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4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안전총괄과, 건설과, 도시과
일시 2022년11월25일(금) 오전 10시 장소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 감사개시)

(2022년도 행감)

(2022년도 행감)

○위원장 조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안전건설국 소관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출석한 공무원이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지방자치법」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 및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장수

(선서문 낭독)

(안전건설국장 박장수,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건설과장 이상식, 도시과장 최혁재,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동시선서)

(안전건설국장으로부터 취합된 선서문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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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선       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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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문경 안전건설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국 소관 안전총괄과, 건설과,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안전건설국 소관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장수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장수입니다.

안전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문경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22년 안전건설국 소관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국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국 일반현황입니다.

안전건설국은 6과 28담당이며 정원 129명에 현원 122명입니다.

다음 페이지 분장사무 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올해 세출예산은 2회 추경예산 포함 일반회계 643억6,946만8,000원, 특별회계 20억5,002만9,000원 총 664억1,949만7,000원을 편성하여 9월 말 집행액은 395억5,039만7,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268억6,91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2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입니다.

2022년 안전건설국 소관 주요 업무는 총 78건으로 안전총괄과 예방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 등 10건, 건설과 체계적인 건설행정 추진 등 12건, 도시과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추진 등 11건, 공원녹지과 쾌적한 명품 도시공원 관리 등 19건, 교통행정과 보행자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등 10건, 건축주택과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 등 16건입니다.

주요 업무는 연초 계획에 따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완결되지 못한 사업에 대하여는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안전건설국 지적사항은 총 20건으로 시정요구 1건은 추진 중이며 건의사항 19건 중 18건은 완결 처리하였고 1건은 추진 중입니다.

부서별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14페이지, 안전총괄과는 건의사항 4건으로 생활안전보험 및 재난안전지도 홍보 만전 등 4건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0-16페이지, 건설과는 건의사항 3건으로 자전거도로 정비 만전 등 3건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1-14페이지, 도시과는 건의사항 3건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장 주민 불편사항 해소 등 3건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2-22페이지, 공원녹지과는 건의사항 4건으로 우가산 근린공원 지정 해제 관련 등 4건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3-13페이지, 교통행정과는 시정요구 1건, 건의사항 1건으로 과태료 징수실적 개선 등 모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 24-21페이지, 건축주택과는 건의사항 4건으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사업 활성화 등 4건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감사일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2년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과 행정사무 지적사항에 대한 세부 내용 등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계획서에 따라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과 과장 퇴장 및 관계공무원 입장)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안전총괄과장 이옥선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안전총괄과가 맡은 소임을 다하도록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조문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 2022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위원장 조문경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항상 안전을 위해서 수고 많으시다는 말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1-33페이지, 지진 내진보강 시설물 현황에 보면 내진설계 대상이 130개소 정도 되는데 미실시된 건축물 10개소가 있어요.

과장님, 미실시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미실시된 10건이 경로당입니다.

경로당은 예산을 확보하고 있고 2023년도에 5개가 계획되어 있고, 2024년도에 5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가 되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상태위원 아니, 제가 묻는 이유는 제일 중요한 게 어르신들이잖아요. 맞죠?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맞습니다.

○김상태위원 쉼터인데, 당초예산이나 아니면 추경예산도 분명히 있을 건데, 왜 이게 빠졌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다음으로 미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맞죠?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그렇습니다.

○김상태위원 특히 어르신들은 집에 보통 안 계시고 경로당에 많이 모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김상태위원 취약지역부터, 사각지대부터 먼저 챙겨야 하지 않겠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울산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몇 년 전에 계속 울산도 강도 높은 지진이 나서 난리가 났었는데 보강이 필요한 시설이 6개소가 있습니다. 맞죠?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김상태위원 언제 보강할 계획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건축물이 신천경로당 1개는 신축계획이 되어 있어서 신축하면 자동 해소될 것으로 보고요.

도로 관련 시설 5개소인데, 1개는 설계 중에 있고 나머지 4개는 2023년도에 어떤 공법으로 실시할 것인지, 공법선정위원회가 열리면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 시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2024년도 상반기 정도 되면 사업이 어느 정도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리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어서 진행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김상태위원 내진성능 평가 미실시가 시설 10개소 맞죠?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김상태위원 내년과 내후년에 5개소씩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5개소씩 나눠서 실시하는 이유가 어떻게 되죠?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경로당이 총 10개인데 ….

○김상태위원 경로당이면 위와 설명이 똑같은 것이죠?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김상태위원 하여튼 구청 예산은 빠듯하지만 울산은 공업지대이고 주변 울주군 쪽에는 원자력발전소도 있지 않습니까.

북구가 어떻게 보면 제일 가깝다고 하면 가깝다 할 수 있는 부분인데 ….

예산을 확보하는데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특별교부세나 이런 것을 확보하는 데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예. 행정사무 감사자료 1-24페이지, 안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 현황과 관련하여 지난해에도 농소2동 1건, 금년은 농소1동 1건으로 매년 1건씩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소요 예산이 동일하게 4,500만 원입니다.

사업선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왜 1건씩만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이 사업을 할 때 시의 보조금을 받습니다.

보조금 2,000만 원이 내려오고 구비를 2,500만 원을 부담해서 하는데 전 구·군이 동일한 사항이라서 시에도 확대하기는 어렵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시 배정분에 따라서 1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동별로도 신청이 많긴 한데 계속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예산을 늘리려는 계획은 없습니까.

해마다 물가상승도 있을 것이고 8개 동 중에 1년에 하나씩 하다 보면 분명히 급한 데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해마다 기다리는 것도 주민의 입장에서 분명히 불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시만 바라지 말고 구에서도 다른 기부금이나 지원금이나 이런 부분을 연구해서 아니면 구비라도 투입하는 방향으로 해서 늘릴 생각은 없으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안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에 동에서 예산 소요가 많이 되는 부분이 CCTV 설치하는 것인데요. 거의 2,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쪽 부분이 많이 투입되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청이나 이런 데와 협업해서 범죄 예방을 하는 CCTV는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서 조금 더 투입하는 부분으로 메꾸고 있습니다.

저희도 노력을 하겠지만 시에서 예산을 조금 편성해 줘야 하기 때문에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안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이 다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이 참여하고 셉테드를 적용하여 디자인적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대구 비산7동이 잘 되어 있습니다.

부천시의 안전마을 만들기는 옐로 카펫이라고 하여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하고 있고요. 부평구의 경우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로고젝터를 활용하여 도로에 바닥조명이나 유도등에 다양하게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벤치마킹을 하여 좋은 정책을 우리 구에 접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 사회재난이 많이 있다 보니까, 안전총괄과가 우리 구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1-23쪽, 생활안전보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됐었는데요. 추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전보험은 우리 북구주민이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인해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가 있거나 부상을 당하면 피해보상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 북구청이 보험사에 가입한 보험입니다.

과장님, 북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은 자동으로 다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위원 추가 요청자료도 보니까 2020년 예산액이 7,200만 원이었고 집행액이 4,202만2,000원 그리고 2021년도에는 4,700만 원 예산액에 집행액이 4,026만5,000원이었고 올해는 5,500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아마 2020년부터 시작해서 올해로 3년째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 맞는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그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면 얼마나 됐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약 7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 생활안전보험 사업이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죄송합니다.

2020년이 1회 차고 올해가 3년 차입니다.

○강진희위원 예. 예산서를 보니까 그렇던데요.

올해 3년 차 사업이고 계약보험사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맞는 것이죠?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맞습니다.

○강진희위원 행정사무 감사자료 1-23쪽, 여기 나와 있듯이 작년의 보장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부터 폭발·화재·붕괴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되고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애, 강도 상해사망, 강도 상해후유장애, 의료사고 법률지원도 하고 청소년유괴·납치·인질일당,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의사상자 상해보상금, 성폭력 상해보상금, 가스사고 상해사망, 가스사고 상해·후유장애 이런 것들도 다 되고요. 올해는 조금 더 늘려서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까지 더 추가해서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특히 실손보험이 없거나 별도로 사망, 후유장애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어려운 취약계층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해마다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3년 동안 주민들이 신청한 건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9월 말 기준으로는 2건이 신청되어서 1건은 적용을 받아서 했고요. 10월 말 기준에는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2건이 적용을 받았습니다.

2020년도에는 신청이 없었고, 2021년도에도 없었고요. 2022년도에 1건은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애였는데 후유장애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정되어서 신청을 못 받았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에 2건이 접수되어서 1,500만 원, 1,500만 원 해서 3,0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강진희위원 2020년부터 이 사업이 시행되었는데 2020년, 2021년에는 전혀 사업 실적이 없는 것이고요.

올해 들어와서 9월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관련해서 그리고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애 관련해서 10월까지 기준으로 하면 약 3건, 아니면 9월 말 기준으로 하면 2건이 있었고 1건은 보험금 지급이 안 됐고 1건은 1,500만 원 지급됐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그렇습니다.

○강진희위원 사실 우리 주민 수가 되게 많고 또 보험 보장이 한 두 가지가 아니라 여기 나오는 것 보면 약 14가지로 보장범위도 넓은데 실제 수혜자가 너무 극소수인 것 아닌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사망이나 후유장애가 있는 경우가 되다 보니까, 신청 건수가 아마 적은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 보장내용이 잘못됐다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보장내용을 강화하면 예산을 더 투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보장내용에 보면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이나 상해사망, 후유장애 이런 것도 다 있어서 강도가 약간 높은 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강도가 조금 약한 게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가 있는데 대부분 후유장애가 남거나, 상해가 남거나 이런 상황이거든요.

사망하거나, 상해가 남아야 한다거나, 후유장애가 남아야 하는 보장내용이라서 적용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 후유장애가 엄청나게 남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후유장애가 3%에서 100% 있기 때문에 장애 정도에 따라서 보장이 가능한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위원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보장 가지 수는 많은데 왜 이렇게 사업 실적이 저조한가에 대해서 과에서 분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되면 되는대로 하고 아니면 안 되는 대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요.

국장님이 여기 계시지만 건설과에서 하는 자전거이용자 상해보험도 따로 자료를 받아보니까 행감자료에도 따로 있지만 우리 주민들도 많이 알고 있어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다치게 되면 북구에서 보험을 들어놔서 혜택을 받는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의 예산 대비 집행액도 높고 보상받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특히 2020년 같은 경우 예산 집행액이 1억4,000만 원인데 우리가 보장받은 게 1억5,500만 원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투입한 것보다 보험금을 더 많이 받는 경우죠.

그런데 생활안전보험은 너무 실적이 저조해서 우리 주민들이 실제로 이런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얼마나 아실지 궁금하거든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9-14페이지, 홍보 전단지 6만 부를 제작해서 홍보 활동도 했다고 말씀하시지만 주민들이 북구에 살면서 생활안전보험에 대해 제대로 아는지 살펴보는 게 필요하고요. 지자체에서도 보험의 실효성을 높이기보다 주민들이 혜택을 받는 것에, 실효성을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

다른 지자체도 다 가입하다 보니까 사업 실적, 생색내기식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과장님, 생활안전보험 혜택받으려면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저희한테 전화해도 되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바로 연락해도 됩니다.

○강진희위원 안전총괄과에 전화하거나 아니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연락하면 되는데, 그러면 우리 주민들께서 생활안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어떤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 미리 꼼꼼하게 알아두면 좋잖아요.

그래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전단지 배부를 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했고요. 관내에 큰 사고가 났을 때는 인적 사항을 파악하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담당경찰서나 소방서에 별도로 전화를 드려서 그런 사항을 전달해 달라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행정복지센터도 관내에 큰 사고가 났을 때는 인적 사항을 알면 그런 사항을 전달해 달라고 개별적으로 연락하기도 합니다.

큰 사고는 직접 다 챙기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지난 8월에 행정안전부가 카카오페이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더라고요.

우리 주민들이 사실 카카오톡 이런 것 많이 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강진희위원 그런데 카카오톡에 들어가보면 우리 북구가 운영하는 생활안전보험의 보장항목, 보장금액, 보상금 청구 방법을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카카오톡 더보기에 들어서, 카카오페이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우리 동네안전보험 들어가면 울산 북구 생활안전보험이 다 뜹니다.

이런 것에 대한 홍보도 필요한 것 같아요.

핸드폰으로 바로 검색하면 우리 북구는 어떤 게 보장되는지 잘 알 수 있거든요.

과장님, 혹시 이것 아셨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인스타에도 올리고 그렇게 하거든요.

○강진희위원 우리가 전단지를 만들어서 동 행정복지센터에 붙이고 경찰서나 소방서나 병원에 큰 사고가 났을 때 연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주민들이 쉽게 보장내용을 알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더 홍보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횟수를 더 늘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리고 청구 가능 기한이 그때뿐만이 아니라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전 것도 다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가능합니다.

○강진희위원 지나간 것이지만 3년 안에 우리 주민들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리고 최근에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생활안전보험 특약에 압사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모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안전부도 지난 11월7일에 생활안전보험 같은 시민안전보험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 회의가 열려서 압사와 관련한 시민안전보험 보장을 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는 개선방안이 논의됐다고 하더라고요.

보장내용에 더 많이 넣으면 예산이 많이 들겠지만 실제로 주민들이 많이 보장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안전총괄과에서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특히나 행정안전부에서 이후에 논의가 되면 이런 부분을 추가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생활안전보험은 제대로 활용만 하면 우리 주민들께서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코로나19 감염병, 연이은 기후위기, 태풍 같은 자연재해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정말 필요할 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우리 북구청에서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홍보 방법들을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과장님, 행정사무 감사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운동 활성화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책자 19-5페이지, 행정사무 감사자료 1-21페이지, 안전보안관 및 안전모니터봉사단 운영관련 실적 및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계획을 3월에 수립했죠?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임채오위원 우리 북구도 안전관리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어떻게 운영하는지 인원하고 전문가는 어떻게 배정이 되어 있는지, 인적사항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가스, 소방, 전기, 구조물 관련 전문가,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분들로 되어 있고요. 인원이 약 15명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각 필요한 분야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이태원 참사처럼 사회 안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언급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총괄하고 계시는데 우리 구에서도 주민들이 참여하는 크고 작은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행사가 쇠부리축제, 각종 체육대회, 자원봉사자 축제 등 많이 있는데 이번 이태원 사태만 보더라도 지휘체계가 미흡해서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주민 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담당 부서가 다르지만 구청 주관이든, 민관 주관이든 구청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이태원 사건 전에는 순간 최대 인원이 1,000명 이상인 경우만 저희 과에서 관여해서 안전관리에 대해서 지도를 했습니다.

이태원 사고 이후에는 500명으로 낮추고, 주관 주최가 북구청이 아닌 경우에도 동향 파악을 해서 주관 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때는 저희가 직접 다했는데, 다행히 밀집 지역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임채오위원 예. 안전은 아무리 강요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총괄부서에서는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안을 감안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부서가 다르더라도 모든 행사의 기획 단계부터 안전에 대한 내용을 부서로 전달해서 우리 구에서 단 1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방금 마련해 주신 대책에 맞게 진행해 주시기 바란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월드컵 거리 중계가 예정되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북구에는 없습니다.

○임채오위원 우리가 16강이든, 8강이든, 4강이든 올라가게 되면 예전에도 우리가 북구청 광장이라든지 준비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향도 파악해서 사전에 안전대책을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필요하다면 안전모니터봉사단 지원예산을 늘려서 생활 속 안전예방이나 또는 초기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안전보안관 또는 안전모니터봉사단 또는 안전관리자문단 활동을 보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감시원 활동 외에 기타 현장 봉사활동 등을 하고 있는데, 각종 큰 행사 안전점검도 사전에 둘러보면서 점검하면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전문가의 시선으로 하는 것은 안전관리자문단에서 하고 있고 노인체육대회는 민간 안전모니터봉사단에서 행사 시작을 기준으로 해서 약 2시간 정도 모니터링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쇠부리축제나 각종 체육대회 이런 것을 보면 1,000명 이상 지역주민 참여지역행사에 대해서 안전관리계획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죠?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임채오위원 500명으로 낮춰서 더 폭넓게 적용시키겠다는 말씀이시죠?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임채오위원 우리 구가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안전관리계획 심의를 서면 심의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맞습니다.

○임채오위원 안전관리계획 심의는 대면 심의가 원칙이고 또 안전관리에 있어서 꼼꼼히 들여다보라는 취지인데요. 코로나19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지금까지는 서면으로 처리한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이 많이 참여하는 지역축제와 행사 관련해서 안전관리계획 심의 시 적합, 부적합 서면 심의보다 코로나19 상황을 주시하면서 현장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이 질의와 토론을 통해 다각도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대면 심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안전관리계획이 행사 시작 전에 서류상으로 하는 것이라서, 코로나19도 있고 대부분 서면으로 한 부분도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현장에서 현장 주민들하고 실제 전문가들이 서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 서면보다는 대면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안전적인 요소들이 더 잘 발견될 수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도 지역축제 대면 심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북구청에서도 이런 점을 잘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잘 알겠습니다.

○임채오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음은 제가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19-11페이지, 비상대비 시설 및 장비 관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민방위사태 발생 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상대비 시설 및 장비를 철저히 관리하고 계신다고 믿고, 관리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책에 보면 우리 구에 민방위 급수시설이 18개, 민방위 대피시설이 48개소로 되어 있는데 정확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위원장 조문경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은 지자체 시설로 1개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디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지자체 시설은 9개입니다. 민간시설 9개와 지자체 시설 9개 해서 18개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제가 알기로는 정부 지원으로 된 시설은 8개고 공공 ….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아, 그것을 같이 봐서 그런데 정부 지원시설 8개, 북구청에서 설치한 것 1개 해서 9개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공공 지정 시설은 9개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위원장 조문경 그러면 정부 지원으로 된 시설 8개 이 부분에 비상급수시설 1개가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8개가 국가지원으로 설치한 겁니다.

그리고 북구청 자체 예산으로 1개 해서 9개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그러면 17개밖에 안 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민간시설이 8개가 있어서 9개, 9개 그래서 18개 ….

○위원장 조문경 과장님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총 18개인데 8개, 9개면 17개밖에 안 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정부 지원으로 8개를 받고 북구청에서 하나를 설치해서 9개가 북구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시설이고 민간시설은 아파트나 이런 쪽에서도 지하수 시설이 있습니다. 그게 9개가 됩니다.

○위원장 조문경 그러면 총 합계가 18개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위원장 조문경 현재 비상급수시설이 동별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농소1동에 1개가 있고, 농소2동 1개, 농소3동은 없습니다.

강동동은 없고 송정동 1개, 양정동이 2개이고 염포동이 2개 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비상급수시설이 미설치된 곳이 강동동, 명촌동 그리고 방금 과장님께서 농소3동 얘기하셨는데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예. 그리고 송정동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송정동은 화봉공원 안에 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그러면 비상사태 발생 시 비상급수시설이 미설치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강동동, 명촌동, 농소3동의 경우 급수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그래서 민간시설을 지정했는데 아파트 2개소에 민간시설이 있습니다.

비상시에는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아파트 측하고 협의가 돼 있어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소3동 아파트 쪽에 2개가 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그럼 강동동하고 명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현재 명촌 쪽에는 따로 없습니다.

강동동 쪽에도 없어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국가 지원이 지방자치단체 전체로 해서 분포 비율을 따져서 지원해 줬는데, 이제는 국지적으로 필요하면 설치하라는 지침이 내년도부터 바뀝니다.

그래서 강동동이나 외진 지역에는 별도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침에 적용해서 부분적으로 더 보강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비상급수시설이 미설치된 부분은 내년도부터 지침이 변경되어서, 강동동이나 명촌동에 우선으로 배정할 수 있다는 말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그러면 비상급수시설의 수질은 주기적으로 검사를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분기에 한 번씩 수질검사 의뢰를 해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비상급수시설 내에 정수시설이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수질 결과치는 어떤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결과는 지금까지 이상이 있는 것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이런 부분들은 환경위생과하고도 한번 의논을 해서 유기적으로 각 과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환경위생과 행정사무 감사를 할 때 수질 부적합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셔서, 수질 결과를 잘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비상급수 상황 발생 시 주민이 식수로 사용하여야 하는 먹는 물은 평상시에 잘 관리되어야 하고 청결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중요성을 감안하여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비상급수시설 추가 지정과 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하시고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행정사무 감사자료 1-34쪽, 풍수해보험 지급기준, 지급현황(2021년, 2022년 비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북구주민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는 생활안전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은 풍수해보험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서 국민 스스로가 대비하고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지난 2006년부터 정부가 도입한 정책보험입니다.

그래서 보험 대상도 자연재해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해일까지 총 9개 유형으로 특히 요즘 북구는 태풍도 많이 있고, 집중호우도 많이 있고 지진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동산, 주택, 온실, 비닐하우스도 포함되고 소상공인의 상가나 공장 이런 것들도 파손되거나 침수되면 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세입자도 다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이 보험료는 시하고 구가 50%, 50%로 해서 가입을 하고 있어서 최소 70%까지 지원해 주고 최대 92%까지 지원해 줘서 우리 주민들이 8%에서 30%만,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렴한 보험료로 이런 풍수해가 일어났을 때 보험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요.

행정사무 감사자료 1-34쪽, 주택이 전파, 반파, 침수되었을 때 온실, 소상공인까지 보장 내용이 쭉 잘 나와 있는데요. 풍수해보험하고 또 재난지원금 보장내용과 보상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서 풍수해보험은「풍수해보험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재난지원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지급되어서, 예를 들어서 면적 80㎡에 90% 보상을 기준으로 할 때 각종 재난으로 인해 만약 주택이 전파됐을 때 풍수해보험은 7,200만 원을 보상받을 수 있지만 재난지원금은 1,600만 원이 최대라는 것을 봤고요.

또 올해 8월에 수도권에서 집중호우가 엄청나게 내렸잖아요. 그런데 서울 관악구에 상가를 운영하는 어떤 분이 가게가 전면 침수 피해를 본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이분이 올해 초에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덕분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어요. 이분이 올해 납부한 보험료는 불과 2만9,600원으로 채 3만 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보장받은 금액은 거의 3,000만 원 가까이 보장받으셨어요. 2,760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 했거든요. 우리도 돌아보면 9월, 10월에 태풍이 있었을 때 강동 바닷가 쪽에 피해를 본 펜션도 많이 있고 횟집, 식당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아마 풍수해보험을 들었다면 보험금을 수령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종 재해에 대비해서 정부가 도입한 풍수해보험이 일반 국민은 물론이고 여기에 보면 소상공인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재산권을 지키는데 든든한 안전망이 되는 제도인데요.

행정사무 감사자료 1-35쪽, 가입현황과 지급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가입현황 2021년에 보면 주택, 소상공인이 있고요. 2022년에는 온실 2건이 있는데 올해 건수로 보면 주택이 4,580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과장님, 그러면 가입률을 몇 퍼센트라고 봐야 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주택 부분은 아파트를 하나로 봐서 계산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세대 대비해서 자료를 별도로 만들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여기 4,580건 안에는 공동주택도 들어가 있고 단독주택도 ….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공동주택은 하나로 보고 있어서 계산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세대하고 비교하기가 어려워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나 다시 ….

○강진희위원 어쨌든 공동주택은 공동 가입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100세대라면 그게 1건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통계도 세분화시키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은 어떻게 되고, 단독주택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게 필요할 것 같고, 통계가 몇 퍼센트 가입했는지 알 수 없다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강진희위원 소상공인은 어때요?

합계 173으로 되어 있으면 몇 퍼센트 정도 가입했다고 봐야 합니까?

북구에 소상공인들이 엄청 많을 것 같은데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소상공인도 약 10% 정도로 봅니다. 가입을 많이 안 한 상황입니다.

○강진희위원 10%까지 됩니까?

합계가 173인데 ….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상가, 공장까지 다 되는 것이라서 ….

○강진희위원 그렇죠. 상가, 공장까지 다 되는 것이라서, 제가 봤을 때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매우 저조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그것도 통계치를 못 만들어서 이것 할 때 같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어쨌든 주택이든, 온실이든, 소상공인이든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기후변화로 태풍과 집중호우 등이 빈번해지고 있어서 풍수해보험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에 대비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저조한데, 풍수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서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노력하신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2021년에 947만9,000원 정도 예산을 확보했는데 실제로는 예산이 모자랐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약 5,244만6,000원 정도 들어갔는데 이 돈도 다 소진이 되어서 10월, 11월, 12월은 다른 예산으로 내년도로 이월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했는데, 내년도에 예산을 1억6,000만 원까지 확대했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 건수를 보면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응하는 예산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 시비 50%를 건의해서 올해 수준의 배로 2023년도에 지원을 받아놨고 받은 만큼 내년에 홍보를 더 강화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과장님 말씀은 우리가 예산확보를 한 만큼 다 집행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산이 모자랍니다.

○강진희위원 가입률이 이렇게나 저조한데, 그러면 예산을 더 확보했었어야죠.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 ….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그런데 시비가 부담이 되니까 시하고 협의를 완료해야 하거든요.

○강진희위원 그렇죠. 시하고 당연히 협의해야죠.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시 입장에서는 5개 구·군을 다 같이 하고 이러니까 ….

2021년도에 예산지원은 약 1,000만 원 수준인데 올해는 약 5,000만 원이고 내년에는 약 1억6,000만 원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 예산 금액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침수를 당하거나 피해를 입고 나서 재난지원금을 받는 게 정말 쉽지 않잖아요.

기준도 까다롭고 재난지원금 받는 게 쉽진 않지만 풍수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1건이지만 면적에 따라서 보험료가 많이 늘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훨씬 저렴한 가격에 1년에 1만 원에서 3만 원 아니면 5만 원 아주 적은 금액으로 월 몇천 원 정도밖에 안 되는 보험료로 가입하면 이후에 풍수해에 대비해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특히 상습 침수지역이라든지 피해를 보는 지역에 집중적으로 각 동이랑 연계하셔서 적극적으로 가입하도록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안전총괄과에서는 예산 확보를 시와 협의해서 있는 예산을 소진하는 정도가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 문제나 이런 것들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내년에 거의 배 이상을 늘려서 하고 있어서 좀 더 추이를 한번 봐가면서 하고 홍보는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실제로 필요한 분들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히 태풍이나 집중호우 오면 상습적으로 피해 보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우선적으로 가입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안전총괄과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잘 알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그리고 방사능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이 방에 가보니까 초기에 나왔던 노란 책자가 있어서 추가로 빨간 책자를 받아봤는데요. 이것도 작년 1월에 나온 것이고 추가로 내년 초에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이 나온다고 하던 데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1월에 종합적으로 다시 수립하고 1년에 약 2번 이상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그것은 아마 옛날 것이고 지금은 각 부서하고 전체 약 6부로, 총 7부를 관리합니다.

전에는 책자로 되어 있어서 중간에 변경되는 사항을 교체하기가 힘들어서 바인더로 해서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럼 그때그때 변경되는 것을 ….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책자로 하니까 효율성이 떨어져서 교체하기가 너무 ….

○강진희위원 저희가 그런 것을 받아보지 못해서 ….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그래서 작년부터 바인더로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면 변경해야 할 것들은 다 변경이 됐겠죠?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수시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면 다른 것들은 다 변경이 됐을 것이라고 보고요. 책자를 보니까 재난문자 전광판 현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가 재난문자 전광판이 약 몇 개 정도 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현재 6개입니다.

○강진희위원 조금 더 늘었네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올해도 하나 확충했습니다.

○강진희위원 이 책자에는 2개밖에 안 되어 있다고 그래서 다른 구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해서 ….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올해 재난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올해도 했고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주민들의 이동이 많은 그런 데를 점차적으로 늘려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1년에 약 두 번씩은 그때마다 업그레이드해서 ….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1월에 총괄 정비를 하고 약 6월 기준 또 10월 기준으로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19-8쪽, 방사능 재난대응 역량 강화 추진실적을 보면 갑상샘방호약품의 유통기한이 도래해서 전면 폐기됐고 새로 구입하셨다는 것이죠?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강진희위원 구입해서 각 동마다 다 배분된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책자를 보니까 유통기한이 다 됐던데 새로 구입하셨는지 궁금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강진희 위원님 질의에 제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1-19페이지, 방사능 방재계획 관련 전반적인 추진상황이 있는데 방사능방재 약품·물품 및 장비가 주기적으로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작동은 잘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뒷장에 보니까 사진이 있더라고요.

문형감시기, 개인선량계, 배낭형 측정기 등이 있는데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계속 관리하고 있고 현재 무전기는 행정안전부 무전기가 따로 있어서, 무전기는 사용할 때 요금이 많이 들어서 현재 사용을 안 하고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무전기가 30대나 되는데 사용을 안 한다고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행정안전부 재난 무전기가 따로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재난 무전기 26대를 확보해서 ….

○위원장 조문경 오늘 도시과 행정사무감사 끝나는 대로 밑에 내려가서 제가 한번 확인해 봐도 되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지하에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지하에 가서 먼지 상태나 작동이 되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위원장 조문경 그리고 바로 위에 보면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현황으로 되어 있는데요.

관내 재난취약계층 110가구가 선정되었는데 주로 어떤 가구죠?

내용을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매년 100가구 정도를 전기, 소방, 가스를 점검하고 비용이 많이 안 드는 소수리 관련은 바로 지원하는데, 동별로 제한을 두지 않고 10가구에서 15가구 정도 자격 기준은 따로 두지 않고 추천을 받습니다.

동에서는 아마 취약계층, 독거노인이나 이런 쪽으로 우선해서 추천하고 추천받은 가구는 거의 100% 다 해주고 있고 오히려 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그러면 선정하는 것은 동 추천이라는 말씀이시죠?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과장님, 집행액을 보면 약 1,000만 원 정도 있는데 위탁수수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가스는 가스 전문가가 가야 하고 전기는 전기 전문가가 가야하기 때문에, 그런 수당과 약간의 소수리 비용을 조금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그러면 전기, 가스시설 안전점검 및 시설보수 부분에 있어서 이게 다 포함되고 예를 들면 관내 110가구에 금액으로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는 것이죠?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이게 사전에 할 수 없는 게 가보면 어떤 데는 경보기가 필요한 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전선이 낡은 것도 있고, 그래서 비용보다는 이런 업체 쪽에서는 거의 서비스하는 개념으로 저희한테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그럼 이 돈이 위탁업체에 다 들어가는 돈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그렇습니다.

거의 인건비 수당 ….

○위원장 조문경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강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하니까 확인은 안 해 봤는데 이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이렇게 하라고 하고 금액적으로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가 들려서 ….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됐는데, 이 자료를 한번 보고 싶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그러면 2022년도는 하고 있어서 아직 정산을 못 받았고 2021년도 자료는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원본을 그냥 가져오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풍수해보험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가입을 안내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데 통계 처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 태풍 왔을 때도 어느 공장의 지붕 일부가 파손됐는데 우리가 지원해 준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공장은 얼마나 가입되어 있고 또 우리 자영업자들은 얼마나 가입되어 있고 공동주택, 단체주택은 어떻게 되는지, 업무가 많겠지만 통계를 다시 한번 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보험사가 6개나 되어서 시간을 조금 주시면 ….

○강진희위원 예.

○위원장 조문경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행정사무 감사자료 1-25페이지, 어린이놀이시설 및 물놀이시설 안전점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놀이시설 정기점검 시 수수료는 지원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전문가가 점검하면 전문가가 가는 회의 수당에 준해서 7만 원을 지원합니다.

○김상태위원 점검은 어떻게 실시되고 있죠?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물놀이시설은 물놀이를 개장하기 전에 전기 파트, 구조물 관련 파트, 소방 관련 전문가를 투입해서 동시에 현장에 담당 부서와 위탁업체와 안전부서와 같이, 보통 갈 때 약 10명에서 15명 정도가 투입됩니다.

그래서 같이 점검을 실시합니다.

○김상태위원 강동에도 물놀이시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김상태위원 사람들이 갑자기 많이 붐비는데 그때 보면 안전요원이 많이 미비하더라고요.

혹시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물놀이할 때 안전관리계획을 받습니다.

물놀이장이 거의 위탁으로 수탁업체가 운영하기 때문에 안전관리 요원이 적정하게 배치되었는지 보고, 운영기간 중에 수시로 가서 실제로 그렇게 안전관리 요원이 배치돼 있는지 이 정도는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7월에 정자 해변에 물놀이장을 개장했을 때 우리 위원들이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보니까 미끄럼틀을 타는데 올라가는 계단이 있죠?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김상태위원 키가 몇 센티 이하로 되어 있던데 올라가는 난간 부분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 손 피부가 정말 민감합니다.

그런데 손잡이 목재 부분이 다 드러나 있고 잘못 잡으면 가시에 찔리겠더라고요. 그 부분을 매끄럽게 테이프로 발라놓든지 아니면 다른 거칠지 않은 포장지 이런 것을 해서 안 다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안타까움을 느꼈고요. 계단 부분도 너무 미끄럽더라고요. 밑에 천 같은 것으로 해놓은 것 같은데 아이들이 올라가면 미끄러워서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태원 사건도 있겠지만 특히 어린이들을 위한 생활시설을 많이 보거든요. 만약에 미끄럼틀에 올라가지 않았다면 못봤을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썼으면 좋겠고요.

배상책임보험이나 파손 등이 있을 때 유지보수팀 같은 전문가가 혹시 배치되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위탁업체가 전문가들을 다 상시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그러면 수시로 하는 계약입니까, 아니면 몇 년씩 되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물놀이시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상태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수탁업체에서 운영하는 기간에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안전관리 요원도 사전에 몇 명씩 배치하도록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가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해서 적정한지 판단하고 또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김상태위원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안전 점검을 꾸준히 실시하여 안전한 놀이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11시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속개)

○위원장 조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상식 건설과장 이상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조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 2022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위원장 조문경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행정사무 감사자료 2-39페이지 보겠습니다.

공사금액 1억 원 이상 설계변경 내용에 대해서입니다.

호계천변 확장형 인도 정비사업과 화봉로 지중화 복구공사가 있습니다.

호계천변 확장형 인도 정비사업은 증액 3,134만9,000원입니다. 사토처리 운반거리 정산 30㎞에서 24㎞로 줄었는데 그러면 6㎞가 감소됐다는 것이고 가로수 이식은 0주에서 21주가 됐습니다. 그러면 가로수 이식을 당초에 계획을 잡았을 때 적용이 안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증액했다는 것은 처음 예산을 잡을 때 놓쳤다는 것인데 구민들의 세금이 들어가는데 각 부서마다 예산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상식 호계천변 확장형 인도 정비사업은 금액이 약 3,100만 원 정도 증액된 것이 사실입니다.

가로수 이식 자체가 현장에 가보면 설계 당시에 무궁화와 은행나무가 있었는데 실제로 이식을 안 해도 가능하다고 예측하고 설계에서는 빠진 상태였는데 밑에 있는 부분이 옹벽이 아니고 석축이거든요.

그런데 기존의 석축들이 너무 낡아서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는 다음 태풍 대비 때 상당히 불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터파기를 새로 해 본 결과 은행나무 줄기가 옹벽 쪽에 너무 튀어나와서 이식을 안 하면 공사를 하기 힘들 정도로 돼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가로수에 대한 이식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김상태위원 공사에 대해서 전문가이시니까 조금 더 신중하게 봤으면 예산이 낭비되지 않았을 텐데 안타까움을 느끼고요.

화봉로 지중화 복구공사와 운곡천 지방하천 정비 공사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상식 화봉로 지중화 복구공사에도 3,0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는데요. 지중화 굴착을 실제로 했는데, 화봉사거리에 있는 본 도로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중화 사업 자체가 그 부분만 해서는 전선 지중화가 연결이 안 되는 게 우체국 방향으로 더 들어가는 구간이 있었어요. 그 부분의 물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증액되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중하게 검토했으면 좋았을 텐데 놓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다음 운곡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내용입니다.

당초에 설계 당시 지반조사가 사실 없었습니다. 밑에 인도교를 설치하는데 파일을 박았을 때 설계가 안전한지 사전에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치는 바람에 공사할 때 지반조사를 했었습니다. 지반조사에서 파일 깊이가 더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그 길이만큼 늘어나다 보니까 사업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북구에서 개발하는 데도 많고 지금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인력이 부족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태풍이나 재난이 있을 때 제일 먼저 건설과에서 움직이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주민들의 세수가 중요하고 각 부서마다 당초예산이나 추경할 때마다 힘들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조금의 구비라도 아낄 수 있는 부분은 미리부터 준비하고 계획이 잘 잡힌다면 더 낫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이상식 예. 앞으로 신경 써서 설계 단계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행정사무 감사자료 2-79페이지, 하수도 정비 실적 관련된 연간 단가계약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부터 쭉 보면 되는데 일단 2-81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오수관로 준설 길이를 보면 같은 길이인데 금액이 달라요. 번호 43번 신천소공원로 15와 번호 37번 명촌11길 30을 보면 9.92㎡로 똑같은데 단가가 차이가 있고요. 맞죠?

○건설과장 이상식 예. 국가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상태위원 예. 그런 것도 있는데 기준이 야간과 주간이 있는데 공사를 할 때 어두우면 불리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상식 준설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긴급입니다. 그래서 준설을 안 했을 경우 집안까지 물이 안 빠져나가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야간에라도 출동해서 이 부분을 해소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야간이 만약 들어가면 다른 데에 비해서 사업비 단가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평일만 민원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토·일요일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민원 해소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상태위원 오수관로를 설치에서 업체는 어떻게 선정하시죠?

○건설과장 이상식 업체는 입찰을 해서 준설차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울산에 있는 관내 업체 이렇게 입찰을 통해서 계약이 되는 겁니다.

○김상태위원 2-89페이지 보면 번호 130번 명촌11길 34와 번호 134번 원연암2길 5를 보면 5.58㎡으로 똑같은데 단가가 달라요.

명촌11길 34는 107만 원이고요. 원연암2길 5를 보면 89만6,000원입니다. 같은 ㎡인데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짚었는데 어떤 경우에서 차이가 나는 것인지, 혹시 ㎡당 가격은 어떻게 돼 있는지, 시간대가 달라지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상식 예. 주간과 야간에 금액이 달라지고요.

그다음 공휴일과 일반 평일과 금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같은 오수관 준설량을 했더라도 야간에 했을 경우, 공휴일에했을 경우 공휴일 같으면 1.5배로 줘야 하기 때문에 금액이 달라지는 상황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자료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무조건 움직여야 되는 인력이고 금액인데 혹시 공사와 관련해서 주간, 야간의 기준점은 정해놓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상식 하수도 준설하는 게 뭐냐면 한마디로 생활민원이거든요. 생활민원이기 때문에 아침, 낮, 저녁, 휴일 구분 없이 우리와 단가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장비가 대기 중이고 적시에 투입하기 위해서 단가계약을 추진하는 겁니다.

○김상태위원 업체는 주로 북구잖아요.

북구 업체에 혜택을 주는 것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상식 북구업체도 있고 울주군 업체도 있고요. 하여튼 울산 관내에 있는 업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그렇습니까. 2-14페이지와 2-59페이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을 위한 밝은 거리 조성 관련하여 현재 가로등과 보안등을 교체하고 있는데 고장이 났을 때 전화를 하면 빠른 조치가 되지 않는다고 항상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요.

운영시스템이 미흡한지 한번 더 확인해 주시고 현재 수리 용역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상식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울산 관내에 있는 가로등 보수업체가 똑같은 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하고요. 하수도하고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야간에 불이 안 들어오면 그때 투입해서 바로 조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도 단가업체이기 때문에 똑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업체의 경쟁력과 주민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용역 기간을 1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건설과장 이상식 용역 기간은 단가업체이기 때문에 1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2년으로 하면 어떤가요?

가로등 위치나 현장 사정을 고려하면 수리보수업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조치가 빠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이상식 조치는 우리가 수시로 순찰을 통해서도 하고요. 업체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작업 지시를 통해서 나가서 오늘은 산업로, 내일은 오토밸리로 이런 식으로 순찰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태위원 그러면 2년보다 그대로 1년으로 하고 ….

○건설과장 이상식 단가계약이라는 것 자체가 올해 1월1일부터 시작해서 12월 말까지 끝나는 것입니다.

○김상태위원 제가 왜 질의하냐면 1년 하고 그다음 1년을 하면 업체들이 그다음 위치를 빨리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보통 문제가 생기는 지역이 항상 비슷한 지역이잖아요. 관내를 잘 아니까 2년 단위로 하면 빨리 조치가 돼서 주민들이 편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에서 얘기한 것이고요.

○건설과장 이상식 1년 단위나 2년 단위 차이가 단가계약이 올해 1년 동안 보수하는 금액만 정해놓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도까지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별도의 변명거리가 생기기 때문에 당해 연도에서 끝나고 그다음 해가 되면 새로운 업체를 뽑아서 ….

그분들이 우리 북구만 하는 게 아니고 울산 관내를 다 하시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씩 다 걸린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경험이 많으니까 조치가 빠르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건설과장 이상식 예. 맞습니다.

○김상태위원 가로등과 보안등 설치 목적은 야간통행 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인데요.

이는 안심귀가와 여성보호 측면도 강한 안전과 관련된 사항인 만큼 행정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설치해야 합니다.

가로등이나 보안등 관련해서 신규 설치 민원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상식 신규 설치 민원은 많습니다. 많은데 실제로 가보면 등을 하나 설치하려고 하면 가로등주가 있어야 되는데 한전에서 전기를 당겨와야 되고요. 만약 전선이나 전주가 있다면 그날 바로 즉시 설치해드리고요. 그게 아니고 전주가 없거나 별도의 가로등주를 설치해서 한전에 있는 전기를 당겨야 된다면 시일이 좀 걸리는데 거의 즉시 설치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예산이 많이 들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상식 그러니까 한해 1년 동안 무조건 다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죠.

○김상태위원 북구가 계속 발전하다 보니까 가로등 설치가 많이 돼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이상식 가로등 설치는 좋은데 전기료가 약 15억 원 정도 자꾸 나가니까 그게 좀 걱정입니다.

○김상태위원 예. 가로등과 보안등 설치 시 CCTV 설치와 연계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이상식 CCTV 설치는 행정 예고도 해야 하는데 관련 부서인 안전총괄과에서도 CCTV를 많이 설치하는데 부서와 협조를 한 번 구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상태위원 부서들끼리 협조가 된다면 가로등과 CCTV를 같이 설치하면 주민 안전도 중요하겠지만 효율성이 극대화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결국 설치 목적은 주민의 편리도 있지만 안전도 같이 포함되니까요. 그런 부분을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상식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상태위원 예. 그리고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20-7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해 대비와 관련하여 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상식 올해도 설해 대비에 대해서 엊그제 청장님을 모시고 한번 간담회를 했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매곡에 있는 구도2호선 올라가는 쪽에 재난관리기금으로 받아서 염수분사라고 자동으로 눈이 오면 염화칼슘이 뿌려집니다. 12월 달에 설치되면 마우나오션리조트 올라가는 길에 대해서는 다 자동화되어 있어서 올라가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설함에 대해서는 일체 정비를 다 했습니다. 안에 염화칼슘과 모래를 다 설치해서 점검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제설함 27개를 별도로 구입해놨어요. 혹시나 동에서 요구하는 상황이 있으면 거기에 설치할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전에 청장님을 모시고 제설 장비 가동을 다 해 봐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상태위원 관내 제설함이 272개로 나와 있는데 정확한 숫자가 맞습니까?

○건설과장 이상식 예. 맞습니다.

○김상태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추가로 설치할 부분이 관내는 27개 정도입니까?

○건설과장 이상식 27개를 추가로 설치한 이유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272개 중에 금이 가고 깨진 것이 조금 있어요.

혹시 이것으로 교체를 하거나 아니면 동에서 추가적으로 설치를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서 27개를 우선 구입한 상황입니다.

○김상태위원 관내 마오나오션리조트 올라가다 보면 좌측에 자동 염수분사 장치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가동한 적은 있습니까, 아니면 수시로 체크합니까?

○건설과장 이상식 예. 가동을 했습니다.

○김상태위원 최근에 했습니까?

○건설과장 이상식 예. 최근에 했습니다.

○김상태위원 언제쯤 하셨습니까?

○건설과장 이상식 이것은 시 재난관리과에서 점검이 와서 날짜는 기억못하지만 한번 오셔서 직접 다 뿌렸습니다.

○김상태위원 분기별로 시설물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상식 예. 당연히 해야죠.

○김상태위원 얼만큼을 기준으로 하고 있죠?

○건설과장 이상식 계속하는 것은 아니고요. 10월15일부터 설해 대비 기간이기 때문에 기간 안에 있는 10월부터 11월 사이에 점검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상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36페이지, 양정동 소로3-231호선 소방도로 개설 이월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3억6,000만 원, 2회 추경에 보상비로 3억 원을 확보하셨는데 보상계획공고나 토지 감정평가 등 어느 정도 추진되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상식 예. 감정평가는 지금 완료했습니다. 보상통지가 현재 나간 상태입니다.

○임채오위원 부서에서 2023년 당초예산 10억 원 정도를 구비로 신청하겠다고 하셨는데 예산서에는 안 올라온 것 같은데요. 이번 예산에 반영 안 되었죠?

○건설과장 이상식 예. 맞습니다.

○임채오위원 보상 절차가 늦어져서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된 겁니까?

○건설과장 이상식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어쨌든 양정동의 경우 자동차테마거리를 조성했지만 일반통행 지정으로 교통 흐름이 많이 불편하고 구도심으로서 소방차량 진입이 많이 안 되다 보니까 화재, 재난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입니다.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죠?

○건설과장 이상식 예. 맞습니다.

○임채오위원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 드리는 게 주민안전과 생활 불편 해소 차원에서 예산이 원만하게 확보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1회 추경에라도 진행하실 의지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상식 예. 당초예산이나 추경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 부서에 계속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어차피 소방도로라는 것은 기간이 있거든요. 기간 내에 보상을 3분의 1을 해야 일몰제 해제가 안 되기 때문에, 해제가 안 되기 위해서는 노력할 수밖에 없고 시비 지원을 받아서 계속 보상하고 공사를 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예. 감사합니다.

효문동에 명촌 야구장 있는 지역에 저번에 울산제일일보가 주최하는 시민 걷기대회를 할 때 청장님이 행사장을 매곡천처럼 지어달라고 했을 때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문화체육과에서 사업을 주관하는데 건설과에서 그 부지에 동천제방도로 부지가 하천 쪽으로 4m 정도 확보되어야 하고요. 맞죠?

○건설과장 이상식 예. 맞습니다.

○임채오위원 또 그 이후 부분에 대해서 공연장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건설과장 이상식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했고요.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제방도로 개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주차장에 대한 사안은 확인해 보니까 기존의 야구장 부지와 주차장 부지가 어느 정도 안으로 들어가면 주차장이 많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도로개설을 하면 25m만 하는데 15m를 개설하면 양쪽 두 차선하고 종합건설본부에서 한 차선은 주차장으로 도로에 확보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주차장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하천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동천 같은 경우 하천기본계획상에는 없어요. 마스터플랜상에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하려고 하면 시에 협조를 받아서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임채오위원 그래서 건축물이 아니고 어느 정도 소규모 공연장으로 행사를 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는 가능하다, 거기가 야생동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그 지역이 자전거문화센터를 짓겠다고 주민들과 약속했던 부분인데 어떤 식이든 건축물 자체는 안되고 공연장 형태로는 된다고 건설과에서 확인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공사까지 확인해 보시고요. 건설과에서 된다고 해야지, 문화체육과에서 진행할 수 있고 현장에서 주민들이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했으면 좋겠다고 구청으로 민원이 접수된 내용이니까 건설과에서 사전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상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 환경정책과 하천계획 담당 계와 협의해서 한번 가능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행정사무 감사자료를 봐도 건설과는 주민 건의사항도 사실 엄청 많고 자체 개별 공사량도 어마어마하고요. 위원님들도 임기가 시작되다 보니까 7월부터 건설과에 민원도 정말 많이 넣어서 여러 가지 격무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이 많으시고요. 하나하나 말씀드리기보다 제가 5개월 동안 하면서 감동받았던 게 하수계 계장님이 일을 너무 열심히 잘 하시더라고요.

당초예산서에 보면 하수도 관련 정비 예산이 약 5억 원 정도 있는데 행정사무 감사자료 2-22쪽에서 2-23쪽을 보면 우리 구 예산이 아니고 시 하수도특별회계로 어마어마한 사업들을 했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것만 해도 20억 원 가까이 되는데 원래 저희가 시 하수도특별회계를 받아와서 해마다 사업을 했었던 건가요?

○건설과장 이상식 예. 시 하수관리과에서 구·군에 비율대로 하수도특별회계를 교부해 줍니다.

우리 북구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사업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이것보다 더 많이 줘야 하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시와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좀 적게 내려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있지만 우리 구에서도 마찬가지로 하수에 대한 예산을 적게 주는 게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더 이상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

건설과 하수주무관과 국장님도 계시지만 솔직히 말해서 안타깝습니다. 우리 구에 있는 주민을 위해서 이런 것을 다 하는 거잖아요.

김상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하다 보면 설계변경 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예산을 절감하려고 노력해보고 하수도 예산을 이쪽으로 넣어보고 하는 데도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여튼 다른 사항은 아니고 아까 하수도 업무에 대해서 칭찬해 주셔서 제가 열거를 했지만 고맙게 생각하면서 시 하수관리과에 예산을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땅 위에 도로개설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업설명을 듣다 보니까 진짜 땅 밑에 있는 오수관, 우수관, 하수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저도 설명을 들으면서 알았는데요. 땅 밑이라서 위원님들도 주민들도 알 수 없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인원수가 계장님 포함해서 4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하수 업무는 사실 어마어마한데 인원이 좀 부족한 것은 아닌지 예산 부분도 그렇지만 인원 증원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상식 예. 맞습니다. 이번에 기획예산담당관 조직담당 계에 인원 1명과 공무직도 증원해달라고 요구를 했었거든요.

반영됐는지 모르겠지만 반영이 되면 좋겠는데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강진희위원 담당 과에서 보고 계시다면 인원이 늘어야 될 것 같고요. 관련해서 현대자동차 주차장 입구와 명촌 배수장 있는데 보면 배수로 물이 시커멓잖아요.

태화강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제가 설명을 들으니까 이것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전체 효문공단과 명촌, 여기 지하에 있는 잘못된 오수와 우수도 사실 바꿔야 되는데 공사를 쭉 해야 근본적으로 개선되는 것이지 거기만 준설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런 사업들은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당장은 안되지만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 관련해서 계획을 세운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이상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 하수도특별회계로 돈을 받아서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 오수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오수관 조사가 완료됐거든요. 전체적으로는 못했고, 예산이 부족한데 진장지구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일차적으로 오수관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우수에 꼽혀야 되는 관이 오수에 꼽혀 있고 오수에 꼽혀야 되는 관이 우수에 꼽혀 있는 식으로 엇갈리게 돼 있다 보니까 명촌 배수장에 있는 우수박스라인으로 들어와서 시커먼 하수슬러지로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나왔는데요.

마찬가지로 효문공단 안도 사실은 엉망이라서 하나하나 우리 하수계에서 조사하고 있는 상황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시간적으로 지금 당장은 어려울 것 같고요. 오수관 정비를 다 마치고 나면 시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개선사업을 해야 된다고 예산을 요구할 거거든요. 지금 당장 몇 년도가 되겠다고 이런 말은 못드리겠고 점차적으로 나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진희위원 예. 이게 굉장히 오래된 고질적인 민원이었거든요.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맨날 지나갈 때 악취가 나고 보기에 미관상 안 좋으니까 계속 개선해달라고 했는데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면 사실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업이지만 그런 사업들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돼서 이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건설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상식 예. 계속 발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리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 특히 연암동에는 단독주택 안에 따로 정화조가 있어서 본인들이 정화조차를 불러서 1년에 한두 번씩 퍼기도 하는데 냄새나 악취, 벌레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시더라고요.

정화조 직배관 공사를 요청하는 게 있던데

담당계장님한테 연락했더니 그분은 공동구매로라도 저렴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저희가 지원이 가능하더라고요.

당사자 주민들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건설과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을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상식 예. 감사합니다.

○강진희위원 지금 건설기계를 건설과에서 담당하시던데 보통 건설기계라고 하면 보통 굴삭기, 지게차, 덤프트럭, 타워크레인 이런 게 포함되는데「건설기계관리법」제33조에 보면 이런 중장비를 주택가 인근 도로나 공터에 주차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거잖아요.

과에서도 불법주기 단속을 하기도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런 불법주기로 인해서 차가 워낙 크다 보니까 교통사고 유발도 있고 건설기계 공회전으로 인해서 주택에 소음 문제, 매연 문제, 환경 오염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리 단속을 한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잖아요.

민원이 와서 단속을 하고 과태료를 매기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약수 화물차휴게소처럼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울산에는 공영주기장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상식 지금 없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렇죠. 없죠. 그런데 울산에 굴삭기만 해도 2,000대가 넘고 덤프트럭도 1,000대가 넘는다 하는데 건설기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 같은데 공영주기장을 설치하는 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는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경남에도 6개, 충남은 2개, 전남은 8개로 전국적으로 1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불법주기 문제를 해결하는데 물론 우리 구만으로 안 될 거고요. 울산에 한 곳도 없으니까요. 북구가 워낙 교통 지점에 있다 보니까 북구에 주기장을 요구하는 건의사항들이 좀 있더라고요.

울산시와 잘 논의해서 이것도 하루이틀만에 되는 것은 아니고 관련 조례도 만들고 예산 확보, 부지 선정부터 운영 주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시와 논의하셔서 근본적으로 건설기계 불법주기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십사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상식 시 관련 부서와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한다고 하면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 다 하면 거기에 따라서 북구에 대한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 사항인데 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책자 20-1페이지에 정·현원에 6급 계장 자리에 진급했는데 6급에 정원 5명인데 현원이 6명이에요. 과는 5개로 돼 있는데 그러면 한 분의 분장사무는 어떻게 하기로 돼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상식 한 분은 보상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6급 밑에 6급을 차석으로 뒀거든요. 각 과마다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아, 그것은 제가 몰라서 물어본 것이고요.

그다음에 행정사무 감사자료 1-7페이지에 보면 아까 김상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굴삭기0.6t 부분에 대해서 장비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에 전화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굴삭기 0.6t 같은 경우에는 6월 이전에는 60만 원에 부과세 6만 원은 별도로 해서 66만 원이었고 7월 이후에는 유류비 이런 부분이 올라서 70만 원에 부과세 7만 원, 77만 원으로 평균적으로 돼 있고요. 그 외에 특수한 상황이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혹시 인쇄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건설과에 4번 정도 내려갔었습니다.

항상 가도 과장님이 너무 바쁘셔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담당자와 얘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제 눈에 항상 업무가 과중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위에 공원녹지과나 관광진흥과에서는 굴삭기0.6t×4대, 굴삭기0.6t×6대 해서 나누기 해보니까 67만 원, 77만 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태풍피해 응급복구 장비임차를 1대당 나누기 해 보니까 231만 원이 나와요.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혹시 인쇄가 잘못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서 과에 내려갔었는데 과장님과 담당자를 못 만나서 이렇게 묻는 겁니다.

○건설과장 이상식 그것은 좀 확인해 보고 ….

○위원장 조문경 예. 제가 페이지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0.3t 부분도 엄청나게 금액 차이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셔서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상식 장비 임차 부분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예. 그다음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책자 20-8페이지입니다.

소방도로 개설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여기에서 지난번에 결산할 때 과장님한테 부탁한 게 건설과 전년도 대비 이월사업이 너무 과다하다는 지적과 함께 집중적으로 처리를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20-8페이지 보면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소방도로 조기 개설로 주민만족도 제고가 추진 방향인데 전체 사업비가 약 610억 원이에요. 610억 원 중에 기투자·2022년 사업비 부분을 다 더해 보니까 200억 원 정도 추진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2023년 이후에 편성되는 400억 원을 고민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이 사업 외에도 건설과에는 민원이나 여러 가지 신규사업을 해야 하는데 400억 원이나 더 집행해야 되는데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 같아요.

○건설과장 이상식 안 그래도 총 18개 사업이 소방도로 개설로 일몰제에 의해서 해제가 안 되고 그대로 연장돼 있는 상태인데, 1개소를 공사 보상과 공사를 다 완료하는 것으로 돼야 하는데 1개 동만 혜택을 주면 안 되니까 동별로 끊어서 8개 동에 나눠서 혜택을 주다 보니까 소방도로 자체가 이렇게 된 상태이고요.

건설과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천곡본동이면 천곡본동에 일괄적으로 다 투입시켜서 하나의 도로 개설을 완료하고 또 호계동이면 수동안길에 투입해서 하나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산을 찔끔씩 주다 보니까 이월도 발생하고요. 총사업비가 있으면 보상비가 70%입니다. 돈을 찔끔찔끔 주니까 ….

전체적으로 감정평가를 해서 일률적으로 손실보상 협의 통지를 보내면 돈이 있으면 일률적으로 하고 안 되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1년 만에 딱 끝내서 보상을 끝내고 공사에 들어갈 수 있는데 찔끔씩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자꾸 이월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도 예산 부서와 협의를 했고 내년부터는 반영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과장님, 그러면 나머지 400억 원 중에서 70%가 보상 비용이라는 말씀이시죠?

○건설과장 이상식 맞습니다. 보상 비용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금액적으로 봤을 때 너무 업무가 과중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해봤습니다.

20-4페이지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국·공유재산이 얼마 정도 되죠?

○건설과장 이상식 1만5,000필지 정도 됩니다.

○위원장 조문경 관리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상식 해마다 국·공유재산 사용료 정기분을 계속 부과하고요. 부과했는데 돈을 안 내고 1년이 지나면 밑에 징수과에서 미납부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해마다 계속 정기분을 부과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요. 불법에 대한 부분도 연말까지 계속 조사 중에 있거든요.

○위원장 조문경 과장님, 일단 알겠고요. 추진 방향에 보면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나와있는데 조사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실태조사는 시기를 정해놓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상식 보통 하반기 정도에 합니다. 그래야 다음 연도 상반기에 정기분을 부과하거든요.

○위원장 조문경 실태조사를 하고 나면 공부 불일치 건수가 어느 정도 되고 주로 어떤 민원이 있는가요?

○건설과장 이상식 국·공유재산 실태조사가 뭐냐면 부과된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는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태조사를 했는데 불법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조문경 무단점용 이런 게 되겠죠.

○건설과장 이상식 예. 그게 내용에 들어간다고 보면 되는데 연말까지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중에 실태조사에서 불법 점용에 대해서 전체 변상금을 부과하고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물어봐서 한다 하면 정상적인 부과가 들어가고요. 이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예. 국·공유재산과 도로점용 관리 부분은 우리 구의 세수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것으로 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실 것이고요. 체계적인 관리와 지도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상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

(14시 감사속개)

○위원장 조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혁재 반갑습니다.

평소 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문경 위원장님, 김상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도시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 2022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위원장 조문경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과장님, 항상 주민들의 도시환경을 위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책자에는 없는데, 신천동에 골프장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최혁재 예.

○김상태위원 며칠 전에도 심의하려다가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추진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최혁재 위원님이 앞에서 말씀하셨다시피, 22일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추진하려고 했던 것은 사실이나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도시계획위원회를 22일 개최하려고 여러 가지 사항을 확인했으나, 개최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돼서 그 당시에는 지구단위계획 건축위원회하고 도시계획위원회 2건은 개최하려고 하였고요. 그 당시에 개발제한 건은 그때 개최하려고 검토 중이었습니다. 개최한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김상태위원 지금 골프장이 최초에는 타석이 100타석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번 20일에 주민들과 사업체하고 간담회를 했었을 때 대표가 얘기하기를 50 몇 타석으로 바뀌었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도시과장 최혁재 예. 들어온 것은 93타석으로 신청되어 있고요.

자료에도 93타석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그때 간담회 때에 대표가 50 몇 타석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재 재심의 부분에서 소리 관련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소리 관련 부분이 있어서 타석을 줄였나 싶었는데 그것도 한번 확인하고 싶었고요.

모든 민원의 해결은 주민들과 사업체 측이 원만하게 됐을 때 해결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도시과장 최혁재 실제로 도시개발행위허가에서 하는 심의는 시설 입지의 적합 여부 등을 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주민 간에 합의가 되면 당연히 좋은 것이고요. 하지만 주민 간에 합의를 해야 한다는 법적조항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의 방향으로 시설 규모, 타석의 방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같이 협의해서 수용하는 계획안이 들어오면 가장 좋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심의 기준에 주민들과 합의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김상태위원 예. 간담회다운 간담회를 지금까지 처음 한 것 같습니다.

3월부터 신천동 골프장을 추진하면서 20일날 심의를 한다, 안 한다 했었는데, 사측에서 환경 관련 박사님 한 분을 모셔오고 건축 도면만 몇 개 가져와서 설명만 하더라고요.

벌써 서류가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도시과장 최혁재 민간사업에 대한 간담회는 민간에서 자기들이 준비해서 시행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딱히 어떻게 하라고 정해진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는데요. 하지만 주민들을 설득하고 주민들과 이야기하려면 자료는 충분해야 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상태위원 팸플릿도 준비 안 했고 자료를 하나도 준비를 안 해왔더라고요. 처음에 박천동 구청장님 간담회 하셨을 때 설계도면, 조감도 비슷한 것을 갖고 왔더라고요. 그것만 설명하고 그냥 된다고 말을 하니까, 대화 자체가 안 돼서 대충 1시간 넘게 얘기하다가 결국은 그냥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고 가게 되었습니다.

구청이 제일 중요한 것은 사측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중간에서의 중재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처음에는 21일 2시 3층 회의실에서 결국은 농소2동 명촌 마을회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날 위원님들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지만 그냥 오전에 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어려운 자리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준비를 너무 안 해 간 것도 있고 주민들이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무시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도시과 담당자들이 있었으면 좋지 않았겠나 ….

기업도 중요하지만 주민의 소리를 좀 더 세상에 전달 못 했던 게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과장님이 아까 폐선부지 얘기했듯이 9.5km 중에서 6.5km 도시숲 사업을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신천동 골프장 바로 옆에 보면 철도 아시죠?

○도시과장 최혁재 예.

○김상태위원 지금 정지공사를 준비하고 있지만, 도시숲 사업도 분명히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현재 공사는 되어 있지 않지만 신천동 골프장 구조물이 거의 50m 올라가고 불빛이 있으면 그 옆에 차후에 도시숲을 했을 때 그것도 피해 보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혹시 그런 부분도 심사평가 때 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최혁재 위원님들도 위치에 대한 도면이나 조도를 확인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심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상태위원 예. 농소3동에 골프장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최혁재 예.

○김상태위원 거기도 밤에 보면 제법 거리가 있는데도 불빛이 환하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 바로 공원이 돼 있고 아파트, 주택이랑 옆에 도로가 있으니까 ….

일단 그것은 전문가들이 하겠지만 좀 우려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원만하게 잘 해결됐으면 싶은 게 저의 입장이고요. 위원들이 궁금한 것을 물어보면 부서에서도 즉각 즉각 대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미적지근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차후에는 그런 부분 수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최혁재 예. 알겠습니다.

○김상태위원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책자 21-12페이지, 매곡천 공공공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천동 239-5번지 일원 공공공지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토지수용을 결정하고 이의신청을 통해 소송까지 진행되어 승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가설건축물 철거와 세입자 고발 조치를 한 시점이 2020년으로 나와 있는데, 근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현장에서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업무 공백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최혁재 추진실적에도 나와 있지만 철거를 완료한 것은 2021년5월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지속해서 추진하고자 예산 확보에 노력을 했는데요. 결국은 예산 확보를 못 하다 보니까, 사업을 계속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그러면 2년 동안 계속 예산이 안 됐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과장 최혁재 작년에도 예산을 신청했는데 사업 예산을 확보 못 했고요. 내년도에도 일단 예산을 신청했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도 예산을 확보 못 했습니다.

○김상태위원 주민들의 원성이 많은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계속 밀리게 되면 ….

다른 사업도 다 중요하겠지만 계속 연기되면 주민들이 휴식하는데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요.

○도시과장 최혁재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신천동 239-5번지 일원을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공공공지는 일단 예산 확보가 되어야 설계부터 시공까지 할 수 있는데 아직 예산확보가 안 돼서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상태위원 주민들은 공공부지에 휴식공간이 생겨서 너무 좋아했는데, 지금은 기대조차 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면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 7월부터 시작해서 12월에 준공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내년 초에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7월부터 해야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혁재 예. 설계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받으면 1차적으로 실시설계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하여튼 내년도 추경예산도 신청하고 계속해서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휴식공간을 빠른 시간 안에 착공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다져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매곡천 공공공지 경관조명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가 2020년10월에 완료되었으나 아직 진행된 것이 없습니다. 이 또한 공공공지와 함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과 국장님께서도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최혁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도시과에 보니까 주민 건의사항에 강동골프장 관련한 민원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초기에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민원부터 또 최근에는 야간에 조명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고통을 호소하던데요.

요즘 강동골프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혁재 빛도 측정하는 공인기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쪽인가 공인기관을 두 차례 불러서 야간에 빛을 한번 측정해 봤습니다. 그런데 일단 측정 결과는 법적 기준 안에 만족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상 빛에 대한 고통이 너무 크다 보니까 계속해서 말씀하셔서, 얼마 전에 확인한 바로는 11월 중에 골프장 측에서 조도하고 각도를 좀 조정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강동골프장 측도 조금이라도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하고도 계속 만나서 협의를 해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한 분은 고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한 분은 법적 기준 내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셔서, 저희도 중재는 계속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진희위원 북구에서 영업하는 업체가 법 테두리 안에서 하지만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저희가 지나가면서도 불이 번쩍번쩍하는데 그 아래 마을에 있어 보니까 조금 더 심각한 상황이 몸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민원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으니까 우리 도시과에서도 주민들 입장에서 관심을 가지면서 북구청에서 목소리를 내야 할 게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고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최혁재 예. 감사합니다.

○강진희위원 그리고 21-8페이지,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 염포·양정 도시재생사업, 화봉꿈마루길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하고 천걸음 이화정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한창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될 때는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가 있어서 거기서도 직접 역할들을 하던데요. 도시재생사업이 끝나고 나서 예를 들어서 염포동 같은 경우 염포시장을 중심으로 소금포역사관이 생기고 굉장히 활성화되어야 하고요.

또 양정동도 마찬가지로 자동차테마거리가 생기면 더 상권이 살아나고 해야 하는데요. 물론 소금포역사관도 너무 잘 만들어 놨고 자동차테마거리도 참 잘 만들어 놨는데 원래 하려고 하는 도시재생의 의미,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거기에 상권이 살고 뭔가 되어야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못해서 이게 사업이 끝이 아니라 지금부터 그런 것들을 도시과에서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재생사업은 국비사업이니까 땡 끝이 아니라 거기에서 발굴된 사람들도 있고 자원들이 참 많아요. 열심히 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고요. 물론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보면 교육 같은 것도 하고 벤치마킹도 갈 수 있도록 이런 사업들은 했더라고요.

이후에 도시재생사업을 마치고 계속 관리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할 것 같은데, 도시과에서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혁재 예. 맞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난 뒤에 후속적인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기초지원센터라는 것을 준비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초지원센터는 사람을 따로 채용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센터장이고 우리 계장님이 부서의 사무국장 형태로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주민교육도 시행하고, 그리고 주민들께서도 이런 과정에서 안타까워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많이 협조해 주십니다.

그런 게 있으면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는 최대한 도와드리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교육도 갔다 오고 지난번에 다른 지역에 한번 가고 싶다고 해서 견학도 한번 갔다 오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최대한 주민들이 도시재생에 관련해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런 후속 작업을 도시재생 기초지원센터가 역할들을 앞으로 할 것이라는 거죠?

○도시과장 최혁재 예.

○강진희위원 그렇게 하려면 일정 정도 사업비라든지 운영비 이런 것들도 확보가 되어야 하겠네요. 그렇죠?

○도시과장 최혁재 교육비는 조금씩 저희도 확보합니다.

그런데 그게 완료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사전도 있습니다. 사전도 하려면 먼저 사업하는 부분, 교육이 필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지원할 겁니다.

왜냐하면 도시재생사업에 들어가면 그때는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가 운영되거든요. 그런데 들어가기 전이나 끝나고 나면 그때는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역할을 기초지원센터에서 계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진희위원 소금포역사관은 누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운영 주최가 누구죠?

○도시과장 최혁재 현재는 동에서 관리하고 운영은 주민들께서 따로 염포마을해설단 관리와 운영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강진희위원 그런데 사실 그 공간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아기자기하게 만들어놨고 또 염포마을해설단이 설명을 해줌으로 인해서 정말 염포동 소금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되고 더 의미가 커지면서 되게 잘 운영하고, 운영에 참여하시는 분도 자긍심도 굉장히 높고 한번 교육에 참여하신 분도 만족도가 높던 데요.

소금포역사관을 그렇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위탁을 해서 제대로 된 운영을 모든 해설단 따로, 울산시에서 운영하는 염포동 마을계획단이 있어서 젊은 엄마들이 소금포역사관에서 소금아트 작품회부터 여러 가지 아기자기한 사업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각각 따로가 아니라 운영 주최가 있어서 누군가가 전체를 다 총괄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여기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는 상인회가 형성이 안 돼서 아마 계장님도 초기에 발굴하시느라 진짜 고생하셨는데요. 도시재생사업을 마치고 나서 상인회가 구성되어서 거기에 상인회 파견을 받아서 일하시는 코디네이터가 있고 상인회 회장님도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지금부터 누군가는 책임지고 센터를 운영해서 이제야말로 도시재생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근간이 조금 마련됐는데요. 그런데 소금포역사관 운영에 대해서 우리 북구청이 너무 무책임하게 운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동이 운영할 수 있는 게 안 돼요. 동만 하더라도 사업이 너무 많아서 동에서도 소금포역사관을 운영할 수 있는 그게 안 돼요. 운영비만 딱 주는 게 아니라 진짜 위탁을 한다든지 책임감 있게,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중심은 사람이거든요. 전체를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이 사업을 해서 발굴된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기획력도 뛰어나고 사람도 잘 모으고 이런 사업을 잘하는 게 있는데 소금포역사관을 책임지고 운영해야 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최혁재 운영은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계시고요. 동에서 관리만 담당하고 있는데요. 도시재생사업이 살고 계시는 주민들과 상인들이 주체가 되어서 스스로 마을을 좀 더 좋게 기획하고, 행사, 축제도 기획해서 저희한테 올라오면 저희가 축제 기획에 대한 예산도 지원을 하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금포역사관은 관 주도가 아니고 주민들이 스스로 주도해서 발굴해서 저희한테 요청하는 형태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런 단계로 접어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상인회도 있고 코디네이터 이런 분들이 열심히 막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도시과에 협조를 요청해 주시면 적극 지원할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국토부에 소금포역사관 때문에 염포 마을해설단 하고 같이 올라가서 2022 도시재창조 한마당 에서 발표해서 우수상을 받았거든요. 국토부에서도 이 지역에 대한 사례를 우수한 사례로 보고 있고 아직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런데 누군가는 책임지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알아서 오면 우리가 도와주겠다는 게 아니라 소금포역사관을 중심으로 진짜 도시재생사업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도시과에서 아니면 총대를 메고 착착착 모아서 ‘이화정마을처럼 협동조합을 구성하세요. 그래서 협동조합이 소금포역사관을 운영하세요. 그다음에 우리 구에서는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겠습니다.’ 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하는데요.

사실 염포동 행정복지센터도 다른 일이 많고 운영 주최는 여기니까 신경을 못 쓰고, 그다음에 주민들도 하고 싶은 열의는 가득 찬데 이것을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건가 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

과장님, 어쨌든 100억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했고 그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 진짜 도시과나, 계장님이나, 담당자가 너무 고생하신 것은 알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금 토대가 만들어져 뭉쳐서 굴러가게 하면 되는 단계에 왔는데 과감하게 예산 배정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시과장 최혁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말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내년 예산도 그냥 그대로 올해처럼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염포동 행정복지센터랑 염포마을해설단이나 마을계획단이나, 상인회도 한번 모아서 어떻게 하면 소금포역사관을 더 잘 지어서 우리가 실제로 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진짜 제대로 한번 해 보자고 총대를 메시고 도시과에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혁재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하고 같이 모여서 의논하는 기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21-5페이지, 경관 조성을 위한 각종 국비지원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1건이 선정됐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과장 최혁재 경관 조성을 위한 각종 국비지원 공모사업은 효문공단 안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모사업을 선정한 게 하나 있습니다.

활력 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0억 원 정도 되고 현재 설계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내년 7월에 착공하면 사업 기간이 긴데 내후년까지 사업을 해서 산성로 일원하고 연암천 일원에 경관 디자인 개선 그다음에 친수공간으로 산책로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받아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예. 예산이 부족한 우리 구에 공모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공모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더 말할 필요도 없지만 준비해서 선정되기까지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최혁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제가 염포동 얘기만 해서 염포동만 논의를 하실까 봐 ….

그런데 양정동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정말 잘 지어놨는데 일방통행으로 되니까 어느 시간만 되면 거기에 진짜 사람이 안 다닐 정도로 심각해서, 거기에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해서 시 도시재생사업도 따서 계속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리고 현대자동차노조와도 간담회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상권 활성화를 시킬까 고민도 하고 있고, 상인회도 막 구성하려고 해서 정식으로 발족된 것은 아니지만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아마 아실 건데요.

○도시과장 최혁재 예. 얼마 전에 축제도 했죠.

○강진희위원 예. 그렇게 하고 있고 또 화봉꿈마루길 마을관리협동조합도 마찬가지인데 퇴직한 과장님도 계시고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도 너무 보기 좋고 여기도 뭔가를 하고 싶어 하세요. 사업단을 꾸려서 실제로 이윤이 남는 것들도 하고 싶어 하는데, 행정에서 조금만 길을 틔워주고 도움을 주면 그분들은 정말 열의가 높으셔서 열심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을 마치고 나서 염포동, 양정동, 화봉동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특성에 맞게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최혁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 도시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1월2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35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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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조문경   김상태   강진희   임채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미정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                박장수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건설과장                    이상식

도시과장                    최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