표 2)

- 쓰레기봉투 공급 및 판매가격 (별표3)

나.「폐기물관리법」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안 제2조)

다. 쓰레기불법소각 투기 신고포상 지급방법 개선 (안 제23조)

라. 대형폐기물처리 품목 세분화 (별표 4)

3.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

4. 검토의견

○ 「폐기물 관리법」 제13조 규정에 의하면 생활폐기물 처리에 있어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수집, 운반, 처리하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상위법에 따라 제정된 조례를 일부 개정하       는 내용으로

○ 구․군간 종량제 봉투가격이 상이하여 주민들의 불만해소를 위하여

4개구의 쓰레기봉투 가격을 조정하여 동일한 가격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하므       로 우리 구는 평균 22.98%가 인상하게 되었고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이 평균 22.98%인상하였으나 가정에서 주로 사               용하는 5ℓ는 33.33%, 10ℓ는 24.0%로 평균 인상률을 상회하나

영업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20ℓ 20.0%, 50ℓ 19.2%, 100ℓ 18.4%로 평균치 하향으로 조절되었고

•불법소각 및 쓰레기 불법투기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가 악용

되어 전문신고꾼(일명“스파라치”)이 대부분 수령하게 되어 제도악용을

예방하고자 현금만 지급 하던 것을 현금 또는 현물(상품권)로 지급

•2006년도 제작봉투와 구분을 위하여 쓰레기봉투 색상을 노란색→녹색               으로 변경제작

•쓰레기봉투 후면에 광고를 공익광고로 제한하던 것을 광고로 변경                하므로 일반광고를 가능하게 하므로 세수증대 효과

•대형폐기물처리 수수료 누락품목 신설 삽입(가스렌지, 정수기, DVD               플레이어 등)을 하였습니다.

○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쓰레기 봉투가격 인상율 22.98%는 주민들로서는 반가운 일은 아니지만 해마다 적자폭이 늘어남으로 사용자 부담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주민들도 이해를 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북구 분양가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 안 번 호	35	제출년월일 : 2006. 12. 07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1. 제안이유

◦ 공동주택 분양가격 자율화(‘98. 12) 이후 분양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높은 분양가격은 투기를 조장하여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2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 조언․권고를 위해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음에 따라 분양가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분양가 자문을 통한 공동주택의 공급가격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 입주자 모집 승인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함

나. 기능(안 제2조) : 다음 사항을 자문

◦ 제출된 분양가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택지비, 가산비용 등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다. 구성(안 제3조)

◦ 정    원 : 10인 이내

◦ 위 원 장 : 민간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 위    원 : 주택건설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변호사․  회계사․감정평가사․시민단체 소속 직원, 관계공무원, 대한주택공사 임직원 등

라. 회의(안 제4조)

◦ 구청장은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비공개로 회의 진행

마. 위원이 아닌 자의 참석 및 관련자료 제출 등(안 제6조)

◦ 위원장의 승인을 얻을 경우 구청장이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

◦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체가 회의에 참석 및 관련자료 제출

바. 위원의 제척․회피(안 제8조)

◦ 위원이 당해 안건에 용역 등을 수행하거나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 자문을 위한 의결에서 제척

◦ 제척사유가 있는 위원은 스스로 그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하고, 간사에게 통보

3.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2조

4.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 입법예고 의견수렴 : “붙임” 참조

- 예고기간 : 2006. 11. 3 ~ 11. 23(20일간)

◈ 붙임

<의견제출 사항 및 검토 결과>

의견제출 기 관	조항	의 견 내 용	검 토 결 과
울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3조 (구성)	◦민간위원 자격 중 조교수 이상인 자의 전공에 건축학을 추가하여 주기 바람	◦주택분야 전공자와 중복되므로 미반영
	제4조 (회의)	◦회의개최 사실 통보시 “관련자료”를 포함해서 통보 바람	◦“안건 등”에 관련자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미반영
		◦즉석안건 상정은 졸속 심의 우려가 있으므로부득이할 경우 위원들의 과반수 동의하에회의개최 1일 전까지 상정토록 하여 주기 바람	◦반영
		◦위원회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의진행사항공개	◦공개할 경우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어려운 등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미반영
	제6조 (위원이 아닌 자의 참석 등)	◦제6조의 제목 “위원이 아닌 자의 참석 등”을 “위원이 아닌 자의 참석 및 관련자료 제출 등”으로 수정하고, 위원장이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사업주체가 응하도록 제3항 신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반영
	제9조 (회의록)	◦위원회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의록 작성내용을 북구청 홈페이지에 공개	◦공개할 경우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어려운 등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미반영
	기타	◦제10조(보고서 작성 및 공개) 조항을 신설하여 자문내용을 작성, 구청장에게 제출토록 하여 주기 바람	◦제9조제2항에 반영
		◦작성한 보고서를 북구청 홈페이지에 공개	◦공개할 경우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어려운 등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미반영

울산광역시북구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북구 분양가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북구 관할구역안에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8조에 의한 입주자모집승인시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북구 분양가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울산광역시북구 분양가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자문에 응한다.

1.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된 분양가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주택법」제38조의2 규정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하여 택지비, 가산비용 등이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제13조의2 및 별표3․별표4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에 관한 사항

3. 기타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민간위원 8인, 공공기관 위원 2인으로 하며, 위원장은 구청장이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②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주택건설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써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건축학․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자로서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중인 자

2. 변호사․회계사․감정평가사

3. 토목․건축 및 주택분야 업무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4. 시민단체에 소속된 자

③공공기관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구청장이 지명한다.

1. 소속 공무원 중에서 주택사업의 인․허가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2.  대한주택공사에서 주택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임직원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건축주택과장이 된다.

⑤공공기관의 위원을 제외한 위원장 및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구청장은 회의 일시․장소․안건 등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들의 과반수 동의 하에 회의개최 1일 전까지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회의는 위원장이 진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을 대행한다.

④회의의 진행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대리출석 등) ①공공기관의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직위에 상당하는 공무원 또는 공사의 임직원을 지명하여 대리출석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출석한 공무원 및 공사의  임직원은 의결권을 가진다.

②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 중에  퇴장한  위원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6조(위원이 아닌 자의 참석 및 관련자료 제출 등) ①회의사항과 관련하여 구청장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체에게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업주체에게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사업주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의무) ①위원은 회의과정 그 밖의 직무 수행상 알게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위원은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해촉할 수 있으며 해촉된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④구청장은 위원이 해외출장․질병 및 기타 사고 등으로 인하여 상당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⑤해촉된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회피) ①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안건의 자문을 위한 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당해 안건에 관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직접 또는 상당한 정도로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당해 안건에 관하여 직접 또는 상당한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

②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의개최일 1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통보를 받은 간사는 회의시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록 작성 등) ①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장소 및 공개여부

2. 출석위원 서명부

3. 상정된 의안 및 자문결과

4. 기타 주요 논의사항 등

②위원회는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현지조사) 위원회는 위원회의 안건자문에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및 여비의 지급) 위원회의 회의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현지조사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조례는 사업승인후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된 건부터 적용한다.

의안 번호	35

울산광역시북구 분양가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박민수

1. 제안이유

◦ 공동주택 분양가격 자율화(‘98. 12) 이후 분양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높은 분양가격은 투기를 조장하여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2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 조언․권고를 위해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음에 따라 분양가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분양가 자문을 통한 공동주택의 공급가격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 입주자 모집 승인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함

나. 기능(안 제2조) : 다음 사항을 자문

◦ 제출된 분양가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택지비, 가산비용 등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다. 구성(안 제3조)

◦ 정    원 : 10인 이내

◦ 위 원 장 : 민간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 위    원 : 주택건설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변호사․  회계사․감정평가사․시민단체 소속 직원, 관계공무원, 대한주택공사 임직원 등

라. 회의(안 제4조)

◦ 구청장은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비공개로 회의 진행

마. 위원이 아닌 자의 참석 및 관련자료 제출 등(안 제6조)

◦ 위원장의 승인을 얻을 경우 구청장이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

◦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체가 회의에 참석 및 관련자료 제출

바. 위원의 제척․회피(안 제8조)

◦ 위원이 당해 안건에 용역 등을 수행하거나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 자문을 위한 의결에서 제척

◦ 제척사유가 있는 위원은 스스로 그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하고, 간사에게 통보

3.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2조

4.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업무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권고․건의․심의 또는 조사의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하여

○ 울산광역시북구 분양가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1998년

부터 민간업체가 건설한 공동주택 분양가 자유화로 공동주택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어 분양가 자문을 통하여 공동주택의 공급가격 안정화 조치를 취하겠다는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에 대하여는 높이 평가하는 바이며

○ 지난 8. 24자 매일경제신문을 보면 천안시에서 민간아파트 분양가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에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이 입

주자 모집시기 및 조건 승인에 가격을 조정하는 것에 해당 자치단체       에서 간섭 할 수 없다는 대전지법의 판결이 있었음을 감안 할 때,

○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분양가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제정될시

분양가자문위원회의 결과는 객관성 자료로 활용하고 사전에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사업주체측과의 충분한 교감이 이루어진다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