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6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06년12월26일(화) 10시
의사일정(제16차 본회의) 1. 2006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36호) ○ 보건소 ○ 의회사무과 ○ 계수조정
부의된안건 1. 2006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05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94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16차)

(제94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16차)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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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6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방법은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보건소장 이병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먼저 보건행정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류재건 의장님과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3～255p 세입예산 입니다.

기정예산액 총 11억6,988만6,000원에서 358만2,000원이 증액된 11억7,346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증지수입은 민원실에 인증기가 2006년9월18일 설치되어 종전의 각종 검사 및 체력진단비가 증지수입 세목이었으나 의료사업수입으로 과목 변경되어 3,700만원이 감액조정 되었으며, 의료사업수입은 각종 검사료 등의 세입과목 변경분과 인플루엔자 접종비 인상 등으로 인하여 6,700만원이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나머지 보조금은 국․시비 확정내시에 의하여 국비 2,028만6,000원, 시비 613만2,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입니다.

기정예산액 총 35억2,001만6,000원에서 2억 5,652만6,000원이 감액된 32억6,34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요구한 세출예산에 대해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9～260p 인건비 입니다.

출산휴가자를 포함한 육아휴가자 발생, 계약직 운동처방사 인건비를 당초예산에 반영하였으나 2006년6월1일 채용과 2004년 11월15일 전공노 파업 관련 징계자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인 기본급 6,600만원, 수당 2,300만원, 정액급식비 130만원,  교통보조비 818만원, 명절휴가비 3,575만3,000원, 가계지원비 5,973만원, 연가보상비 545만3,000원을 감액하고, 성립전예산인 정화조유충조사인부임 398만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0p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입니다.

불용액이 예상되는 차량선박비 600만원, 직원 급식비 210만원을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261p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입니다.

인건비와 같이 출산휴가자를 포함한 육아휴가자, 계약직 운동처방사 인건비를 당초예산에 반영하였으나 2006년6월1일 채용 등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인 직급보조비 94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284만5,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261～264p 보조사업 입니다.

국․시비 가내시 변경 등으로 인하여 일반운영비 60만원, 행사운영비 940만원을 증액하고,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 3,787만1,000원, 민간행사보조위탁 1,000만원, 국가암조기검진사업을 위한 민간위탁금 270만1,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264～265p 자체사업 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인 간염검사시약 200만원, 성병검사시약 1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청사관리 청소용역비를 당초에 월 3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나  253만원으로 조정되어, 발생한 집행잔액 564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 요구한 예산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건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6호 2006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류재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시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검토의견에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달리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희가 행정적으로 불찰이 있었다고 사죄드리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챙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변동이 있었습니다만, 이것만으로는 사실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세입부분 253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259페이지, 금방 답변을 하셨는데 좀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로 넘어가는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30억원 가까이 됩니다.

그중에 인건비 불용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꽤 된다고 …

○박병석의원 17억원 정도가 인건비에서 남은 금액이 그냥 아무런 사업도 못하고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다른 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지적이 있었는데, 보건소도 예외 없이 전체 인건비 중에 상당한 금액이 불용액으로 넘어가거든요.

아까 할 말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보건소 업무가 구민들의 보건행정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행정적으로 예산이 헛되지 않게 쓸데없이 남는 것도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 인건비 추계할 때, 사실 이것은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공장생활 17년, 18년 하고 있는데, 인건비를 추계하는 것은 장난이거든요.

해당 직원들 2,30명 되는데 근속연수, 호봉 따지면 2,3명 정도 중간에 변동사항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렇게 억 단위의 인건비가 남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이것은 행정편의주의라고 봐집니다.

그냥 지침에 있는 최대 폭으로 잡아서 가져오다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남는 것 같고요.

설사 그렇다하더라도 2회추경에서 얼마든지 정리하면 수 백 만원 미만으로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그런 것을 안 하시고, 물론 예산에 관심을 안 가지고 신경을 안 써서 이렇게 됐다고  봐지는데, 하여튼 내년부터는 이렇게 예산이 남아서 3회추경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 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인목의원 1회추경 때 증액을 약 9,500만원 정도 하고 1억9,0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는데, 1회추경 때 인건비 인상분에 대해 조정을 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아마도 인건비 추계하는 담당부서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특별하게 증액할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또 2회추경 반납시에도 담당직원이 바뀌는 과정 속에서 이부분이 체크가 제대로 안 됐던 것으로 생각 됩니다.

○류인목의원 증액을 할 이유는 없었는 데 착오라는 것이죠?

○보건소장 이병희 약간 착오가 있어서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류인목의원 263페이지, 불임부부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고 있나요?

그리고 기준은 정부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기본적으로는 기준을 출산자 대비로 해서 퍼센티지로 내려오는데 많이 남은 이유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평균 성공률이 25%를 넘지 않는데 이번에 북구는 40% 이상 성공률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행 횟수가 예상했던 건수보다는 많이 줄어들어서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개인사정으로 건강상의 문제나 이런 것으로 신청했다가 포기한 사람들도 발생을 했고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원하는 분들은 다 시행을 해 드렸습니다.

○이은영의원 이것은 매월 받나요, 아니면 연초에 받아서 1년간 집행하고 예산신청을 하시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저희가 공고를 하고서 계속 받았습니다.

○이은영의원 그러면 수시로 하는 거네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이은영의원 예산이 남는다는 것은 신청자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부분도 포함되는 거네요?

○보건소장 이병희 그렇죠. 1차 신청자는 예상했던 숫자하고 거의 크게 벗어나지 않았는데, 1차에 실패하고 2차에 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적어졌습니다.

성공률이 높기도 했고요.

○류인목의원 홍보는 어떻게 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이 부분은 인터넷이나 각 병원에서 계속 홍보를 했고요.

실제 불임부부들은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홍보는 충분히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도 대대적으로 홍보한 사업이었습니다.

○류인목의원 비만클리닉행사 (건강골든벨)은 선거 때문에 집행을 못한 겁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집행을 했습니다. 민간행사로 하려다가 저희가 행사할 때 이쪽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류인목의원 민간행사보조위탁에서 그 예산이 어디로 가 있나요?

○보건소장 이병희 262페이지에 행사운영비 건강골든벨에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목간전용인가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류인목의원 청소용역이 전에 조금 절감하는 요인이 있다고, 카페트나 유리, 왁스청소 횟수를 줄였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보건소장 이병희 올해 한 번 했습니다.

○류인목의원 계약체결 당시에 설계서에 계약 횟수가 들어가나요?

○보건소장 이병희 계약할 때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건비 부분하고 이 부분에 1회추경 때 반납하는 것이 타당한데 저희가 여러 가지 착오나 담당자가 조금 …

○류인목의원 설계시에도 이미 왁스칠은 1회 하는 것으로 …

○보건소장 이병희 왁스는 2회하고 유리창 청소는 한 번 하는 것으로 계약이 됐습니다.

○류인목의원 그런데 왁스칠을 안 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올해는 두 번 다 했습니다.

○박병석의원 국가암조기검진사업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직접 검사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위탁합니다. 본인이 원하는 병원 어디든지 가능합니다.

○박병석의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합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그렇습니다.

○류인목의원 수입 인지대가 어떻게 바꼈다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지금까지는 수입증지를 사람이 직접 판매를 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수입증지 판매수익으로 검사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수입증지를 붙이고 검사를 하면 증지대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복합인증기를 설치함으로써 수입증지 판매대금이 아닌 검사수수료로 의료사업 수입으로 검사료가 편성이 바뀌어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결국은 증지수입으로 지금까지 잡았던 부분이 의료사업 수입으로 들어가게 돼서 변동이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개선이 된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오히려 편합니다.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건소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결산추경을 하면서 특히 인건비에 대한 예산이 불용처리 되고 있는데, 이러한 예산들은 북구의 적은 예산으로 볼 때 보다 효율성 있게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처리가 많습니다.

보건소장과 행정담당은 이러한 예산들이 불용처리가 되지 않도록 계획을 세워서 보건소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병원진료 관계로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심의방법은 의사담당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용근 의사담당 김용근입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은 평소 지병인 무릎관절 치료차 병원에 가시고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수고하시는 류재건 의장님,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9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편성규모는 기정예산 10억6,803만3,000원에서 6,883만4,000원을 감액한 9억9,919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직원 인건비의 기본급과 수당 등 삭감액 5,771만3,000원은 대부분 직원의 기본급과 수당체계 변경과 인사이동 등으로 인한 호봉변경에 따른 집행잔액 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여비 목의 직원 국외여비는 직원 해외연수 인원을 6명에서 4명으로 줄인데 대한 집행잔액 56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페이지, 직무수행경비 목의 직급보조비와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집행잔액 전액을 일반보상금 목중 전문가 초청 보상금은 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산취득비 목의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의원실 냉장고 3대 구입비 75만원,  소회의실 비디오프로젝트와 노트북 구입비로 73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원실에는 현재 냉장고가 없어 냉장보관이 필요한 물품 보관이 어려우므로 냉장고의 구입을 통해 의원님 근무환경을 향상시키고, 소회의실에 비디오프로젝트와 노트북을 설치하여 회의진행시 전산장비 활용 확대로 업무추진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비 목의 의정활동비 297만원과 월정수당 351만원은 4월 김대영의원의 사직으로 미집행된 예산입니다.

국외여비는 의원님의 국제자매결연 추진시 집행하고 잔액 194만7,000원을 삭감편성 하였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미구성으로 예결위원장 업무추진비 24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23페이지 국민연금부담금은 의원님 연금부담료에 대한 기관부담금으로써 3대 의원 포함된 연금보험료 환급금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건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6호 2006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류재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세출부분 19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입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의원 22페이지, 297만원과 350만원 회기수당은 김대영의원이 사퇴하면서 발생한 집행잔액 입니까?

○사무과장 이상헌 예.

○류인목의원 충분히 2회추경 때도 삭감할 수 있는, 예측이 되는 예산인데 액수가 적고 많고를 떠나서 착실하게 챙겼으면 다만 몇 백 만원이라도 사업예산으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사무과장 이상헌 예. 2회추경 때 삭감이 가능했던 것은 맞습니다.

○류인목의원 지금 전 실․과가 마찬가지인데, 의회사무과도 내년에 이런 사유가  발생될 시에는 목간 전용도 불가능한 것이니까 챙겼다가 1회추경이나 2회추경 때 삭감하도록 하십시오.

○사무과장 이상헌 예. 알겠습니다.

○류인목의원 국민연금부담금에 대해서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상헌 당초에는 의정활동비110만원과 의정수당 130만원에 대해서 처음에 부담금이 나왔었는데, 공단에서 의정활동비는 포함이 안 된다고 다시 내려와서  월정수당에 대해서만 국민연금부담금이 정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확보한 금액보다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은영의원 20페이지 국외여비 부분이  의원들이 당선되고 연수일정이나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지 않는데, 실제 감액도 560만원 정도 감액을 하셨는데 당초예산을 보니까 2006년도 예산이랑 크게 차이가 없이 편성이 됐네요?

○사무과장 이상헌 이 부분은 직원들을 당초에는 6명 해외연수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4명만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차액으로 반납하는 금액입니다.

○이은영의원 2007년도 예산에는 3명으로 계상되어 있던데, 인원수는 줄어들고 금액은 늘어난 것인가요?

○사무과장 이상헌 3명이 두 번 가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이영희의원 21페이지, 냉장고 구입 의원실 3대가 있는데, 저희도 한 여름을 겪어 봤지만 굳이 냉장고가 필요합니까?

○사무과장 이상헌 민원인들이 의원님 방에 찾아오셨을 때 저희들 방에 있는 음료수를 제공하기도 하고 그런 불편도 있고 해서 …

○이영희의원 있으면 좋은데 굳이 예산편성을 해 가면서 …

각 방마다 의원님실에 냉․온수기가 다 있잖아요.

굳이 음료수를 대접할 필요가 있습니까?

차 종류도 의원실마다 다양하게 있는데 …

○사무과장 이상헌 방문하시는 민원인들한테 음료수 한 잔 정도라도 제공해야 민원인들 마음이 좀 푸근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병석의원 냉장고가 25만원짜리도 있습니까?

○사무과장 이상헌 85ℓ에서 100ℓ 정도로 작은 것인데, 2단으로 된 것을 인터넷에 보니까 가능합니다.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회사무과에도 물론 특별히 사장된 것은 없었습니다만,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의회사무과는 특별히 더 신경을 써서 예산편성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상헌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를 마지막으로 2006년도 제3회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전 부서별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 실․과․소별 예산안 사항별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이상으로 제16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17차 본회의는 12월2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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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7인)

류재건   윤임지   문석주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민수

○ 출석공무원

보건소장                     이병희

사무과장                     이상헌

○ 방청인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임선미

홍효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