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2023. 6. 16.(금)

(제212회-행정자치위제4차부록)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행정지원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의 안 번 호	130	【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검 토 보 고 서

□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3. 5. 31.(수)

나. 제  출  자 : 북구청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3. 6. 1.(목)

라. 위원회 심사일 : 2023. 6. 16.(금) ~ 6. 19.(월)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50조제1항 및「지방회계법 시행령」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재무제표 결산을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함.

□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결산)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결산서 등의 제출)

※ 결산의 의의 및 절차
◦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나타난 결과를 확인하고, 적법한 예산집행 여부에 대한 규명과 동시에 예산과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과거에 대한 반성과 비판의 계기를 마련하여 장래의 재정운영에 참고자료로 활용함. ◦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음.

행정지원국 총괄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

부서명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비고 (수납율)
계	30,917,489,020	32,217,419,789	30,587,124,459	0	1,630,295,330	94.9
총무과	32,000,000	55,317,220	55,076,360	0	240,860	99.6
주민자치과	1,327,280,000	1,386,613,743	1,386,275,063	0	338,680	100.0
문화체육과	23,430,245,370	23,415,091,043	23,414,455,443	0	635,600	100.0
교육청소년과	2,033,426,000	2,028,332,077	2,027,332,027	0	1,000,050	100.0
관광진흥과	1,986,395,650	1,962,995,207	1,962,089,087	0	906,120	100.0
민원지적과	2,108,142,000	3,369,070,499	1,741,896,479	0	1,627,174,020	51.7

○ 징수결정액 322억 1,741만 9,789원 중 305억 8,712만 4,459원을 수납하고,

16억 3,029만 5,330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

부서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고 (집행률)
계	100,659,391,020	88,062,464,606	10,521,881,530	128,500,772	1,946,544,112	87.5
총무과	43,435,613,000	42,026,633,004	0	0	1,408,979,996	96.8
주민자치과	12,157,029,000	11,941,544,723	0	31,062,110	184,422,167	98.2
문화체육과	33,744,087,370	22,930,649,743	10,521,881,530	43,909,942	247,646,155	68.0
교육청소년과	4,752,484,000	4,729,660,510	0	9,136,280	13,687,210	99.5
관광진흥과	2,706,121,650	2,603,654,486	0	44,391,440	58,075,724	96.2
민원지적과	3,864,056,000	3,830,322,140	0	1,000	33,732,860	99.1

○ 예산현액 1,006억 5,939만 1,020원 중 880억 6,246만 4,606원을 지출하고,

105억 2,188만 1,530원을 이월하였음. 또한 1억 2,850만 772원은 보조금 반납하고, 19억 4,654만 4,112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 관광진흥과 세출은 별책[조직 개편된 부서 세출 결산내역] 기준 작성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전 용                                                 (단위 : 원)

조 직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전용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3건		327,296,000	134,740,000	134,740,000
관광 진흥과	관광 활성화 업무 추진	207-01	30,000,000	30,000,000		북구형 테마관광 콘텐츠 개발 용역에 따른 예산전용
		308-11			30,000,000
관광 진흥과	산하해변 물놀이장 운영	201-02	132,000,000	9,260,000		당사현대차 오션캠프 태풍피해 복구공사 실시설계용역에 따른 예산전용
	관광시설 유지보수관리	401-01	20,000,000		9,260,000
민원 지적과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201-01	145,296,000	95,480,000		지적재조사사업 책임수행기관 위탁 계약 체결에 따른 예산전용
		403-02			95,480,000

◎ 이 체                                                  (단위 : 원)

조 직	세부사업	예산액	이체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18건	28,900,923,000	1,742,875,000	1,742,875,000
총무과	인력운영비(본청 총괄) 등 4건	28,344,410,000	1,676,610,000		2022. 1. 1. 조직개편
구립도서관		132,395,000		1,676,610,000
주민자치과	일반감사업무 등 14건	200,650,000	66,265,000		2022. 1. 1. 조직개편
기획예산과		223,468,000		66,265,000

4. 예비비 지출                                              (단위 : 원)

조 직	사업명	지 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결정일자	비고
계	1건	130,000,000	130,000,000	0	0
관광진흥과	관광시설 유지보수관리	130,000,000	130,000,000	0	0	2022.10.26.	401-01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첨부서류 p.127)                 (단위 : 원)

조 직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비고 (건수)
				명시	사고	계속비
계		20,516,405,050	9,990,891,320	10,521,881,530			3,632,200	7건
문화 체육과	생활문화센터 건립(송정복합 문화센터 건립)	7,666,505,580	4,447,077,980	0	0	3,219,427,600	0	3건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392,500,000	378,250,780	0	10,617,020	0	3,632,200	1건
	체육시설 개선 및 확충사업(송정 복합문화센터 건립)	2,524,569,370	1,057,100,630	0	0	1,467,468,740	0	1건
	생활체육시설 개선공사	230,000,000	0	230,000,000	0	0	0	1건
	중산스포츠타운 조성	9,702,830,100	4,108,461,930	0	0	5,594,368,170	0	1건

○ 생활문화센터 건립(송정 복합문화센터 건립) 등 7건으로 예산현액 205억 1,640만 5,050원 중 99억 9,089만 1,320원을 지출하고, 105억 2,188만 1,530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63만 2,200원임.

Ⅱ.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 해당사항 없음.

Ⅲ. 기금 결산                                              (단위 : 원)

종 류	조 성 액			당 해 사용액	당해연도말 조 성 액	보관
	전년도까지	당해연도	계
계	1,245,090,080	14,959,590	1,260,049,670	8,000,000	1,252,049,670
남북교류협력기금	226,363,360	1,940,250	228,303,610	0	228,303,610	정기예금
문화진흥기금	1,018,726,720	13,019,340	1,031,746,060	8,000,000	1,023,746,060	보통예금

○ 남북교류협력기금 전년도말 조성액은 2억 2,636만 3,360원, 당해연도 적립액은 194만 250원으로 당해연도 사용액은 없어,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2억 2,830만 3,610원임.

○ 문화진흥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10억 1,872만 6,720원, 당해연도 적립액 1,301만 9,340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8백만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0억 2,374만 6,060원임.

부서별 검토

총  무  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비 고 (수납율)
계	32,000,000	55,317,220	55,076,360	0	240,860	99.6
세 외 수 입	7,000,000	30,317,220	30,076,360	0	240,860	99.2
보 조 금	25,000,000	25,000,000	25,000,000	0	0	100.0

○ 징수결정액 5,531만 7,220원 중 5,507만 6,360원을 수납하고, 24만 860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 고 (집행률)
계	43,435,613,000	42,026,633,004	0	0	1,408,979,996	96.8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4,193,405,000	4,012,550,864	0	0	180,854,136	95.7
행정운영경비	39,242,208,000	38,014,082,140	0	0	1,228,125,860	96.9

○ 예산현액 434억 3,561만 3천원 중 420억 2,663만 3,004원을 지출하였고, 14억 897만 9,996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

◎ 이 체                                                  (단위 : 원)

조 직	세부사업	예산액	이체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4건	28,476,805,000	1,676,610,000	1,676,610,000
총무과	인력운영비(본청 총괄) 등 4건	28,344,410,000	1,676,610,000		2022. 1. 1. 조직개편
구립도서관		132,395,000		1,676,610,000

4. 예비비 지출 : 해당사항 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 해당사항 없음.

□ 검토의견

○ 결산서(세출) p. 227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

- 직원 후생복지시설 관리 및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등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 사업비의 경우 18억 1,099만 9,602원을 집행하고, 5,686만 7,398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결산서(세출) p. 228 (무기계약근로자 총괄)

- 공무직 근로자 보수 등으로 31억 1,155만 3,940원을 집행하고 예산액 대비 약 6%인 2억 1,442만 1,0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우리 구 공무직 근무현황, 임금지급 체계 및 잔액발생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주민자치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비 고 (수납율)
계	1,327,280,000	1,386,613,743	1,386,275,063	0	338,680	100.0
세 외 수 입	229,626,000	305,110,893	304,772,213	0	338,680	99.9
보 조 금	902,270,000	902,270,000	902,270,000	0	0	1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95,384,000	179,232,850	179,232,850	0	0	100.0

○ 징수결정액 13억 8,661만 3,743원 중 13억 8,627만 5,063원을 수납하고, 33만 8,680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고 (집행률)
계	12,157,029,000	11,941,544,723	0	31,062,110	184,422,167	98.2
자치행정 역량 강화	1,938,790,000	1,916,333,537	0	1,237,980	21,218,483	98.8
최일선 행정기관 역할 강화	3,052,452,000	2,979,550,721	0	29,824,130	43,077,149	97.6
현장행정강화	129,501,000	123,723,080	0	0	5,777,920	95.5
행정운영경비 (주민소통과)	98,374,000	92,838,564	0	0	5,535,436	94.4
행정운영경비 (동총괄)	6,897,016,000	6,788,208,101	0	0	108,807,899	98.4
재무활동 (주민소통과)	40,896,000	40,890,720	0	0	5,280	100.0

○ 예산현액 121억 5,702만 9천원 중 119억 4,154만 4,723원을 지출하였고,  3,106만 2,110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1억 8,442만 2,167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

◎ 이 체                                                  (단위 : 원)

조 직	세부사업	예산액	이체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14건	424,118,000	66,265,000	66,265,000
주민자치과	일반감사업무 등 14건	200,650,000	66,265,000		2022. 1. 1. 조직개편
기획예산과		223,468,000		66,265,000

4. 예비비 지출 : 해당사항 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 해당사항 없음.

Ⅱ.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 해당사항 없음.

Ⅲ. 기금 결산                                              (단위 : 원)

종 류	조 성 액			당 해 사용액	당해연도말 조 성 액	보관
	전년도까지	당해연도	계
계	226,363,360	1,940,250	228,303,610	0	228,303,610
남북교류협력기금	226,363,360	1,940,250	228,303,610	0	228,303,610	정기예금

○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하기 위한 기금으로 정기예금 2억 2,830만 3,610원을 관리하고 있음.

□ 검토의견

○ 결산서(세출) p. 232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비를 1억 8,376만 9,100원을 집행하고 계획 변경 등으로 660만 9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구체적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결산서(세출) p. 232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비 5억 3,059만 6천원 중 5억 610만 6,800원을 집행하고 2,448만 9,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집행잔액 발생사유와 동별 주민자치센터 운영위탁금 지급기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문화체육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비 고 (수납율)
계	23,430,245,370	23,415,091,043	23,414,455,443	0	635,600	100.0
세 외 수 입	3,421,452,000	3,424,859,456	3,424,223,856	0	635,600	100.0
조정교부금등	230,000,000	230,000,000	230,000,000	0	0	100.0
보 조 금	8,055,176,000	8,051,823,940	8,051,823,940	0	0	1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1,723,617,370	11,708,407,647	11,708,407,647	0	0	100.0

○ 징수결정액 234억 1,509만 1,043원 중 234억 1,445만 5,443원을 수납하고,  63만 5,600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고 (집행률)
계	33,744,087,370	22,930,649,743	10,521,881,530	43,909,942	247,646,155	68.0
문화예술 진흥	9,947,604,580	6,713,764,930	3,219,427,600	0	14,412,050	67.5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전 및 전승	710,545,000	694,591,827	0	5,719,613	10,233,560	97.8
생활체육 육성	22,741,552,790	15,192,582,788	7,302,453,930	38,190,329	208,325,743	66.8
행정운영경비	168,219,000	153,561,620	0	0	14,657,380	91.3
재무활동	176,166,000	176,148,578	0	0	17,422	100.0

○ 예산현액 337억 4,408만 7,370원 중 229억 3,064만 9,743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105억 2,188만 1,530원임. 또한 4,390만 9,942원은 보조금 반납하였고, 2억 4,764만 6,155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 : 해당사항 없음.

4. 예비비 지출 : 해당사항 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첨부서류 p.127)                 (단위 : 원)

조 직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비고 (건수)
				명시	사고	계속비
계		20,516,405,050	9,990,891,320	10,521,881,530			3,632,200	7건
문화 체육과	생활문화센터 건립(송정복합 문화센터 건립)	7,666,505,580	4,447,077,980	0	0	3,219,427,600	0	3건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392,500,000	378,250,780	0	10,617,020	0	3,632,200	1건
	체육시설 개선 및 확충사업(송정 복합문화센터 건립)	2,524,569,370	1,057,100,630	0	0	1,467,468,740	0	1건
	생활체육시설 개선공사	230,000,000	0	230,000,000	0	0	0	1건
	중산스포츠타운 조성	9,702,830,100	4,108,461,930	0	0	5,594,368,170	0	1건

○ 생활문화센터 건립(송정 복합문화센터 건립) 등 7건으로 예산현액 205억 1,640만 5,050원 중 99억 9,089만 1,320원을 지출하고, 105억 2,188만 1,530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63만 2,200원임.

Ⅱ.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 해당사항 없음.

Ⅲ. 기금 결산                                              (단위 : 원)

종 류	조 성 액			당 해 사용액	당해연도말 조 성 액	보관
	전년도까지	당해연도	계
계	1,018,726,720	13,019,340	1,031,746,060	8,000,000	1,023,746,060
문화진흥기금	1,018,726,720	13,019,340	1,031,746,060	8,000,000	1,023,746,060	보통예금

○ 문화진흥기금은 지역 문화 진흥사업 활동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10억 2,374만 6,060원을 관리하고 있음.

□ 검토의견

○ 결산서(세출) p. 239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비 10억원 중 9억 5,399만 2,600원을 집행하고, 4,600만 7,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잔액발생 사유와 잔액의 매칭비율이 차이가 나는 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결산서(세출) p. 240 (오토밸리복지센터 관리 운영)

- 오토밸리복지센터 관리 운영비 17억 6,874만 5,000원중 16억 9,398만 9,545원을 집행하고 7,475만 5,45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잔액발생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