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 안 번 호	146	제출연월일 : 2012. 1. 27.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정이유

○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에 따라 지진피해가 발생한 경우, 여진에 의한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여 지진발생지역의 시설물들의 위험도를 신속히 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음.

2. 주요내용

가. 제3조(적용범위)

• 본부장(구청장)이 관리하는 모든 시설물(관내 소재하는 시설물)

나. 제4조(위험도평가 실시 여부 판단 등)

• 지진으로 상당수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된 경우

• 여진 등으로 2차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제5조(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등)

• 위험도 평가단장은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단장을 포함한여 7인 이상 15인 이하의 단원으로 구성

• 위험도 평가단에는 지역별 또는 시설물별로 위험도평가를 위한 평가반을

둘수 있고, 평가반수는 피해지역의 범위, 피해시설의 종류 및 피해규모에 따라 본부장이 정하고 평가반장은 관련분야 전문가로 한다.

라. 제6조(임기 및 위촉 해제)

•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 가능

•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 위촉 해제 가능

마. 제7조(위험도평가 시기)

• 본부장은 2차 피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평가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위험도 평가시기 및 기간을 정한다.

바. 제8조(위험도평가 및 현장 조치 등)

• 본부장은 피해시설물 위험도를 평가함에 있어 사전 정보 파악

• 피해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위험도평가 순위 정함

사. 제9조(위험도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 등)

• 위험도평가 완료 후 15일 이내에 결과보고서 본부장에게 제출

아. 제10조(타 지자체 지원 및 지원요청 등)

• 지진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하여 자체 위험도 평가가 어려울 경우 본부장은

타 지자체에 필요한 기자재 및 인원 등 지원요청

자. 제11조(평가단원 안전 및 피해 보상)

• 위험도 평가 시 평가단원 및 담당공무원 등의 안전 최우선 고려

• 평가단원 등이 위험도 평가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

차.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 정비

3. 근거법규 :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

4. 입법문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1. 11. 7. ~ 11. 28.(21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라 지진에 따른 다양한 시설에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여진 등에 따른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울산광역시 북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발생 지역의 시설물들의 위험도를 신속하게 판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진재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지진 또는 지진해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로서 지진동(지진동: 지진으로 일어나는 지면의 진동)에 따른 직접 피해 및 화재, 폭발, 그 밖에 현상에 따라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평가”라 한다)란 지진재해 발생 시 피해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피해시설물의 상태를 신속히 평가하여 위험 정도를 표시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위험도 평가단원”(이하 “평가단원”이라 한다)이란 학계 및 관련 학회 등의 전문가와 피해지역 및 인근 지자체 거주자 중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정한 사람으로 제2호의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지진 발생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관할 구역 모든 시설물에 적용된다.

② 관할 구역 시설물의 위험도평가는 본부장이 실시하도록 하되 공공시설물의 경우 본부장의 요청에 따라 소관 관리주체가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위험도평가 실시 여부 판단 등) ① 본부장은 다음의 경우에 위험도평가를 실시한다.

1. 지진으로 상당수의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여진 등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중앙본부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울산광역시장이 위험도평가 실시를 요청한 경우

② 본부장은 위험도평가를 결정한 경우 즉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울산광역시장 및 관련 학회장과 협회장 등에 위험도평가 결정을 통지한다.

③ 관련 학회장과 협회장 등은 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평가 결정을 통지받으면 필요한 전문가를 신속히 섭외하여 본부장에게 통지하고 위험도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④ 본부장은 지진재해에 대비하여 평소에 위험도평가를 위한 체제를 정비하고, 필요한 기자재 등을 비축한다.

⑤ 본부장은 건축, 토목 등 관계 단체 등과 함께 위험도평가에 관한 강습회 개최, 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 등) ① 본부장은 지진피해 발생 시 위험도평가를 결정한 경우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평가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위험도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평가단장은 피해지역 또는 그 주변에 평가거점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위험도평가단은 평가단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며, 평가단원은 본부장이 위촉 및 임명한다.

④ 위험도평가단에는 지역별 또는 시설물별로 위험도평가를 위한 평가반을 둘 수 있고, 평가반의 수는 피해지역의 범위, 피해시설의 종류 및 피해규모에 따라 본부장이 정한다. 이 경우 평가반의 반장은 관련 분야 전문가로 한다.

⑤ 본부장은 위험도평가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현지 주민 등에게 알려야 한다.

⑥ 본부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험도 평가단원을 평소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임기 및 위촉 해제) 위촉직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본부장은 단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보궐단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7조(위험도평가 시기) ① 본부장은 2차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위험도평가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평가 시기 및 기간을 정한다.

② 평가단장은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위험도평가 기간을 본부장의 승인을 얻은 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위험도평가 및 현장조치 등) ① 본부장은 피해시설물 위험도를 평가함에 있어 다음의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여야 한다.

1. 위험도평가 대상지역

2. 시설물별 피해상황

3. 화재 발생 상황

4. 사망자, 부상자 및 실종자 현황

5. 치안 유지 및 폭동 발생 여부 등

② 본부장은 피해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위험도평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공공시설 및 병원 등의 피해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위험도평가를 실시한다.

③ 건축물 위험도평가는 소방방재청에서 정한 건축물 위험도평가 양식을 활용할 수 있다.

④ 본부장은 위험도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평가결과를 3등급으로 구분하여 피해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1. 위험: 별지 제3호서식

2. 주의: 별지 제4호서식

3. 안전: 별지 제5호서식

⑤ 본부장은 위험도평가의 결과가 위험수준으로 평가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 및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⑥ 시설물별 위험도평가를 위한 세부기준은 본부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위험도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 등) ① 현장조사를 통한 위험도평가 완료 후 15일 이내에 위험도평가 결과 보고서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최종 보고서는 1개월 이내에 작성·완료하고, 위험도평가 활동과 관련된 보고서, 사진 등 각종 결과물 일체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평가반장은 피해시설물의 후속 조치 또는 정밀 분석·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본부장은 최종 보고서와 의견제시 사항을 검토하여 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제10조(타 지자체 지원 및 지원요청 등) ① 지진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하여 자체 위험도평가가 어려울 경우 본부장은 타 지자체에 필요한 기자재 및 인원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타 지자체에 지진피해가 발생하여 타 지자체로부터 위험도평가와 관련된 지원요청을 받으면 자체 위험도평가 활동에 지장이 없는 한 신속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단원 안전 및 피해 보상) ① 본부장은 위험도평가 시 평가단원 및 담당공무원 등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평가단원 등이 위험도평가 활동과 관련하여 사망 또는 부상, 또는 상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상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경비지원) 본부장은 위험도평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위험도평가단에 위촉된 단원에게 평가활동 등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차량 임차비, 보고서 작성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위험도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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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번호		신 청 일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급
주소 : ( - )				전화 : ( )
				FAX : ( )
E-mail :
전문분야 : □ 건축물 □ 교량·터널 □ 댐·저수지 □ 철도 □ 원자력시설 □ 항만 □ 가스·전력·통신 □ 기타( )

본인은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으로 활동하고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귀하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제○○-○○○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 가 단 원 증 성 명 : 생년월일 : 소 속 : 주 소 : 위 사람은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라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별지 제3호서식〕

긴급 위험도 평가 결과       〈빨강〉

위 험!

본 시설물은 거주 및 출입을 금함.

□ 평 가 자 :

□ 평가일시 :

이 표지를 떼지 마시오.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긴급평가 결과입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 Tel : 219-7445 )

〔별지 제4호서식〕

긴급 위험도 평가 결과       〈노랑〉

주 의!!

본시본 시설물의 사용에 주의바랍니다.의 사용에 주의바랍니다.

□ 평 가 자 :

□ 평가일시 :

이 표지를 떼지 마시오!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긴급평가 결과입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 Tel : 219-7445 )

〔별지 제5호서식〕

긴급 위험도 평가 결과       〈초록〉

안 전

본 시설물은 거주 및 출입이 가능함.

□ 평 가 자 :

□ 평가일시 :

이 표지를 떼지 마시오.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긴급평가 결과입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 Tel : 219-7445 )

〔별지 제6호서식〕

이 표지를 떼지 마시오.                  〈분홍〉

출입통제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긴급평가 결과,

본 시설물은 붕괴우려가 있어 출입을 통제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 Tel : 219-7445 )

근거법규

□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① 지역본부장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

생한 경우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속한 위험도 평가를 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가 부족한 경우 인근 시·도 또는 시·군·구 거주자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역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의하면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생략가능 함

3. 작성자

- 건설방재과 행정6급 재난방재주무관 김영철 219-7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