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25	제출연월일 : 2015. 11. 13.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청소년 문화의 집의 공정한 위탁운영을 위하여 수탁기간 및 수탁기관 선정방법을 구체화한 내용 규정 필요

2. 주요 개정내용

가. 수탁기간 및 수탁기관 선정방법의 구체화(안 제7조제2항)

나. 법령 조문 정비 (안 제1조, 제3조제1호)

3. 관계법령: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2015. 10. 5 ~ 10. 25.(21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청소년기본법」”을 “「청소년 기본법」”으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청소년기본법」”을 “「청소년 기본법」”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필요한 경우 2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를    “기간 만료 시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한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청소년에게 건전한 직업관 형성과 진로설계의 기회를 제공하고 올바른 여가활동과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청소년 기본법」 ------------------------------ ------------------------------ ------------------------------ ------------------------------ ------------------------------ ------------------------------ --.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4. (생 략)	제3조(정의) ------------------------ ------------------- 1. -------「청소년 기본법」-------- -------------------------------- -. 2. ∼ 4. (현행과 같음)
제7조(운영의 위탁) ① (생 략) ②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2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 ④ (생 략)	제7조(운영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 -----------기간 만료 시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③ ∼ ④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4호

2. 미첨부 사유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4.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작성자

- 사회복지과 사회복지8급 정명화 241-7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