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2023. 12. 7.(목)

(제215회-행정자치위제5차부록)

2024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행정지원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의 안 번 호	194	【 2024년도 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3. 11. 17.(금)

나. 제  출  자 : 북구청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3. 11. 17.(금)

라. 위원회 심사일 : 2023. 12. 6.(수) ~ 12. 7.(목)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42조 및 「지방재정법」제44조의2에 따라 2024년도 본예산안(일반․특별회계)을 의회에 의결 받기 위함.

□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69조(예산안 심의)

행정지원국 소관

1. 행정지원국 총괄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부 서 별	2024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행정지원국	11,620,356	12,373,219	△752,863	△6.1
총 무 과	34,000	38,000	△4,000	△10.5
주민자치과	308,800	311,800	△3,000	△1.0
문화체육과	7,438,206	6,331,238	1,106,968	17.5
교육청소년과	1,448,079	1,468,874	△20,795	△1.4
관광진흥과	464,000	466,500	△2,500	△0.5
민원지적과	1,927,271	3,756,807	△1,829,536	△48.7

▸ 세입예산은 116억 2,035만 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23억 7,321만

9천원보다 6.1% 감소한 7억 5,286만 3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부 서 별	2024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행정지원국	86,828,714	82,285,491	4,543,223	5.5
총 무 과	49,081,037	46,687,478	2,393,559	5.1
주민자치과	11,212,221	10,531,319	680,902	6.5
문화체육과	16,742,081	14,955,032	1,787,049	11.9
교육청소년과	4,828,170	4,423,713	404,457	9.1
관광진흥과	1,326,026	1,422,343	△96,317	△6.8
민원지적과	3,639,179	4,265,606	△626,427	△14.7

▸ 세출예산은 868억 2,871만 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22억 8,549만 1천원보다 5.5% 증가한 45억 4,322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 부서별 검토

【 교육청소년과 】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2024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1,448,079	1,468,874	△20,795	△1.4
세외수입	164,540	152,240	12,300
보조금	918,539	1,001,634	△83,095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65,000	315,000	50,000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2024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4,828,170	4,423,713	404,457	9.1
교육복지 확충	1,367,416	1,312,058	55,358
평생교육진흥	559,871	547,085	12,786
우수인재 양성	0	50,000	△50,000
청소년 보호 및 육성	2,776,680	2,388,892	387,788
행정운영경비	124,203	125,678	△1,475

(3) 주요 편성내역

1) 세입예산(p.283~p.284)

❍ 세외수입
	-	기타사용료(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료)	:	79,500천원
	-	기타사용료(평생학습대학 수강료)	:	50,040천원
	-	기타사용료(정보화교육 프로그램 수강료)	:	32,000천원
❍ 국고보조금등
	-	여성가족부 소관(청소년사업)	:	64,577천원
❍ 기금
	-	여성가족부 소관(청소년사업)	:	530,634천원

❍ 시․도비보조금등
	-	여성가족부 소관(청소년사업)	:	273,128천원
	-	복지여성국 소관(청소년사업)	:	50,200천원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	:	250,000천원
	-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	:	115,000천원

2) 세출예산(p.287~p.302)

❍ 주요사업
	-	단위학교 교육경비 지원	:	400,000천원
	-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	132,975천원
	-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	96,051천원
	-	혁신교육 자료집 제작	:	5,000천원
	-	혁신교육지구 사업추진【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포함】	:	450,000천원
	-	청소년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포함】	:	205,000천원
	-	정보화교육 강사수당	:	42,240천원
	-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	:	30,000천원
	-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	110,654천원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	241,897천원
	-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	134,080천원
	-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	139,017천원
	-	고위기청소년 집중심리클리닉	:	34,165천원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	159,138천원
	-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	:	30,300천원
	-	청소년쉼터 운영	:	384,044천원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	279,401천원
	-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	673,723천원
	-	이화정 청소년 창작센터 운영	:	427,700천원

(4) 검토의견

【세출】

○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 : 30,000천원(207-01/p292)

-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비 3천만원을 편성하였는데중장기 발전계획수립의 필요성 및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이화정 청소년 창작센터 운영 : 427,700천원

∙ 이화정 청소년 창작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 238,640천원(307-05/p299)

∙ 내외부 간판 및 블라인드 설치비 : 40,000천원(401-01/p299)

∙ 자산취득비 : 149,060천원(405-01~02/p299~301)

- 이화정 청소년 창작센터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금 2억 3,864만원, 내외부 간판 및 블라인드 설치비 4천만원, 자산취득비 1억 4,906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창작센터 운영을 위한 준비사항과 운영인력 등 청소년 창작센터 운영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요구됨.

【 관광진흥과 】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2024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464,000	466,500	△2,500	△0.5
세외수입	437,000	439,500	△2,500
보조금	27,000	27,000	0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2024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1,326,026	1,422,343	△96,317	△6.8
관광도시 조성	1,232,008	1,317,775	△85,767
행정운영경비	94,018	104,568	△10,550

(3) 주요 편성내역

1) 세입예산(p.307)

❍ 세외수입
	-	공유재산임대료(기박산성 의병 역사공원 휴게시설 임대료)	:	14,000천원
	-	기타사용료(강동오토캠핑장 사용료)	:	300,000천원
	-	기타사용료(당사현대차오션캠프 사용료)	:	120,000천원
	-	기타사용료(당사해양낚시공원 위탁료)	:	3,000천원
❍ 시도비보조금등
	-	문화관광체육국 소관(탐방로(해파랑길) 안내체계 구축)	:	15,000천원
	-	문화관광체육국 소관(관광안내체계 구축)	:	12,000천원

2) 세출예산(p.311~p.317)

❍ 주요사업
	-	강동사랑길 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16,500천원
	-	관광 안내지도 제작	:	3,000천원
	-	강동누리길 관리	:	10,000천원
	-	관광시설 개보수	:	20,000천원
	-	강동오토캠핑장 시설개선 사업	:	150,000천원
	-	탐방로(해파랑길) 안내판 설치 등 정비	:	20,000천원
	-	카페로드 지도, 홍보물 제작 등	:	2,000천원
	-	카페로드 사업 매체활용 홍보	:	30,000천원
	-	강동오토캠핑장 운영 경상전출금	:	397,302천원
	-	당사현대차오션캠프 운영 경상전출금	:	258,739천원
	-	관광 안내지도 제작	:	20,000천원
	-	관광 홍보물 제작	:	20,000천원
	-	관광 기념품 개발 및 제작	:	10,000천원
	-	북구관광 SNS(인스타그램) 운영대행 용역	:	40,000천원
	-	관광 홍보부스(박람회 등) 운영	:	30,000천원
	-	청년 관광 탐험대 활동지원	:	3,000천원
	-	모바일 스탬프 투어 운영	:	17,000천원
	-	팸투어 운영	:	18,100천원
	-	스탬프 투어 기념품 구입	:	13,500천원
	-	관광안내판 설치 및 정비	:	14,500천원
	-	습지모니터링 용역	:	9,000천원
	-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제안사업(기박산성 의병 역사공원 편의시설 설치)	:	20,000천원

(4) 검토의견

【세출】

○ 강동사랑길 관리 : 16,500천원(101-04/p311)

- 강동사랑길 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65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관리 인력의 필요성 등 편성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강동오토캠핑장 시설개선 사업 : 150,000천원(401-01/p312)

- 강동오토캠핑장 시설개선 사업비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사업의 필요성 및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카페로드 사업 매체활용 홍보 : 30,000천원(201-01/p313)

- 강동해변카페로드 사업 관련 매체활용 홍보비 3천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편성사유 및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기박산성 의병 역사공원 편의시설 설치 : 20,000천원(401-01/p316)

-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제안사업으로 기박산성 의병 역사공원 편의시설 설치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사업내용 등 추진계획에 대한 개괄적 설명이 필요함.

【 민원지적과 】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2024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1,927,271	3,756,807	△1,829,536	△48.7
세외수입	1,754,518	3,582,722	△1,828,204
보조금	172,753	174,085	△1,332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2024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3,639,179	4,265,606	△626,427	△14.7
주민 행정 편의 도모	225,619	250,439	△24,820
지적행정관리	3,158,844	3,750,627	△591,783
행정운영경비	254,716	264,540	△9,824

(3) 주요 편성내역

1) 세입예산(p.323)

❍ 세외수입
	-	수수료수입(증지수입)	:	105,000천원
	-	기타수수료(여권 발급 수수료)	:	156,000천원
	-	기타수입(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	1,374,618천원
	-	기타과태료(공인중개사법 및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	30,000천원
	-	부담금(개발이익 환수금)	:	60,000천원
❍ 국고보조금등
	-	외교부 소관(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	:	22,860천원
	-	대법원 소관(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	:	44,916천원
	-	국토교통부 소관(지적재조사사업 등)	:	104,977천원

2) 세출예산(p.327~p.337)

❍ 주요사업
	-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	86,231천원
	-	지적기준점 위탁 관리	:	15,992천원
	-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	2,708,706천원
	-	지적재조사 측량비	:	62,436천원
	-	주소정보시스템(KAIS) 운영지원 및 유지보수비	:	55,377천원
	-	주소정보기본도 현행화 사업	:	23,317천원
	-	도로명판 신설 및 유지보수	:	21,000천원
	-	건물번호판 유지보수	:	15,000천원

(4) 검토의견

【세입】

○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 1,374,618천원(224-04/p323)

【세출】

○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 2,708,706천원(301-14/p333)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산정된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을 세입예산으로 13억 7,461만 8천원, 세출예산으로 27억 870만 6천원을 각각 편성하였는데, 징수 및 지급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주소정보시스템(KAIS) 운영지원 및 유지보수 : 55,377천원(308-13/p334)

- 주소정보시스템 운영지원 및 유지보수비를 전년도 3,917만 3천원 대비 약 43.6%인 1,620만 4천원을 증액한 5,537만 7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증액 편성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플로터프린터 구입 : 5,000천원(405-01/p335)

- 플로터프린터 구입비 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구입 필요성 등 편성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제215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2023. 12. 7.(목)

2024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구립도서관, 문화예술회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의 안 번 호	194	【 2024년도 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3. 11. 17.(금)

나. 제  출  자 : 북구청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3. 11. 17.(금)

라. 위원회 심사일 : 2023. 12. 7.(목)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42조 및 「지방재정법」제44조의2에 따라 2024년도 본예산안(일반․특별회계)을 의회에 의결 받기 위함.

□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69조(예산안 심의)

구립도서관 소관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2024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213,160	738,200	△525,040	△71.1
세외수입	3,660	4,100	△440
보조금	209,500	734,100	△524,600

▸ 세입예산은 2억 1,316만원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 7억 3,820만원 보다 71.1%가 감소한 5억 2,50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2024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5,146,189	6,441,005	△1,294,816	△20.1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	2,932,649	4,391,334	△1,458,685
행정운영경비	2,213,540	2,049,671	163,869

▸ 세출예산은 51억 4,618만 9천원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 64억 4,100만 5천원 보다 20.1%가 감소한 12억 9,481만 6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3) 주요 편성내역

1) 세입예산(p.791)

❍ 세외수입
	-		기타사용료(중앙도서관 자동판매기 설치 사용료)	:	600천원
	-		그외수입(중앙도서관 외 5개 도서관 자료복사료)	:	3,060천원
❍ 시도비보조금등
	-	문화관광체육국 소관(도서구입비)		:	190,000천원
	-	울산도서관 소관(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 사업)		:	19,500천원

2) 세출예산(p.795~p.828)

❍ 주요사업
	-	작은도서관 운영비 지원	:	111,930천원
	-	작은도서관 장서 확충 지원(도서구입비)	:	36,000천원
	-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사업	:	19,500천원
	-	상호대차서비스 배송비	:	33,000천원
	-	도서관 네트워크 및 정보보안시스템 고도화	:	43,696천원
	-	중앙도서관(북카페 수선공사)	:	30,000천원
	-	중앙도서관(자가대출반납기 구입)	:	23,450천원
	-	염포양정도서관(북측 벽체 방수공사)	:	13,717천원
	-	명촌어린이도서관(RFID 시스템 장비 구입)	:	15,160천원
	-	기적의도서관(온수탱크 교체)	:	6,500천원
	-	강동바다도서관(도서구입비)	:	82,000천원
	-	송정나래도서관(도서구입비)	:	20,000천원

(4) 검토의견

【세출】

○ 도서관 네트워크 장비(VPN) 구입 : 43,696천원(405-01/p797)

- 도서관 네트워크 및 정보보안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도서관 네트워크 장비 구입비 4,369만 6천원을 편성하였는데, 구입 필요성 등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중앙도서관 북카페 수선 공사 : 30,000천원(401-01/p802)

- 중앙도서관 북카페 수선 공사비 3천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공사비 편성 사유 및 사업추진 개요와 북카페 공간 활동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염포양정도서관 북측 벽체 방수 공사 : 13,717천원(401-01/p805)

- 염포양정도서관 북측 벽체 방수 공사비 1,371만 7천원을 편성하였는데, 편성 사유 및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문화예술회관 소관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2024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227,000	208,000	19,000	9.1
세외수입	167,000	140,000	27,000
보조금	60,000	68,000	△8,000

▸ 세입예산은 2억 2,700만원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 2억 8백만원 보다 9.1% 증가한 1,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2024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2,344,921	2,047,855	297,066	14.5
품격있는 문화예술 기반 조성	750,089	738,650	11,439
안전하고 쾌적한 문화시설 운영	714,113	448,136	265,977
행정운영경비	880,719	861,069	19,650

▸ 세출예산은 23억 4,492만 1천원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 20억 4,785만

5천원 보다 14.5%가 증가한 2억 9,706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3) 주요 편성내역

1) 세입예산(p.833)

❍ 세외수입
	-		입장료수입(기획공연 입장료)	:	20,000천원
	-		기타사용료(문화예술회관 대관료)	:	43,000천원
	-		기타사용료(문화예술회관아카데미 수강료(인터넷 접수))	:	104,000천원
❍ 국고보조금등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한국문화예술회관 공모사업)		:	60,000천원

2) 세출예산(p.837~p.844)

❍ 주요사업
	-	기획공연․기획전시	:	250,000천원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공모 사업	:	150,000천원
	-	문화예술아카데미 강사료	:	260,799천원
	-	공연장 무대기계․무대음향․무대조명 재료비	:	17,000천원
	-	레이저 DLP시스템 구입	:	240,000천원
	-	문예회관 청소용역	:	241,500천원

(4) 검토의견

【세출】

○ 레이저 DLP 시스템 구입 : 240,000천원(405-01/p839)

DLP (Digital Light Processing) 기술은 주로 강의실이나 영화관 프로젝터, 프로젝션 TV, 대형 화면, 디지털 시네마 등에 사용돼 왔다.  DLP는 명암비가 우수하고 이미지가 선명해 규모가 큰 공연장에서 많이 사용된다. 콘서트, 전시회, 올림픽, 페스티벌 등 장소에서 DLP는 화려한 조명과 영상을 통해 관중의 눈을 즐겁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최근에는 공연장에서 무대와 관객석을 화려한 영상으로 채우는 사례가 늘면서 DLP 기술 수요도 증가 추세다.

-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시설 중 레이저 DLP 시스템 교체 구입을 위해 2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는데, DLP 시스템의 기능, 구입시기, 내구연한, 월 평균 사용횟수, 현재 시스템과 계획하고 있는 시스템 사양의 차이점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참고자료

※ 디지털 광원 처리 [ Digital Light Processing ]

○ DLP는 디지털 영화 상영시 사용되는 핵심 원천기술로, 필름이 아닌 파일 형태의 영상을 특수한 영사기를 거쳐서 상영하는 기술이다. DMD(Digital Micro-mirror Device, 디지털 소형 거울장치) 칩을 통해 영상을 만드는 것으로, DMD는 최소 75만개 이상의 미세한 반사경의 집합체로 구성된다.

○ 영상을 투과해 투사하는 LCD 방식과 달리 반사경의 원리를 이용하여 영상을 표시한다. 미세한 거울들이 신호에 따라 반사 각도를 조절하며 이미지를 만든다. 이 때문에 색수차 현상, 불량 화소가 발생하지 않으며, 선명한 영상을 얻을 수 있다.

【DLP 프로젝터의 구조】

*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손에 잡히는 IT 시사용어, 2008.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