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12월6일(화) 오전 10시 장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71호) ○ 행정지원국(총무과, 주민소통과)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의안번호 제72호) ○ 남북교류협력기금 3. 송정생활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80호) 4. 2023년도 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71호) ○ 행정지원국(문화체육과) 5.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의안번호 제72호) ○ 문화진흥기금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 3. 송정생활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 4. 2023년도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5.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	2면 21면 23면 24면 34면

(10시 개의)

(제209회-행정자치위제4차)

(제209회-행정자치위제4차)

○위원장 박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2일 송정생활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접수되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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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의사일정 변경안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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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 박재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국 소관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과별 심사 시 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정열 행정지원국장 김정열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재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2023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지원국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17쪽부터 118쪽, 기본현황과 당초예산 총괄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일과 삶의 균형으로 즐거운 직장문화를 조성하여 직원 근무만족도와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합리적인 인사 운영과 맞춤형 열린 교육 실시,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으로 다함께 누리는 행복한 조직문화 구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소통과는 직접 경청·공감하는 현장중심의 행정구현으로 주민의 작은 목소리도 귀 기울여 듣겠으며, 주민자치회 역량 강화 등을 통해 미래를 여는 북구형 주민자치회 정립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시설물 불편사항 처리 등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는 주민이 함께 만들고 즐기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지역문화를 활성화시키고, 지역 향토문화 계승 발전과 문화유산 보존·가치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해 종목별 체육 행사를 확대하고 체육 인프라 구축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 교육청소년과는 경쟁력 있는 특화 프로그램 발굴 등 지속적인 교육지원으로 학력향상 및 교육여건 개선에 기여하고, 북구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으로 구민의 학습을 통한 성장과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청소년유해환경 개선활동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관광진흥과는 강동사랑길, 강동누리길, 해파랑길을 우리 구 명품 걷는길로 조성 관리하고, 다양하고 매력적인 관광콘텐츠를 개발함과 동시에 온-오프라인 관광 홍보마케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동관광단지 조성사업 지원과 강동카페로드 조성 등을 통해 명품 강동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민원지적과는 주민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민원 편의시책으로 주민이 공감하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속·정확한 지적행정서비스 구현,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 등을 통해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매진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당초예산 편성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총 예산규모는 824억9,025만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864억3,704만 원 대비 39억4,678만9,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액은 466억8,867만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37억7,786만5,000원 대비 29억1,081만3,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소통과 예산액은 105억3,131만9,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119억4,884만2,000원 대비 14억1,752만3,000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예산액은 150억2,503만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10억8,841만 원 대비 60억6,337만8,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청소년과 예산액은 44억2,371만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2억6,324만8,000원 대비 1억6,046만5,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진흥과 예산액은 15억5,590만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2억2,626만5,000원 대비 3억2,963만8,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민원지적과 예산액은 42억6,560만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1억3,241만 원 대비 1억3,319만6,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3년도 당초예산안이 원안 가결되어 계획된 주요업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완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 과장님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그럼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총무과장 오세천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직원의 복리증진을 위해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재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 2023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위원장 박재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97페이지, 청사방문 민원 안내 용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사방문 민원 안내 용역은 2012년7월부터 청사 방문 민원인들에게 부서별 업무 및 주요행사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하여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구청 주출입구에 민원안내 용역 1명을 배치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민원인 등의 폭언, 폭행, 위협 등으로 인하여 민원처리 담당자의 스트레스, 우울증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도 이와 관련한 규정이 미비하여 민원처리 담당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2022년7월12일「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우리 구에서도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2023년부터 민원실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민원담당공무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세부적인 지원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2023년부터 근무하게 되는 안전요원은 구청을 방문하는 특이민원,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담당공무원을 보호하고 민원실 질서유지, 집단민원 발생 시 청사방호 등의 업무를 수행할 계획으로 전년도 대비 5,046만1,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98페이지, 국제교류 협력 국외업무여비 3,000만 원, 우수공무원 해외선진지 견학비 5,000만 원 편성사유와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교류 협력 국외업무여비 3,000만 원 편성사유 및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울산광역시 북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국내외 우호교류도시 발굴을 통한 선진정책을 도입하고자 교류협력 업무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자매결연을 체결한 국외 도시로는 중국 비성시, 베트남 롱쑤엔시, 터키 이즈미트시 총 3개국 3개 도시이며 울산쇠부리축제 방문, 북구출범 20주년 행사 참석, 관내 주요 산업시설 방문·답방 등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총 20회 정도 활발한 교류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인도네시아 브카시군과 2021년도에는 미국 뉴저지주와 상호교류 의향을 교환하는 등 교류를 시도하였으나 실질적인 소득은 없었습니다.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국제교류 업무를 재추진하고자 국외업무여비 3,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2023년에는 글로벌 완성차 기업인 현대자동차와 연계된 공장 증설 등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는 도시를 상대로 교류를 추진하고자 하며, 교류사업을 통해 대외적으로 북구를 홍보하고 경제·문화·관광 분야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우수공무원 해외선진지 견학 5,000만 원 편성사유 및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수공무원 해외선진지 견학은 선진국가 견학을 통한 다양한 사례 및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구정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약 8,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 20∼25명 정도를 선발하여 실시해왔으며, 2020년에는 코로나19 감염병 발생으로 인해 출입국이 제한됨에 따라 9,000만 원의 예산을 삭감하였고 이후 해외선진지 견학이 중단되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확산세 및 사회적거리두기가 완화됨에 따라 구정시책 및 적극행정 등 구정 각 분야에서 기여한 공이 큰 직원을 대상으로 사기진작과 해외현장 체험기회를 통한 선진정책 개발을 위해 내년부터 우수공무원 해외선진지 견학을 다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당초 직원 20명을 대상으로 1인당 250만 원씩 총 5,000만 원을 산정하였으나, 항공권 인상 등 현재 물가 상황을 감안하여 직원 15여 명 대상, 1인당 330만 원씩 총 5,000만 원으로 견학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치안이 확보된 안전한 선진국을 대상으로 자체 연수계획에 따라 해외 견학을 추진하여 선진 행정에 대한 식견을 넓히고 향후 정책 개발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북구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을 위해 일하고 싶은 근무환경 조성 및 처우개선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198쪽, 국제교류 협력 부분입니다. 2020년 인도와 2021년 미국 뉴저지주와의 교류 협력이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상호 의향만 타진하고, 그 이후엔 출입국이 제한되다 보니까 이메일은 주고 받았는데 사실 진척은 없었습니다.

○이선경위원 국제교류 협력이 몇 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2012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동안 작은 성과라고 할 만한 부분들이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과거 베트남 롱쑤엔시 같은 경우는 우리 보건소에 오셔서 보건 행정에 관한 교류를 하고, 저희도 베트남 주요 산업시설 견학을 좀 했고요. 그리고 쇠부리축제 때나 문화행사 때, 북구 출범 20주년 행사 때 초청을 해서 왕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왕래 외에 성과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총무과장 오세천 도시 간의 교류를 통해서 문화행사라든지 관광객 유치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약간의 소득은 있었다고 봐 집니다.

○이선경위원 이번에 3,000만 원 편성한 부분은 어떤 나라와 교류협력을 하려는 거죠?

○총무과장 오세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선진 행정을 습득하기 위해서 관내의 세계적인 기업인 현대자동차와 연계된 나라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성과가 있어야 하는데, 그냥 했다는 자체만으로 성과라고 하기는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국제교류 협력을 하고자 하니까 좀 더 성과적인 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앞으로 계속 발전할 수 있는 부분들을 물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예. 앞으로도 교류사업을 통해서 북구의 이미지를 세계적으로 알리는 기회를 마련하고, 북구의 산업시책이라든가 관광객 유치에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좀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사방문 민원 안내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5,046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악성민원 처리 때문에 안전요원을 배치한다고 하셨는데 안전요원을 기간제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용역으로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직접 고용은 아니고 용역을 주는 겁니다.

○이선경위원 1명에 대한 용역인 겁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예.

○이선경위원 시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0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이선경위원 어느 정도 확정이 됐습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내부 검토를 하고 입찰을 통해서 용역업체를 선정해야 합니다.

○이선경위원 비용 부분에서 적지 않은 돈입니다. 5,000만 원 이상이 되니까요.

○총무과장 오세천 5,000만 원이라도 아마 입찰을 하면 이것보다 조금 절약은 될 것 같습니다.

○이선경위원 월급으로 따지면 최소한 400만 원 이상은 된다는 거죠?

○총무과장 오세천 용역업체에 대한 관리비라든가 이윤이라든가 용역계산서에 법적으로 계산이 들어가야 하니까, 인건비는 최저 임금보다 약간 높은 수준입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안전에 필요해서 용역을 하긴 하지만 이분들의 친절이나 이런 게 부족하다 보면 그게 구청의 이미지가 될 수 있거든요. 이분들도 계속 상주를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민원인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이분들하고 마찰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용역을 주게 되면 친절도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숙지해서 용역 할 때 친절하게 대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91p, 세출예산안 195p∼213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 손옥선위원입니다.

김정열 행정지원국장, 오세천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들께 늘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196쪽에 보면,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대형 태극기 구입 1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건 어디에 설치합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최근에는 게양한 적이 없는데, 2019년도 3.1절하고 광복절에 구청 들어오다 보면 보이는 서편 외벽하고 1층 민원실 앞 처마에 대형 태극기를 게양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범국민적 태극기 게양운동을 했기 때문에 했는데, 내년에도 이런 행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예비적 차원에서 1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손옥선위원 태극기 보급이 있는데 시 보조금 500만 원하고 1,000만 원을 잡아놨는데, 게양은 알겠는데 보급은 뭡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태극기 보급은 500만 원입니다.

각 동의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분들한테 직접 태극기를 보급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손옥선위원 무료로 나눠줍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예. 근거는 울산광역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매년 시비로 500만 원이 교부되고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환경조성용 화분 등 구입이 20만 원씩 12개월 해서 24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죠?

○총무과장 오세천 구청장실, 부구청장실에 각종 민원인들이 많이 옵니다.

깨끗한 청사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또 화분을 놔서 1년 동안 잘 자라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계절별로 바꿔가면서 배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선경위원 혹시 청사 안에 화분 관리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관리용역은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관리합니다.

○이선경위원 청사 안에 엘리베이터 옆의 계단을 많이 이용하죠?

○총무과장 오세천 예.

○이선경위원 거기에 있는 화분은 누가 관리하죠?

○총무과장 오세천 아마 회계담당관에서 합니다.

○이선경위원 왜 이걸 여쭤보냐면 총무과라서 전체적으로 화분도 관리를 하는가 했습니다. 건강계단을 이용하라고 해서 계단을 이용하는데 그 안에 있는 화분이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시들어 있고 지저분한 것도 있고요. 그걸 보면서 이 관리는 누가 하고 있나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회계담당관에서 한다면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총무과장 오세천 제가 전달해서 앞으로는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화분 하나로 삭막한 분위기가 좋아진다는 것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들어 있고 죽어 있고 잘려 있는 화분을 보면서 아침마다 출근하고 퇴근하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관리를 한다고 예산이 투입되는데도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예산을 전혀 투입하지 않고 있다면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만큼 화분 관리를 잘하셔야 하는데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계단 한 곳은 화분이 없는 곳도 있는데, 또 한 곳 한 곳 대형 화분들이 있는데 시들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체크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좀 더 세심하게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예. 관련 부서에 청사 내에 있는 화분을 전반적으로 정비토록 부탁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직원동호회 활동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5개 직원동호회에 9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너무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하여 내년부터는 대폭 인상하실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올해까지 24개 동호회에 414명 정도 참가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예산을 많이 늘려서 직원들 복지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구청 내의 예산 사정상 반영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쪽 분야에 많이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199쪽에 직원하계휴양소 임차에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무원 수가 늘면서 이런 부분이 부족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올해 하계휴양소 6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했거든요. 이용인원은 350명 정도 해서 395박 정도를 이용했는데, 사실 올해도 그렇고 매년 신청자에 비해 이용하는 인원이 적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조금이라도 늘려서 많은 직원들이 수혜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선경위원 이용하고자 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재정 여력만 되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다 해 주면 제일 좋습니다. 그렇지만 재정 여건이 그에 못 미치니까요.

매년 신청 접수를 받아보면 790명 정도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다 혜택을 못 주니까 점차적으로 예산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선경위원 그동안은 아마 코로나19로 인해서 주춤했을 것 같은데, 작년은 예산이 어떻게 되었죠?

○총무과장 오세천 작년에도 사회적거리두기를 강화했다가 완화했다가 했거든요.

완화될 때 직원들이 다 이용했습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잘 편성돼서 직원들의 복리후생에 꼭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8페이지, 여비 관련해서 우수공무원 해외선진지 견학 예산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아까 15명 기준 잡아서 5,000만 원 편성하셨다고 하셨죠?

○총무과장 오세천 예.

○위원장 박재완 우수공무원 해외선진지 견학뿐만 아니라 벤치마킹 관련해서 우수공무원으로 선정이 안 된 다른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국내선진지 견학도 필요해 보입니다.

북구 미래먹거리 산업인 관광이 잘될 수 있도록, 우수공무원으로 선정이 안 되신 분들 중 다른 우수한 공무원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국내선진지 견학으로 유명 관광지도 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위원장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도 국외뿐만 아니라 국내에도 관광이나 문화 쪽의 선진지를 견학해서 전보시킬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당초에 국내·국외 다 계획을 잡았었는데, 역시 예산 사정이 그렇다 보니까 다 반영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물론 해외선진지 견학 가야 됩니다. 저도 가서 교육받고 오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예산은 그대로 두고 국내선진지 견학도 가셔서 유명 관광지도 보고 ….

구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관광지 다니면 놀다 온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직접 가본 결과 배워 오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수공무원으로 선정이 안 된 다른 우수공무원들도 적은 돈으로라도 포상 개념으로 다녀올 수 있도록 꼭 국내선진지 견학도 추가해 줘서 다음 예산 잡을 때는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200페이지, 공무직 채용시험 면접위원 수당에 관한 내용입니다.

20만 원씩 3명, 5회에 걸쳐서 되어 있는데 면접위원 구성원은 누구죠?

○총무과장 오세천 공무직 채용시험 면접위원 같은 경우는 3명이 하는데 1명은 내부직원이고 2명은 외부 위원입니다.

○이선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소속공무원은 위원회의 위원수당은 받지 않는 것으로 조례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혹시 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채용 관련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일반위원회 참석 수당은 7만 원이지만 시험 관련되는 면접위원은 수당 규정이 따로 있기 때문에 수당이 다 나갑니다.

단지 내부직원은 조금 적게 나가고 외부위원은 조금 많이 나갑니다.

○이선경위원 공무직 채용시험은 1년에 5회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수시로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내년에 퇴직자가 5명 되거든요. 분야별로 채용하다 보니까 5회로 해놨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러면 5회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약간의 경우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내년 퇴직자가 5명이기 때문에 ….

○이선경위원 퇴직하실 때마다 한 분 한 분씩 채용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지금 계획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202쪽에 보면 인사위원회 참석 수당이 7만 원씩 다섯 분에게 13회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두 번도 한다는 뜻인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죠?

○총무과장 오세천 인사위원회는 승진 또는 임기제, 시간선택제, 이런 분들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인사위원회에서 대행하는 업무가 약간 있거든요. 그런 걸 다 포함하면 이 정도 됩니다. 징계 관련된 것도 인사위원회를 거쳐야 하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할 경우에도 인사위원회를 거칩니다. 다 포함해서 열세 번입니다.

○이선경위원 거의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하고 있는 거죠?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총합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예.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202쪽에 부조급여금이라고 있는데, 재해부조금으로 700만7,000원 1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총무과장 오세천 부조급여금은 사망조위금하고 재해부조금 2개가 있습니다.「공무원 재해보상법」에 근거해서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에 사망조위금, 그러니까 공무원 가족이나 배우자, 부모님이라든가 사망할 경우에 조위금 조로 법상 나갑니다.

재해부조금은 공무원이 재해를 당했을 경우에 지급되는데 현재까지는 지급된 적이 없는데 예비적 차원에서 1명 편성해 놨습니다.

○이선경위원 700만7,000원의 근거는 조례에 나와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재해부조금은 연금공단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거기서 산출한 금액 그대로 적용해서 인원만 기입한 것입니다.

○이선경위원 그러면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다시 예산을 ….

○총무과장 오세천 예. 감하면 됩니다. 불용처리하면 됩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212쪽에 신문구독료 해서 6종이 나와 있는데요. 타 과는 보통 3종으로 나와 있는데 유달리 총무과는 6종을 선택한 이유는 뭡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총무과는 주무과다 보니까 국장실하고 부구청장실하고 청장실의 내용이 다 포함된 겁니다.

○이선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신문사에서는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사실 신문을 보고 앉아있을 시간도 없고요. 6종이나 되는 신문을 보지도 못합니다.

지금은 모바일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예산을 좀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의회사무과도 마찬가지로 3종의 신문이 들어오고 있지만 사실 볼 시간이 없습니다.

우선은 거의 핸드폰으로 주요 기사들은 읽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전 부서가 조금씩 아낀다면 많은 예산이 절감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꼭 6종을 선택해야 하는 규칙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조율이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구청 미디어정보담당관에 기자실이 있습니다. 중앙지 기자도 배정되어 있고 지방지 기자도 배정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6종이거든요. 사실 신문으로 치면 이 이상 되는데 그중에 중앙지 3개 정도, 지방지 3개 정도 편성했습니다.

또 우리 북구 같은 경우에는 쇠부리축제라든지 문화행사를 대단위로 할 경우에는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야 하니까 이분들과 유대관계가 좋을 필요는 있다고 봐 집니다.

○이선경위원 예. 잘 활용이 되면 좋은데 저희가 종이신문을 많이 이용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구청 전체 과에 있는지 고민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소통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소통과장 이동권 주민소통과장 이동권입니다.

주민의 구정참여 활성화와 소통을 바탕으로 민주적이고 투명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 보고에 앞서 주민소통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주민소통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소통과장 :  2023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위원장 박재완 주민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71호 주민소통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소통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소통과장 이동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27, 228페이지, 8개 동 주민자치회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 민간경상사업보조는 2021년10월 북구 8개 동 전부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됨에 따라 동별 각 2,500만 원씩 총 2억 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주민주도의 실질적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주민공론의 장인 주민총회 개최 및 주민총회 결정사업에 대한 실행예산 사업비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동별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마을자원조사 및 의제발굴을 진행하였고, 8개 동에서 총 64건의 마을사업 의제 중 사업추진 가능성 등 구청 해당 부서의 검토를 거쳐 총 54건의 의제를 각 동 주민총회에서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하였습니다.

그중 농소2동 자비로운 마음이 꽃피는 세상 사업은 제1회 농소2동 주민총회에 상정된 마을사업 안건 중 말동무 다솜이, 다문화 비교체험, 소상공인과 더불어 살기 등 3개의 사업을 묶어 사업비 550만 원, 사업명 자비로운 마음이 꽃피는 세상으로 신청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취약계층 어르신 가구 방문 및 소통을 위한 정기적인 활동, 지역 소상공인과 주민이 함께 상가주변 환경정비 및 친절·마케팅 교육 진행,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문화체험활동 등입니다.

다음은 농소3동 안전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제3회 농소3동 주민총회에 상정된 마을사업 안건 중 내 손안 4분의 기적과 우리가 만드는 동천강 쇠부리길을 묶어 사업비 930만 원, 사업명 안전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신청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안전인식 강화 및 위기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심폐소생술 교육 및 체험행사를 진행하고, 동천강 쇠부리길을 정비하여 쉼터 및 꽃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강동동 강동사랑길 활용성 확대사업입니다.

제2회 강동동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실행사업으로 강동가자고(GO) 앱을 활용한 주변 관광지 및 지역상권 연계 콘텐츠 활성화와 강동사랑길 포토존 설치, 강동사랑길 걷기 행사를 개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강동사랑길 걷기 행사는 강동사랑길이라는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과 타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강동동 대표 행사로 올해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큰 호응을 얻은 행사입니다.

다음은 효문동 동천강 둔치 공연공간 설치사업입니다.

제2회 효문동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실행 사업으로 명촌 동천강 둔치 교량하부에 지역 예술인들의 참여로 공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방치된 유휴공간을 생동감 있는 문화공간으로 단장해 도시경관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50만 원입니다.

지역 문화센터 수강생 및 지역 예술인 등 참가자들을 모집하여 5월, 7월, 10월 총 3회의 공연행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소규모 공연 특화공간과 공연시설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 주민들의 문화활동 수요를 충족하고 명촌 억새밭을 찾은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여 관광활성화 시너지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송정동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박상진호수공원입니다. 제1회 송정동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실행사업으로 송정 박상진호수공원의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에게 이색적인 경험을 제공하며, 주민들의 자발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통한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040만 원입니다.

공원 내 유휴부지에 주민들과 함께 꽃단지 조성 및 포토존·쉼터 등을 설치하고 호수공원 사진전, 어린이 사생대회를 통해 공모 수상작은 공원 내 대형우체통 엽서 디자인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양정동 온마을 집밥나누기 사업은 제1회 양정동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실행사업으로 사업비 500만 원입니다.

지역 내 소외계층인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밑반찬과 김장나누기를 진행하는 사업으로 청소년, 다문화여성과 일반 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건강과 사랑을 나누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민자치회 자치계획형 사업은 주민총회에서 주민투표로 결정되는 동 단위 자치계획 실행사업으로 주민주도의 실질적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229페이지, 민주평통 안보견학 2,000만 원 증액 편성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주평통은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울산북구협의회는 매 분기별 정기회의를 통하여 대통령에게 통일에 관한 자문 및 정책 건의를 하고 있으며, 청소년·일반시민 대상 북한이탈주민 행사 등 통일과 관련한 활동을 통해 지역의 통일의견 수렴 등 통일기반을 다지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시행령 제30조의2(경비의 지원)에 따라 협의회 사업 및 운영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외 정세를 파악하고 전쟁의 상처를 치유한 나라의 상황을 살펴보는 등 평화통일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수집하여 우리 현실에 필요한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자문위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안보견학은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간 안보견학은 국내로 한 번, 국외로 한 번 격년으로 시행하였고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에는 안보견학을 취소하였으며, 2021년에는 강원도 고성으로, 2022년에는 당초 해외견학을 계획하였으나 코로나19 상황이 좋지 않아 천안, 파주 등 국내로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4년 만에 해외견학을 계획하고 추진함에 있어 지속적인 국제유가 및 물가 상승으로 인한 항공 유류세 할증 등 전체 견학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우리 구를 제외한 4개 구·군의 민주평통위원 1인당 안보견학 지원액을 비교한 결과 평균 96만6,000원을 지원하며 이는 우리 구 1인당 지원액 66만2,000원을 훨씬 상회함에 따라 북구 민주평통위원으로서 자부심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타구·군 평균액에 맞추어 계산 산정하여 6,5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3페이지, 천곡문화센터 시설물 보수공사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천곡문화센터는 2012년 준공하여 문화센터 프로그램 수강생을 비롯한 주민 200∼300여 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민원서류 발급을 위해 방문하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방문하여 이용하는 천곡문화센터는 준공 이후 10여 년이 경과하여 옥상바닥 205㎡ 정도가 갈라지고 부서져 우기 시 누수가 우려되며, 옥상난간 108㎡ 정도는 녹이 슬어 부식이 심한 상태입니다.

이에 여름철 우기시 옥상 누수로 인한 시설물 훼손 대비 등 사전에 건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옥상 바닥 크랙보수 및 우레탄 포장과 옥상난간의 부식된 철을 제거하고 도색작업을 위해 시설물 보수공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3월에서 4월까지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문화센터를 이용하는 수강생과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주민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주민소통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19p, 세출예산안 223p∼240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 이동권 주민소통과장 및 관계공무원, 늘 구정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224페이지, 통장 업무용 수첩제작, 피복비 등등 있는데, 혹시 주민자치회에는 지원하는 게 없습니까?

○주민소통과장 이동권 현재는 없습니다.

○손옥선위원 제가 건의를 많이 받습니다.

통장 못지않게 주민을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하는데 세부적인 것을 챙겨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주민소통과장 이동권 제가 느낀 바로는 각 동에서 자체적으로 주민자치회 조끼를 제작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그건 개인적인 부분이고요. 통장님들은 모자나 조끼가 8개 동이 일치합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동네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사소한 것 하나라도 반영해서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소통과장 이동권 말씀은 알겠습니다.

통장님들은 행정의 수행 역할을 하면서 통일성을 기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267명 통장에게 조끼나 모자, 수첩, 패용증 등 원활한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비롯됐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색깔이나 형태 등 주민자치회의 각 색깔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를 수행하는데 자체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사항이 있는데 그건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손옥선위원 2023년에는 사무국장 활동비가 올라갑니까?

○주민소통과장 이동권 표기는 안 돼 있지만 올려놨습니다. 위탁운영비 안에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올려놨습니다.

○손옥선위원 231페이지, 위탁운영비에 인구에 비례하는 것입니까?

○주민소통과장 이동권 강좌 수가 있습니다. 50강좌 미만으로 하고, 자원봉사실비도 있고 여기 안에 사무국장 활동비가 들어가 있고 시설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포괄적으로 돼 있네요.

○주민소통과장 이동권 예. 주로 강좌입니다. 특강이나 헬스 등 제외하고 일반 문화강좌입니다.

○손옥선위원 내년부터 70만 원이네요.

○주민소통과장 이동권 예. 위원님들께서 원안가결 해 주시면 그렇습니다.

○손옥선위원 저는 100만 원도 올려줬으면 좋겠는데 사정상 그렇게 못하니까 70만 원이라도 올려주십시오.

○주민소통과장 이동권 예. 타구·군과 비교했을 때 현시점에서는 우리 구가 다른 데보다 앞서 나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손옥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님.

○박정환위원 224페이지,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와 구민대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등록이 돼 있습니까?

제가 확인한 결과는 총 110개 위원회 중 명단이 없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소통과장 이동권 2개 위원회는 비상설입니다. 사안이 발생했을 때 구성해서 사안이 종료되면 자동 해산됩니다.

지금까지 주민투표한 사례는 없습니다.

법이 제정되기 전에 울산 북구에 화장장 유치 관련해서 한번 있었는데 그건 법 이전입니다. 이건 며칠 전 주민투표설치와 관련해서 상통하고요.

구민대상위원회도 12월13일 구성은 15명 이내로 하기 때문에 문화체육 분야 관련해서 위원들을 구성합니다. 선정해서 회의가 마치면 종료 시 바로 해산하는 비상설입니다.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항상 구민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주민소통과장, 관계공무원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219페이지, 세외수입 부분에 724만 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증지수입이나 기타과태료 부분에 감액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주민소통과장 이동권 예.

○이선경위원 각 동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증가하고 정부24를 통해서 민원서류 무료발급으로 인해서 증지수입도 계속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 2019년에 비해서 2022년에는 거의 1억 원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주민소통과가 세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계속 세입 부분에서 감액되고 있는데 방안을 생각해 본적 있습니까?

앞으로 더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주민소통과장 이동권 예산 편성하면서 느꼈습니다.

세입부분이 계속 줄어들어서 고민하고 있는데 직원들하고 대책이나 원인을 살펴 보고 있습니다. 아직 대책 마련은 못했는데 차후 마련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회계과나 징수, 부과과에서 세입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만, 주민소통과는 세입하고는 물론 상관은 없다고 생각했지만 증지수입이나 과태료 부분에서 들어옵니다. 그 부분에서 점점 수요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어떻게 메꿔 나갈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소통과장 이동권 동행정복지센터에서 그전에는 전입신고뿐만 아니라 인감이나 전출입, 주민등록등·초본도 다 해당 동에 와서 발급했습니다.

지금은 인감마저도 구청이나 다른 데서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을 방문해야 되는 건 인감변경이나 사망, 출생으로 한정돼 있어서 그런 것도 한 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이50% 이상 접수되었습니다. 아마 나라에서 보조금을 안 내려주는데 혹시 이 부분하고 연관은 없지만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주민소통과장 이동권 저도 놀랐습니다.

작년까지 825만 원 정도 됐는데 600만 원 등이 내려왔습니다.

우리 구에 북한이탈주민이 178명이 있는데 울산시 전체 470명이 있습니다. 중구 50명, 울주군 70명인데 이번에는 울산광역시에서 구·군에 균등하게 주는 바람에 예산이 축소되었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래서 행사라든지 지원하는 부분이 너무 미약해졌습니다.

사실 북한이탈주민은 우리 동포이고 정착하는 게 쉽지 않은데요. 이런 부분들을 많이 열어서 같이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많이 감소돼서 8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

○주민소통과장 이동권 이탈주민들이 행사할 때 내년에는 임진강 쪽에 한번 가고 싶다, 저도 좋은 테마라서 계획하고 준비했는데 800만 원 정도면 당일 갔다 올 수 있는데 250만 원이라니까 저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선경위원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는 사용이 안 됩니까?

○주민소통과장 이동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이런 부분이 아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북한이탈주민들은 관심 가져 주시고 자립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소통과장 이동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23페이지, 현장구청장실 등 홍보물 제작 관련입니다.

현장구청장실이 매년 새해가 되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활동하는 게 동에 소속돼 있는 자치단체들 관련해서 모여서 하는데 홍보가 많이 미흡해서 주민들이 잘 모르는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 현수막제작 등 홍보물은 어떻게 제작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주민소통과장 이동권 한 달에 한 번 실시하는 것으로 직접 구청장님께서 현장에 나가는 것입니다.

사전에 신청한 주민들과 만나게 했는데, 지금까지 홍보는 되고 있는데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전단이나 현수막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몇 달 전에 방음벽 관련해서 제일풍경채에서 하지 않았나요?

그건 아닌가요?

○주민소통과장 이동권 예. 아닙니다.

○위원장 박재완 주민들이 일주일전에 알 수 있도록 현수막을 주변에 몇 장이라도 붙여서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소통과장 이동권 현장구청장 할 때는 2주전부터 동행정복지센터나 또 여기에는 통장, 주민자치위원, 일반주민들도 2,30명씩 할 수 있도록 여러 채널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잘 알겠습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선경위원 생활민원살피미 운영이 신규사업으로 총사업비 136만 원 구비로 책정했습니다.

전 직원들이 주민의 불편사항을 파악해서 신속 처리하고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소통과장 이동권 직원들이 출장 갈 때 간단한 주민불편 사항을 스마트폰에 생활민원살피미앱을 만들고 있습니다.

새올시스템 게시판에 해서 간단하고 예를 들어 쓰레기가 방치돼 있다든지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시책으로 마련해보자 한 것입니다.

분기별로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최우수, 우수, 장려로 구분하고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2명해서 분기별로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예산이 확정돼야 추가적으로 됩니다.

○이선경위원 생활민원살피미에 전 직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불편사항을 파악해서 처리하는 부분은 위원으로서도 두 손 두 발 들고 환영합니다.

위원들도 이런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전사고나 생활이 불편한 사항들을 제보만 하는 게 아니라 처리까지도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면 다른 업무에도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 사업이 시행된다면 완료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소통과장 이동권 예. 주민건의 사항으로 시스템이 구축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2,500여건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간단하지만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것들을 신속하게 해드립니다.

작은 것을 신속하게 해드려야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봅니다.

○이선경위원 주위에 자주 보이는 부분을 없애줘야 됩니다.

○주민소통과장 이동권 예. 행정이 바로바로 해야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선경위원 생활민원바로처리반하고 비슷하지만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한다는 내용이지요?

○주민소통과장 이동권 예. 생활민원계로 접수되면 분류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해당 과에 즉시 통보해서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운영 해보자는 취지입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활용이 잘 돼서 주민들이 편리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보탬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소통과장 이동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소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구청장 제출)

(11시50분)

○위원장 박재완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정열 행정지원국장 김정열입니다.

의안번호 제72호 202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용총칙 등은 책자 2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수입 및 지출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6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424만9,000원과 예치금회수 2억2,830만3,000원이며 총수입 합계는 2억3,255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2억3,255만2,000원 전액 적립금으로 예치할 계획이며 총 지출합계는 2억3,255만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완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72호 202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 예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주민소통과장 이동권 2억 원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몇 %입니까?

○주민소통과장 이동권 각각 다릅니다.

하나는 2.02%이고 다른 하나는 1.7%짜리가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지금 이율이 5%대인데요?

○주민소통과장 이동권 4% 내지 5%입니다.

예치할 때 정기예금으로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요율을 적용해서 그렇습니다.

○손옥선위원 중도해약 할 의향은 없습니까?

○주민소통과장 이동권 개인이라면 중도해약 하겠지만 기금성격상 이율 변동에 따라서 하는 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손옥선위원 이율차이가 많이 나는데 수익을 ….

○주민소통과장 이동권 중도해약 했을 때 검토해 보니까 현재 받을 수 있는 것은 74만8,000원 정도 받고 다시 했을 때 더 이상 이율은 불투명해서 일단 고민하고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그래도 수익은 어느 정도 납니다.

○주민소통과장 이동권 최근에 4.6%였지 그전에는 2% 이상도 잘 안 갔습니다.

○손옥선위원 그러니까 수익이 높을 때 갈아타서 중도해약을 하더라도 하는 게 안 낫습니까?

○주민소통과장 이동권 기금의 성격상 ….

○손옥선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은행 좋은 일만 시키는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정열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의 기금이 남북협력기금만 있는 게 아니고 6개 정도 됩니다.

예치할 당시 정해진 이율로 한 건데 최근에는 5%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에 해약해서 하는 게 옳은 건지는 우리뿐만 아니라 기금을 같이 관리하기 때문에 논의해 보겠습니다.

○손옥선위원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수익이 어느 정도 발생할 수 있으면 갈아타는 것도 맞는다고 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정열 기금 운용할 때 이자율에 따라서 중도해지 하거나 다시 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어떤 경우는 이자율이 높다가 떨어지는 경우 도 있었는데 그건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게 맞지만 급속하게 올라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서 살펴보겠습니다.

○손옥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남북교류협력기금이 2011년에 제정 시행돼서 지금까지 10년 이상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남북협력기금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 될지는 미지수이죠?

○주민소통과장 이동권 예.

○이선경위원 조례에 의하면 이 부분은 어디에 사용해야 된다는 게 있습니까?

지금 5년 연장하는 상황인데, 정확한 목적이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소통과장 이동권 조례에 기금운용은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국한돼 있습니다. 문화, 학술, 체육 이런 쪽 교류로 돼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제대로 쓰일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북한이탈주민에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한데 타 구도 계속 유지는 하고 있죠?

○주민소통과장 이동권 하고 있는 곳도 있고 안 하려는 곳도 있습니다.

지금 조례를 보니까 문화, 예술, 관광, 경제 및 인도주의적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인데요. 이것이 전제되려면 남북 간 국면의 전환이나 발전적인 게 있은 이후에 될 것 같습니다.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소통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송정생활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재완 의사일정 제3항 송정생활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정열 행정지원국장 김정열입니다.
의안번호 제80호 송정생활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송정생활문화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추진을 통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화사업을 제공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 및 관리를 하고자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북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송정생활문화센터가 들어서는 송정복합문화센터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송정복합문화센터는 북구 화산로 89 일원에 부지 2,540㎡, 연면적 3,445㎡ 규모로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의 규모로 건립 중이며 11월30일 기준 공정률 80.1%이고 내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생활문화센터는 지하 1층에서 2층까지 사용하며, 센터장을 포함해 4명의 직원이 근무할 예정입니다.

생활문화센터는 지역주민들의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공간 및 시설을 지원하고 주민들의 지역사회 참여와 관계 형성을 위한 교류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가 있는 삶과 건강하고 활기찬 지역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사업으로 위탁사무는 생활문화센터 동아리 육성·지원 및 동호회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지역문화예술 향유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 발굴 및 수행, 송정복합문화센터 시설물의 안정적 유지관리입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3년이며, 수탁자격은 지역문화예술진흥 법인 또는 단체로, ’23년1월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후 수탁기관에서 준비과정을 거쳐 2023년 상반기 내 개관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탁운영비는 2억2,741만4,000원으로 인건비·운영비·사업비로 편성되었으며 전액 구비로 지원 예정입니다.

그 외 시설 자체 수입으로는 시설 사용료 수입, 임대매장 사용료 등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송정생활문화센터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화사업 제공을 위해 전문성과 노하우가 풍부한 지역문화예술진흥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함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적정성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완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80호 송정생활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송정생활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2023년도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4시06분)

○위원장 박재완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문화체육과장 한영석입니다.

평소 북구 문화체육 발전에 아낌없는 애정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3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주요업무계획, 2023년도 당초예산안 순입니다.

(문화체육과장 :  2023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위원장 박재완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문화체육과장 한영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53쪽, 울산쇠부리제철기술 복원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울산쇠부리제철기술 복원사업은 명맥이 끊어진 우리 고장의 철문화 유산인 쇠부리제철기술을 복원하고 매뉴얼 확립을 목표로 2016년 제1차 실험을 시작으로 2022년 올해 제8차 실험을 마쳤습니다.

1차에서 3차시까지 고대원형로 제련실험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4차 실험 시 사각형의 제련로 정방형로를 통하여 국내 최초로 선철을 생산하였습니다.

5차(2019년) 실험에서는 돌로 축조된 제련로인 울산쇠부리가마를 구청사 부지 내에 축조하였습니다.

6차 실험은 실험장소를 달천철장으로 옮겨 대안동 쇠부리가마의 1/2 축소된 복원 가마를 축조하여 탄소 함량이 3.53∼4.25인 선철 72.25kg을 생산하였습니다.

7차시에는 탄소 함량이 3.9∼4.4인 선철 84.25kg 생산하였습니다.

올해 8차시에는 탄소 함량이 4.07∼4.4인 선철 49.63kg을 생산하였습니다.

울산쇠부리제철 복원의 최종 목표는 철회수율 25% 이상, 탄소 함량 4.3 이상인 선철을 생산하는 구충당 이의립 선생의 토철제련법을 매뉴얼화하는 것으로 올해 2022년 80% 정도 복원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속적인 복원연구를 위하여 2023년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2023년 9차시에 표준 매뉴얼을 확립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4년 10차시 확립된 매뉴얼에 대한 검증 후 무형문화유산으로도 등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267쪽, 울산 북구 공공체육시설 건립 및 중장기계획 연구사업비 편성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 및 개요, 추진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별, 종목단체별로 관내 체육시설 건립을 요구하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변화하는 체육환경 및 우리 구 투입 가능예산 등을 고려한 체계적인 공공체육시설 건립 및 중장기계획을 세우기 위해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시설 활용방안 도출, 지역별·종류별 수요 및 타당성 분석 등으로 체계적인 시설 확충 계획을 세울 것이며, 해당 연구는 울산발전연구원에 위탁하여 ’23년3월 용역 착수, 10월 말에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예산서 268쪽 동천강 일원 파크골프장 조성 및 무룡테니스장 시설개선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 및 개요, 추진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천강 일원 파크골프장 조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재 27홀 진장파크골프장이 운영 중에 있으나 증가된 동호인 수와 확충 민원과 향후 시설이용자를 감안하여 동천강 일원에 추가로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정확한 조성 부지는 북구파크골프협회 간담회와 주민여론 및 관계법령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무룡테니스장 시설 개선에 말씀드리면 2008년 설치한 노후화된 이동식 화장실을 교체하고 진입로를 정비하여 동호인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바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완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동천강 일원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매년 여름 장마철이 되면 동천강이 범람해서 파크골프장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원론적인 조치가 안 되고 파크골프장을 또 동천강 옆으로 짓는다면 추후 범람했을 때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세우고 난 뒤에 조성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당초부터 그 민원이 꾸준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풍 왔을 때 농소 쪽부터 쭉 보고 왔고요. 맞은편에 중구도 물류창고도 있고 또 태화강하고 접목하는 데 아닙니까.

물이 내려가면서 머무는 곳이 있고 속도 감 있게 내려가는 쪽이 있습니다. 공항 위쪽으로는 바로 빠지는 것 같고, 밑으로 명촌·진장 쪽에는 물이 가 쪽으로 고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쓸려가는 건 아닌 것으로 판단됐거든요. 물이 있다가 빠지면서 자연스럽게 밑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물품이나 이런 게 훼손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쓰레기만 좀 청소할 게 많을 정도였고 나머지는 그대로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인근에 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재완 과장님 뜻은 알겠고요. 저희도 민원을 많이 받는 부분 중 하나이고 파크골프연합회장님과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옆으로 확장한다는 건 ….

왜냐하면 지금 지구온난화로 계속 자연재해가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그리고 동천강 범람도 이제 1년에 1,2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장마철에는 늦가을까지 태풍이 올라오니까 3,4회 될 겁니다. 그때마다 계속 정비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다른 부지를 모색해 본다든지, 아니면 우선 범람을 했을 때도 어느 정도 물막이까지는 해서 강이 흘러 내려갈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해놓고 난 뒤에 조성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예. 저희가 하면서 그것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화강 쪽으로 중구·남구도 그런 시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쪽에는 그것보다는 덜한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삼각형으로 쭉 내려가다 보니까 중구 쪽으로 물이 많이 치지, 우리 쪽에는 덜 치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시설 할 때 주의를 기울이면 좀 막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재완 동천강 일원은 울산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확인한 결과 이번에 돌다리 떠내려간 것 등 내년 상반기에 다 처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담당 과와 얘기를 하셔서 모래를 좀 파내든 해서 제방시설도 준비해서 이왕 돈 들여 공사할 때 제대로 해서 2차, 3차 피해를 안 입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쇠부리제철기술 복원사업 관련인데요. 기술 복원을 하기 위해 매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철 25%, 탄소 4.3% 선철을 생산하기 위해서 하는데, 쇠부리위원회와 북구의회와 간담회를 했을 때 쇠부리회장님께서 얘기하시기를 일본의 박물관인가 거기서 우리 쇠부리기술을 가져가서 비슷하게 한다는데, 거기 견학을 가면 복원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무리하게 매년 1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해서 맨땅에 헤딩하듯이 기술을 복원해야 하는 겁니까.

일본에서 하는 것을 보고 오거나 동영상을 찍어서 그걸 참고해서 적용하면 안 되는 겁니까?

매년 들어가는 돈이 1,2백만 원도 아니고 1,2천만 원도 아니고 1억 원이 넘는 돈이 계속 들어가는데, 그 제안은 그때 회장님이 간담회 할 때 말씀해 주신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쇠부리 회원들도 그 당시 일본에 한번 갔었는데, 거기서 눈으로 보는 건 되지만 사진을 촬영하거나 메모하는 건 금지가 되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눈으로 보고 보고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저희들도 보고 싶은데, 지금 설치해 놓은 달천철장을 보고 대안동 쇠부리터도 보고 했기 때문에 맞는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재완 일본 견학을 다시 한번 예산을 잡아서, 빨리 복원이 되어 버리면 이런 예산은 들어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벤치마킹이나 파견 갔을 때 기억력이 좋거나 머리 좋은 사람을 동행해서 작성을 못 한다면 바로 보고 난 뒤에 밖에 나와서 메모하는 식으로, 약간 편법을 써서라도 빨리 복원 기술을 완성하는 게 저는 맞는다고 보거든요.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좋아지는 것도 외부에서 기술이 들어오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은 한계에 부딪힐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일본에 가서 다시 기술을 배우거나 하는 것보다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이 기술을 빨리 복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그것도 있는데 우리 자체만으로 1차부터 약 10년 세월 동안 해온 것 그대로를 매뉴얼화 하는 것도 문화유산에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근거가 되고요. 우리나라에 유일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문화유산 등재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꼭 일본 것을 그대로 복원하는 것보다도 우리 나름대로 찾아낸 빼내는 기술, 섞는 방법 등이 매뉴얼화 되어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위원장 박재완 아닙니다. 그때 회장님이 간담회 때 말씀하셨지만 원천기술이 없으면 문화유산 등재가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기술 복원을 100% 해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씩 나와서 하는 것으로는 문화유산 등재가 안 되고요. 제 기억이 맞는다면 100% 복원 기술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대한 근거도 있어야만 문화유산 등재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맞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눈으로 보고 완전히 그대로 기억을 담아 와야 하기 때문에 한계는 있지 싶은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예. 우리나라 전통기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쇠부리기술을 빨리 복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울산 북구 공공체육시설 건립 및 중장기계획 연구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7,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지금까지 중장기계획 연구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적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없습니다.

○이선경위원 사업 추진개요가 관내 체육 관련 시설 현황을 조사하고 공간분석 등 기존 시설 활용방안을 도출한다는 목적인데요.

그러면 지금까지 체육시설들은 보통 어떻게 설치를 하게 된 거죠? 주민들 요구사항인가요.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저희 구가 늦게 출범하다 보니까 주민들 민원이 들어올 때 그때그때 급할 때마다 지었는데 앞으로는 주민들이 축구를 많이 하는지 족구를 많이 하는지 야구를 많이 하는지 배드민턴을 많이 하는지도 조사를 해야 하고요.

우리 구에 운동장이 5개나 있습니다. 여유가 많기 때문에 그게 다 필요한지, 다른 건 넣을 수 없는지, 종합적으로 공간별·지역별로 분석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이선경위원 지금까지 운동장도 각 동에 하나씩 설치 요구가 있어서 한 것 같고요. 필요 없다고 없앤다는 것은 아마 주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주민 요구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운동장을 없앤다는 것이 아니고요.

운동장에 가면 안에 주차장도 있고 다목적구장도 있고 농구장도 있고 많습니다.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선경위원 현 상황에서 주민들이 필요하거나 요구하는 부분들을 체크하셔서 설치하는 것 외에 용역비 7,000만 원을 들여서 굳이 이걸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각 동마다 필요로 하는 것들은 다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과장님 말씀대로 축구를 많이 하는지 테니스를 많이 하는지 그 부분은 타 지역에 테니스장 있으면 우리 지역에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이유에서 주민들이 설치를 원하는 것이지, 많이 해서 많고 적게 해서 적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용역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기는 하겠죠. 그런데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되어서 말씀드렸고요.

공공체육시설 건립에서 제일 우선적인 중산스포츠타운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중산스포츠센터는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요. 작년에 받아놓은 것이 있고, 이게 되면 바로 예산에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추경에도 올라갈 수 있고요. 공사가 내년 돼야 시작하기 때문에 그때 반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선경위원 당초예산은 잡지 않고 나중에 추경안이나 이런 부분에서 ….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올해 편성하는 것도 이월하니까, 사고이월도 있으니까요.

○이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룡테니스장 시설개선으로 8,000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무룡테니스장 이용하는 회원들이 얼마나 되죠?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강동 넘어가면 다리 밑 부근입니다. 단체가 무룡테니스하고 한마음테니스장등 갈라져 있습니다.

또 이동식 화장실이다 보니까 과거부터 고질적인 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내려가는 바닥면 포장하고 이런 쪽입니다.

○이선경위원 그러면 수거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예. 맞습니다.

○이선경위원 악취나 사용 불편 때문에 민원이 있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맞습니다. 냄새도 나고요.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45p∼247p, 세출예산안 251p∼271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58페이지, 문화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우리 구가 아니고 시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예. 261페이지, 달천철장 운영 및 유지관리 부분입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임차료 비데 부분입니다. 구청에서 사용하는 비데가 일괄적으로 일원화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긴 2만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과에는 확인한 결과 2만 원으로 되어 있고 천차만별인데, 혹시 일원화할 수 있는지요.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 손옥선위원입니다.

한영석 문화체육과장 및 관계공무원들, 늘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안 252쪽에 보면 택견과 함께하는 우리의 멋 해서 9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주관단체가 어딥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북구향토문화연구회입니다.

○손옥선위원 그 단체에서 주로 어떤 사업들을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택견이라든지, 산사음악회하고 ….

○손옥선위원 예. 그런 사업들이 있죠. 그런데 택견과 향토는 매칭이 안 되는데 맞는다고 생각합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택견은 북구향토문화연구회에서 김○○ 회장님이 꾸준하게 옛날부터 해오던 것입니다.

○손옥선위원 제가 택견시합을 할 때 가보니까 동별로 택견시합을 하는 것도 아니고 타 지역에서 사람들을 모시고 와서,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향토하고는 안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태권도하고 택견 자체가 우리나라 고유문화이다 보니까, 각 도장들도 택견을 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활성화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옥선위원 제가 봤을 때는 주민들이 많이 나온 것도 아니고, 문제가 좀 있어 보였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정열 제가 설명을 추가로 드리면 택견이 전통무예인데 사실 대중화된 무예는 아니거든요. 아마 전통무예 계승이라든가 발전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향토문화연구회가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예. 이런 것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245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부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57억2,100만 원 가까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국고보조금이 약 36억 원, 그리고 시·도비보조금도 20억 원 가까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공모사업이 안 되어서 이렇게 많은 감액이 된 것인지, 아니면 시나 나라에서 문화·체육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서 예산을 감액시켰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작년에 빠진 부분입니다.

송정복합문화센터 건립으로 받은 체육기금사업이라든지, 농소운동장과 염포신전체육공원 개보수로 3억 원씩 받은 것, 또 작년에는 전국체전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빠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렇다면 이해하겠습니다.

사용료수입 부분에 입장료 수입 9,720만 원 감액이 됐습니다. 오토밸리복지센터, 국민체육센터, 쇠부리체육센터, 호계문화체육센터의 입장료가 감액이 되었는데요. 이제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지면서 많은 분들이 건강을 챙기기 위해 체육센터를 이용하면서 입장료 수입이 늘어야 하는데, 거의 1억 원 가까이 감액을 시킨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위원님 말씀대로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과거 같이 입장료 회복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추정할 수도 없고요.

이제 체육 쪽으로 많이 써야 되는데 그런데 주민들의 이용이 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너무 많이 잡으면 허수가 되기 때문에 타이트하게 맞춘 부분이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그래도 전년도에 비해서 1억 원 가까이를 줄였는데 비슷하게 잡으면 이해가 되는데 더 늘진 않더라도 너무 많은 부분에서 감액이 된 것 아닌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다 보니까 거기서 추정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분석해서 올라왔는데 내년도 추이를 보고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많은 부분이 입장료 수입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그만큼 재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한번 잘 챙겨봐 주시고요.

251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부분에 2,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리공연 지원으로요. 이 내용은 어떤 부분을 말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거리공연 지원은 저희가 찾아가는 공연하고 전시나 음악·예술하고 똑같습니다. 8개 동에 저희가 나가서 소외지역에서 공연도 하고 전시도 하는 것입니다.

○이선경위원 작년에 계속 운영이 되었던 내용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예.

○이선경위원 이번에도 그대로 운영이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예.

○이선경위원 주체는 누구이고, 위탁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위탁입니다. 공무원이 해서, 프로그램 잘하는가 보면서 분석해서 각 동에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선경위원 작년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음악공연이 많았는데 강동중앙공원에서 했고, 매곡천, 명촌 쪽에서도 했고, 각 동에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천마산 편백숲에서도 하셨죠?

제가 편백숲이랑 송정박상진호수공원에서 공연을 본 것 같은데 제대로 홍보가 안 되어서 갔을 때 인원이 몇 명 없었거든요. 주민자치위원님들 오신 게 다였고요.

홍보가 안 돼서 예산 낭비가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이왕 하는 사업이라면 홍보에 좀 더 신경을 쓰셔서 많은 지역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송정박상진호수공원 같은 경우는 인원이 더 없었습니다. 정말 몇몇 분들, 아마 선거하시는 분들인 것 같던데 그분들 외에는 지나가는 분들도 뭘 하는지 몰라서 그냥 지나가시더라고요.

예산이 편성된 만큼 좀 더 챙기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참여해 본 결과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올해도 하게 되면 제대로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거리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253페이지, 청소년 전통예술 전승캠프 800만 원도 위탁을 줘서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죠?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예. 이건 여름에 학생들, 청소년들이 문화원에서 시연도 하고 체험하고 하는 겁니다.

○이선경위원 그럼 문화원 사업이네요. 그죠?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예.

○이선경위원 공단이랑 체육센터 전출금에 대한 내용인데요. 당초 설명안의 내용을 보면 오토밸리복지센터, 호계문화체육센터, 국민체육센터, 쇠부리체육센터가 수영장 등내용이 다 비슷하죠?

근데 당초예산 요구사유에 내역비를 보면 일괄적이지가 않고 각 센터에서 작성하는 대로 올라와 있는데요.

참고로 임차료 부분도 있습니다. 오토밸리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2022년에 비해 2023년에 복합기 임차료 증액으로 75만6,000원을 증액을 시켰어요. 근데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임차료 부분이 그대로 동결입니다. 그리고 쇠부리체육센터 동결입니다. 그리고 호계문화체육센터는 150만 원 정도인데, 이런 부분들도 동결된 부분이 있고 많은 데는 150만 원까지도 증액을 시켰거든요. 그리고 급량비 부분에서도 100만 원 증액한 곳이 있고 200만 원 감액을 한 곳도 있고요.

또 수영장 수처리비 약품비 같은 경우도 오토밸리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동결입니다. 그런데 국민체육센터는 270만 원 증액, 쇠부리체육센터 동결, 호계문화체육센터도 동결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같은 내용인데도 서로 맞지 않고요. 요구내역에 있는 이름 같은 경우도 될 수 있으면 일률적으로 표에 맞춰서 정리가 되면 볼 때 쉬울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요구하면 요구하는 대로 그냥 예산을 책정하는 거죠?

수영장 수처리 비용도 국민체육센터만 증액이고 나머지는 다 동결을 시켰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모가 다 다르다 보니까 조금씩 다릅니다.

임차료 부분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인건비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오토밸리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기간제근로자가 18명입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증액된 부분은 459만 원입니다. 그런데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17명에 537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쇠부리체육센터도 17명에 590만 원 가까이 증액이 됐고요.

보통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맞춰서 인건비가 정해지는 것 같은데, 채용이 많은 데는 증액이 적고 채용이 적은 곳에는 증액이 많은 부분이 있는데, 책정할 때 무분별하게 하지는 않았겠지만 전체가 구비로 지원되는 만큼 문화체육과에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층별로 기간제가 많습니다. 수영장에 있는 사람은 수시로 접수하고 엄청나게 많고요. 2층 헬스장은 한산합니다. 또 근무시간이 1층 수영장은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대시간에 따라서 또 층별로 다르고, 시간대별로 다르고요. 또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각자 다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이런 부분도 예산 편성을 구청에서 하는 만큼 변동이 되거나 힘드시겠지만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고요. 더 지원해야 되면 하고요.

그리고 임차료가 동결된 부분도 있는데 증액을 시켜서 올려놓은 부분도 있고, 아까 박정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비데도 다 같이 사용을 하는데 유달리 거기가 비싸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도 검토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한번 챙겨 봐주시면 고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문화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구청장 제출)

(15시)

○위원장 박재완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3년도 문화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정열 행정지원국장 김정열입니다.
의안번호 제72호 2023년도 문화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용총칙 등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수입 및 지출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6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2,419만1,000원, 예치금회수 10억2,378만 원이며 총수입 합계는 10억4,797만1,000원입니다.

37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10억2,797만1,000원을 적립하고 찾아가는 문화마당에 2,0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총 지출합계는 10억4,797만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문화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완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72호 2023년도 문화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3쪽, 찾아가는 문화마당으로 소요예산은 2,000만 원입니다.

지역문화소외지역에 직접 찾아가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문화예술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문화 진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11월이며, 장소는 관내 문화소외지역입니다.

추진방법은 공모를 통하여 지역문화예술단체를 선정하여 문화소외지역에 직접 찾아가서 공연, 전시 등 다양한 장르의 문화를 제공하고, 동시에 지역문화예술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2월경 공고 후 문화진흥기금운용심위원회에서 수행단체를 선정하여 3∼11월까지 사업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완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전년도 문화진흥기금 지출액이 800만 원입니다. 비융자성 사업으로 어떤 사업에 지원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작년에는 신규시책으로 거꾸로 가는 우리마을 시간여행 탐방단이라고 해서 각 동 초등학생 약 20명씩 해서 각 동의 유명한 지역에 가서 설명하고 관람, 탐방,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선경위원 호응도나 성과는 어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8월에 방학 때 했는데 호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이선경위원 사업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사업비를 보면 2018년부터 나와 있는데, 그때는 10억 원 조성에 이자가 얼마 안 됐었던 것 같습니다. 1,600만 원, 1,800만 원, 1,300만 원, 이런 식으로 계속 되었고요.

사업비는 2020년에 3,340만 원을 썼고 2021년에는 3,500만 원을 썼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2020년에는 기박산성 의병활동에 관한 책자 만드는 데 1,500만 원 들었고요. 양정동 생활문화 조사용역에 2,000만 원 해서 3,500만 원 됐고요.

2021년에는 북구 스토리텔링이라고 해서 각 동에서 책자 만든 게 있는데 3,500만 원 지출했습니다.

○이선경위원 문화진흥기금이라서 목적이 뚜렷하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책자 만들고 용역 하는 데도 막 쓰였습니다. 그죠?

문화를 발전시킨다는 것에 연계해서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지원대상을 보면 지역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단체나 개인한테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개의 사업 같은 경우는 꼭 문화진흥기금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예산 편성이 가능하니까 문화예술단체나 개인들 중에 신인이나 발전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도 발굴해서 꾸준하게 지원해서 울산에서 유명한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울산을 알리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문화진흥기금이 무분별하게 필요한데 돈이 좀 있으니까 쓰자는 게 아니라 한 축을 가지고 목적에 맞게 사용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자수익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도 얼마 안 되고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10억 원이라는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도 모르고, 이자로만 계속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자라도 더 알차게 문화진흥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역이나 책자 만드는 것보다는 활동하는 예술 쪽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조금 더 문화진흥기금을 알차게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예. 알겠습니다.

문화산업 발전하고 문화활동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목적에 맞는지 저희들이 안을 내면 위원회에서 판단하는데 좋은 안이 있으면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정열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책자를 만드는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부서에 있지는 않았지만요.

마지막에 책을 만든 것은 기록에 대한 보존 차원에서 만든 것입니다. 실제적인 문화활동 사업은 동네의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동네의 특징이나 전에 있었던 향토문화 등을 채집하는 것이 주목적인 것으로 알거든요.

그래서 기록보다는 그 과정이 중요했던 사업이라고 알고 있고 상당히 반응도 좋았다고 듣고 있습니다. 향후 할 때는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런 부분에 공모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옛날 지역의 역사를 발굴해내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다른 사업으로 이용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아니면 진흥기금은 기능에 맞게 이용을 하는 부분 ….

목적이 정확하지 않다 보니 용역 부분까지도 이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신경을 쓰셔서 더 좋은 곳에, 문화진흥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3년도 문화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문화체육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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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박재완   손옥선   박정환   이선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김정열

총무과장                   오세천

주민소통과장               이동권

문화체육과장               한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