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7. 13(수)

제12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 안 번 호	79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종구

1. 제정이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의 허가 및 사용승인 전에 적절한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사전검사의 대상 및 방법 등 (안 제4조~제5조)

라. 사전점검요원의 구성 및 의무 등 (안 제6조~제7조)

마. 시설주의 의무 (안 제8조)

바. 사전검사의 결과보고 등 (안 제9조)

3. 근거법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4. 검토의견

○ 제정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구청장의 책무)는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추진할 수 있는 시책과 그 시책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안 제4조(사전검사의 대상)은 법 제7조제3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 시설로 하면서, 우선 검사대상의 종류와 범위 등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음.

․안 제5조(사전검사의 방법 등)은「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이전에는 편의시설 관련 설계도면에 대해 검사공무원이 사전점검요원과 함께 사전검사를 하도록 하고,

「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이전에는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에 대해 검사공무원이 사전점검요원과 함께 사전검사를 하도록 하는 등 그 방법에 대해 정하고 있음.

․안 제6조(사전검사요원의 구성 등)은 구청장은 사전검사요원으로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편의시설 관련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건축 및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10명 이내로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해촉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안 제7조(사전검사요원의 의무 등)은 사전검사요원은 검사공무원과 함께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도록 하고, 사전검사 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며,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시설의 사전검사에는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사점검사관련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안 제8조(시설주의 의무)는 시설주는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하며, 사전검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안내 등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고 있음.

․안 제9조(사전검사의 결과 보고 등)은 검사공무원은 사전검사를 실시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사전검사에 참여한 사전점검요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결과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구청장은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시설주에 통보하도록 함.

․안 부칙에서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검토결과,

․ 본 제정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의 허가 및 사용승인 전에 적절한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적절한 조례제정으로 사료됨.

․ 참고로, 집행기관(사회복지과, 건축주택과)에서는 사전검사대상 편의시설을 공공청사, 종합병원, 학교, 도서관, 전시장, 장애인복지시설 등으로 한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바, 이는 조례안 제4조에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업무담당부서 간 원활한 업무협의를 통해 편의시설의 사전검사와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