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194		제21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2023. 12. 5.(화)

(제215회–복지건설위제3차부록)

2024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복지환경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권미정

【 농수산과 】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24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5,436,652	9,071,273	△3,634,621	△40.0
세외수입	681,530	644,503	37,027	5.7
보 조 금	4,755,122	8,426,770	△3,671,648	△43.5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24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13,855,259	17,461,858	△3,606,599	△20.6
농촌개발 및 농업육성	2,898,222	2,521,216	377,006
농수산유통 강화 및 학교급식지원	5,021,387	5,481,809	△460,422
축산원예경쟁력 강화	2,896,732	2,539,636	357,096
어촌·어항 발전 및 개발	638,910	4,182,910	△3,544,000
연안보호 및 관리	696,949	682,878	14,071
수산업발전 및 어업경쟁력 확보	1,265,694	1,669,532	△403,838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136,100	133,560	2,540
행정운영경비	301,265	250,317	50,948

(3) 주요 편성내역

1) 세입예산(p.467~p.471)

❍ 세외수입
	-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	89,000천원
	-		어항시설 사용․점용료	:	210,000천원
	-		농지보전부담금 수납수수료	:	300,000천원
❍ 국고보조금등
	-	국고보조금		:	864,771천원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	138,000천원
	-	기금		:	410,562천원
❍ 시도비보조금등				:	3,890,351천원

2) 세출예산(p.475~p.518)

❍ 주요사업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	150,000천원
	-	청년농업인 영농 스타트업 지원【신규】	:	65,000천원
	-	농민수당 지원	:	1,020,000천원
	-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시설비	:	522,000천원
	-	긴급 농수로 보수공사	:	200,000천원
	-	유기질비료 지원(전환사업)	:	302,524천원
	-	벼 육묘 지원	:	128,000천원
	-	폐영농자재 수거지원	:	51,000천원
	-	농도한마당 행사【신규】	:	40,000천원
	-	친환경급식 지원	:	1,616,616천원
	-	무상급식 지원	:	2,045,830천원
	-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 배송료 지원	:	312,765천원
	-	학교 우유급식 지원	:	365,820천원
	-	포장재 및 디자인 개발 지원	:	181,350천원
	-	비규격품 배 가공용 수매 지원【신규】	:	5,250천원
	-	축산분뇨처리용 톱밥 지원	:	90,000천원
	-	학생승마체험 사업	:	69,120천원
	-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	:	77,000천원
	-	축산농가 섬유질 배합사료 지원	:	75,000천원
	-	월동 꿀벌피해 예방사업	:	48,000천원
	-	우수 여왕벌 보급 사업【신규】	:	2,400천원
	-	유기동물 보호포획비	:	60,000천원
	-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	60,000천원
	-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신규】	:	10,500천원
	-	유기동물 보호센터 시설개선 사업【신규】	:	4,000천원
	-	미곡종합처리장 보수공사 지원	:	90,000천원
	-	화훼 생산 유통 지원【신규】	:	62,500천원
	-	시설채소 생산성 향상 지원	:	81,250천원
	-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지원【신규】	:	5,600천원
	-	시설하우스 스마트팜 시설 지원	:	175,000천원
	-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	649,400천원
	-	가축 재해보험료 지원	:	132,000천원
	-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비	:	178,000천원
	-	어항 지정고시 및 어항 개발계획 수립용역비	:	200,000천원
	-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신규】	:	20,000천원
	-	정자활어직매장 냉각기 교체비【신규】	:	100,000천원
	-	해안쓰레기 수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	230,000천원
	-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 인건비	:	82,000천원
	-	문화쉼터 몽돌 운영 일반수용비 및 공공운영비【신규】	:	13,280천원
	-	수난구조장비 구입비【신규】	:	60,000천원
	-	수산종자 매입비(전환사업)	:	290,000천원
	-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 위탁비	:	500,000천원
	-	어민수당【신규】	:	60,000천원
	-	수산정책보험료 지원	:	188,624천원
	-	산하해변 물놀이장 운영	:	130,000천원
	-	수상레저기구 보험료【신규】	:	700천원

□ 검토의견

【세출】

○ 어항 지정고시 및 어항 개발계획 수립 용역 : 200,000천원(401-01 / p.506)

- 어항 지정고시 및 어항 개발계획 수립 용역으로 2억원을 편성하는데, 사업대상지와 용역의 주요내용 및 향후 활용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수난구조장비 구입비 : 60,000천원(405-01 / p.510)

- ‘수난구조장비 구입비’ 6,000만원 편성과 관련, 구입계획 장비의 종류와 사용처ㆍ사용용도, 이와 관련한 수난구조장비 총 보유현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어민수당 지원 : 60,000천원(301-14 / p.513)

- ‘어민수당 지원’ 사업으로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는데, 지원근거, 지원대상과 기준, 지원시기 등 사업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

【 환경위생과 】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24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2,323,604	1,467,498	856,106	58.3
세외수입	164,100	154,100	10,000	6.4
보 조 금	2,159,504	1,313,398	846,106	64.4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24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3,602,904	2,640,382	962,522	36.4
살기좋은 환경도시 기반 구축	218,667	154,563	64,104
맑고 깨끗한 물 안정적 공급	92,308	94,374	△2,066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 도모	832,741	723,486	109,255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	1,484,338	665,813	818,525
안전한 식품의 제조ㆍ유통기반 조성	805,202	824,390	△19,188
행정운영경비	169,648	177,756	△8,108

(3) 주요 편성내역

1) 세입예산(p.523~p.524)

❍ 세외수입
	-		환경개선부담금	:	130,000천원
❍ 국고보조금등
	-	국고보조금		:	1,274,425천원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	58,380천원
	-	기금		:	189,719천원
❍ 시도비보조금등				:	885,079천원

2) 세출예산(p.527~p.542)

❍ 주요사업
	-	저탄소 실천 우수아파트 시상금	:	5,000천원
	-	자연보호단체 지원	:	7,400천원
	-	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지급(조류)【신규】	:	60천원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	32,000천원
	-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	115,740천원
	-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	9,520천원
	-	주민식수 지원용 생수구입【신규】	:	1,400천원
	-	공중화장실 및 음수대 청소용역	:	493,382천원
	-	강동해변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공사【신규】	:	100,000천원
	-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	116,760천원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사업	:	36,000천원
	-	석면피해구제 지원사업	:	210,798천원
	-	가스열펌프(GHP) 저감장치 설치지원사업	:	1,077,300천원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	:	630,000천원
	-	외식업 입식좌석 개선사업	:	76,000천원
	-	위생업무 공용차량 임차비 및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신규】	:	6,900천원

□ 검토의견

【세출】

○ 강동해변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 100,000천원(401-01 / p.534)

- ‘강동해변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로 1억원을 편성하는데, 노후 공중화장실에 대한 총괄적인 개보수 계획과 금회 사업  대상지 및 리모델링 추진개요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사업 : 36,000천원(402-02 / p.536)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3억 6,440만원이 감액된 3,600만원으로 약 90%가 감액되었는데, 저녹스 보일러 보급실적과 급감에 따른 문제점, 감액사유 설명이 요구됨.

※ 2023년도 : 400,400천원

○ 가스열펌프(GHP) 저감장치 설치지원사업 : 1,077,300천원(402-02 / p.537)

-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지원사업’ 10억 7,730만원 편성과 관련,  본 사업은 2023년부터 추진이 되고 있는 사업으로 2023년 대비  약 8억 9,460만원이 증액되었음.   ※ 2023년도 : 182,700천원

- 2023년도 사업실적과 전체 설치대상 사업장의 참여실태 등  사업추진 상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자원순환과 】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24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6,090,838	6,074,942	15,896	0.2
세외수입	5,954,000	5,954,000	0	0
보 조 금	136,838	120,942	15,896	13.1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24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16,385,517	15,319,710	1,065,807	6.9
주민자율의 환경미화 구현	11,934,174	11,588,449	345,725
행정운영경비	4,451,343	3,731,261	720,082

(3) 주요 편성내역

1) 세입예산(p.547~p.548)

❍ 세외수입
	-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수입(특수규격 포함)	:	3,970,000천원
	-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수수료	:	1,068,000천원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수수료 납부필증 판매수입	:	696,000천원
	-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	200,000천원
❍ 국고보조금등			:	5,000천원
❍ 시도비보조금등			:	131,838천원

❍ 주요사업
	-	불법투기 이동식 감시카메라 신규 설치【신규】	:	10,000천원
	-	가대동 1054인근 불법투기 감시 이동식 카메라 설치【참여예산】	:	5,000천원
	-	가로청소용 손수레 구입【신규】	:	6,000천원
	-	차량 유류대 및 정비유지비, 소모품비	:	285,008천원
	-	양정청소전방지휘소 이전【신규】	:	90,000천원
	-	강동청소전방지휘소 세탁기 구입【신규】	:	800천원
	-	종량제 규격 봉투 관리	:	540,933천원
	-	대형폐기물 처리비 지급	:	200,000천원
	-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료	:	3,048,468천원
	-	공사장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료	:	603,107천원
	-	생활폐기물 매립장(소각장) 반입수수료	:	515,424천원
	-	폐기물 처분부담금	:	400,000천원
	-	국가산단 가로변 환경정비 사업 인건비	:	116,076천원
	-	1회용품 사용규제 홍보물 제작【신규】	:	1,200천원
	-	외국인 이주민 재활용분리배출 홍보물 제작【신규】	:	1,000천원
	-	클린 환경 나눔장터	:	12,000천원
	-	재활용품 수거용기 구입	:	40,000천원
	-	폐전지 수거 장려금	:	30,000천원
	-	재활용품 수집, 운반 대행료	:	730,689천원
	-	재활용품 선별 대행료	:	337,701천원
	-	폐형광등, 폐전지, 폐가전 수거 대행료	:	127,073천원
	-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	25,000천원
	-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기기 저울 정기검사【신규】	:	8,300천원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대행료	:	1,756,379천원
	-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료	:	2,261,064천원
	-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RFID 설치	:	50,000천원
	-	환경공무직 보수	:	3,452,503천원

2) 세출예산(p.551~p.563)

□ 검토의견

【세출】

○ 양정 청소전방지휘소 이전 : 90,000천원(401-01 / p.554)

- ‘양정 청소전방지휘소 이전’ 9,000만원 편성과 관련, 이전 사유, 이전위치 등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과 본 시설은 가설건축물로서「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 여부와 가설건축물의 구조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RFID 설치 : 50,000천원(401-01 / p.560)

-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RFID 설치’ 사업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는데, 설치신청 수요대비 지원실적 등 전체현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복지환경국 소관 (특별회계)

【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                   - 자원순환과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24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1,904,070	0	1,904,070	순증
세외수입	1,900,713	0	1,900,713	순증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357	0	3,357	순증

▸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00% 순증된 19억 407만원 편성되었음.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24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1,904,070	0	1,904,070	순증
주민자율의 환경미화 구현	1,904,070	0	1,904,070	순증

▸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00% 순증된 19억 407만원 편성되었음.

(3) 주요 편성내역

1) 세입예산(p.875~p.876)

❍ 세외수입
	-	공공예금 이자	:	12천원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	1,900,701천
❍ 순세계잉여금			:	3,357천원

2) 세출예산(p.879~p.880)

❍ 주요사업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	1,904,070천원

□ 검토의견

【세입․세출】

○ (세입)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 1,900,701천원(236-01 / p.876)

○ (세출)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 1,904,070천원(308-07 / p.880)

- 세입ㆍ세출 편성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은 2023년도 결정된 천곡지구 도시개발사업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분납금중 2회차로 납부시기 및 1회차 납부실적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의 안 번 호	195		제21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2023. 12. 5.(화)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권미정

【 식품진흥기금 】                             - 환경위생과

가. 기금조성 개요

❍ 목    적 :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수행 재원 충당

❍ 근    거 :「식품위생법」제89조,「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 지원대상 : 식품위생업소 및 모범음식점

❍ 재원조성 :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수입, 이자수입

나.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2023년도말 조성액(1)	2024년도 조성계획(2)			2024년도말 조성액(1+2)
	수입	지출	증 감(-)
309,463	56,075	53,918	2,157	311,620

다. 수입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감(-)	증감율(%)
계	365,538	358,063	7,475	2.0
보조금	7,500	7,500	0
예치금 회수(전년도이월금)	309,463	309,167	296
이자수입	9,175	4,396	4,779
기타수입	39,400	37,000	2,400

❍ 수입은 전년도수입액 3억 5,806만 3천원보다 2.0% 747만 5천원       증액된 3억 6,553만 8천원임.

❍ 주요내역

- 공공예금 이자 : 9,175천원

- 식품위생법위반 과징금 수입 : 39,400천원

- 식품위생특화사업 지원(음식문화개선) 시도비보조금 : 7,500천원

- 예치금회수(전년도이월) : 309,463천원

라. 지출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증감(-)	증감율(%)
계	365,538	358,063	7,475	2.0
비융자성사업비	38,158	34,158	4,000
예치금(익년도이월금)	311,620	309,105	2,515
기타지출	15,760	14,800	960

❍ 지출은 전년도지출액 3억 5,806만 3천원보다 2.0% 747만 5천원       증액된 3억 6,553만 8천원임.

❍ 주요내역

- 좋은 식단 실천 및 식품위생 홍보 사업

․ 식품진흥기금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 700천원

․ 홍보물 제작(남은음식 싸주기 등) : 11,000천원

․ 동네 빵집 활성화 종이봉투 제작 : 4,000천원

․ 물품 지원(모범음식점, 전통시장 수준향상 우수업소) : 2,100천원

․ 식품제조 가공업 우수업소 종량제 봉투 지원 : 358천원

․ 웰빙라이프울산 음식문화 행사 지원 : 5,000천원

․ 과징금수입 광역시 귀속분 반환 : 15,760천원

- 음식문화개선지원사업

․ 음식점 위생등급제 활성화 컨설팅 등 : 11,550천원

․ 소분라벨지 등 물품구입 : 3,450천원

- 예치금(식품진흥기금 적립금) : 311,620천원

□ 검토의견

○ 본 기금은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기금으로,

- 수입계획(p.70~p.71)으로 과징금 등 세외수입으로 4,857만원, 시비보조금 750만원, 전년도 이월금 3억 946만원으로 총 3억 6,553만원임.

- 지출계획(p.72~p.73)으로 좋은식단 실천 식품위생 홍보사업, 음식문화개선지원 등으로 5,391만원, 그 외 3억 1,162만원은 적립금(p.74)으로 예치를 하고 있는데, 예치자금의 적극적 운용이 요구됨에도 기금의 용도에 맞는 일부 사업이 *일반회계에 혼재 편성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조사·연구사업

3.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4.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5. 부정·불량식품, 유해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보상

6.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7. 그 밖에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영 제61조에서 정하는 사업

8. 기금의 관리·징수·운용에 수반되는 소요경비

※ *일반회계(2024년도 예산안) 편성례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보상금(9,000천원), 부정불량식품 신고

포상금(200천원), 음식문화개선 선진지 견학(3,000천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