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7호(부록)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목 차 1.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안번호 제94호) ○ 도시경제국 검토보고서(도시녹지과, 경제교통과) ---------------------	2면

의안 번호	94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박민수

도시녹지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2008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도시녹지과	2,350,318	1,798,170	552,148	30.7
세외수입	80,000	30,000	50,000	167
보 조 금	2,270,318	1,768,170	502,148	28.4

○ 세입예산은 2,350백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1,798백만원 보다

30.7%가 증가한 552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 숲가꾸기사업 국비보조 --------------------------------- 254,522천원

- 사방사업 국비보조 --------------------------------------- 235,151천원

- 병충해방지사업 국비보조 ------------------------------ 292,595천원

- 산림서비스 증진사업 국비보조 ---------------------- 156,868천원

- 임도사업----------------------------------------------------- 524,800천원

- 도심 벽면녹화사업 시도비보조 ---------------------- 129,500천원

등이 편성 되었습니다.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2008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4,700,600	3,230,940	1,469,660	45.4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1,548,707	860,320	688,387	80.0
산림자원 보호육성	2,947,515	2,267,426	680,089	29.9
행정운영경비	204,378	103,194	101,184	98.0

○ 세출예산은 4,701백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3,231백만원보다

45.4%가 증가한 1,470백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은

- 기령소공원 토지매입비------------------------------- 350,000천원

- 도심 벽면 녹화사업----------------------------------- 259,000천원

- 조림사업-------------------------------------------------- 101,568천원

- 임도구조개량--------------------------------------------- 538,000천원

- 사방사업 ------------------------------------------------- 335,931천원

- 병충해방제사업 ---------------------------------------- 427,050천원

- 숲가꾸기사업-------------------------------------------- 460,639천원

- 산불감시원 인건비 ----------------------------------- 151,160천원

- 사회적 일자리창출 ----------------------------------- 224,756천원

등이 편성 되었습니다

� 검토의견

【 세 출 】

○ p366(신명 해안소공원 변상금 : 14,400천원)

- 강동 산하동 958-3번지에 소재하는 신명 해안소공원은 재정경제부   소관의 토지로서 평소 관리가 되지 않아 주변이 너무 지저분하여

- 환경정비 차원에서 2006년까지 재정경제부로부터 무상사용 승인을 받   아 나무 몇 그루와 의자 몇 개설치 후 지역이 신명이고 바다가에 있어 그냥 부르는 것이 신명 해안소공원이지 공원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

- 사용기간 끝났다고 변상금 14,400천원을 부과하다니 특별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공원으로서 역할을 하던지 수익사업을 한다면 당연히 납부하여야 하나 실질적으로 환경정비 차원에서 깨끗하게 정비 한 것 뿐 인데.

- 변상금을 부과 되다니 만일 직접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변상금 및2008년도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으며 부과 경위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요구 됩니다

○ p368(기령소공원 토지매입비 : 350,000천원)

- 기령소공원을 조성하고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용역비를 2회추경에 요구가 있어 승인하였는데 현재 추진이 어느 정도 인지,

- 공원 예상부지는 지난번 학교건립 부지로 기증하겠다는 약수동산의 소유토지이며 현 위치는 약수 마을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지임을 감안하여 신중한 처리가 요구되며

- 도시계획시설 결정전에 약수마을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

향후 학교부지가 필요시 기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설명이 요구됨

○ p374(산림휴양공간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 100,000천원)

- 산림휴양공간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에 대한 학술용역을 시행하겠다고 하는데 직장인이 스트레스와 각종 공해로부터 싸우다가 주말에 공해를 멀리하고 산림이 우거진 숲의 공간을 가족과 함께 찾고자 하는 것은 누구나 다 바라는 바이지만

- 용역을 하고자 하는 지역은 결정되었는지 아니면 북구 전 산림을 조사하여 적정지역을 찾는다는 것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 p382(기간제근로자등 보수 : 151,160)

- 산불감시원에 있어 2007년도에는 25명의 산불감시원으로 북구 전   지역을 감시와 예찰 홍보 득분으로 큰 재해 없이 지나 왔는데

- 2008년도에는 5명을 감소하여 20명으로 축소를 하였는데 물론

국민들의 지식수준이 향상되어 산림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지만    산림은 계속 우거지고 있는 실정도 반영하여야 함에도.

- 옛 어른들의 말씀에 의하며 호미로 막을 수 있는 물을 나중 에는

삽으로도 못 막는다는 이야기처럼

- 한, 두 사람의 인건비 절감하고자 인원 감축하여 산불이 발생 한   다면 현장에 감시원이 있을시 조기진화가 가능할 것인데

- 물론 산림의 재해는 진화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예   찰 활동이 강화되어야 하는데 산불감시원들을 축소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 예산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2008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기반시설특별회계	137,250	162,000	△24,750	△15.3

○ 세입예산은 137,250천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162,000천원보다

15.3%가 감소한 24,750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세입 내역은

- 기반시설부담금 위임 수수료 ---------------------------- 9,150천원

-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 128,100천원

편성 하였으며

○ 세  출(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2008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137,250	162,000	△-24,750	△15.2

○ 세출예산은 137,250천원 에 대한 편성 내용을 보면

- 인건비가 7,799천원,

- 토지감정수수료 10,000천원,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검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연구용역비 60,000천원,

- 예비비 56,48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검토의견

【 세 출 】

○ p590(연구용역비 : 60,000천원)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검토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용역을 한다는데 예산의 절반을 정도를 투입하여 용역을 한다면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 용역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상세한 설명이 요구 됩니다

의안 번호	94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박민수

경제교통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2008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경제교통과	921,727	453,090	468,637	103.4
세외수입	351,727	270,570	81,157	29.9
국고보조금	420,000	85,500	334,500	391.2
시․도비보조금	150,000	97,020	52,980	54.6

○ 세입예산은 922백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453백만원 보다

103.4%가 증가한 469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63,700천원

- 책임보험미가입자 과태료 ------------------------------- 88,886천원

- 호계공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국․시비지원------------ 450,000천원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국․시비지원-------------120,000천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2008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1,222,279	494,104	728,175	147.3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활성화	621,355	14,342	607,013	3,232.4
중소기업의 자립적 기반구축	84,022	62,901	21,121	33.5
안정적인 에너지관리	3,860	14,580	△-10,720	△73.5
선진 교통문화 구현	299,549	278,979	20,570	7.3
국제교류 활성화	45,950	42,950	3,000	6.9
행정운영경비	167,543	80,352	87,191	108.5

○ 세출예산은 1,222백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494백만원보다

147.3%가 증가한  728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 호계공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 600,000천원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시설물 설치------------- 120,000천원

등이 편성 되었습니다

� 검토의견

○ p397(전국재래시장 박람회 참석 : 1,000천원)

- 전국 재래시장 박람회에 참석비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참석자가 호계, 강동 등 재래시장 번영회에서 가는 것인지

- 아니면 특정 업체 또는 상인 대표들이 간다면 박람회 출품작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되며

- 재래시장 활성화 및 호계시장 현대화시설을 만들기 위한 벤치마킹도

필요할 것인데 예산을 보니 담당직원은 가지 않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 p398(물가모니터 요원 인건비 : 7,239천원)

- 물가모니터 요원 인건비에 있어 기간제근로자등 보수기준을 보면   외근 근무자는 일일 39,850원으로, 내근 근무자는 30,160원으로 편   성한 것으로 아는데

- 물가모니터 요원은 말 그대로 시장을 다니면서 물가를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외근근무가 아닌가요.

- 그런다면 39,850원으로 편성하여 함에도 30,160원으로 편성하여    지급한다면 타 과의 외근 근무자와 형평성에 맞지 않을 것 같은   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설명이 요구 됩니다

○ p403(국제교류관련 통역료 : 4,800천원)

- 주요업무추진계획서에 글로벌 명예통역관을 위촉하여 운영관리

하겠다는 특수시책의 사업인데

- 베트남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영어, 중국어, 일본어는 우리직원   들도 회화가 가능한 직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 먼저 회화가 가능한 직원들을 선발하여 총무과 동우회 활동비 지원   하듯이 외국어 회화 동우회를 만들어 수강료를 지원한다면

- 직원 개개인으로는 자기발전이 될 것이고 구청으로 보면 직원의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 담당부서의 생각은 어떤지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2008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주차장특별회계	672,069	513,170	158,899	30.9

○ 세입예산은 672백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513백만원보다

30.9% 증가한 159백만원이 증액 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 순세계 잉여금 --------------------------------------------- 200,000천원

-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 200,000천원

- 시비 보조금-------------------------------------------------- 109,000천원

등이 편성 되었습니다

○ 세  출(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2008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특별회계	계	672,069	513,170	158,899	30.9
	선진교통문화구현	520,064	271,333	248,731	91.6
	행정운영경비	152,005	241,837	△-89,832	△37.2

○ 세출예산은 672백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513백만원보다

30.9%가 증가한 159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 불법주정차단속요원 인건비----------------------------- 86,227천원

- 고정식 무인카메라 구입 ------------------------------- 110,000천원

- 주차장 실태조사 용역 ----------------------------------- 50,000천원

- 공영주차장 조성 ------------------------------------------- 74,000천원

등이 편성 되었습니다

� 검토의견

【세 출】

○ p605(자산 및 물품취득비 : 110,000천원)

- 고정식 무인카메라 2개소를 추가 설치계획인 모양인데 어느 곳에 설치하기 위하여 구입하고자 하는지

- 현재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는 연간 평균 1대에 몇 대 정도 단속이

되며 부과 징수 수입은 어떻게 되는지

- 또한 설치를 하면 주변 주민이나 상가 등에서 반대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해결하는지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