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3호 제3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9년12월20일(월) 14시 3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 3. ‘99제4회(결산)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안건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2.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구청장 제출) ---------------------------- 3. ‘99제4회(결산)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	3면 3면 6면

(14시48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29회제1차정례회-본회의 제3차)

(제29회제1차정례회-본회의 제3차)

○의장 윤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용한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의회사무과장 백용한입니다. .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2월3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는 김수헌위원, 간사에는 류재건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김수헌 예산결산위원장으로부터 2000년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심사,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에  대하여는 원안심사하였다는 심사완료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안건접수 현황으로 북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2월14일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과 12월15일 `99제4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 그리고 오늘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두환 백용한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당일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 중 접수된 ‘99년도제4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등 각종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12월20일 오늘부터 12월29일까지 당일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같이 변경하였으니 의원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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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당 일 의 사 일 정

제29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99.12.20-12.29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99.12.20 (월) 14:30	3	1.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계 속> 2.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 의결의건 3. `99 제4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 - 제안설명	본회의장
99.12.21 (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소회의실
99.12.22 (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소회의실
99.12.23 (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소회의실
99.12.24 (금) 10:30	4	1. `99 제4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 속> 2. `99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서 작성협의의 건	소회의실
99.12.25 (토)		( 공 휴 일 )
99.12.26 (일)		( 일 요 일 )
99.12.27 (월) 10:30	5	1.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실> 2.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의결의건 <총무과> 3. 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지방세과>	소회의실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99.12.28 (화) 10:30	6	1. 울산광역시북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보건소> 2. 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안 <농림수산과> 3. 울산광역시북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건설과> 4. 울산광역시북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 <건축과>	소회의실
99.12.29 (수) 11:00	7	1. `99행정사무감사결과 의결의건	본회의장

`99 제4회 추경예산안심사 의사일정(안)

제29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99. 12. 21 - 12. 23 (3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99.12.21 (화) 10:30	15	1. `99 제4회 세입․세출예산안 ◆세입 ◦총무사회국, 기획공보실 ◆세출 ◦기획공보실 ◦총무사회국 - 총 무 과 - 자치행정과(동 예산) - 민원지적과 - 사회복지과 - 환경위생과 - 환경미화과	소회의실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99.12.22 (수) 10:30	16	1. `99 제4회 세입․세출예산안 <계 속> ◦보건소 ◦산업건설국 - 지역경제과 - 농림수산과 - 건 설 과 - 도시교통과 - 건 축 과 ◦의회사무과	소회의실
99.12.23 (목) 11:00	17	1. `99제4회 세입․세출 예산안 <계 속> ◦계수조정 ◦종합심사의결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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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두환 의사일정 1항에 들어가기 전에 구청장의 본회의 불출석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장작 18일 동안 밤늦도록 위원님들이 심혈을 기울어 2000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의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집행부의 수장이며, 예산집행을 책임져야하는 구청장이 불참한 것에 대하여 12만 구민을 대표하여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12만 구민을 위한 한해의 살림살이를 제대로 살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불참 사유로 호계공영주차장 준공식을 들었는데, 거기에는 저를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였으며 이것이 정말 타당한 불참사유인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차후 이와 같은 일이 또 발생한다면 우리 의회도 이에 응분한 조치를 취할 것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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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구청장

제출)

(14시53분)

○의장 윤두환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2월4일부터 12월1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완료 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심사보고를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헌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수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수헌의원입니다.

지난 11월20일부터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11월25일 제29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12월4일부터 12월18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참여하여 해당 국․실․과장으로부터 예산안 세부설명을 듣고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을 토대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예산안 심사기간 중 늦은 시간까지 매일 참석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0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예산안은 392억9,746만1,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377억7,370만1,000원이고, 특별회계 15억2,376만원이 되겠으며, `99당초예산보다 2억여원이 적은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예산안 심의결과서 2,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총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 2000년도 세입추계를 집행잔액과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순세계잉여금  5억원만 계상하여, 세입에 대한 정확한 계상이 미흡하였으며

세출예산부분은 예산편성과 상호 관계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충실해야 함에도 예산과목 구분과 편성지침을 무시하고, 전례답

습식 예산편성으로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용에 차질을 초래하였으며, 주요사업비 확충에 간부공무원들의 의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였으며, 의회와의 연계성 및 긴밀한 협의가 미흡하였습니다.

예산심사 과정에서는 국장․과장 및 담당 공무원들이 의회 예산심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전부 퇴근하여 심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는 등 의사진행에 차질을 초래한데는 구청장․부구청장․국장․과장들의 책임이 크다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편성 시 일관성 있고 계정과목에 맞는 편성이 요구되며,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설명을 요하였으나 의회와 협의    없이 무계획적으로 예산안을 상정하는 등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미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삭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의 재정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예산을 절감하여 건전 재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일회성, 무계획적인 학술용역비 등 전시소모성 경비는 과감하게 삭감을 하였고, 수용비 등에 대하여는 선별적으로 삭감하여 효율적 예산편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심사  하였습니다.

주요삭감으로는 의회사무과의 회의록보존 검색프로그램구입 등 3,155만원을 삭감하고

기획공보실의 구정홍보지 발간 및 시책업무추진 등 8,643만원, 총무사회국은 총무과외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용역 등 6억1,289만1,000원을 삭감하였고, 산업건설국은  지역경제과 모범근로자 표장위문품 등 8,881만5,000원을 삭감하였으며 보건소는 유치원구강보건교육 등 6,394만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여타 주요 삭감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결과 총액의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부분은 제출된 일반회계 377억7,370만1,000원에서 8억8,257만1,000원 삭감하고, 예비비를 14억5,414만7,000원으로 조정하게 되었고, 특별회계는 15억1,376만원으로 집행부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2000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액 총액은392억9,746만1,000원으로 수정의결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 결과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서 2000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3호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99년11월20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12월4일 본 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거 2000년 각종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운영방침으로는 재정의 효율성 증진과 공공성을 제고하고 기   금사업의 확대 등 지속적으로 운용개선을 추진하며, 각종기금의 통합체계 및 여유자금의 탄력적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함에 있으며, 기금운용의 총괄로는 2억2,148만9,000원으로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이 되겠으며, 세부사항은 2000년도  기금운용 계획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본 위원회 심사요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영 방법에 있어 금년도에는 경기회복으로 일반금리가 높아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었는데도, 환매채권을 매입하여 이자  발생률이 낮아 기금운영에 부실을 초래하였으므로, 앞으로 자금운영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특히 저소득층자녀장학기금의 규모가 열악한 편이나 어려울 때일수록 저소득 주민에 대한 많은 장학금 지급의 혜택을 확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금운용계획서 작성에 있어 간부공무원의 관심을 갖고 신중하게 작성되어야 하겠으며, 앞으로 자금운용에도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2000년도 기금운영계획 세부내역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하여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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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00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

․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의결심사보고서

(이상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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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두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헌위원장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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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99제4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      청장 제출)

(15시04분)

○의장 윤두환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 제4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기획공보실장 김종열입니다.

존경하는 윤두환 의장님, 그리고 박춘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25일 제29회 북구의회 정기회 개회 이후 ‘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0년 당초 예산안 심의 등을 위하여 수고하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3회추경 예산액 대비 17억703만3,000원이 늘어난 538억6,043만3,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7억8,360만원이 늘어난 513억9,812만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외 4개 특별회계로 7,656만7,000원이 감액된 24억6,230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분야는 지방세수입이 106억2, 200만원으로 3회추경 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4,188만7,000원이 늘어난 74억7,634만9,000원입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은 3회추경 예산과 변동이 없는 6억6,000만원과 125억9,571만9,000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또, 보조금은 4단계 공공근로사업 국고보조금 10억9,386만2,000원 등 총 17억4,171만3,000원이 늘어난 159억9,405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17억8,360만원이 늘어난 513억9,812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3회추경 예산 대비 9억8,309만원이 감액된 176억8,423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인건비 4억9,182만 3,000원과 경상적경비 4억9,126만7,000원을 예산 절감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15억4,230만8,000원이 늘어난 311억8,428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국․시비보조사업비를 16억8,816만2,000원을 증액하고 자체 사업비는 1억4,585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등은 12억2,438만2,000원이 늘어난 25억2,960만5,000원이며, 이중 일반예비비가 20억1,502만6,000원, 국시비집행잔액 반환금, 출연금 등 기타예산이 5억1,457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비는 222억7,544만7,000원 편성하여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43.3%, 사회개발비는 101억6,092만4,000원으로 19.8%, 경제개발비는 163억9,140만9,000원으로 31.9%, 민방위비는 2억 6,768만6,000원으로 0.5%,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23억266만1,000원으로 전체예산의 4.5%를 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내시에 따른 보조사업은 증액편성하고 인건비, 경상적경비 등의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삭감하고, 신규사업은 가능한 억제하는 등 ’99년도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마무리 위주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99년 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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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99제4회(결산)일반․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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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두환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는 지난 12월3일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내일 12월21일부터 12월23일까지는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24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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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8인)

윤두환	박춘환	진한걸	박광식
김수헌	류재건	강혁진	윤종오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낙화

○ 출석공무원

부구청장	이수석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산업건설국장	조기수
기획공보실장	김종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