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3년 5월 1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공영옥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32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4월 15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주민참여과 업무에 동행정업무 총괄,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운영을 추가하고, 문화체육과 업무 중 문화의집 지원을 삭제하여 동행정업무 총괄에 포함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참여과 업무 추가(부서업무 명확화)

․ 추가 명시업무 : 동행정업무 총괄,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운영

․ 조정 사유 : 문화의집 지원업무가 주민자치센터 업무에 흡수․통합됨에 따라 동행정업무 총괄을 신설하여 포함하고, 세대공감창의 놀이터 담당부서 변경에 따른 부서업무를 명확화

나. 문화체육과 업무 중 일부 삭제

․  삭제 업무 : 문화의집 지원

․ 조정 사유 : 문화의집 지원업무가 주민자치센터 업무에 흡수․통합됨에 따라 주민참여과에 동행정업무 총괄을 신설하여 포함하고 문화체육과 업무에서 삭제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112조,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

○ 비용추계서: 미첨부(생략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행정조직의 합리적 운용과 그 부서의 사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례안의 입안․ 발의 절차를 이행하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검토결과,

․ 주요 개정 내용은 주민참여과 업무에 동 행정업무 총괄, 세대공감 놀이터 운영을 추가하고, 문화체육과 업무 중 문화의 집 지원을 삭제하여 동 행정업무에 포함하기 위한 것임.

․ 따라서 본 조례안은 과별 업무를 조정하는 것으로 필요성을 충족하고, 조례 형식이 적절하며 정당성, 법 적합성을 구비하였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