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470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12. 4.(목)

(제228회–복지건설위제4차부록)

2026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안전건설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장판성

【 도시과 】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26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5,030,869	1,356,146	3,674,723	271.0
세외수입	13,000	13,000	0	0.0
보 조 금	5,017,869	1,343,146	3,674,723	273.6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26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5,605,495	1,989,782	3,615,713	181.7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278,951	298,278	△19,327	△6.5
도시재생 및 경관	5,085,234	1,415,354	3,669,880	259.3
주민 정주여건 개선	8,882	8,882	0	0.0
행정운영경비	232,428	267,268	△34,840	△13.0

(3) 주요 편성내역

1) 세입예산(p.605)

❍ 세외수입			:	13,000천원
❍ 국고보조금등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	5,017,869천원

2) 세출예산(p.609~p.615)

❍ 주요사업
	-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용역	:	50,000천원
	-	토지구획정리사업장 긴급복구지원	:	180,000천원
	-	농소1동 도시재생사업	:	5,000,000천원
	-	도시재생 성과관리 모티터링	:	20,000천원
	-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 교육	:	20,000천원

□ 검토의견

○ 농소1동 도시재생사업 : 5,000,000천원(401-01 / p.612)

- 농소1동 도시재생사업으로 5,000,000천원을 편성하였는데 현재까지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 교육 : 20,000천원(307-12 / p.612)

-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 교육 20,000천원을 편성하였는데 교육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교통행정과 】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26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476,000	458,000	18,000	3.9
세외수입	251,000	248,000	3,000	1.2
보 조 금	225,000	210,000	15,000	7.1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26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1,086,620	1,093,217	△6,597	△0.6
선진 교통문화 구현	944,153	936,332	7,821	0.8
행정운영경비	142,467	156,885	△14,418	△9.2

(3) 주요 편성내역

1) 세입예산(p.621)

❍ 세외수입(과태료, 범칙금)
	-	차량관련과태료	:	236,000천원
	-	범칙금(무당방치차량 범칙금, 무보험운행 범칙금)	:	15,000천원
❍ 시도비보조금등			:	225,000천원

2) 세출예산(p.625~p.629)

❍ 주요사업
	-	자동차 무상점검 활동 지원【신규】	:	2,000천원
	-	마실택시 운영지원	:	65,000천원
	-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	57,000천원
	-	호계동 936-18 주차장 설치【참여예산】	:	10,000천원
	-	가대입구(14518) 노후 버스승강장 교체【참여예산】	:	25,000천원
	-	성혜마을(11401) 온열의자 설치【참여예산】	:	5,000천원

	-	농소2동 버스정류장 온열의자 설치 등 시설개선【참여예산】	:	30,000천원
	-	화봉동 버스정류장 에어송풍기 및 난방기 설치【참여예산】	:	5,000천원
	-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정비	:	85,500천원
	-	스마트 쉼터형 버스승강장 확대 사업	:	320,000천원

□ 검토의견

【세출】

○ 호계동 936-18 주차장 설치 : 10,000천원(401-01 / p.627)

-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제안사업으로 호계동 936-18 주차장 설치를 위한 예산으로 10,000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설치 사유와 규모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스마트 쉼터형 버스승강장 확대 사업 : 320,000천원(401-01 / p.628)

- 스마트 쉼터형 버스승강장 4개소 확대를 위한 예산 320,000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스마트 쉼터형 버스승강장 개요와 설치 대상지 4개소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건축주택과 】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26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926,334	1,034,500	△108,166	△10.5
세외수입	274,000	382,000	△108,000	△28.3
보 조 금	652,334	652,500	△166	△0.0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26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1,977,925	1,928,175	49,750	2.6
건축행정건실화	1,662,986	1,621,066	41,920	2.6
도시경관 개선	106,609	110,022	△3,413	△3.1
행정운영경비	208,330	197,087	11,243	5.7

(3) 주요 편성내역

1) 세입예산(p.635)

❍ 세외수입
	-	학교용지부담금	:	20,000천원
	-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	250,000천원
❍ 국고보조금			:	131,167천원
❍ 시도비보조금등			:	521,167천원

2) 세출예산(p.639~p.645)

❍ 주요사업
	-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금	:	600,000천원
	-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	40,000천원
	-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사업	:	116,200천원
	-	빈집정비사업	:	440,000천원
	-	다시채움 빈집 리모델링【신규】	:	150,000천원
	-	저소득 장애인 및 고령자 주거편의 지원사업	:	50,000천원
	-	목욕탕 노후굴뚝 정비 지원사업【신규】	:	80,000천원
	-	건축법 위반 단속지도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신규】	:	41,984천원

□ 검토의견

【세출】

○ 다시채움 빈집 리모델링 : 150,000천원(402-02 / p.642)

- 다시채움 빈집 리모델링 사업비로 150,000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사업목적, 사업내용, 사업규모 등에 설명이 요구됨.

○ 목욕탕 노후굴뚝 정비 지원사업 : 80,000천원(402-02 / p.642)

- 목욕탕 노후굴뚝 정비 지원사업으로 80,000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우리 구 목욕탕 노후굴뚝 현황과 개인 소유의 노후굴뚝 철거비를 구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안전건설국 소관 (특별회계)

【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      - 안전총괄과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26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1,005,000	0	1,005,000	순증
조정교부금등	1,005,000	0	1,005,000	순증

▸ 세입예산은 10억 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보다 순증한 10억 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26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1,005,000	0	1,005,000	순증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	1,005,000	0	1,005,000	순증

▸ 세출예산은 10억 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보다 순증한 10억 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3) 주요 편성내역

1) 세입예산(p.913~p.914)

❍ 조정교부금등(자치구기타재원조정수입)
	-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	:	1,005,000천원

2) 세출예산(p.917~p.918)

❍ 주요사업
	-	달천동 931번지 일원 농로 개설공사(농수산과)	:	150,000천원
	-	신천동 일원(소2-176호선) 도로개설(건설과)	:	240,000천원
	-	예경보시설(자연재난) 고도화 사업	:	190,000천원
	-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경제일자리과)	:	159,968천원
	-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노인장애인과)	:	50,000천원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공원녹지과)	:	200,000천원

□ 검토의견

○ 예경보시설(자연재난) 고도화 사업 : 190,000천원(405-01 / p.918)

- 자연재난 예경보시설 고도화를 위한 예산 190,000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사업목적, 주요내용, 기대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주차장특별회계 】                           - 교통행정과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26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4,643,300	3,235,300	1,408,000	43.5
세외수입	2,362,000	1,649,000	713,000	43.2
보 조 금	81,300	86,300	△5,000	△5.7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200,000	1,500,000	700,000	46.6

▸ 세입예산은 46억 4,33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2억 3,530만원 보다43.5%가 증가한 14억 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26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4,643,300	3,235,300	1,408,000	43.5
선진 교통문화 구현	4,455,535	3,058,332	1,397,203	45.7
행정운영경비	187,765	176,968	10,797	6.1

▸ 세출예산은 46억 4,33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2억 3,530만원 보다43.5%가 증가한 14억 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3) 주요 편성내역

1) 세입예산(p.923~p.925)

❍ 세외수입
	-	공영주차장 운영수입	:	400,000천원
	-	징수교부금 수입	:	532,000천원
	-	주정차위반과태료	:	1,200,000천원
❍ 시도비보조금등			:	81,300천원
❍ 순세계잉여금			:	2,200,000천원

2) 세출예산(p.929~p.936)

❍ 주요사업
	-	강동 해변 교통질서 계도요원	:	23,870천원
	-	주정차과태료 징수요원 인건비	:	102,412천원
	-	과태료 사전통지 및 부과 등 우편요금	:	202,062천원
	-	주정차 금지구역 시설물 관리	:	97,200천원
	-	불법주정차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 구축 【신규】	:	45,000천원
	-	불법 주·정차위반 단속장비 구입	:	90,000천원
	-	노후차선 도색	:	50,000천원
	-	공영주차장 시설물 정비	:	130,000천원
	-	공영주차장 대부료(4개소)	:	107,000천원
	-	공영주차장 운영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	485,391천원
	-	사유지 개방 주차장 조성	:	40,000천원
	-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	20,000천원
	-	매곡천공영주차장(노외) 토지매입비(2년차)	:	1,000,000천원
	-	재난예비비	:	1,837,334천원
	-	주정차단속요원(공무직) 인건비	:	182,095천원

□ 검토의견

【세출】

○ 불법주정차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 구축 : 45,000천원(405-01 / p.931)

- 불법 주정차위반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 45,000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전자고지 방식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과 시스템 구축 시 장점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및 그 해결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불법 주․정차위반 단속장비 구입 : 90,000천원(405-01 / p.932)

- 불법 주․정차위반 단속카메라 신규 설치 1대와 성능개선 2대 예산으로 90,000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설치 필요성과 설치 대상지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의 안 번 호	471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2025. 12. 4.(목)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장판성

【 옥외광고발전기금 】                         - 건축주택과

가. 기금조성 개요

❍ 목    적 : 광고물 등 정비를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재원 조성

❍ 근    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지원대상 : 광고물 등의 정비 및 개선,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

❍ 재원조성 : 옥외광고물 신고 및 허가 수수료, 불법광고물 과태료, 이자수입

나.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2025년도말 조성액(1)	2026년도 조성계획(2)			2026년도말 조성액(1+2)
	수입	지출	증 감(-)
790,873	115,708	136,925	△21,217	769,656

다. 수입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감(-)	증감율(%)
계	906,581	876,808	29,773	3.4
예치금 회수(전년도이월금)	790,873	757,400	33,473	4.4
이자수입	15,708	19,408	△3,700	△19.1
기타수입	100,000	100,000	0	0.0

❍ 수입은 전년도수입액 8억 7,680만 8천원보다 3.4% 2,977만 3천원       증액된 9억 658만 1천원임.

❍ 주요내역

- 옥외광고물 신고 및 허가 수수료 : 60,000천원

- 공공예금 이자 : 15,708천원

- 불법광고물 과태료 : 40,000천원

- 예치금회수(전년도이월) : 790,873천원

라. 지출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증감(-)	증감율(%)
계	906,581	876,808	29,773	3.4
비융자성사업비	136,925	111,660	25,265	22.6
예치금(익년도이월금)	769,656	765,148	4,508	0.6

❍ 지출은 전년도지출액 8억 7,680만 8천원보다 3.4% 2,977만 3천원       증액된 9억 658만 1천원임.

❍ 주요내역

- 옥외광고물 정비

․ 풍수해 및 재해 대비 옥외광고물 정비 : 4,500천원

․ 벽보게시판 설치 : 10,500천원

․ 현수막 지정게시대 등 구정목표 교체 : 34,500천원

․ 현수막 지정게시대 보수비 : 6,800천원

․ 자동경고 발송시스템 운영 : 35,640천원

․ 신답로 일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 11,628천원

․ 무룡로 일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 18,877천원

․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 14,000천원

- 예치금(옥외광고발전기금 적립금) : 769,656천원

□ 검토의견

○ 본 기금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금으로,

- 수입계획(p.96~97)은 옥외광고물 신고 및 허가 수수료 60,000천원, 정기예금 이자수입 15,708천원, 불법광고물 과태료 수입 40,000천원, 예치금 회수금 790,873천원으로 총 906,581천원임.

- 지출계획(p.98~99)은 옥외광고물 정비비,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로 136,925천원을 편성하고, 769,656천원을 기금 적립금으로 편성하였음.

-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를 위한 예산 14,000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설치 개요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