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65	제출연월일 : 2011. 5. 11.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주민참여예산 선진지 견학, 성과보고회 등에서 제기된 건의사항과 설문조사 결과 반영 및 누락된 내용을 추가하여, 효율적인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장, 부위원장 임기 개정(안 제9조제3항)

• 현행 1년(연임불가) → 2년(1회 연임가능)

나. 지역토론회 초청 토론자에 대한 수당과 조정회의 참석 민간위원 실비지급 근거 신설(안 제19조제3항, 안 제22조의2)

다. 누락된 내용 추가 및『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정비

3. 관련근거

가.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

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3. 21 ~ 4. 11(21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잔임기간으로”를 “남은 임기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잔임기간이”를 “남은 임기가”로, “모집하되,”를 “모집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중 “해촉”을 각각 “위촉 해제”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예산업무 담당으로”를 “예산업무 담당주사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장과 보궐부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2조제5항 중 “주무담당으로”를 “주무담당주사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단서 중 “부위원장”을 “보궐부위원장”으로 하며, “잔임기간으로”를 “남은 임기로”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을 “범위에서 실제 비용을”로 한다.

제1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구청장은 지역토론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연구회원 또는 전문가를 토론자로 초청할 수 있으며, 토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재정지원) 구청장은 조정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제4항 중 “회장”을 “회장, 부회장”으로 하고, “예산업무 담당으로”를 “예산업무 담당주사로”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회장, 부회장, 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회장, 보궐부회장, 보궐회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26조 중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임기 및 위․해촉) ①(생 략)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위원은 잔임기간이 1년 이상 남았을 경우에만 모집하되, 다만, 해촉된 위원이 총 위원의 5분의 1이상인 경우에는 수시 모집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운영) ①(생 략) ②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구 예산업무 담당으로 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동일 직에 연임할 수 없다. 제12조(분과위원회 등) ①~④(생 략) ⑤ 분과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분과별 담당부서 주무담당으로 한다. ⑥ 분과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분과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임기 및 위․해촉) ①(현행과 같음) ② -------------------------------한 차례만 ------------------------------------------------- ----------------------남은 임기로--------. ③ ---------------남은 임기가------------ ---------------모집한다.------위촉 해제-- ------------------------------------------------- ------------------------------------------------. ④ -------------------------------------------- ------------------------------------------------- 위촉 해제---------------. 제9조(운영) ①(현행과 같음) ② -------------------------------------------- --------------------예산업무 담당주사로 -----. ③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장과 보궐부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2조(분과위원회 등) ①~④(현행과 같음) ⑤ -------------------------------------------- ------------------------------------------------- ----------주무담당주사로-------. ⑥ -------------------------------------------- ------------------------------------------------- 보궐부위원장--------------남은 임기로 ------.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②(생 략) ③ 구청장은 위원회 및 예산교육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지역토론회) ①~②(생 략) ③ 구청장은 지역토론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연구회원 또는 전문가를 토론자로 초청할 수 있다. <신 설> 제23조(구성 및 운영) ①~③(생 략) ④ 회장은 연구회 회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구 예산업무 담당으로 한다. ⑤ 회장, 부회장, 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회장․부회장․회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⑧(생 략) 제26조(회의수당의 지급) 구청장은 연구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회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②(현행과 같음) ③ -------------------------------------------- ------------------------------------------------- ----범위에서 실제 비용을--------------- ----------. 제19조(지역토론회) ①~②(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지역토론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연구회원 또는 전문가를 토론자로 초청할 수 있으며, 토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의2(재정지원) 구청장은 조정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구성 및 운영) ①~③(현행과 같음) ④ 회장, 부회장은----------------------- ------------예산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⑤ 회장, 부회장, 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회장, 보궐부회장, 보궐회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⑧(현행과 같음) 제26조(회의수당의 지급)----------------- ------------------------------------------------- --------범위에서----------------------------- ------------------------------------------------- ------------------------------------------------- ----------------.

【관 련 법 령】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①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시 반영할 수 있다.

③그 밖에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