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3. 4(목)

제11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검 토 보 고 서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원 지원 조례안)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 안 번 호	271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원 지원 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규석

1. 제정이유

구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문화발전을 위해 설립된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보조하고, 지역 고유문화 계발․보존․전승 등을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조금 지원 대상(안 제3조)

나. 연구․조사․문화행사 등의 위탁(안 제4조)

다. 보조금 신청 (안 제5조)

라. 경비 보조 등 (안 제6조)

마. 보조사업 실적보고 등 (안 제7조)

바. 지도․감독 (안 제8조)

3. 근거법규

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제8조, 제15조, 제19조

나.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제10조

4.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구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문화발전을 위해 설립된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보조하고, 지역 고유문화 계발․보존․전승 등을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는 보조금 지원 대상을, 안 제4조에서는 연구․조사․문화행사 등의 위탁을, 안 제5조에서는 보조금 신청을, 안 제6조에서는 경비 보조 등을, 안 제7조에서는 보조사업 실적보고 등을, 안 제8조에서는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먼저, 본 제정 조례안과 제명이 동일하고 내용도 유사한 조례안이 지난 2007년도 제99회 임시회시 구청장으로부터 제출하여  심의한 바 있는데 추진 사업 실적 부족, 조례 제정에 대한 시기 상조 등의 이유로 부결된 바 있습니다.

○ 검토결과, 그간 조례 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원의 운영 및 사업에 관한 지원에 있어「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라 타   사회단체와 동일한 방법으로 지원을 하여 왔으나, 지방문화원은 일반단체와 그 성격을 달리하며 개별 법령인「지방문화원 진흥법」제19조에서는 문화원 지원육성을 위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조례 제정을 통해 지원근거를 조례로서 명확히 마련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