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간등록번호
	57-3720000-000097-10
	2019년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2019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울산광역시 북구

	2019년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2019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 안 전 건 설 국 ) 울산광역시 북구

목         차

Ⅰ.	국 일반현황
□	기 구 -----------------------------------------------------	1
□	정․현 원 -----------------------------------------------------	1
□	분장사무 현황 ---------------------------------------------	2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	3
Ⅲ.	과 단위 보고순서
□	안전정보과 -------------------------------------------------	17 - 1
□	건 설 과 -------------------------------------------------	18 - 1
□	도 시 과 -------------------------------------------------	19 - 1
□	공원녹지과 -------------------------------------------------	20 - 1
□	교통행정과 -------------------------------------------------	21 - 1
□	건축주택과 -------------------------------------------------	22 - 1

Ⅰ. 국 일반현황

□ 기  구

							안전건설국
안전정보과				건설과					도시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안전정책				건설행정					도시행정				공원					교통행정						건축
재난관리				토목					도시계획															주택
													산림					교통지도
민방위				치수					도시개발															건축관리
													녹지					교통시설
정보관리				하 수					도시재생
																								공공시설
정보통신				기전					도시경관
																								광고물관리
통합관제

안전건설국 -

□ 정·현원

(정원/현원)

부서별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126/123	1/1	6/6	28/27	45/43	33/22	13/24
안전정보과	30/31	1/1	1/1	6/5	11/11	8/7	3/6
건 설 과	25/23	-	1/1	6/5	8/5	6/7	4/5
도 시 과	19/19	-	1/1	5/5	6/6	6/2	1/5
공원녹지과	15/13	-	1/1	3/3	6/5	2/1	3/3
교통행정과	15/14	-	1/1	3/3	6/7	4/0	1/3
건축주택과	22/23	-	1/1	5/6	8/9	7/5	1/2

□ 분장사무 현황

구 분	분 장 사 무	비 고
안전정보과	◦ 구민안전종합대책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 ◦ 안전점검의 날 운영 및 시설물 안전점검 ◦ 방사능방재 업무 추진 ◦ 재난대비 훈련 및 교육 실시 ◦ 재난 피해원인 및 상황 조사·분석, 재난관리기금 운용 ◦ 재난재해 예방 및 복구 사업 추진 ◦ 민방위교육 및 훈련, 사회복무요원관리, 예비군육성지원보조 ◦ 행정전산화계획 수립 및 개발에 관한 사항 ◦ 지역정보화 촉진에 관한 사항 ◦ 행정통신시설 운영 및 LAN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리
건 설 과	◦ 건설행정, 도로장애물정리, 도로점사용에 관한 사항 ◦ 국유재산관리, 사용 수익허가, 공공용지 취득 및 보상 ◦ 도로관리, 도로건설사업 및 유지관리 ◦ 공공하수도 사용보전 및 공용부담, 하수도 설치 및 유지관리 ◦ 공공하수도비용, 지하수개발, 지방하천 관한 사항 ◦ 공유수면점용 및 사용허가, 배수설비의 설치 ◦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하수·분뇨 관련 ◦ 가로보안등 관리 및 전문건설업, 건설기계 업무
도 시 과	◦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및 불법행위 단속 ◦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등 ◦ 도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등의 실시계획인가 ◦ 개발행위허가, 학교시설 협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등 ◦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 관련 업무 ◦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 ◦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발 및 도시경관 관련 업무 등
공원녹지과	◦ 도시공간녹화, 도시공원조성계획 수립 ◦ 도로변 가로수, 화단, 초화류 등 유지관리 ◦ 산불예방 및 진화, 산림보호 등에 관한 업무 ◦ 영림계획 및 임업진흥, 조림사업 등에 관한 업무 ◦ 산지전용허가, 채석 및 토사채취 등에 관한 업무 ◦ 수변공원의 종합계획 및 조정에 관한 업무 ◦ 수변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
교통행정과	◦ 교통기획 종합 조정 및 교통 불편 신고 처리 ◦ 대중교통 이용에 관한 사항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 이륜자동차,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사항 ◦ 주차장 특별회계 관리 및 운용 ◦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사항 ◦ 자동차 관리사업(매매, 정비)에 관한 사항 ◦ 어린이보호구역, 주차장, 교통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 자동차 관련 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활용사업
건축주택과	◦ 건축행정의 종합조정, 건축관련 민원사항 ◦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 무허가건축물 지도단속 ◦ 주택 건설종합계획 수립 ◦ 주택조합 설립(변경)인가,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 공동주택 공급 및 안전관리사무 ◦ 공공시설 건립 ◦ 가로환경정비 및 불법광고물 정비 ◦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 및 신고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 고
총 계		46,446,784	25,945,324	20,501,460
안전정보과	소 계	6,104,308	4,940,576	1,163,732
	정책사업비	5,155,243	4,060,082	1,095,161
	재무활동	643,845	631,024	12,821
	행정운영경비	305,220	249,470	55,750
건 설 과	소 계	12,841,359	5,739,331	7,102,028
	정책사업비	12,538,607	5,539,120	6,999,487
	재무활동	49,434	24,144	25,290
	행정운영경비	253,318	176,067	77,251
도 시 과	소 계	10,622,529	4,635,193	5,987,336
	정책사업비	10,413,825	4,483,599	5,930,226
	행정운영경비	208,704	151,594	57,110
공원녹지과	소 계	14,237,401	9,206,314	5,031,087
	정책사업비	14,059,445	9,096,880	4,962,565
	재무활동	36,440	2,000	34,440
	행정운영경비	141,516	107,434	34,082
교통행정과	소 계	1,608,786	657,190	951,596
	정책사업비	1,360,041	445,934	914,107
	재무활동	122,000	122,000	0
	행정운영경비	126,745	89,256	37,489
건축주택과	소 계	1,032,401	766,720	265,681
	정책사업비	830,473	616,440	214,033
	재무활동	1,919	1,917	2
	행정운영경비	200,009	148,363	51,646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 고
교통행정과 (주차장)	소 계	2,508,126	1,346,222	1,161,904
	정책사업비	2,286,671	1,189,956	1,096,715
	재무활동	17,155	16,454	701
	행정운영경비	204,300	139,812	64,488

	발간등록번호
	57-3720000-000097-10
	2019년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2019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주택과

목         차

Ⅰ.	일반현황
□	기 구 -----------------------------------------------------	22 - 1
□	정․현 원 -----------------------------------------------------	22 - 1
□	분장사무 현황 ---------------------------------------------	22 - 1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	22 - 2
Ⅲ.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 ----------------------------------------	22 - 3
□	대형 주택건설사업장관리 내실화 --------------------------	22 - 4
□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사업 -----------------	22 - 5
□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사업 -------------------------	22 - 6
□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공사 --------------------------------	22 - 7
□	호계 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 -------------------------------------	22 - 8
□	양정생활문화센터 조성공사 --------------------------------	22 - 9
□	평생학습관 건립공사 ------------------------------------------	22 - 10
□	북구 노인회관 건립공사 ------------------------------------	22 - 11
□	공공산후조리원 건립공사 ------------------------------------	22 - 12
□	소금포 역사관 건립공사 --------------------------------------	22 - 13
□	깨끗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 만들기 --------------------	22 - 14
Ⅳ.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22 - 15
Ⅴ.	2018. 10. 1. ~ 2019. 9. 30.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 --	21 - 16

Ⅰ. 일반현황

□ 기  구

							건축주택과
건축담당					주택담당						건축관리담당									공공시설담당					광고물관리담당

□ 정·현원

(단위: 명)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2	1	5	8	7	1
현 원	23	1	6	9	5	2

□ 분장사무 현황

구 분	분 장 사 무
건 축	◦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건축위원회 운영 등) ◦ 건축물 허가 및 사용승인 ◦ 예산 및 회계업무
주 택	◦ 주택건설사업 승인․사업장관리․사용검사 등 ◦ 주택조합설립․변경․해산인가 및 관리 ◦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징수
건축관리	◦ 위반건축물 지도․단속 ◦ 공동주택관리․감독․감사․지원사업 ◦ 임대사업자․빈집 정비 사업
공공시설	◦ 총사업비 10억 이상 공공시설 건립 계획 수립 ◦ 공공시설 설계‧시공‧준공 관리 ◦ 공공시설 하자점검 총괄
광고물관리	◦ 불법광고물 정비 및 행정처분 ◦ 광고물 게시시설 설치 및 관리, 옥외광고업 등록 및 관리 ◦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신고·연장 및 안전도검사

건축주택과 22 -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일반회계】                                                     (단위: 천원)

정책사업․단위사업				예산액	주요편성내용	주요집행내역	잔액
총 계				1,032,401			265,681
	정책사업비			830,473			214,033
	재무활동			1,919			2
	행정운영경비			200,009			51,646
국토및지역개발				830,473			214,033
	지역및도시			830,473			214,033
		건축행정건실화		674,650			186,918
			건축행정 추진	95,680	∙건축사확인업무 대행수수료 ∙건축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운영 ∙철거 소모품	∙건축사확인업무 대행수수료 지급 ∙건축위원회 등 위원회 참석수당 ∙소모품 구입	53,117
			공동주택운영지원	578,970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금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 보조금교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용역비	133,801
		도시경관 개선		155,823			27,115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155,823	∙현수막게시대 설치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인건비	∙현수막게시대 설치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인건비	27,115
		재무활동		1,919	∙시비 보조금 반환	∙시비 보조금 반환	2
행정운영경비				200,009	∙인력운영비․기본경비	∙초과근무수당․ 출장여비 등 지급	51,646

Ⅲ.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

□ 추진개요

○ 건축 민원 처리 내실화

○ 건축 공사장 점검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불편 해소

○ 위반건축물 사전 단속을 위한 지도 활동 강화

□ 추진실적

○ 건축위원회 및 구조전문위원회 운영 : 4회 / 6건

○ 해빙기 및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 : 2 ~ 3월

∙ 대형건설공사장 6개소, 옹벽 및 급경사지 15개소, 노후공동주택 38개소

○ 지역주택조합 지도·점검 : 4월 / 5개소

○ 건축공사장 품질 및 안전관리실태 점검 : 5월(대형건축공사장 2개소)

○ 우수기 대비 공사장 안전점검 : 6월

∙ 주택건설사업장 1개소

○ 태풍대비 위험 사업장 안전점검 : 8 ~ 10월

∙ 공동주택침수우려시설 4개소, 주택건설사업장 및 대형건축공사장 10개소, 공사중단 건축물 4개소, 크레인 설치 현장 3개소

○ 농업용 가설건축물 무료대행서비스 실시 : 86건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 35건, 76,238천원

□ 향후계획

○ 위반건축물 사전 단속 및 지도 활동 : 연중

○ 건축위원회 및 구조전문위원회 개최 : 매월

○ 대형공사장(동절기대비) 안전점검 : 하반기

대형 주택건설사업장관리 내실화

□ 추진개요

○ 주택건설공사 감리활동 반기별 실태점검

○ 해빙기, 우수기, 동절기 대비 안전 및 품질 점검

○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 전 조건사항 이행여부 사전 점검

□ 추진실적

○ 해빙기 대비 안전 및 품질 점검

∙ 기 간 : 3. 13. ~ 3. 14.

∙ 대 상 : 강동블루마시티KCC스위첸 외 4개소

∙ 결 과 : 지적사항 13건에 대한 조치완료

○ 상반기 주택건설사업장 감리실태 점검

∙ 기 간 : 4. 25. ~ 4. 26.

∙ 대 상 : 일동미라주3단지 외 2개소

∙ 결 과 : 지적사항 8건에 대한 조치완료

○ 우수기 대비 주택건설사업장 안전점검

∙ 기 간 : 6. 24.

∙ 대 상 : 중산매곡지역주택조합(에일린의 뜰)

∙ 결 과 : 지적사항 5건에 대한 조치완료

○ 폭염 대비 주택건설사업장 안전점검

∙ 기 간 : 8. 5. ~  9월

∙ 대 상 : 송정금강펜테리움2차 외 2개소

∙ 결 과 : 지적사항 2건에 대한 조치완료

○ 주택건설 사업승인 조건 이행실태 점검

∙ 송정지구 한양수자인 외 6개소 승인조건 점검 및 사용검사 완료

□ 향후계획

○ 동절기 대비 안전점검 실시

○ 주택건설공사 하반기 감리활동 실태점검 실시

○ 주택건설사업 사업승인 조건 이행실태 점검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사업

□ 추진개요

○ 추진배경

∙ 노후된 공동주택 단지의 공용시설에 대하여 유지·보수비를 지원하여 살기 좋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대상단지 : 258단지 46,000세대(사용검사일로부터 7년 경과)

○ 주요내용

∙ 지원액 : 세대수별로 5등급으로 분류

- 최저등급 : 19세대 이하, 1,000만원 이하(총사업비의 80%이하)

- 최고등급 : 1,000세대 초과, 8,000만원 이하(총사업비의 50%이하)

∙ 재정이 열악하고 시설물이 노후된 소규모 단지 우선 지원

○ 소요예산 : 522,000천원(구비)

※ 보조금 500,000천원,  타당성 검토 22,000천원

□ 추진실적

○ 지원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지원신청 공고 : ‘18. 12월

○ 주민홍보 및 신청서 접수 : 1월

○ 신청단지 실시설계용역 및 현장조사, 자체평가 : 2월

○ 심의위원회 개최(지원단지 선정 : 36개소) : 4월

○ 착수 및 선급금 지급 : 5월

○ 사업시행 완료 및 보조금 정산 : 7월

○ 심의위원회 개최(지원단지 추가선정 : 3개소) : 10월

※ 일부 기간을 요하는 사업은 사업완료 일정 조정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사업

□ 추진개요

○ 추진배경

∙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을 통해 각종 안전사고 사전 예방

○ 근거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북구 공동주택지원조례 제2조제3항

○ 지원대상 : 준공 후, 15년(‘03.1.1.이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

※ 소규모 공동주택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이외의 공동주택

(조례 제2조의2 제3호)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의무적으로 관리주체를 두어야 하는 공동주택 (영 제48조)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의 공동주택

○ 지원대상 선정

∙ 준공연도가 오래된 순서로 선정하되 구조적 문제가 있어 시급을 요하는 경우 우선순위로 함

○ 사업내용 :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 예산금액 : 40,000천원(시 20,000, 구 20,000)

□ 추진실적

○ 지원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지원신청 공고 : ‘18. 12월

○ 신청서 접수 : 1 ~ 4월

○ 대상단지 발굴 및 현장조사 : 4 ~ 5월

※ 전원빌라 등 8개 단지 선정

○ 안전관리 위탁기관 입찰 및 계약 : 6월

※ 위탁기관 : 한국시설안전공단

○ 위탁업무 수행(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점검) : 6 ~ 7월

○ 용역변경(내용 : 동영빌라 추가) : 9월

○ 위탁업무 완료 및 점검결과 소유자 통보 : 10월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공사

□ 추진개요

○ 위    치 : 연암동 1129-4 외 3필지, 대지면적 1,500㎡

○ 시설규모 :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2,931.82㎡

○ 사업기간 : 2015. 10월 ~ 2020. 2월

○ 시 공 자 : ㈜양진종합건설 외 3

○ 건설사업관리자 : ㈜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

○ 사 업 비 : 7,000백만원(국 1,000, 시 2,500, 구 3,500)

□ 추진실적

○ 설계용역 착수 : 2018. 1월

○ 설계용역 완료 : 2018. 6월

○ 공사착공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 2018. 10월

○ 터파기공사 및 가시설공사 : 2018. 12월

○ 기초공사 : 2019. 1월

○ 골조공사 : 2019. 6월

□ 향후계획

○ 창호공사, 방수공사 : 2019. 10월

○ 홈통공사, 목공사, 돌공사 : 2019. 12월

○ 마감공사, 부대토목공사, 조경공사 : 2020. 1월

○ 공사 완료 : 2020. 2월

호계 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

□ 추진개요

○ 위    치 : 창평동 386-1번지 일원, 대지면적 9,300㎡

○ 시설규모 : 지하1층/지상2층, 연면적 2,859.91㎡

○ 사업기간 : 2013. 1월 ~ 2020. 8월

○ 주요시설 : 수영장, 탁구장, 헬스장, 편의시설, 사무실 등

○ 시 공 자 : ㈜태진종합건설 외 3

○ 건설사업관리자 : ㈜대흥종합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 사 업 비 : 14,000백만원(국 3,200, 시 5,050, 구 5,750)

□ 추진실적

○ 설계용역 착수 : 2018. 1월

○ 설계용역 일시 정지 : 2018. 5월

○ 설계용역 재개 및 완료 : 2018. 12월

○ 공사 착공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 2019. 5월

○ 가시설 및 터파기 공사 : 2019. 6월

○ 파일공사 : 2019. 7월

○ 기초공사 : 2019. 9월

□ 향후계획

○ 골조공사 완료 : 2020. 4월

○ 조적공사, 수장공사, 도장공사, 방수공사 : 2020. 5월

○ 부대토목 및 조경공사 : 2020. 7월

○ 공사완료 : 2020. 8월

양정생활문화센터 조성공사

□ 추진개요

○ 위    치 : 양정동 484-51번지, 대지면적 496㎡

○ 시설규모 : 지상3층, 연면적 747.11㎡

○ 사업기간 : 2016. 4월 ~ 2019. 5월

○ 시 공 자 : 상원종합건설(주) 외 3

○ 건설사업관리자 : ㈜한림이앤씨건축사사무소

○ 사 업 비 : 2,230백만원(국 579, 시 675.5, 구 975.5)

□ 추진실적

○ 설계용역 착수 : 2017. 10월

○ 설계용역 완료 : 2018. 2월

○ 공사 시행 건의 : 2018. 6월

○ 공사 착공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 2018. 8월

○ 철거공사, 지반보강공사 : 2018. 9월

○ 터파기 및 기초공사 : 2018. 10월

○ 골조공사, 철골공사 : 2018. 12월

○ 석공사, 지붕 및 홈통공사, 미장공사 : 2019. 1월

○ 부대토목 및 조경공사 : 2019. 4월

○ 공사완료 : 2019. 5월

○ 생활문화센터 개관(문화체육과) : 2019. 8월

평생학습관 건립공사

□ 추진개요

○ 위    치 : 연암동 1118-2번지, 대지면적 2,000㎡

○ 시설규모 :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2,952.82㎡

○ 사업기간 : 2018. 4월 ~ 2021. 1월

○ 주요시설 : 강의실, 실습실, 정보화교육장, 상담실, 네트워크룸 등

○ 설 계 자 : ㈜삼원종합건축사사무소

○ 사 업 비 : 9,900백만원(시 7,900, 구 2,000)

□ 추진실적

○ 설계용역 시행계획 보고 : 2018. 8월

○ 건축설계공모 공고, 응모신청접수, 현장설명회 : 2018. 9월

○ 건축설계공모 참여 신청 접수 :  2018. 12월

○ 건축설계공모 심사위원회 개최 및 당선작 선정 : 2019. 1월

○ 설계용역 착수 : 2019. 2월

○ 설계용역 완료 : 2019. 8월

○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완료 : 2019. 9월

□ 향후계획

○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 2019. 10월

○ 공사 착공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 2019. 11월

○ 터파기 및 가시설공사 : 2019. 12월

○ 골조공사 완료 : 2020. 8월

○ 조적공사, 수장공사, 도장공사, 방수공사 : 2020. 10월

○ 부대토목 및 조경공사 : 2020. 12월

○ 공사 완료 : 2021. 1월

북구 노인회관 건립공사

□ 추진개요

○ 위    치 : 화봉동 450-1번지, 대지면적 652.1㎡

○ 시설규모 : 지상3층, 연면적 990.12㎡

○ 사업기간 : 2019. 1월 ~ 2020. 12월

○ 주요시설 : 노인지회사무실, 강당, 교육장, 경로식당, 실버카페 등

○ 설 계 자 : ㈜엠피티종합건축사사무소

○ 사 업 비 : 5,330백만원(국 2,250 시 1,125, 구 1,955)

□ 추진실적

○ 설계용역 및 공사시행 요청(사회복지과 → 건축주택과)설계용역 시행계획 보고 : 4월

○ 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공고 및 접수 : 5월

○ 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평가 및 입찰 : 6월

○ 설계용역 착수 : 7월

○ 계획설계 완료 : 8월

○ 중간설계 완료 : 9월

□ 향후계획

○ 설계용역 완료 : 2019. 12월

○ 공사 착공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 2020. 2월

○ 터파기 및 가시설 공사 : 2020. 3월

○ 골조공사 완료 : 2020. 8월

○ 조적공사, 수장공사, 도장공사, 방수공사 : 2020. 10월

○ 부대토목 및 조경공사 : 2020. 11월

○ 공사 완료 : 2020. 12월

공공산후조리원 건립공사

□ 추진개요

○ 위    치 : 호계동 1021-1번지, 대지면적 2,861.7㎡

○ 시설규모 :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2,883.49㎡

○ 주요시설 : 임산부실, 영유아실, 프로그램실, 교육장, 휴게실, 식당 등

○ 사업기간 : 2018. 9월 ~ 2020. 12월

○ 설 계 자 : ㈜엠피티종합건축사사무소

○ 사 업 비 : 9,417백만원(국 6,417, 구 3,000)

□ 추진실적

○ 설계용역 시행계획 보고, 건축설계공모 공고 : 5월

○ 심사위원회 개최, 당선작 선정 : 7월

○ 설계용역 계약 및 착수(용역기간 150일) : 8월

□ 향후계획

○ 설계용역 완료 : 2020. 1월

○ 공사 착공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 2020. 2월

○ 터파기 및 가시설 공사 : 2020. 3월

○ 골조공사 완료 : 2020. 8월

○ 조적공사, 수장공사, 도장공사, 방수공사 : 2020. 10월

○ 부대토목 및 조경공사 : 2020. 11월

○ 공사 완료 : 2020. 12월

소금포 역사관 건립공사

□ 추진개요

○ 위    치 : 염포동 192-7번지 외 4필지, 대지면적 351㎡

○ 시설규모 : 지상4층 이하, 연면적 620㎡정도

○ 주요시설 : 전시시설, 주민공동시설, 다목적실 등

○ 사업기간 : 2018. 6월 ~ 2021. 2월

○ 사 업 비 : 2,800백만원(국 1,400, 시 700, 구 700)

□ 추진실적

○ 도시관리계획(도로, 문화시설) 결정 및 고시 : 2018. 6월

○ 설계 및 공사업무 추진 요청(도시과 → 건축주택과) : 2019. 7월

○ 설계공모 공고 : 2019. 8월

□ 향후계획

○ 심사 및 당선작 선정, 설계용역 착수(용역기간 150일) : 2019. 10월

○ 설계용역 완료, 공사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 2020. 3월

○ 공사 착공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 2020. 5월

○ 터파기 및 가시설 공사 : 2020. 6월

○ 골조공사 완료 : 2020. 11월

○ 조적공사, 수장공사, 도장공사, 방수공사 : 2020. 12월

○ 부대토목 및 조경공사 : 2021. 1월

○ 공사 완료 : 2021. 2월

깨끗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 만들기

□ 추진개요

○ 옥외광고물 정비 계획 수립 추진

○ 현수막 등 유동성 불법광고물에 대한 지속적 단속 실시

○ 옥외광고물에 대한 주민 인식전환으로 광고 문화 선진화 추진

□ 추진실적

○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 철거 3,753,986건, 과태료 15건 7,199천원

∙ 상시단속반 편성·운영 : 1개반 3명, 차량 1대

∙ 공공근로사업 연계 추진 : 분기별 추진, 3회 11명

○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 13차, 30,449천원

○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 7개소 26면(농소운동장외 6개소)

○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 : 250개소(명촌동 일원)

○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벽보 게시판 유지 보수 : 8회

○ 요건구비 불법 고정광고물 양성화 추진 : 99건

○ 불법 옥외광고물 주민 홍보 : 안내문 제작․배포 2회(2,000매)

○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 상반기 1회 실시

□ 향후계획

○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 및 정비 : 연중

○ 광고물 게시시설 유지 보수 : 연중

Ⅳ.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 현    황

(단위 : 건)

건 명		계	완 결	추진중	불 가	비 고
계		3	3
건의 사항	숙박시설 조건부 허가사항 지속 점검		○
	건축관련 민원사항 지속 검토		○
	육아종합지원세터 건립에 따른 주차문제 검토 등		○

□ 처리결과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 결과
건의	① 숙박시설 조건부 허가사항 지속 점검 - 상안동 모텔, 신천지구 숙박시설에 대하여 조건부 허가 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인 확인과 지도감독을 실시하기 바람.	∘ 상안동 숙박시설 민원사항에 대해서 주민합의 완료(‘18.4.13) ※ 차면시설 완료, 외부조명 완료 ∘ 신천지구 숙박시설은 구조심의 조건사항이며, 현재 문제없음	완결
건의	② 건축 관련 민원사항 지속 검토 - 신규 아파트 건축으로 인한 인근 주민과의 민원, 시공사와 입주민과의 하자보수 민원, 명촌효성해링턴 구획 준공과 관련된 민원 등 여러 건축관련 민원 사항에 대하여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주민과 시공사 등과 적극 소통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하기 바람.	∘ 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한 인근 주민 민원에 대하여 현장관리에 철저토록 지도하겠으며, 하자민원은 사용검사 전 지속적인 현장점검 및 지도‧감독을 통하여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음. ∘ 공동주택 준공(사용검사) 및 하자보수 제도 등을 안내하는 홍보물을 제작, 입주민에게 배부․안내하고, 입주민․시공사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중재하여 관련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	완결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 결과
건의	③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주차문제 검토 등 -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시 주차 공간이 부족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해결 방안에 대하여 다각도로 검토 바람.	∘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법적주차대수 이상인 46대를 확보하였으며, 장기적 안목으로 공공청사 부지 마스터 플랜 수립 필요 (총무과) ∘ 공공청사부지에 주차타워 건립으로 부족한 주차수요를 충족하는 방안도 필요함.	완결
	- 월드메르디앙 수영장에 생존수영교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주기 바람.	∘ 생존수영교실의 운영은 현행법령상 위법한 실정이나, 국가적 시책으로 반드시 습득해야 하는 교육과정인 점 등인 실정을 감안하여, 교육청 등 공공기관의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주민공동이용 시설의 이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2019. 1. 8.로 국토교통부에 법령개정 건의 하였음.

Ⅴ. 2018. 10. 1 ~ 2019. 9. 30 구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