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0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5월 23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이 정 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2016년 4월 29일 백현조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50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임.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제42조에 따라 출석하여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바 일부 누락된 사항을 상위법령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 정비(안 제2조)

∙ 「지방자치법」제113조 직속기관장 ⇒ 「지방자치법」제113조에서 제116조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장 (안 제2조제1항제3호)

∙ 「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신설

(안 제2조제1항제4호)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대상 중 하나로, 일부 누락된 북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지방자치법」및「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임.

○ 주요 내용은

-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지방자치법」제42조에 맞게 개정하는 것임.

○ 검토결과

-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사항 중 하나로, 북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므로,

-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