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2. 21(수)

제12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 2011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건설도시국 -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안 번호	135

2011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종구

건설도시국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3회추경)	기 정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건설도시국	15,938,258	14,857,378	1,080,880	7.3
건설방재과	6,088,057	5,500,057	588,000	10.7
도시녹지과	3,491,814	3,544,897	△53,083	△1.5
교통행정과	1,623,720	1,123,720	500,000	44.5
건축주택과	220,500	237,451	△16,951	△7.1
농 수 산 과	4,514,167	4,451,253	62,914	1.4

∙ 세입예산은 159억 3,825만 8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148억 5,737만   8천원 보다 7.3%가 증가한 10억 8,088만원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감내역은

- 호계천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공사 ---------------------------- 500,000천원

- 양정동 490-1번지 일원(소2-21호선) 소방도로 개설공사 -----------500,000천원

- 화동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 500,000천원

- 농지보전부담금 수납수수료------------------------------------ 650,000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음.

- 매곡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 △367,000천원

-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위임수수료 ------------------- △31,122천원

- 학교용지 부담금 ---------------------------------------------------------- △32,951천원

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음.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3회추경)	기 정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일반회계	계	27,813,917	26,960,978	852,939	3.2
	건 설 방 재 과	11,231,008	10,711,708	519,300	4.8
	도 시 녹 지 과	6,232,600	6,325,081	△92,481	△1.5
	교 통 행 정 과	2,440,084	1,962,084	478,000	24.4
	건 축 주 택 과	492,258	507,889	△15,631	△3.1
	농 수 산 과	7,417,967	7,454,216	△36,249	△0.5

∙ 세출예산은 278억 1,391만 7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269억 6,097만 8천원 보다 3.2%가 증가한 8억 5,293만 9천원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감내역은

- 양정동 490-1번지 일원(소2-21호선) 소방도로 개설공사 ------- 500,000천원

- 호계천 목재데크 설치 ---------------------------------------------- 500,000천원

- 화동마을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 500,000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 매곡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 △367,000천원

을 감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 건설방재과 >

【세출】

○ 특별교부금으로 편성된 호계천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공사, 양정동 490-1번지일원 소방도로 개설공사외에 가로 보안등 전기요금 부족분을 편성한 사항과 그 밖에 사업비 집행 잔액에 대한 감액 편성한 사항이므로, 특별히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도시녹지과 >

【세출】

○ 금회 편성 요구한 주요 사항은 2011년도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9,461천원) 교부 통지에 따른 예산 편성과 그 밖에 사업비 집행 잔액에 대한 감액 편성한 사항이므로, 특별히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교통행정과 >

【세출】

○ 화동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특별교부금으로 5억원 증액 편성된 사항과 그 밖에 사업비 집행 잔액에 대한 감액 편성한 사항이 대부분이므로, 특별히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건축주택과 >

【세입】

○ 학교용지 부담금: △32,951천원(215-01/p267)

- 천곡동 한신휴플러스와 중산동 디아채 2차의 신규 공급예정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의 3%에 해당하는 3,295만 1천원을 울산광역시에서 교부할 것으로 예상하여 금년도 당초예산에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편성하였으나, 금회 전액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농수산과 >

【세출】

○ 논소득 기반 다양화 사업: 12,185천원(301-12/p282)

- 금회 신규로 편성한 논소득 기반 다양화 사업비에 1,218만 5천원을 편성요구함에 있어, 금회 편성한 사유와 지원 시기, 지원대상 등 세부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학교급식센터 운영: △12,560천원(301-10/p284)

- 행사실비보상금(301-10) 과목으로 편성한 친환경 급식체험 참가비, 급식센터 운영위원회 회의 참가비, 생산자 위원회 정기회의 참가비 등 학교급식센터 운영과 관련한 예산이 편성액 대비 전액 또는 50%이상 금회 감액 편성한 사항에 있어, 각각의 사업에 대해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주차장 특별회계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3회추경)	기 정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주차장특별회계	1,100,969	1,100,969	-	-

∙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에서 변동이 없음.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3회추경)	기 정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특별회계	계	1,100,969	1,100,969	-	-
	선진교통문화구현	912,124	893,905	18,219
	행정운영경비	173,652	191,871	△18,219
	재무활동	15,193	15,193

∙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에서 변동이 없음.

∙ 주요 증감내역은

- 예비비 ------------------------------------------------------------- 46,841천원

-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금 ------------------ △15,000천원

등이 편성되었음.

� 검토의견

○ 사업 추진 후 집행잔액에 대한 사항과 집행잔액을 예비비로 편성한 사항이므로 특별히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