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09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수정안)

제명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로 한다.

안 제4조의2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설물 유지·보수 등의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지난 시설물에 한정한다.

1. 주차장 확충사업

2. 단지 내 도로(인도 포함) 및 보안등의 유지·보수

3. 경로당 및 어린이놀이터의 시설물 보수

4. 단지 내 장애인 편의시설 유지보수

5. 수목의 전지 및 방제

6. 단지 내 하수도 준설 및 유지보수

7. 단지 내 담장 및 통행로 개방에 따른 시설물의 설치·유지보수

8. 단지 내 입주민의 안전과 보안을 위한 CCTV설치 및 유지보수

9.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화장실 유지보수

10. 단지 내 벤치, 파고라, 실외 운동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

11.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집하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

12.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 공개 등을 위한 시설장비의 설치

13.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 및 관련시설의 설치 및 개선

14. 입주민 공용 복리·부대시설의 에너지 절감시설의 설치 및 개선

15.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보강

16. 주민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한 주민참여형 교육 및 자원봉사활동, 주민 특화사업, 주민 공동체 활성화, 보육프로그램의 운영 등의 사업

17.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제16호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의2(지원대상) ① (현행과 같음) 1. ～ 15. (현행과 같음) 16.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작은도서관의 설치‧유지보수 17.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카페, 강의실 등 다목적용 시설의 개보수 18. 단지 내 교통안전시설물의 유지․보수(다만, 사용검사 당시 교통안전시설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19. 국기게양대‧국기봉 등의 설치 및 개보수 20. 주민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한 주민참여형 교육 및 자원봉사활동, 주민 특화사업, 주민 공동체 활성화, 보육프로그램의 운영 등의 사업 21.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의2(지원대상) ① (개정안과 같음) 1. ～ 15. (개정안과 같음) (삭제) (삭제) (삭제) (삭제) 16. 주민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한 주민참여형 교육 및 자원봉사활동, 주민 특화사업, 주민 공동체 활성화, 보육프로그램의 운영 등의 사업 17.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 제1항제16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