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5차 예결위

(제194회임시회-예결특위 제5차부록)

2021. 4. 28.(수) / 소회의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복지환경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농수산과>

【세출】

○ 상안동산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782,000천원(401-01/p.346)

- 동산저수지~상안 방사상 양수장 노후관로 교체 예산 7억 8,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편성사유와 사업내용,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농촌고용인력 지원: 80,000천원(307-02/p.347)

- 영농철 부족한 농업인력 확보를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비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편성사유와 사업개요, 타지자체 운영사례, 숙련된 농업인력 확보 등 우리구 사업추진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22년 어촌뉴딜 300사업 공모제안서 용역비: 21,000천원(401-01/p.362)

- ‘22년도 어촌뉴딜300사업 추진을 위한 공모제안서 용역비 2,1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사업대상지 등 용역내용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요구됨.

<환경위생과>

【세출】

○ 외식업 입식좌석 개선사업【성립전】: 46,000천원(402-02/p.378)

- 외식업 입식좌석 개선을 위해 지난해 2회 추경예산으로 1억 5,124만 7천원을 편성하였고, 금회 4,600만원을 성립전 예산편성 하였는데, 개선대상 사업장 현황과 현재까지 개선사업 추진현황 등 추진전반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환경미화과>

【세출】

○ 자원순환집행계획 수립 용역: 15,000천원(207-01/p.390)

- 자원순환집행계획 수립 용역비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용역의 필요성과 용역내용 및 활용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RFID 설치: 52,000천원(401-01/p391)

-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을 위해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RFID 설치비를 5,200만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우리구 설치대상 공동주택 및 사업량, 추진 및 미추진 현황,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

- 환경미화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천원)

구 분	추경예산 (1회 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7,905,143	0	7,905,143	순증
보조금	7,905,143	0	7,905,143	순증

∙ 세입예산은 79억 514만 3천원으로 순증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가내역은

- 시․도비보조금등	7,905,143천원

을 순증 편성하였음.

○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추경예산 (1회 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7,905,143	0	7,905,143	순증
	재무활동	7,905,143	0	7,905,143	순증

∙ 세출예산은 79억 514만 3천원으로 순증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가내역은

-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반환금	7,905,143천원

을 순증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세출】

○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반환금: 7,805,143천원(802-03/p.544)

- 송정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과취소 소송 대법원 판결로 설치부담금 185억 중 85억원이 부과 취소 결정됨에 따라 지난해 3회 추경으로 10억 4,376만원을 편성하였고, 금회 추경으로 반환금 79억 514만 3천원을 성립전 예산편성 하였는데, 이에 대한 추진경과 등 전반적인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