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20	제출연월일 : 2011. 11 . 11.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울산장애인조례개정 추진연대로부터 조례 중 일부가 장애인에게 차별적 비하  표현으로 지적되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0조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 차별적 비하표현인 “심신장애” 용어 삭제 (안 제5조제3항)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 정비

3. 관련법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0조

4. 입법문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1. 9. 22 ~ 10. 12.(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8항 중 “찬성에 의하여”를 “찬성으로”한다.

제5조제3호 중 “심신장애로”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성) ①. ～ ⑦. (생 략) ⑧ 동 지역자율방재단 단장(이하 “동단장” 이라 한다)은 해당 동 단원 과반수의 참 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선출한다. 제5조(해임)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단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 2. (생 략)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 5. (생 략)	제3조(구성)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 -------------------------------- -----------------찬성으로------ ------ 제5조(해임) ------------------- ------------------------------- ----------- 1. ～ 2. (현행과 같음) 3. 단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5. (현행과 같음)

〔근거법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차별금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차별금지) ① 사용자는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

전보, 정년·퇴직·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노동조합은 장애인 근로

자의 조합 가입을 거부하거나 조합원의 권리 및 활동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