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426		제227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2025. 9. 9.(화)

(제227회-복지건설위제2차부록)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복지교육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장판성

의 안 번 호	426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 의안제출

❍ 제 출 일 : 2025. 8. 25.(월)

❍ 제 출 자 : 북구청장

❍ 회 부 일 : 2025. 8. 25.(월)

❍ 심 사 일 : 2025. 9. 8.(월) ~ 9. 15.(월)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45조제1항에 따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 근거법규

❍「지방자치법」제145조(추가경정예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69조(예산안 심의)

복지교육국 소관 (일반회계)

1. 복지교육국 총괄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복지교육국	264,315,604	256,719,050	7,596,554	3.0
복지정책과	33,912,396	33,300,494	611,902	1.8
통합돌봄과	24,584,618	24,162,902	421,716	1.7
노인장애인과	107,145,868	103,402,743	3,743,125	3.6
가족정책과	97,124,388	94,327,178	2,797,210	3.0
교육청소년과	1,548,334	1,525,733	22,601	1.5

▸ 세입예산은 2,643억 1,560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567억 1,905만 원 보다 3.0% 증가한 75억 9,655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복지교육국	300,447,951	292,586,057	7,861,894	2.7
복지정책과	38,179,322	37,666,199	513,123	1.4
통합돌봄과	28,047,594	27,608,515	439,079	1.6
노인장애인과	118,545,623	114,500,333	4,045,290	3.5
가족정책과	110,755,753	107,918,464	2,837,289	2.6
교육청소년과	4,919,659	4,892,546	27,113	0.6

▸ 세출예산은 3,004억 4,795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925억 8,605만 7천원 보다 2.7% 증가한 78억 6,189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 주요 증감사업

【 복지정책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233~p.234)

❍ 세외수입
	-	이자수입 및 보조금등반환수입	:	6,391천원(증액)
❍ 국고보조금등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	89,630천원(증액)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자율)(가사간병)	:	18,424천원(증액)
❍ 시도비보조금등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사업	:	2,300천원(증액)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자율)(가사간병)	:	3,948천원(증액)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	89,630천원(증액)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전년도이월금(국·시비보조금사용잔액)	:	212,367천원(증액)
	-	보조금등반환금(국·시비보조금등반환금)	:	189,212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237~p.240)

❍ 주요사업
	-	지역사회보장 조사 (신규)	:	25,000천원(증액)
	-	사회복무요원 봉급	:	167,472천원(감액)
	-	공원변경 및 현충시설이전 설계용역 (신규)	:	20,000천원(증액)
	-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	:	26,320천원(증액)
	-	기초생활 주거 임차급여	:	71,000천원(감액)
	-	수선유지급여	:	71,000천원(증액)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	179,260천원(증액)
	-	무연고 및 행려자 지원	:	8,795천원(증액)
	-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자산형성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	418,920천원(증액)

【 통합돌봄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245~p.246)

❍ 세외수입
	-	이자수입 및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	34,700천원(증액)
❍ 국고보조금등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생활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208,567천원(증액)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4,733천원(증액)
❍ 시도비보조금등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생활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44,693천원(증액)
	-	노인복지사업	:	1,149천원(증액)
	-	아동복지사업	:	2,984천원(감액)
	-	2025년 폭염대책비(2차)【성립전】	:	10,200천원(증액)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전년도이월금(국·시비보조금사용잔액)	:	2,165천원(증액)
	-	보조금등반환금(국·시비보조금등반환금)	:	196,643천원(증액)
	-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아동급식 지원)	:	79,420천원(감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249~p.254)

❍ 주요사업
	-	생활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일상 돌봄 서비스)	:	297,953천원(증액)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보조)	:	6,761천원(증액)
	-	통합돌봄서비스 일반운영비 및 통합지원협의체 회의 수당	:	3,890천원(증액)
	-	폭염피해예방 물품구입 【성립전】	:	10,200천원(증액)
	-	지역아동센터 대부료 및 방수 공사 집행잔액	:	3,075천원(감액)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	2,000천원(증액)
	-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추가 지원	:	6,968천원(감액)
	-	결식아동 급식지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	79,420천원(감액)
	-	행정운영경비(통합돌봄과)	:	7,602천원(증액)
	-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집행잔액 등)	:	199,685천원(증액)

【 노인장애인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259~p.265)

❍ 세외수입
	-	재산임대수입 및 이자수입	:	1,407천원(증액)
	-	보조금등반환수입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	20,253천원(증액)
❍ 국고보조금등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 및 가산 급여	:	118,833천원(증액)
	-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지원	:	802,962천원(증액)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	260,140천원(증액)
	-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발형 1:1 지원사업	:	1,220천원(증액)
	-	방과후활동서비스 바우처 지원	:	139,017천원(증액)
❍ 시도비보조금등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 및 가산 급여	:	50,931천원(증액)
	-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지원	:	172,063천원(증액)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	111,489천원(증액)
	-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발형 1:1 지원사업	:	854천원(증액)
	-	방과후활동서비스 바우처 지원	:	59,579천원(증액)
	-	시니어클럽 시설장 직책수당	:	1,200천원(증액)
	-	노인돌봄지원플랫폼 운영비	:	142,253천원(감액)
	-	노인돌봄지원플랫폼 종사자 수당	:	5,040천원(감액)
	-	노인돌봄지원플랫폼 시설장 직책수당	:	1,200천원(증액)
	-	저소득 중증장애인 장애수당(시비)	:	10,000천원(증액)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시비추가사업	:	290,840천원(증액)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	:	11,523천원(증액)
	-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	31,742천원(증액)
	-	내진성능평가용역	:	80,000천원(증액)
	-	2025년 폭염대책비【성립전】	:	5,600천원(증액)
	-	무더위쉼터(경로당) 냉방비 지원 사업【성립전】	:	9,570천원(증액)
	-	2025년 폭염대책비(2차) 【성립전】	:	7,800천원(증액)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전년도이월금(국·시비보조금사용잔액)	:	593,970천원(증액)
	-	보조금등반환금(국·시비보조금등반환금)	:	1,105,005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269~p.279)

❍ 주요사업
	-	차일경로당 옥상 방수 공사	:	58,133천원(증액)
	-	무룡경로당 외장재 등 보수	:	25,000천원(증액)
	-	경로당 개보수	:	45,000천원(증액)
	-	무더위쉼터 안내판 및 그늘막 설치, 냉난방기 교체 등 【성립전】	:	13,400천원(증액)
	-	무더위쉼터(경로당) 냉방비 추가 지원 사업 【성립전】	:	9,570천원(증액)
	-	노인돌봄지원플랫폼 운영비, 종사자 처우개선수당 등	:	146,093천원(감액)
	-	사회복지시설(경로당) 내진성능평가	:	80,000천원(증액)
	-	중증장애수당	:	10,000천원(증액)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	134,723천원(증액)
	-	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	35,041천원(증액)
	-	장애인활동지원 시비추가사업	:	290,840천원(증액)
	-	발달재활서비스사업	:	1,147,088천원(증액)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	371,629천원(증액)
	-	방과후활동서비스 바우처 지원	:	198,596천원(증액)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	:	12,581천원(증액)
	-	북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비	:	31,742천원(증액)
	-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	1,717,400천원(증액)

□ 검토의견

<복지정책과>

【세출】

○ 지역사회보장 조사 : 25,000천원(308-13 / p.237)

- 지역사회보장 조사비 25,000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조사목적, 조사내용, 조사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공원변경 및 현충시설이전 설계용역 : 20,000천원(401-01 / p.238)

- 농소 순국전몰군경 충혼비 이전을 위한 설계용역비 20,000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이전 사유, 이전 장소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통합돌봄과>

【세출】

○ 폭염피해예방 물품구입(성립전) : 10,200천원(201-01 / p.251)

- 성립전 예산으로 폭염피해예방 물품구입비 10,200천원을 편성하였는데 구입 품목 및 지급 대상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노인장애인과>

【세출】

○ 경로당 개보수 : 45,000천원(401-01 / p.270)

- 경로당 개보수비로 45,000천원을 금회 추경에 편성하였는데 해당 경로당별 개보수 계획에 대한 개략적 설명이 요구됨.

복지교육국 소관 (특별회계)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                   - 복지정책과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414,923	379,923	35,000	9.21
세외수입	1,589	1,589	0	0
보 조 금	382,822	347,822	35,000	10.06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0,512	30,512	0	0

▸ 세입예산은 4억 1,492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억 7,992만 3천원 보다 9.21% 증가한 3,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414,923	379,923	35,000	9.21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386,362	351,362	35,000	9.96
재무활동	28,561	28,561	0	0

▸ 세출예산은 4억 1,491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억 7,992만 3천원 보다 9.21% 증가한 3,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3) 주요 편성내역

1) 세입예산(p.467~p.468)

❍ 국고보조금등
	-	의료급여사업	:	28,000천원(증액)
❍ 시도비보조금등
	-	의료급여사업	:	7,000천원(증액)

2) 세출예산(p.471~p.472)

❍ 주요사업
	-	건강생활유지비	:	10,000천원(증액)
	-	본인부담보상금(1, 2종), 요양비	:	25,000천원(증액)

□ 검토의견

❍ 주요 편성내역이 국․시비보조사업 변경분 반영으로 특별한 검토의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