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4호 제4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05년05월23일(월) 10시 30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05년도 제1회․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총무국 - 총무과 - 자치행정과 - 문화공보과 - 지방세과 - 민원봉사과
부의된안건 1.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면

(10시30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82회임시회-본회의 제4차)

(제82회임시회-본회의 제4차)

○의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

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계속)

(구청장 제출)

○의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5일 동안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게 됩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구민의 복지증진이라 생각하시고 심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방법은 먼저 해당 국장으로부터 세부사항별 설명을 들은 후 해당 과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각 과별 세부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정도 총무국장 김정도입니다.

평소 북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며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 주신 하인규 의장님과 이재경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총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 277억4,559만원 보다 40억5,205만8,000원이 증액된 317억9,764만8,000원입니다.

과별 편성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7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증액분은 2억2,665만3,000원으로 이중에서 새마을소득사업자금운영조례가 폐지됨에 따른 일반회계전입금 1억8,159만7,000원 새마을소특융자금회수금 4,500만원 그리고 민주화운동신청자 사실조사 경비보조금 5만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문화공보과 증액분은 13억788만9,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올해 처음 생긴 분권교부세로 사립문고 도서구입비 400만원, 기적의 도서관 운영비 245만2,000원 등 3,195만2,000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사업으로 지방문화예술회관 특별공연 프로그램 지원사업비 7,027만3,000원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1억5,000만원 등 총 1억9,55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비보조사업으로 박상진의사 생가보수비 3억9,100만원 제86회 전국체육대회 성화봉송행사비 1,200만원 농소1동 권역별도서관건립비 4억2,800만원 등 총 2억6,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지방세과 증액분은 25억1,751만6,000원으로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른 정리분 18억원을 삭감하였고, 사업소세 7억원, 순세계잉여금 36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326억3,090만5,000원보다 26억1,710만9,000원이 증액된 352억4,801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편성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9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2,760만원이 감액된 210억4,309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전․현직단체장 및 국회의원초청 간담회경비 840만원, 청사내 주차장 추가설치 공사비 1,6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성과상여금 및 구청사 청소용역계약 집행잔액 5,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1억2,213만9,000원이 증액된 11억7,358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기구정원 조정에 따라 재난관리과 신설에 따른 제반경비 2,002만6,000원과 학교급식비 지원사업 운영비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입니다.

문화공보과 세출예산은 22억9,720만5,000원이 증액된 84억2,951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은 쇠부리문화축제 활성화를 위한 벤치마킹을 위한 국외여비 2,000만원, 기박산성 의병축제 1,000만원, 쇠부리문화축제 사회단체 보조금 3,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인 우가산 유포봉수대 복원사업비는 시비가 미교부 되어 2억5,00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박상진의사 생가복원사업비 4억6,000만원, 지방문화예술회관 활성화를 위한 특별공연 프로그램 지원사업비 1억337만3,000원과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30억중 1억5,000만원이 교부 내시되어 구비 2,500만원을 포함해서 1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제86회 전국체육대회 성화가 우리 구청에서 1박함에 따른 행사비 1,200만원, 농소운동장 보수공사비 3,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매곡동 소규모 체육공원 조성공사비 3억원, 중산동 다목적 미니구장 조성사업비 1억5,000만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공도서관 및 농소1동 권역별 도서관 건립에 따른 시비보조금 8억이 교부됨에 따라 구비부담금을 포함 11억7,200만원과 문화재주변 이동화장실 임대비 등 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입니다.

지방세과 세출예산은 2,965만원이 증액된  3억7,644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과세자료정비 일시사역 인부임 1,288만4,000원 지방세 징수포상금 315만원, 통합재산세 프로그램 구축비 850만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은 2,247만8,000원이 증액된 3억7,792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시비보조금인 도로명 부여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2,247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입니다.

동사무소 세출예산은 1억7,323만7,000원이 증액된 38억4,745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정원조정에 따른 인건비등 제반경비 1억2,513만9,000원 통․반장 증원에 따른 수당 등 1,304만원 농소2동, 양정동, 강동동사무소 청사보수공사 등 시설비 1,300만원, 농소1동사무소 노후에어콘   교체 등 6개동 자산취득비 1,6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의 주요 편성내용은 새마을소득사업 자금운영관리 조례가 2005년1월10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새마을소특지원 사업의 현금과 회수 융자금 1억8,159만8,000원을 일반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총무국 추가경정예산안은 분권교부세, 국‧시비 보조금 교부 및 변경내시에 따라 구비부담금 예산 반영 등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인규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심의는 의사일정 순으로 총무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페이지 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구청사 청소용역비 계약하고 잔액이 있는데, 이것은 이번 1차추경 예산에 반영되어 넘어 왔는데 다른데 청소용역 준 내용에 대해서 계약이 안 된 겁니까, 잔액이 없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영식 이것은 지체장애인 북구지회와 연초에 1년 계약을 하고 잔여금액이기 때문에 놔둘 필요 없이 1회추경 때 삭감하는 것입니다.

○의장 하인규 강동에 화장실용역비도 있고, 보건소 건물 청소용역비도 있는데, 다른 곳은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혹시 총무과에서 확인해 봤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식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구청사 내 청소용역건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의장 하인규 총괄적으로 업무를 경리계에서 할 텐데 경리계에서는 다른 부서에서 계약을 한 내용을 확인해서 추경에 반영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영식 그것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1억800만원이라는 것은 문예회관, 보건소까지 포함한 것입니까, 구청사만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식 구청사만 입니다.

복도청소라든지 밖에 청소하는 사람들을  개별적으로 고용하기가 힘들고 해서 장애인복지회에 일괄 위탁한 위탁금입니다.

○류인목의원 빠진 곳이 문예회관, 보건소 강동화장실이 별도로 되어 있는데 강동동 같으면 체크를 못하고 넘어 갈 수도 있지만, 총무과에서 구청사에 대해 낸다면 유관된 부서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를 지적하시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영식 예.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 확인해서 2회추경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임지의원 청사 내 주차장 추가 설치는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식 주차장 구획이 411대 되어 있는데, 의원님들께서도 주차난이 심각하다, 대책을 세우라는 지시도 있고 해서 1주일동안 점검을 해 보니까 평균 460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더 하려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하를 만들어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예산이 많이 들고 현재 공간에서 조금만 보완을 하면 충분히 44대 정도의 주차대수는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적은 예산으로 확보해서 주차난 해소 대책으로써 활용하고자 하는 겁니다.

위치는 현재 민원 주차대에 보면 공간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앞에 바로 연결해서 하면 20대 정도 공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입구에 안전지대라고 해 놓은 곳에 화분을 놔 뒀는데 사실상 거기에 주차를 많이 하고 있어서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거기에도 주차선을 그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뒤편에도 공간을 활용하면 10대 정도 댈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그런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서 주차대수를 늘리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윤임지의원 앞으로 청사 내에 주차 할 수 있는 대수가 한계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영식 예. 알겠습니다.

○김진영의원 우선 문제되는 부분에 개선하는 것은 환영을 하고, 지난번에 장애자 법정대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검토해 봤습니까?

장애자 대수가 넘쳐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한 달 내에 대부분 한두 대나 두세 대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장애자 주차자리에 일반차가 주차를 하게 되면 불법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는 법정대수 만큼 하고 일부 장애자들이 많이 들어올 때는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평상시에 놀리는 공간은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검토를 해 봤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식 사실 장애인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정부시책도 그렇고, 지금은 사실상 법정대수보다 장애인 주차대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편의를 위해서인데 많이 올 때는 모자랍니다.

그것을 줄여가면서 민원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니까 사실 장애인들에 대한 반대여론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최대한 현재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류인목의원 근본적으로 주차장 설계를 할 때 직각주차로 설계를 했고, 지금은 대각주차로 바꿨단 말입니다.

제가 운전을 해봐도 직각주차로 해도 충분히 빠져날 수 있는 여유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각으로 바꿨는데, 운전상의 편의함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솔직하게 주차대수가 포화상태에 와 있는 것 같으면 나머지 화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다 직각주차 위주로 화단이 조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화단을 폐쇄하고 직각주차가 일부 들어갈 것이고, 저런 검토를 왜 했는가 하는 부분을 그때는 편의성 때문에 여유공간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직각주차로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실제 들더라고요.

대수가 한 화단에 2,3면 같으면 거기서도 20면 가까이 차이가 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설계에 법적인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서  애시당초 직각주차로 했을 것 같은데, 큰 무리가 없다면 다시 원상 복구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방법도 같이 작업이 좀 됐으면 좋겠고 직각주차 여유공간이 있는데도 사실 차를 주차하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김영식 그 문제는 한번 제도를 바꾼 사항이고 다시 회복하는 것이 실익이 있는지, 이 문제는 신중하게 다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답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검토를 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의원 주차선을 한번 긋게 되면 다시 변형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내가 봐도 지난번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고 한 지가 1년이 다 돼 갑니다.

장애자 주차대수가 장애협회나 장애자들이 문제가 있다면 별관 앞에 있는 장애자 주차대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장애자가 휠체어를 타고 내릴 때 주차를  가까이 하기 위해서인데 그러면 턱이라든지 장애자시설을 완벽하게 해줘야 됩니다.

둘러서 나온다는 것은 맞은 편에 주차를 해도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화분을 놔두는 부분은 평면입니다. 평면에서 장애자들이 올라올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확보해 주는 것이 …

위치를 바꾸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김영식 이것을 할 때 같이 고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의원 지난번에 장기주차 문제를 지적했는데 조사결과를 본적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식 장기주차 문제는 공익요원들이 매일 단속도 하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교통경찰처럼 강제적으로 하기가 상당히 힘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적발이 되면 전화를 해서 대지 마라, 계도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는 1주일 동안 조사해 보니까 장기주차 차량이 사실 많이 줄었다고 말씀드리고, 많이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의원 연속적으로 계도를 하려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스티커를 앞에 붙여 놓고 장기주차 차량이라는 안내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연수를 갈 때 차를 주차해 놓으면 굉장히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3일 동안 주차를 해 놓으면 3일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혜택을 못 본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어떻든 하루에 한번 적발되고 그 자리에 계속 있다면 그것은 안내를 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해서 장기주차가 줄어들면 아무래도 대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 부분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식 예. 알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예산보다도 국장님이 와 계시니까 효문동사무소와 관련해서 다른 사항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정도 이 부분은 여기서 답변하기가 그런 부분인데 …

예산과는 관련이 별로 없는 부분으로 그 부분은 완충녹지를 해제하고 그 지역에 지어달라는 내용을 시에도 건의하고, 담당부서에서는 조금 부정적입니다.

지난번에 시장님과 읍면 동장 간담회시에 효문동장이 시장님한테 건의를 했고, 또 오찬시에 제가 도시계획국장을 일부러 시장님 앞으로 모셔서 셋이 한 테이블에 앉아서 그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완충녹지지역에서 일반 개인에 대해서는 통제를 하면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완화해 준다면 일반 서민입장에서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소지도 있겠지만, 지금 효문동의 경우 4개 자연부락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4개 자연부락 가운데 어느 한쪽도 그 지역을 벗어나서 옮길 경우 지역단위 유치를 위해서 또 잡음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존완충녹지 내에 현재 동사무소가 있다, 그러면 그 동사무소를 조금 정비하는 차원에서 시장님, 특별히 배려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네, 그런 것 같으면 도시국장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라’는 말씀이 있었고, 오늘 아침에 도시건설국장이 시에 회의를 가면서 실제 차트를 만들어 회의 마치고 시장님 실에서 그 내용에 대해 직접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욕심입니다만 완충녹지지역에서 시장님이 해 주시고 그것이 어렵다면 특별교부금이라도 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건의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면 당초에 효문동사무소를 다른 지역에 부지를 매입해서 동사무소를 짓겠다고 한 것 같으면 달랐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 지역에 그 위치에 동사무소를 짓겠다고 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가는데 지금까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정을 봤을 때, 주민들은 동사무소를 지으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이 자체도 주민들은 잘 몰라요.

그러나 이미 동사무소는 그 위치에 짓겠다고 해서 예산이 편성되었고,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구청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을 했고, 얼마만큼 추진과정이나 추진배경이 있는지, 그것도 없단 말입니다.

이것도 며칠 전에야 시에서 불이 났는지, 구청에서 불이 났는지,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구에서 동사무소를 짓는데 따라 어떻게 추진을 해야 되겠다 …

자, 그러면 이 지역에 지으려고 하니까, 이러한 고민을 사전에 다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무엇을 어떻게 해 왔느냐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김정도 지금 현재에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그 지역에 짓기로 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류의원님 같으면  어떻게 대책을 세우겠습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은 그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류재건의원 최선의 노력, 뭐 어떤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까?

○총무국장 김정도 저희들이 어떻게 대책을 수립해야 되겠습니까?

○의장 하인규 자칫 질의 답변하는 내용에 있어서 감정적인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발언은 자제해 주시고, 효문동사무소와 관련해서는 법률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여기서 지어내라 한다고 해서 문제가 당장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지역 의원님하고 시하고 북구청하고 서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지역구의원은 아마 청에서 그런 노력을 안 했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시하고 같이 협의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서 효문동사무소를 건립하는 부분에 있어서 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고 지역주민들도 어느 한쪽이 소외됐다는 판단을 하지 않도록 자리를 만들어서 협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서로 이해를 하신다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이 예산안 문제와는 다르게 풀어 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류재건의원 의장님, 제가 사전에 양해를 구했고 …

자, 당초예산도 사실 예산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진행과정이 지금까지 여타 이런 사안에 대해서 …

○김재근의원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정도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완충녹지 내에 개인주택의 경우에는 증축을 못하고 그대로 완충녹지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효문동사무소만 승인해 주는 것 같으면 일반서민들 입장에서 볼 때 왜 관공서는 완충녹지에 승인을 해 주고 개인 건물은 안 해 주느냐, 이런 부담이 많이 따른다, 사실 그것은 맞는 부분입니다.

○김재근의원 우리가 애당초 당초예산 편성할 때 그런 법률적인 문제를 다 안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예산을 반영한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정도 예.

○김재근의원 그런데 지금까지 세월이 반이 흘렀는데도 안 되니까 의원이 질의하는데 짜증내서 이야기하면 겁이 나서 질의하겠어요?

역정 낼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구 완충녹지를 법적으로 규제를 풀어서 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풀고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반영해 줬는데 지금까지 진척이 없으니까 당연히 추진과정을 질의할 수도 있고 왜 제대로 빨리 안 해서, 시와 협의를 안 해서 …

할 수 있죠.

그런 질의도 못 합니까?

우리가 행정을 다 아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타 동료 의원도 진척과정을 알아야 되고, 하다보면 질의할 수 있는 것이지, 거기에다 역정을 내고 답변한다면 어떤 질의를 하겠어요.

○총무국장 김정도 물론 그런 부분도 되겠지만 저는 저희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구에서 무얼 하고 있느냐고 추궁을 하니까,  저희들은 사실 그 지역에 짓기 위해서 농축과에도 찾아가고 농축과장한테는 제가 일부러 개별적으로 찾아가고, 도시과장도 개별적으로 찾아가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구청은 열중셧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저희들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무 것도 안한 것 같이 질타를 하니까 …

○류재건의원 구청에서 시에 문서화 되어 보낸 자료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정도 당초에 녹지과에 건의를 했습니다. 동사무소 앞에 개인사유지를 예산 확보해서 타 지역보다 우선적으로 조경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이 확보됐다고 했습니다.

○류재건의원 다 하자면 하루 종일 해도 할 말은 많습니다만 동사무소 내에 주차장 부지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그랬습니까?

실질적으로 구에서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예산 반영시키는 과정, 철거시키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구에서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당초부터 짓기로 하고 여기에 따른 문제를 다 고민했지 않습니까.

○김재근의원 시에 협조공문 보낸 자료를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영식 예.

○김재근의원 앉아서 유선이나 구두로 할  것 같으면 나도 하지요.

이 문제는 분명히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제기됐었고, 그것을 집행부에서 받아 앉고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문서로 된 자료를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영식 사실 효문동사무소 문제는 주차장 확보 문제부터, 그 당시에 집이 있을 때부터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안 됐다는 점에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과정에서 류의원님이나 동장님의 역할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 만큼 관심을 가지고 일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류의원님 말씀은 거기에 비해서 총무과에서 제대로 한 것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질타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그것이 외견상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다보면 류의원님이나 동장님이 앞에 나서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구청에서 한 것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류의원님께서 질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충분히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정지작업이 됐고 또 문서상으로도 왔다갔다 하니까 조만간 가시적인 뭔가가 나올 겁니다.

조만간에 의원님들한테 전반적인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고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 입장에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근의원 주차장을 추가 설치하는데 조경이 많이 훼손됩니까?

○총무과장 김영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장 하인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은 마치고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삭감되는 내용은 재난관리과로 나가는 부분에 정리한 내용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헌 예.

○류재건의원 55페이지, 자체사업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교급식비 지원 시범운영에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1개교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학교는 선정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헌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시범으로 운영하려고 초등학교 1개교와 중학교 1개교를 올렸습니다.

세부계획은 조례에 따라서 시행규칙을 만들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학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근의원 작년에 급식조례 제정 취지는 이것과는 다르지요?

일정 예산을 확보해서 한 학교에 시범적으로 지원하려고 조례로 만든 것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상헌 우선 시범운영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근의원 조례 준칙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지요.

○의장 하인규 질의내용은 이 조례를 처음에 의원발의와 주민발의 두 가지로 했는데 의원발의 했던 내용은 몇 년간 얼마정도 기금을 확보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로 하자는 것이 있었고, 주민발의 한 내용은 그것과는 다른 부분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질의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질의 내용을 듣고 답변하셔야 의원들이 이해를 합니다.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얼마 동안 몇 억원을 적립해서 이자로 지원하자고 해 놓은 내용을 이런 식으로 올라오니까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류재건의원 9,800만원이라는 예산을 어떤 방향으로 해 나가야 되겠다는 분명한 선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헌 북구 관내 초등학교나 중학교로 큰 규모의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수를 기준으로 해서 선정했습니다.

○류재건의원 선정해서 지원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헌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공정하게 해  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우리 내부적으로 했을 때 잘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렇게 학교를 선정해서 했을 때 혹시나 잡음이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재근의원 지금 심의위원회 구성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헌 아직 구성 안 됐습니다.

○김진영의원 57페이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양정동) 정수기 구입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헌 양정동체육공원 바로 위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신규로 하는 것입니다.

○의장 하인규 307페이지, 동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의원 지금 농소2동사무소에서 3층 옥상을 확장한 이유를 알고 있어요?

그냥 이유도 없이 올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농소2동에 3층 공간이 왜 필요한 지 알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상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

건축을 해야 된다는 내용은 받았습니다.

○김재근의원 동에서 아무런 목적 없이 이유없이 예산배정을 요청하지는 않았을 것인데, 그러면 그 사항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벌써 2년째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현재 문화의 집을 운영하는데 공간이 없어서 약수마을회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의 1년 넘게 …

그래서 3층 공간을 활용해서 그 공간은 주민들이 접근성이나 모든 것이 용이해서 거기에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엿장수 엿 자르듯이 그렇게 자르면 안돼요.

사유는 명확해야 됩니다.

누구는 예산이 없어서 안 해 준다고 하고, 예산이 없는 사유를 규정이나 법령에 의해서 안 해 준다는 원칙이 있어야지, 주민들은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정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그 불편을 말도 없이 겪고 있는데, 어떤 때는 돈이 4,000만원이 안 되니까 1억2,000만원 해서 곧 주겠다고 했다가 어떤 때는 법규가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고 했다가 사유가 정확하게 뭡니까?

입장 곤란하면 기획감사실장을 불러서 제대로 배당이 안 된 사유를 들어 보든지.

○총무과장 김영식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건물 증축문제는 총무과 재산관리계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총무과장인 저로서도 관심을 가지고 챙겨야 되는데 못 챙긴 면이 있습니다.

이후에 본격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김재근의원 건폐율이 문제가 된다면, 동장이 건폐율을 모르고 법령을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제대로 보완을 해서 장애인 시설물을 설치하고 지원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안 겪도록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차기에 한다든지.

어떤 때는 법령이나 규정에 의해서 못하고 어떤 때는 돈이 없어서 못하고 그런 불편들을 동사무소 직원들이 몰라서 올리겠습니까?

알면서도 하는 것은 최대한 관에서 검토를 해서 주민불편이 최소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상헌 예. 알겠습니다.

○김재근의원 여기도 페인트 도색비만 올라와 있는데 도색 따로 하고 또 예산 들여서 공사 따로 하고 이러기보다는 제대로 시기를 맞춰서 공사를 하면서 …

나는 그랬어요.

공사를 하면서 지금은 동사무소 건물이 외관상 엉망이니까 도색하면 좋지 않겠느냐고 했는데, 이것하나만 올라와 버리면 결국은 페인트만 해 놨다가 다시 또 공사를 해야 되는 이중적 고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명확히 해서 안 되면 시설물을 설치해서, 부지를 매입해서 지어준다면  돈이 있으면 지어 주든지, 거기에 드는 돈이나 장애인시설 설치해서 하는 돈이나 내가 볼 때는 그것이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의 방법을 택해서 해 주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2년 동안 계속 호소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나 몰라라 하고 얄궂게 과별로 다른 기준을 대니까 동에서는 불만이 자꾸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내가 예산편성이 안 됐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원칙이나 기준에 의해서 반영이 안 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영식 알겠습니다.

증축문제는 총무과 차원에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309페이지, 포터 더블캡 구입한 것이 환경미화과 포상금으로 구입한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헌 예.

○류인목의원 유지관리 주체를 동으로 해 놓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헌 예.

○류인목의원 나중에 8개동에서도 다 조금씩은 이런 차량들이 사실은 필요할 겁니다. 8개동에서 다 포터더블캡을 사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려고 동에 예산을 반영하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포상금 성격으로 봐서도 …

강동동에는 청소를 위한 차량이 필요하다고 사실은 구입한 것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상헌 예.

○류인목의원 그런데 왜 이것을 동 예산으로 잡느냐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헌 포상금을 1,000만원 받아서 동에 자치위원회 자부담을 포함해서 가격이 1,235만원 정도 됩니다.

○류인목의원 그때 당시 예산을 반영할 때도 우리가 구비를 포함해서 해 주고 …  그래야 사실은 어느 동이든 동에서 자투리로 쓸 수 있는 차가 있으면 좋은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으로 해 놓으면 8개동을 다해 줘야 되는 필요성도 느껴집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헌 강동에 동 구역이 북구의 40% 정도 차지하고 워낙 거리도 멀고 해서 …

○류인목의원 주된 사용용도는 환경미화과에서 쓰게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상헌 동에서는 환경미화하고 산불예방, 관내 순찰 등 다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이 부분이 형평성의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애시당초 구비를 포함해서 차 값을 해 줄라고 그때 예산 다룰 때도 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지역이 넓은 곳은 다 해주고, 인구가 많은 곳은 인구가 많다고 해 달라고 하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동 예산으로 해 달라고 요청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미화과하고 협조 관계 조차도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이라고 봐집니다.

운전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헌 동 직원들이 종합보험에 들어서 하고, 공익을 운전요원으로 승인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미화과에서는 전혀 안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헌 예. 미화원은 안합니다.

○류인목의원 환경미화과 포상금으로 나온 것을 그렇게 쓰도 미화과에서는 불만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헌 환경미화과에서 주로 강동변에 해안청소, 쓰레기 분야에 우선적으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많이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류인목의원 애시당초 시상금으로 내려온 목적이 청소를 잘했기 때문에 강동동에 차가 배치가 안 되어 있다고 해서 해준 것인데, 예산이 부족하면서부터 상당히 변질이 됐단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헌 제가 강동에 있으면서 받았습니다만 바다에 파도 한번 치면 수십 포대의 쓰레기가 나오기 때문에 수시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해변청소는 미화과에서 하지 않고 동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헌 미화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각종 자원봉사단체들이 동에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 등 그런 곳에서 청소를 해 놓으면 직원들이 항상 따라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영의원 관용차량에 대한 부분은 다른 동에도 다 필요한데 유독 강동에 대한 부분에 시상금으로 줘놨는데 실제로 환경미화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내용들을 동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

실제로 쓰고 있는 것은 동 관용차량이잖아요.

환경미화과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솔직하게 하시면 되지 다른 이야기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의장 하인규 관용차량과 관련해서는 다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헬스기구 유지비가 있는데 헬스기구가 다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다 들어가지요?

헬스기구가 추가로 투입된 것입니까?

유지관리비가 왜 이렇게 편성되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헌 헬스기구가 고장이 자주 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각 동에 부족한 부분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대영의원 유지관리비가 정비하는 겁니까, 새로 사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헌 정비하는 겁니다.

○류인목의원 송정동은 교체를 하기 때문에 유지관리비가 안 들어가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헌 예.

○김진영의원 유지관리비는 들어가는데 자체에서 보수하는 경우도 있고, 강동동의 경우는 100만원 이상의 유지비가 들어가 있으니 이것이 뭐냐고 묻는 것 아니에요.

자체에서 헬스기구가 4,5대가 돌아가는데 고장이 안 나겠어요?

그것을 묻는데 대해 답변하면 되지요.

시설장비유지비에 강동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

○자치행정과장 이상헌 예. 보수하는 부분입니다.

○류인목의원 청구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상헌 알겠습니다.

○류재건의원 313페이지, 양정동에 주민자치센터 엠프용 스피커구입은 어떤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헌 2층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보니까 상당히 노후돼서 동에서 신청이 올라와서 편성했습니다.

○류재건의원 금액은 어떤 종류로 했을 때의 금액이라고 파악을 해서 올린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헌 견적서를 받아서 올렸습니다.

○김재근의원 오디오시스템을 겸한 시스템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상헌 노래연습도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의장 하인규 321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지난번 예산심의 때 폐지시키고 일반회계로 다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기서 특별히 질의나 토론할 내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예산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의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의원 75페이지, 달천철장 쇠부리 축제관련 선진지 견학은 갔다 온 것을 예산에 반영시켜 둔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아닙니다.

4월에 가려고 했는데 한․일관계가 복잡해서 …

○류인목의원 그때는 자부담으로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아닙니다. 그때는

기획감사실 예산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우수시책 예산이 있어서 우리 예산은 별도로 반영했습니다.

○류인목의원 독도문제 때문에 못 갔는데 지금 목을 기획감사실 예산을 이쪽으로 돌린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기획감사실은 우수시책을 별도로 가고, 우리는 우리 분야니까 예산을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류인목의원 그때 이야기 듣기로는 본인들이 자부담해서 가겠다고 …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문화원에서는 자부담이고, 위의 1,000만원은 공무원이고 밑에는 다른 부분입니다.

○의장 하인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에 문화원에서 의회를 찾아와서 의원들을 몇 명을 포함시켜서 가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가지고 갈 수 있는 예산이 없어서 만약 가게 되면 우선 기획감사실에 있는 예산을 먼저 쓰고 다음 추경 때 그 예산을 보충해 주는 형태로 이야기를 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독도문제가 불거지면서 갈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예산이 편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간다는 보장도 없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일단 예산을 반영한 이유는 쇠부리 문화축제 때문에 했는데, 실제로 쇠부리 문화를 금년 6월10일부터 11일 양일간 북구청 내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쇠부리 쇠부리 하고 있으면서 쇠부리 재현과정은 국내는 잘 모릅니다.

일본이 쇠부리 관련 축제나 재현과정이 잘 돼 있어서 거기를 보고 내년부터 우리 예산에 반영하자는 취지에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김재근의원 예산서에는 없는데 주민들도 이미 알고 있고 국회의원나 구청장이 주민들 간담회 때 논의했던 내용인데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조승수의원이 의정보고회에서 30억원을 교부세로 내려줬다던데 내려왔지요?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예.

○김재근의원 부기가 스포츠센터지요?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국민체육센터로 돼 있습니다.

30억원은 국민체육센터 목적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김재근의원 스포츠센터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그건 아닙니다.

○김재근의원 의정보고서에도 그렇게 돼 있어서 중복되는가 싶어서 묻습니다.

지역은 어디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농소중학교 뒤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재근의원 호계동 265-2번지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예.

○김재근의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 있지요?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예. 반영돼 있습니다.

○김재근의원 예산을 보면 총 사업비가 40억원입니다.

재원별로 보면 시비 5억원, 구비 5억원, 기금 30억원, 구청장은 80억원, 국회의원은 6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 된다는데 계획하고 차질이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당초에는 부지를 매입해서 건립할 경우에는 80억원 정도 들고 예를 들어 신천 근린공원 내에 …

○김재근의원 그런 소리 하면 오해 생기고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미 내가 듣기로는 스포츠센터 건립비로 해서 의정보고서에도 들어 있었기 때문에 중복되는가 싶어서 질의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 계획하고 그 계획하고 설명하는 것을 보면 배치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 있는 국민체육센터 건립비로 내려온 것이라면 맞는데, 여기에는 사업비가 40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은 80억원 정도 들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국회의원은 60억원 정도 들면 된다고 하는데, 재원마련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구체적인 계획이나 여러 가지 절차도 거쳐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그 관계는 당초 농소중학교 뒤에 부지매입비가 약 20억원정도 들지 않느냐, 그래서 부지매입비가 20억원 들면 국비를 지원 받으려고 합니다.

30억원은 국비가 아니고 체육진흥기금입니다.

그 외 20억원인 부지매입비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김재근의원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구비5억원, 기금 30억원, 국비 20억원 이렇게 해도 55억원 정도 밖에 안 되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우리가 판단하기는 시비가 5억원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 동구에 하나 짓고 있는데 시비를 제가 알기로 15억원 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도 추가로 요구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국비를 요구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재근의원 대충 추계를 하면 80억원 정도 든다는 얘기지요?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예.

○김진영의원 78페이지, 박상진의사생가 는 지금까지 민원도 많았고 문제 지적도 많이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구로 예산이 내려왔네요?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예. 시에서 시비보조금이 내려와 있습니다.

○김진영의원 구비도 포함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시비를 지원할 경우에는 현재는 15%이고 내년부터는 30%를 부담하게 돼 있는데, 시에서 시비보조금을 주면 우리가 15%를 부담해서 문화재 보수는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진영의원 안채는 시에서 직접 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시에서 직접 설계해서 했습니다.

또 문제점이 박상진의사생가를 전체 복원하려면 13억원 정도 드는데, 거기에 건물수가 사랑채라든지 안채를 보태어서 여섯 동이 됩니다.

그 중에 문화재로 지정된 곳이 안채와 사랑채로 두 동입니다.

거기에 하려면 금년에 예산을 반영하더라도 올 10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고 예산이 확보돼도 당장 추진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진영의원 이번에는 요청했습니까, 왜 구로 이관됐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시 예산이 구청으로 이관되도록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김진영의원 그러면 안채는 왜 그렇게 안 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시에서 직접 했는데 그 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2억원 넘게 들여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영의원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는 것 인데 안채를 수리하면서 문제가 많이 발생 했습니다.

지금 하자보수가 계속 생기는데 앞으로 하자보수도 우리가 해야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안채는 관계법에 의해서 반드시 시행자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진영의원 안채만요?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예.

○김진영의원 그럼 밖의 사랑채하고는 우리가 하면 우리가 해야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예. 우리가 해야 됩니다.

○김진영의원 한 쪽으로 몰아야지, 시에서한 것은 시에서 보수하고, 집은 한집인데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

○김진영의원 우리 집이 있는데 안채, 아래채가 있는데 시공했던 사람이 다르다고 해서 앞으로 정비할 때 안채에 문제 생기면 민원을 시로 넣어야 되고 사랑채에 문제가 생기면 구로 넣어야 되고.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원래 문화재 보수지침에 보면 시에서도 할 수도 있고 구․군에서도 정비보수 권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에서 보조금을 내려주면 구비를 15% 확보해서 정비하도록 지침이 돼 있습니다.

○김진영의원 앞으로는 구에서 직접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의원 시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구에서 관리한다고 보면 되는데,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박상진의사생가는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에도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집이 제대로 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빨리 보수돼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지어 놓았던 집이 하자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돼 있습니다.

그림에 보시다시피 전부다 갈라져 있는데 이것도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데, 현장에  가 봤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예. 현장출장을 가서 사진 찍어서 시에서 안채를 보수했으니까, 지금 하자보수기간인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시에 보고한 상태입니다.

○김진영의원 지금 한다는 것이 대문 옆에 있는 대문채하고 사랑채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예.

○김진영의원 나머지는 그냥 둡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나머지도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할 계획입니다.

○김진영의원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안채는 보수를 하면서 옆에 붙어 있는 방이라든지 연결돼 있는 부분을 분리시켜서, 집을 잘라서 하기에는 쉽지 않는데 과장님 집도 그렇게 한다면 절대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나머지는 보수비가 없다는 이유로 그냥 뒀습니다.

가면 흉물처럼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수할 때 충분히 감안해서 계속 요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13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했지요?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전체 건물하고 주차장하고 유물전시관을 포함해서 하려면 13억원 정도 소요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진영의원 전부다 정비하려는 계획 하에 지금은 집이 급하고 주차장 부분은 뒷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왕 북구 쪽에 이관돼서 한다면 심도 있게 고민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알겠습니다.

○김재근의원 80페이지, 시설비에 전국체전 대비 농소운동장 개․보수공사가 어디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화장실, 본부석, 페인트도색, 스코어보드를 제작하는데 소요 되는 예산입니다.

○김재근의원 물론 설치해 놓으면 주민들이 필요해서 쓰겠지만 또 전국 체전을 대비해서 시비로 한다지만, 현실적으로 어제도 하루 종일 있어 봤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공간이 있으니까 창고를 하나 지어서 테이블이나 의자 등 상시적으로 보관이 되다가 주최하는 팀에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제공될 수 있도록, 행사를 준비하는 주최 측에서 고생해야 될 일이지만 일일이 자기들이 들고 와서 나르고 또 차가 그 안에 들어와서 하는 것 등은 오히려 시설물의 유실이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에 추후라도 운동장 일정한 부근에 창고라도 깨끗하게 지어서 어떤 단체가 오든 이벤트에서 온다면 음향기기까지는 해 줄 필요는 없지만 자체 방송이나 조그마한 테이블 등 본부석에 필요한 것은 자재보관 창고를 하나 만들어서 하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 사용료를 조금 받든지 해서  고쳐주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예. 그렇지 않아도  느끼고 있습니다.

행사를 하면 자재창고가 없어서 주민들이 차에 싣고 왔다 갔다 하는 불편이 있었는데,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창고를 하나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의원 81페이지, 인조잔디 라인마킹에 2,700만원이 들어갑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마사구장에 보면  중앙선하고 옆에 라인선이 횟가루로 뿌리게 돼 있습니다.

그 자체를 전체적으로 인조잔디로 설치하는 것인데 거기에 2,700만원 정도 듭니다.

라인은 전체 다 긋습니다.

○김진영의원 우려하는 것이 마사구장에서 공을 차면 다져지지가 않아서 겨울에 한 번 얼었다 풀릴 때 보면 푹푹 파이는데 과연 효과가 있는지, 해놓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 …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라인마킹은 그 공사가 아니고, 경기를 하다보면 라인에 횟가 루를 뿌리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대신에 줄만 인조잔디로 하는 것입니다.

○김진영의원 줄만이라도 유실된 소지가 굉장히 높은데 감안해서 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예. 공사할 때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의원 81페이지, 태화강 둔치에 체육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은 지난번에 유실된 자리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예. 동천강에 수혜공사를 했는데 하고 난 뒤에 둔치가 조성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미니축구장이나 족구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진영의원 이번에 동천강 정비계획에 의해서 하고 난 뒤에 조성된 둔치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예. 지금 태화강 둔치에도 축구장이 돼 있는데 그런 용도로 할 계획입니다.

○김재근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하고 보완해야 될 것이 남구는 태화강 둔치 조성이 거의 다 돼서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의 주민들은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실 수해복구 사업비를 가져와서 큰 사업을 배려해 줬더니 젊은 사람들은 대단히 환영하는 반면에 지역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엄청난 걱정을 합니다.

지난번에 축구장을 만들어서 그런 경우를 두세 번 겪었는데 홍보가 돼 줘야 됩니다.

수해복구 사업비로 이루어졌고 또 치수계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1년에 3일 정도는 침수를 예상하고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단 한 번만 침수가 되면 그 화살이 엄청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언젠가 홍보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3일간 침수해도 최소한 설치된 운동기구들이 훼손 되지 않는 정도의 준비도 해야 되겠고, 제일 중요한 것은 연간 3일 정도 침수를 예상하고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은 주민들에게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만약 침수가 됐다면 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기존에 살아계신 분들한테 반발이 굉장히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어느 정도 침수가 되도 시에서 과학적으로 분석이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홍보를 해주고, 그리고 체육시설물을 설치하더라도 3일 정도 침수가 돼도 견딜 수 있도록 설치기준을 마련해서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알겠습니다.

○김진영의원 어쨌든 주민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둔치의 안전성 문제라든지 작년에 태풍 매미처럼 큰 홍수가 졌을 때 과연 유지하고 있을 것인가, 건설과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일반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서 지적했지만 둔치 자체가 모래를 퍼서 눌러놨는데, 여하튼 지금 지적하는 이부분이 결국 문제가 생긴다면, 둔치가 유실된다면 이 예산까지 같이 없어지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해서 하는 것이 맞다 고 봅니다.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알겠습니다.

○류재건의원 둔치에 체육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간단한 시설물은 해도 관계 없습니다.

고정된 대단위 시설은 어렵지만 예를 들어 태화강도 1급 하천이기 때문에 축구장이 다 돼 있습니다. 관계없습니다.

○류재건의원 지난번에 서울 한강변 쪽에 태풍이 와서 거기에 따른 제반적인 문제 등을 이야기를 하던데, 또 시에서도 평창리비에르 있는 쪽에 태화강을 정비하고 있는데, 거기에 체육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방향이나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체육시설물에 대해 건의를 하니까 시설물 자체를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제가 알기로는 시설물이라는 것은 고정시설물 예를 들어 축구골대나 농구골대는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류재건의원 검토를 해서 혹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알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85페이지, 이동식 간이화장실 임대해서 400만원이 올라왔는데, 여기가 어물동 불전함과 관련해서 계속 논란이 된 그 장소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맞습니다.

○의장 하인규 필요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여기가 시티투어 코스로도 들어가 있고 또 북구 관내 문화재중에 관광객이 최고 많은 장소가 어물동 여래좌상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차를 정차하고 위에 올라가는 시간이 2,30분 걸리는데 내려오면 화장실이 없다는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정식은 안 되지만 이동식화장실을 설치해 주려고 합니다.

○의장 하인규 불전함은 해결됐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예. 치워놨습니다.

○김대영의원 해결이 안 됐던데요?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치우면 또 갖다놓고 하는데, 직원이 매일 출장 가서 갖다 놓으면 치우고 있습니다.

○의장 하인규 화장실이 필요에 의해서 설치하는 부분에는 문제 제기가 안 될 것 같은데, 설치해 놓고 나면 그 주위의 주민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위치를 잘 파악해서 주민들이 이후에 옮기자 말자 하는 소리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알겠습니다.

○류인목의원 86페이지, 마을단위 체육시설물 설치의 국고반환금은 구비 부담률이 있는 예산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예. 작년에 국비 1,000만원, 구비 1,000만원 받았는데 설계하고 난 뒤 집행잔액입니다.

○류인목의원 해 달라는 곳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반납해야 될 것 같으면 시설을 해 주시지, 160만원 정도 되면 몇 군데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이 자체가 시설비로 편성돼 있어서, 시설비는 설계를 해야 됩니다.

설계를 하면 거의 100단위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고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의장 하인규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의원 94페이지, 순세계잉여금 36억원이 있는데 내역이 나와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이동훈 예. 내용은 초과세출금 17억9,200만원이 사업비로 집행잔액이 18억8,000만원이 생겼고 그래서 포함이 되다보니까 …

○김진영의원 잠깐만요.

초과세입금은 어떤 부분입니까?

○지방세과장 이동훈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17억9,200만원이 초과세입이 생겨서 그 사업비하고, 또 사업비 집행잔액하고 해서 18억8,000만원 등을 전부다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넘겼습니다.

○김진영의원 그걸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36억원이라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는데 17억원이 …

○지방세과장 이동훈 약 18억원 정도 됩니다.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과세입이라는 것이 당초예산이 100억원이 됐는데, 실제로 세입 들어온 것이 120억원으로 20억원이 더 들어왔다는 뜻이고, 또 사업비 집행잔액이 18억원이 더 남았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집행잔액이 19억원이 되고 초과 세입분이 18억원 되고 해서 그렇게 발생된 것입니다.

○김진영의원 세금이 17억원 정도 더 발생했고 18억원의 집행잔액이 남아서 넘어간다는 것인데요.

구체적인 내역은 가지고 계시니까 조금 있다가 제출해 주십시오.

○지방세과장 이동훈 예.

○의장 하인규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혹시 오늘 총무국 예산심의를 하면서 추가 로 빠진 것이 있으면 지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정리하겠습니다.

주차장 개설과 관련해서 실제로 중증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다니기 어려운 정도로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법률적인 검토도 있겠지만 충분히 고려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번에 참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식 알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효문동사무소와 관련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예산편성을 받고 난 이후에 추진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하기로 돼 있는 부분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구 의원하고 충분히 이야기해서 시에 같이 가서 이야기를 하든 어떤 형태로든 이 문제를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풀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역구 의원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과 관련해서는 물론 예산 9,800만원이 아직 통과된 내용은 아니지만 편성해서 하다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교 선정부터 추진위원회 구성하는 것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처음 시작하면서 정답이 있을 수 없다는 판단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 부분이 주민들한테 호응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이후에 사후관리가 예산편성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집행부에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투입되는 것만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헌 알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농소2동 증축 문제는 법률적인 문제나 예산문제가 지금까지는 왔다 갔다 한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명확하게 정리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자료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차량관리와 관련해서 강동에 차량을 운영하는 것은 임의대로 운영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센티브로 내려올 때 환경미화과와 관련해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고 운전도 공익요원이 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래서 환경순찰하는 형태가 되는 것 같은데, 강동지역에 청소 전방지휘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 부분이 환경미화과에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다시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헌 알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국민체육센터와 관련한 부분은 추계하고 실제로 들어가는 부분이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계획한 부분하고 크게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공보과 같은 경우는 청소용역비를 계약했는지 안 했는지 아니면 예산편성 배정된 것만큼 다 계약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잔액이 삭감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 자료를 요청할 때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자료제출을 할 것입니다.

3년이 지나면서 봐도 예산편성표를 의회에 제출해 놓고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될 사람들이 내용들을 숙지를 안 하고 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물론 당초예산은 범위가 넓어서 전체적으로 숙지를 못하더라도 주무계장이나 뒤에서 자료를 주면 답변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 추경은 실제로 각 과에서 할 내용이 한두 장 있는 부서도 있는데, 이 부분을 여기에 와서 답변하는 부분이 어물어물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 심의 받으면서 의원들을 설득시키지 못해서 삭감되는 내용들은 집행부에서 반드시 책임져야 됩니다.

예산서를 올릴 것 같으면 당의성이 있든지 부족하더라도 의회를 설득시켜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에서는 반드시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간부공무원 회의든 구청장 회의든 숙지해서 앞으로 예산심의 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의원 제안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청소용역비를 빨리 결산하는 것은 좋은데 사업비는 못하더라도 용역 계약으로 생긴 집행잔액이 있으면 전실․과를 통틀어서, 사업비는 언제 사용해야 될지 모르지만 용역비는 집행잔액이 2회추경에 가서 정리해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 장애인전용주차장을 김진영의원이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니까 사실 빈공간이 많이 있잖아요.

장애인이 불편을 겪으면 모르겠지만 다른 타 민원인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저를 예를 들면 장애인전용 자리에 30분 주차했다가 혼이 났는데, 최대로 법정대수를 유지해 주고 청사 옆에는 오히려 정상인들이 주차가 더 많이 돼 있습니다.

주차위반이 되면 벌금이 다른 것보다 세니까 그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정비할 것은 정비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빈 공간을 남겨둘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헌  알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

○ 출석의원(8인)

하인규   이재경   윤임지   김재근

김대영   류재건   류인목   김진영

○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김정도

총무과장                     김영식

자치행정과장                 이상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지방세과장                   이동훈

민원봉사과장                 송동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