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4월18일(목) 오전 10시07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1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안번호 제229호) 2.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안번호 제230호) 3. 제21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안번호 제231호) 4.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234호)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안번호 제232호)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안번호 제233호) 7.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의안번호 제242호)
부의된안건 ◆ 5분 자유발언(박재완의원) ------------------------------------------ ◆ 5분 자유발언(강진희의원) ------------------------------------------ ◆ 5분 자유발언(김상태의원) ------------------------------------------ 1. 제21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상태의원 외 1인 발의) --------------- 3. 제21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4.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7.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임채오의원 대표발의) -----------	2면 3면 5면 7면 8면 8면 8면 9면 10면 10면

(10시07분 개의)

(제217회-본회의제1차)

(제217회-본회의제1차)

○의장 김정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의회사무과장 최상규입니다.

제21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54조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14건으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4건과 김상태의원과 조문경의원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예산안 1건과 조례안 6건,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채오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의안은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희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38조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접수순서에 따라 박재완의원, 강진희의원, 김상태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박재완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집행기관은 구민의 뜻을 담은 5분 자유    발언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

○박재완의원 존경하는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

김정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박천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소1동, 송정동에 지역구를 둔 박재완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초선의원으로서 1년 10개월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제8대 의회 개원 이후 저를 포함한 8대 의원들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어느 대수보다 적극적으로 많은 정책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북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뿐만 아니라 구정에 바로 적용할 만한 실제적인 제안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5분 자유발언이 답변의 강제성이 없다는 점 때문에 단지 의미 없는 빈말로만 인식되고 애써 준비한 소중한 제안들이 사장되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은 단지 의원 한 사람만의 생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내용에는 우리 구민들의 소중한 목소리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발언했던 ‘북구 지역 학교의 과대·과밀학급 문제’, ‘경로식당 급식단가 인상’, ‘중대재해 예방 대비’ 등 모든 제안들은 현장에서 주민들을 만나 직접 보고, 듣고, 몸소 느낀 내용을 바탕으로 타 지자체 사례 수집과 현황 파악 등 자료를 수집하고 여러 번의 검토와 수정을 거쳐 고심 끝에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다양한 주제로 심도 있게 준비해서 발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려는 이 고심과 노력을 허망하게 만드는 집행기관의 묵묵부답은 정말 답답할 따름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분명히 구정질문과는 달리

답변의 강제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답변 의무에 기대어 대답을 이끌어내기보다는 지역의 실상을 널리 알리고 정책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자 형식과 의무가 정해진 구정질문이 아닌 5분 자유발언으로 제안했던 것입니다.

5분 자유발언에서 제안된 내용 중에는 집행기관에서 반영하기 힘든 사안이 있을 수 도 있고 그런 경우 답변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검토가 가능한 부분임에도 의회와 집행기관 간 소통이 안 되는 상황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박천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가 각종 업무 및 민원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누구보다 바쁘시다는 사실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쁘다고 해서 북구 주민들의 불편함을 내버려 두거나 더 나은 북구를 위한 제안을 외면해서야 되겠습니까?

비록 각자의 역할과 자리가 다르긴 하지만

의회도, 집행기관도 다 함께 북구 발전을 위해 일하고 있는 동료입니다.

정말 구민을 위해 도움이 되고 북구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 제안과 의견이라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서 구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이 구민을 위한 정책발언이라면 해당 부서에서는 외면하지 마시고 적극 검토하여 발언한 의원과 긴밀히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와 집행기관은 ‘이인삼각 달리기’와 같다는 비유를 많이 합니다.

북구 발전이라는 같은 목표를 향해 합심하여 달려가야 전진할 수 있습니다.

의회의 목소리가 답 없는 외침이 되지 않도록 적극 검토하고 피드백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요청 드립니다.

오늘 저의 제안이 더 나은 북구 발전을 위한 작은 씨앗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희 박재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진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저연차 공무원의 처우를 적극 개선해     주십시오. -

○강진희의원 존경하는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 김정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동·효문·양정·염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진보당 강진희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시 의원 보궐사고 사무로 노고가 많으셨던 북구청 공무원 여러분께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저연차 공무원의 자발적 퇴사와 관련하여 북구청의 적극적인 처우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년들 사이에서 최고의 직업으로 꼽혔던 공무원이 지금은 기피 직업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응시율은 최근 3년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쟁률도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의 사직도 급증하였다고 합니다.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재직기간 5년 미만 공무원 1만3,000여 명이 자발적 퇴사를 결정했으며,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의원면직 공무원이 1만9,000여 명임을 감안하면 절반을 훌쩍 넘는 수치입니다.

아울러 재직기간 3년 이하 퇴직자는 2018년 5,166명에서 2022년 1만2,076명으로 5년 사이 두 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심지어 재직기간 1년 미만 퇴직자는 같은 기간 951명에서 3,123명으로 3.2배 급증하였습니다.

우리 북구도 적지 않은 숫자가 의원면직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북구에서는 2020년부터 재직기간 5년 미만 공무원 총 28명이 자발적으로 구청을 떠났습니다.

올해도 벌써 3명의 직원이 퇴직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연차 공무원의 퇴직률 급증은 낮은 급여와 악성 민원, 경직된 조직문화 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 수준은 83.1%로 2000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낮은 상황입니다.

2023년8월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조사에 따르면 공무원 10명 중 8명은 최근 5년 동안 악성민원을 경험한 적이 있고, 심지어 이들 중 상당수는 월평균 1회 이상 욕설 등이 섞인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3월 악성민원과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9급 공무원들이 연이어 삶을 스스로 저버린 것은 이 같은 열악한 환경이 만들어 낸 비극인 것입니다.

물론 정부 차원에서 공직을 떠나는 저연차 공무원을 붙잡으려는 노력도 엿보입니다.

지난 3월26일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가 연가를 늘리고 승진 속도를 높이는 등 근무 여건을 전면 개선하기 위해 발표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과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가동한 17개 관계기관 테스크포스 등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저연차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지만 이 문제를 정부에게만 맡겨 놓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구도 구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의 일환으로 첫 번째,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장기재직휴가를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게로 확대 실시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서울특별시 6곳, 부산광역시 4곳, 경기도 5곳을 비롯해 전국의 많은 지자체가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저연차 공무원의 직무수행 동기를 강화할 ‘새내기 도약 휴가’ 신설을 제안드립니다.

새내기 도약 휴가는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에게 주는 휴가로 경기도는 지난달 3일의 새내기 도약 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하였고, 서울 영등포구의회도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입니다.

세 번째, 악성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주시길 제안 드립니다.

지난해 5월 부산에서는 민원인에게 머리와 얼굴을 맞은 공무원이 기절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우리 구는 늦은 시각 외진 곳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안전요원이 있다는 것만으로 심리적으로 안정이 될 것입니다.

서울 양천구와 강서구, 부산 중구, 부산진구, 영도구, 금정구, 사하구, 해운대구, 강서구를 비롯해 전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미 주민과 직원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도를 넘는 민원을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3년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따르면 2023년9월30일 기준, 우리 북구에는 재직기간이 5년 이내인 공무원들이 무려 전체의 약 42%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북구 공직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이들의 퇴직러시가 지금처럼 계속된다면 조직의 사기가 저하되고 행정력은 크게 저하될 것이며 이는 우리 조직의 큰 손실이자 위기로 이어질 것입니다.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사회에 첫발을 내딛으며 가졌던 사명감과 자부심을 잃지 않고 북구의 품 안에서 자신의 열정과 노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조속한 제도 개선 등 다방면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정희 강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태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동킥보드 올바른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하여 -

○김상태의원 존경하는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 김정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상태의원입니다.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불법주정차, 무면허 운전, 차량흐름 방해, 보행자 안전 위협 등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전동킥보드의 올바른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란「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 미만, 중량이 30kg 미만인 것으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 등이 이에 속합니다.

이 중 전동킥보드는 도심 내에서 이동이 자유롭고 필요할 때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하여 일상생활에 편리함을 제공하는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전국 개인형 이동장치 시장 규모는 2016년 6만 대에서 2022년 20만 대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울산의 경우 관내 이동장치 대여업체는 3곳으로 2023년12월 기준 총 6,445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많은 이용자들로 인해 도로 곳곳에서 전동킥보드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 사용이 보편화된 것에 비해 안전한 이용 문화는 정착되지 못한 탓에 관련 사고는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는 2018년 226건에서 2022년에는 2,386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했고, 전동킥보드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도 2018년 4명에서 2022년 26명으로 6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또한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울산에서도 2022년 33건의 전동킥보드 사고가 발생해 39명이 다치고 이 중 7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2023년에는 사망사고도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전동킥보드 사망사고를 포함한 사고 건수가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추후 법이 제정되면 전동킥보드의 안전 문제가 개선되겠지만 이에 앞서 지방자치단체들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여 주민들이 전동킥보드를 더욱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2023년3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무단 방치 시 사전경고를 한 뒤 조치하지 않으면 이동·보관하여 견인료, 보관료 등 소요비용을 대여업체나 소유자에게 징수하도록 규제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무단 방치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1,023대를 견인하였고, 시민 보행 안전을 위해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173개소를 신설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는 지난해 10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여 ‘전동킥보드 불법주차 신고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 울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제정하였고, 전동킥보드 이용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및 무단 방치 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올바른 이용 문화 확산 및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난해 12월에는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현재 울산 5개 구·군 중 울주군과 북구는 관련 조례가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기관에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무단 방치 금지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한 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헬멧 미착용, 2인 이상 탑승, 운전면허 미취득, 무단 방치로 인한 사고 등「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전동킥보드 이용자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과 대여업체에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 규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전동킥보드와 관련된 인프라 개선이 시급합니다.

북구에는 스마트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장 8곳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용 주차공간 추가 설치와 도로 안전표시 등 관련 인프라를 확충해야 합니다.

셋째,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합니다.

안전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사고와 청소년 사고가 많은 만큼 대상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과 주민들이 전동킥보드를 올바르게 이용하고 위험 운전, 무단 방치, 불법주차 등을 적극 신고할 수 있도록 안전문화 캠페인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북구가 전동킥보드 이용에 있어 안전한 도시로 나아가려면 본 의원이 제안한 제도 정립과 이용자, 대여업체 그리고 북구청 모두가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희 김상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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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1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7분)

○의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항 제21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4월18일부터 5월2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제21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안번호 제229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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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김상태의원 외 1인 발의)

○의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김상태의원 외 1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본 회기 중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 등에 따른 질의 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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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안번호 제230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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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1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3항 제21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51조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는 것으로 제216회 임시회에 이어 손옥선의원, 임채오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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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제21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안번호 제231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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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구청장 제출)

○의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구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천동 먼저 항상 협력과 소통으로 구정을 든든하게 뒷받침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 이선경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34호로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후 변경된 국·시비 변동분을 정리하고, 순세계잉여금과 특별교부세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현안사업 추진과 주민 불편해소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추경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액 4,845억 원 보다 301억 원이 증가한 5,147억 원입니다.

일반회계가 5,086억 원으로 301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60억6,000만 원으로 4,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 152억 원, 순세계잉여금 100억 원, 국‧시비 집행잔액 49억 원, 지방교부세 13억 원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입니다.

문화·관광 분야 87억 원, 사회복지 분야 119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2억 원, 교통·물류 분야 26억 원, 국토·지역개발 분야 32억 원 등 총 13개 분야에 30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 편성내역입니다.

문화·체육시설 확충으로 중산스포츠 타운 조성 65억 원, 체육시설개선사업 12억 원, 농소1동 도시재생사업 7억6,500만 원, 강동오토캠핑장 시설개선사업 5억 원을 편성하였고, 안전시설 설치·보강으로 병영교 내진보강공사 6억 원, 울산숲 다목적 CCTV 설치 3억6,000만 원, 동천 제전보 및 제방보수 3억 원, 굼바우항 어항개발계획 수립 용역 3억 원을 편성하였고, 주민 생활불편 해소로 호계역 제2공영주차장 정비 8억6,000만 원, 진장동 스마트 버스승강장 설치 2억 원, 가로수 정비사업 1억7,000만 원, 박상진호수공원 공중화장실 설치 1억6,000만 원 등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정 현안사업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어 원활한 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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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234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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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정희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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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0시34분)

○의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 관련 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기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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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안번호 제232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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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제의)

○의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박정환의원, 박재완의원, 조문경의원, 김상태의원, 강진희의원, 손옥선의원, 임채오의원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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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안번호 제233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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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임채오의원 대표발의)

○의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7항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한 임채오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 -

○임채오의원 존경하는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 이선경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채오의원입니다.

우선 건의안을 공동발의하고 찬성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 사유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고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울산 북구의회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으로 양질의 노인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고령사회 진입으로 노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8년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였고, 제도 시행 이후 16년이 지난 현재 노인 인구의 급증으로 돌봄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3년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에 해당하는 고령 인구는 2022년보다 46만여 명이 늘어난 973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9%를 차지했으며, 17개 시·도 중 8곳은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

2023년12월 말 기준 울산광역시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7만5,709명으로 전체 110만 3,661명 중 15.9%가 노인 인구에 해당되며, 북구도 2만3,347명으로 전체 21만6,477명 중 10.8%가 노인 인구로 해마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요양보호사는 노인돌봄 현장의 최일선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종으로 양질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인력이다.

노인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요구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요양보호사들의 근로환경과 열악한 처우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2008년7월부터 관련 법 개정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 그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되던 인건비, 운영비 등은 사회보험 제도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울산광역시에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전에는 법인시설에 대해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했으나 이후 사회보험제도로 전환되면서 노인의료복지 법인시설에 한해 처우개선비만 지원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급여의 인건비 지급 비율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낮고, 지방자치단체의 처우개선비 지원 또한 법인시설만 지원되어 법인과 비법인 시설 종사자 간 처우 불평등이 지속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타 지방자치단체들은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속적인 지원 방안 마련에 힘쓰고 있다.

인천광역시 강화군은 2021년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2022년부터 매월 5만 원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2023년 대한민국 노인복지증진대상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다.

경기도 안성시도 매월 5만 원, 충북 음성군과 전남 강진군은 매월 3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울산광역시 동구 역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대상자에 한해 올해 1월부터 매월 5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노인복지시설은 법인과 비법인 모두 국가자격증인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에 한해 종사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설 입소 등급을 부여받은 어르신에 한해 서비스를 지급하고 있다. 비법인 시설 종사자라고 해서 국가 지원에서 배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러한 불평등한 상황은 노인장기요양급여 제도의 목적 달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종사자들의 근무 환경 악화로 이어져 노인들의 요양 서비스 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노인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표준 임금 가이드라인 및 처우개선을 위한 인센티브 체계 구축, 인권 보호 대책 등 다양한 측면의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라.

하나, 울산광역시는 현재 법인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만 지급되는 처우개선비를 비법인 시설 종사자들에게도 지급하여 장기요양기관 간 형평성을 맞출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라.

하나, 울산광역시 북구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을 통해 종사자들의 권리를 증진하고 돌봄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라.

2024. 4. 18.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이상으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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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촉구 건의    안(의안번호 제242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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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정희 임채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위원회 활동을 위해 5월1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며, 제2차 본회의는 5월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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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김정희   이선경    박정환   박재완

조문경   김상태    강진희   손옥선

임채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박인숙

○출석공무원

구청장                      박천동

부구청장                    노동완

경제문화국장                한영석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복지환경국장                초금희

안전건설국장                노상현

보건소장                    임혜숙

○회의록서명

북구의회의장	김정희
북구의회의원	손옥선
북구의회의원	임채오
북구의회사무과장	최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