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육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90	제출연월일 : 2015. 6. 30. 발 의 자 : 이상육․이수선 의원 찬 성 의 원 : 3명

1. 제안이유

○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서 65세 이상의 전몰군경 유족들에게도 명예수당을 지급하여 숭고한 희생에 대한 예우 및 구민의 보훈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을 65세이상 참전유공자에서 65세이상 전몰군경 유족으로 확대함에 따라 제명을 「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로 수정.

나. 조례의 목적, 용어의 뜻, 지원대상에 전몰군경 유족에 대한 사항을 추가함. (안 제1조 ∼ 제3조)

다. 지원사업, 지급방법 및 시기 등을 전몰군경 유족까지 확대.

(안 제4조 ∼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조 례 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5일 이상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로 하고, “참전유공자를”을 “참전유공자 등을”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2. “전몰군경 유족”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6ㆍ25전쟁이나 월남전쟁에서 순직한 군경의 유족으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3. “명예수당”이란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과 전몰군경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명예수당을 말한다.

제3조 본문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참전명예수당”을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와 전몰군경 유족으로서 명예수당”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참전유공자라도 법 제3조제2항”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9조”로 한다.

제4조 중 “참전유공자”를 “참전유공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 유족에게 명예수당”으로 한다.

제5조 중 “참전명예수당”을 “명예수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4항 중 “참전명예수당”을 “명예수당”으로, “참전유공자”를 “지급대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별지 제1호서식의 참전명예수당”을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로 한다.

제7조 중 “참전명예수당”을 “명예수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참전등록번호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우편번호 □□□-□□□
연 락 처	자택 : 휴대폰 :
예금 계좌	금융기관명		예 금 주
계좌 번호
개인 정보 취급	□ 동의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참전유공자증(국가유공자증)사본 1부 2. 통장사본 1부	수 수 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유족등록번호
전몰군경 유족 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자택 : 휴대폰 :
참전 유공자	성 명		유공자와의 관계
예금 계좌	금융기관명		예 금 주
계좌 번호
개인 정보 취급	□ 동의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몰군경 유족 명예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 유족 확인원 1부 2.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2. 통장사본 1부	수 수 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참전등록번호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참 전 유공자 (사망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사망일자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 )
	사망자와의 관계					금융기관명 (예금계좌)								예금주
「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행동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수수료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구비서류 1. 사망 및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2. 참전유공자증(국가유공자) 사본 1부 3. 통장 사본 1부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를 지원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구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된 군인

2.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3.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4.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참전명예수당 지급일 기준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참전유공자라도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부적격자는 제외한다.

제4조(지원사업)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이하 “참전명예수당”이라 한다) 월 5만원 지급

2.․3. (생략)

제5조(지급대상자의 결정) 구청장은 참전명예수당 신청자 중 제3조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가 있는지를 지방보훈청장에게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를 결정한다.

제6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참전명예수당을 매분기말 다음달 25일까지 참전유공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② (생략)

③ (생략)

④ 참전명예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신청일이 속한 달에 전 거주지에서 명예수당을 지급받은 참전유공자는 그달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제7조(지급중지의 결정) 참전명예수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지급을 중지한다.

1. ~ 3. (생략)

제8조(시행규칙) (생략)

[별지 제1호서식]

참전등록번호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우편번호 □□□-□□□
	연 락 처	자택 : 휴대폰 :
예금 계좌	금융기관명								예 금 주
	계좌 번호
「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참전유공자증(국가유공자증)사본 1부 2. 통장사본 1부																			수 수 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설>

참전등록번호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참 전 유공자 (사망자)	성 명							주민등록 번호
	주 소
	사망일자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 번호
	주 소		(☎ )
	사망자와의 관계					금융기관명 (예금계좌)								예금주
「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수수료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구비서류 1. 사망 및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2. 참전유공자증(국가유공자) 사본 1부 3. 통장 사본 1부

[별지2호서식]

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참전유공자 등을 지원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구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2. “전몰군경 유족”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6ㆍ25전쟁이나 월남전쟁에서 순직한 군경의 유족으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3. “명예수당”이란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과 전몰군경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명예수당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와 전몰군경 유족으로서 명예수당 지급일 기준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른 부적격자는 제외한다.

제4조(지원사업)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 유족에게 명예수당 월 5만원 지급

2.ㆍ3. (현행과 같음)

제5조(지급대상자의 결정) 구청장은 명예수당 신청자 중 제3조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가 있는지를 지방보훈청장에게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를 결정한다.

제6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명예수당을 매분기말 다음달 25일까지 지급대상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명예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신청일이 속한 달에 전 거주지에서 명예수당을 지급받은 지급대상자는 그달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제7조(지급중지의 결정) 명예수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지급을 중지한다.

1. ~ 3. (현행과 같음)

제8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

[별지 제1호서식]

참전등록번호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우편번호 □□□-□□□
연 락 처	자택 : 휴대폰 :
예금 계좌	금융기관명		예 금 주
계좌 번호
개인 정보 취급	□ 동의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참전유공자증(국가유공자증)사본 1부 2. 통장사본 1부	수 수 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유족등록번호
전몰군경 유족 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자택 : 휴대폰 :
참전 유공자	성 명		유공자와의 관계
예금 계좌	금융기관명		예 금 주
계좌 번호
개인 정보 취급	□ 동의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몰군경 유족 명예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 유족 확인원 1부 2.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2. 통장사본 1부	수 수 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참전등록번호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참 전 유공자 (사망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사망일자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 )
	사망자와의 관계					금융기관명 (예금계좌)								예금주
「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행동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수수료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구비서류 1. 사망 및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2. 참전유공자증(국가유공자) 사본 1부 3. 통장 사본 1부

[별지3호서식]

관계법령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6·25전쟁"이라 함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전투중 별표의 전투를 말한다.

2. "참전유공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6·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에 참전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자를 제외한다.

가.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군인

나.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복무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다.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라.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

마.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

제4조(국가등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승계하기 위한 사업

3. 참전유공자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6·25전쟁 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한 사업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3. 전몰군경(戰歿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제79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국가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1.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2.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 또는 제10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가. 「형법」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7조, 제288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89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90조, 제291조, 제292조(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경우 및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또는 전달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294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의 미수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제297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와 제305조의 죄,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37조부터 제339조까지의 죄 또는 제337조·제338조 전단·제339조의 미수죄,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2조제1항과 제3조제3항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4 및 제5조의5의 죄

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17조제1항의 죄

4.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5. 상습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사람

②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6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아 다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여 보상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2. 삭제

3.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제3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자를 다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할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국가보훈처장은 제78조제2항에 따라 보상을 정지하거나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경우에는 전과기록(前科記錄)을 관리하는 기관에 범죄경력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 부분

∙전몰군경 유족 명예수당 지급 시 소요되는 비용(연간) : 36,000천원

- 전몰군경 유족(배우자)19명 : 19명×5만원×12월= 11,400천원

- 전몰군경 유족(기타)  41명 : 41명×5만원×12월= 24,600천원

- 미첨부 사유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복지지원과 행정9급 김민지  241-7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