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시 2026년7월15일(수) 오전 10시 장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기획예산실 ○ 경제문화국(경제일자리과, 미디어정보과, 문화체육과)
심사된안건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	1면

(10시 개의)

(제232회-행정자치위제1차)

(제232회-행정자치위제1차)

○위원장 박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9대 전반기 행정자치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된 이후 오늘 처음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받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함께 살펴보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구민의  입장에서 발전적인 의견과 합리적인 대안을 적극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5차에 걸쳐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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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재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기획예산실장 김시찬입니다.

먼저 제9대 북구의회 개원과 전반기 원 구성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를 위해 늘 애써주시는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조문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및 재정현황, 기획예산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재정현황입니다.

우리 구 재정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5,419억6,400만 원으로 일반회계 5,356억8,700만 원, 특별회계 62억7,700만 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22.4%이고, 재정자주도는 37.3%입니다.

3페이지와 4페이지, 조직별 일반, 특별회계세출 총괄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획예산실은 5개 팀에 정원 22명 현원 21명이며 분장사무와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2026년도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액은 일반회계 총 42억5,547만5,000원으로 일반공공행정 35억8,112만9,000원, 예비비 5억2,715만6,000원, 행정운영경비 1억4,71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 주요 편성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으로 지속 가능한 북구 실현’을 목표로 기획·평가 역량 제고로 구정성과 창출 등 12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기획·평가 역량 제고로 구정성과 창출입니다.

구정 전반의 추진력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주요업무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하였으며, 구정성과 향상을 위해 성과평가와 정부합동평가 대응을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민선 9기 구정방향을 반영한 조직진단,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립, 정부합동평가 대응, 정책자문위원회 전체 회의 개최 등을 통해 구정성과를 한층 더 높여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변화와 혁신이 일상이 되는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능동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고자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정비하고, 적극행정 교육과 공무원 제안제도를 운영하는 등 조직 내 적극행정 분위기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정부합동평가 우수부서 포상과 구정 베스트사업 선정, 우수 제안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활기찬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15페이지, 주민의 신뢰를 높이는 공약 및 정책관리입니다.

새롭게 출범한 민선 9기 공약사항 총 83건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이행을 위한 부서별 사전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민선 9기 공약 실천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기존 공약사항 관리 지침을 조례 제정으로 격상하고 민선 9기 공약이행 주민평가단 확대 및 권한 강화를 통해 공약 이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겠습니다.

16페이지, 미래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효과적 대응입니다.

인구구조 변화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정책 시행계획 및 정부혁신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혁신모임 운영과 직원 교육을 통해 일하는 방식 개선을 추진하였으며 공모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저출산·고령화 시행계획 수립과 인구정책 교육,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 전략적 재원배분을 통한 효율적 재정운용입니다.

건전한 재정운용과 전략적인 재원배분을 위하여 지방보조금 및 주요 재정사업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부족한 재원 확충을 위해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등의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추가경정예산과 2027년도 당초예산 편성,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겠습니다.

18페이지, 소통과 협력의 주민참여예산으로

지역발전 도모입니다.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주민참여예산학교 및 지역회의를 운영하여 총 73건의 주민 제안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시민위원회와 조정회의 심의를 거쳐 발굴된 주민 제안사업들이 예산에 내실있게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페이지, 적극적 법률대응과 자치법규 정비 내실화입니다.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재 21건의 행정 및 민사소송과 24건의 행정심판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고문변호사 법률 자문과 자치법규 제·개정 지원, 직원 법제 및 송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선제적인 법률자문을 지속 지원하여 안정적이고 신뢰받는 법무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20페이지, 정확하고 신뢰받는 통계행정 구현입니다.

우리 구 정책 수립의 객관적 기초를 마련하고자 관내 600가구를 대상으로 한 울산광역시 사회조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관내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5년 주기 경제총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경제총조사 결과를 공표하고 우리 구의 핵심 지표 118개 항목을 수록한 통계연보를 발간하여 객관적인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21페이지,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공정한 감사행정 구현입니다.

예방 중심의 감사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3개 동 종합감사와 2개 분야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개선 중심의 예방 감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계약심사와 일상감사를 추진하고 공직기강 감찰활동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체감사와 예방감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민에게 신뢰받는 감사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청렴문화 확산을 통한 공직사회 신뢰 제고입니다.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과 공직윤리 확립을 위하여 반부패 청렴 시책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으며 상호존중의 날 캠페인, 청렴 자가진단 실시 및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청렴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반부패 청렴시책과 공직윤리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종합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3페이지, 신규시책 ‘알기 쉬운 법무’ 게시판 운영입니다.

직원들의 법무 행정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새올행정시스템 내에 법무 정보 게시판을 개설하여 자치법규 입법 절차,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우수 조례 사례 등 교육 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법무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직원들의 법무 역량을 높이고 자치입법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겠습니다.

24페이지, 신규시책 공간이음을 활용한 인구 빅데이터 분석입니다.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원지적과의 스마트 공간이음 시스템 및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협업하여 부서별 정책 수요를 반영한 인구 빅데이터 분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석 결과는 향후 우리 구 공공시설 배치와 다양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하여 행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완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협위원 먼저 주요업무계획 내용을 상세히 잘 보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북구에 정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최병협위원 작년에 발굴된 대표적인 내용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2025년도에는 정책자문위원회를 3회 개최했습니다.

처음 개최할 때 북구 현안사업을 설명드리고 정책 의제를 무엇을 할 것인지 논의하게 되는데, 지난 해는 농소1동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아트전시관 실시설계를 착수하다 보니까 위원님들 사이에서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까, 운영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정책 의제를 아트전시관 활용 방안, 정책 의견으로 정하고요.

2회차 할 때는 부산 아트전시관 관련된 곳을 방문했습니다.

3일차에는 각 위원들로부터 정책제안서를 받았습니다. 정책제안서는 아트전시관 운영한다면 최소한 운영비가 효율적으로 들게 하고 그 공간을 지역 주민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역 작가들도 참여 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인근 호계시장과 연계해서 농소1동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시설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최병협위원 알겠습니다.

북구 제2혁신도시 그리고 울산공공의료원 유치와 관련해서 구 단위에서 구민추진단을 구성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2019년에 지역발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광역전철 연장이라든지 농수산물도매시장 유치라든지 활발한 운동을 벌였습니다.

2021년도에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민의 힘 의원님께서 지역발전협의회 구성원들이 너무 주민자치위원들하고 통장 위주로 구성돼 있는 것 아니냐, 좀 더 전문가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의견이 제시되었고, 2022년 행감에서는 민주당 의원님이 2021년도에 이런 내용이 지적되었는데 왜 구성원이 그대로 있느냐, 좀 더 전문가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해서 2023년에 임기가 종료되니까 그때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해서 2023년도에는 기존 기반시설 유치에 더해서 정책자문역할까지 추가를 했습니다.

민선 9기 출범하면서 지금 구청장님께서 공약으로 창평지구에 제2혁신도시 유치도 필요하다, 그리고 민선 7기 때 울산의료원 부지만 확정 짓고 그 뒤로 지지부진하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역량이 필요하다고 해서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에도 기반시설 유치 활동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제 정책자문위원회를 열어서 총 37명 중에 33명이 참석해서 제2혁신도시 유치활동과 울산의료원 조속 설립 촉구에 대한 범구민추진단을 만들자, 거기에 대한 안건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책자문위원회 중심으로 다양한 계층의 분야에 있는 분들을 100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치활동을 벌여 나갈 생각입니다.

○최병협위원 추가로 질의하면 구민추진단 구성하고 정책자문위원회하고 이원화시켜서 운영을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정책자문위원 중심으로 산하의 범구민추진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최병협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정책자문위원회에서 그 안건을 의결했기 때문에 울산의료원 설립이나 혁신도시 유치와 관련된 경상적경비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조례상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범구민추진단은 정책자문위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한테 실비 수당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생각은 어쨌든 제2혁신도시 유치 같은 경우 국토부에서 빠르면 9월 중에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울산의료원은 주민들의 활동기간이 길어진다면 내부적으로 범구민추진단 분들한테 시간을 내서 ‘북구를 위해서 자원봉사를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현재 정책자문위원회는 정책자문 중심으로, 나머지 기반시설 유치가 필요한 것은 별도위원회와 조례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원화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서 해야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정책자문위원회 중심으로 출범한 상태입니다.

○최병협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2혁신도시와 울산의료원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잘 좀 챙겨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어제 정책자문위원회를 통과하고 오늘부터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한번 드릴 건데, 일단 범구민추진단에 의원님 9명도 자문위원으로 안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회의 끝나면 보고를 드리러 한번 들리겠습니다.

○최병협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최병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과장님, 이번에 민선 9기 출범하면서 행정적인 업무로 여러 가지 바쁘실 텐데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16～17페이지, 민선 8기 때 1,000억 원이 넘는 공모사업이 있다고 해서 그런데 막상 국비나 시비를 받아오면 그 금액이 전체가 아니고 거기에 대한 매칭 비율이 있는 건 아시죠?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그렇습니다.

○조문경위원 제가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이 매칭 비율로 인해서 공모사업을 금액이 굉장히 큰 걸 하다 보니까 구비 예산의 효율성이 정말 있을까, 공모사업에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대형 공모사업에는 구비 매칭 비율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런데 현장에서 주민들을 만나면 금액이 적은 민원도 처리하려면 구 재정이 너무나 열악해서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리는데, 이런 민원 해결 방법에 있어서 뭔가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에도 효율적인 대응과 체계적인 기반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게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민선 7기 때 명촌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공모해서 확정은 민선 8기 때 났습니다.

그런데 실적은 그때 준비했기 때문에 민선 7기 실적으로 잡고 있는데, 명촌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아직 착공도 안 한 상태인데요.

현재 4개 공모사업이 명촌지구 풍수해 사업, 중산지구 풍수해 사업, 농소1동 도시재생사업, 강동 도시재생사업 해서 4개 공모사업에 총 1,430억 원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국비 50%, 시비 35%, 구비 15%입니다. 그리고 풍수해는 국비 50%에 시비 25%, 구비 25%로 돼 있습니다. 실제 공모사업을 보면 도시재생사업 같이 15% 정도면 저희들한테 상당히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풍수해나 도시재생사업은 그나마 공모사업 중에 구비 부담율이 25% 미만 으로 낮기 때문에 국회에 가서 설명도 하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4개가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총 사업비 1,430억 원 중에 구비를 평균 25%를 반영해도 구비 비율이 약 400억 원 가까이 됩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확보한 예산도 있지만 민선 9기에 추가로 들어가야 될 구비가 딱 199억 원입니다.

그래서 4개 공모사업을 위해서 매년 최소한 구비가 50억 원 이상은 들어가야 됩니다.

작년에 강진희 위원님이 조례를 개정해서 울산광역시 북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공모사업 관리를 매년 의회에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서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반드시 사전에 예산팀과 미래전략팀의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나치게 구비 비율이 높은 공모사업이나 일회성사업, 행사성사업은 공모사업을 못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모사업 때문에 구비 재정에 부담이 있는 건 틀림없는 사실인데, 현재 민선 9기 재정 현황을 보면 실제 민선 8기 때는 부동산교부세 때문에 상당히 구정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022년도에는 부동산교부세가 303억 원이 들어왔는데 구청장이 조건 없이 자주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입니다. 다음 달 결산을 하겠지만 올해 결산을 보면 부동산교부세가 140억 원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 대비해서 약 150억 원이 줄어든 거죠. 그걸 단순히 비교를 해보면 민선 8기 때는 매년 150억 원씩 600억 원을 사용을 못한 겁니다.

올해 부동산교부세는 당초예산에 160억 원을 잡았는데 행안부에서 가내시로 210억 원 정도가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내려온 건 부동산교부세가 종합부동산세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서울에는 공시지가가 계속 오르다 보니까 종합부동산세가 증가하니까 자연스럽게 부동산교부세가 늘어났고요.

또 하나는 현재 이재명 정부에서는 윤석열 정부 때 공정시장 가입을 95%에서 60%까지 하향을 시켰거든요.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 1인당 최저금액도 11억 원까지는 면제를 해준다든지, 그래서 부동산보유세에 조금 손을 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동산교부세가 내년부터는 다시 300억 원이 넘지 않을까, 저희들 재정 운용에 숨통이 트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일반조정교부금도 올해 580억 원이 들어왔는데, 일단 지난주에 청장님이 김상욱 시장님하고 정책간담회를 통해서 일반조정교부금을 시 보통세 20%에서 23%로 3% 정도 상향시켜 달라고 건의를 했고 이건 민선 8기 때부터 꾸준히 건의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조정교부금도 시 보통세의 23%로 상향이 되면 적어도 올해 기준으로 구·군에 90억 원에서 100억 원 정도는 더 늘지 않을까, 그러면 부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부분의 예산에 숨통이 좀 트이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부분에서도 제가 의원 생활을 하면서 참 불만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북구는 지금 8개 동이고 이웃해 있는 중구는 인구가 평균적으로 약 5,000명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확인했는데요.

그런데도 우리 북구는 8개 동이고, 중구는 13개 동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1명이 주민을 대하는 숫자가 중구가 훨씬 적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교부금에서 우리가 왜 중구보다 적어야 되는지 참 불합리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다행히 이번에 약 3% 정도 올려주신다면 정말 다행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장님이 시에 피력할 때 정확하게 해서 ….

우리 북구청 공무원들이 1인당 주민을 대하는 사람 수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잘 피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방금 말씀하신 부동산교부세도 공시지가의 하락으로 인해서 적게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나아지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하게 됐는데, 지금 실장님 말씀 들으니까 향후에는 전망이 밝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전체 북구 예산을 배분한다고 얼마나 수고가 많겠습니까.

제가 민원이 있어서 예산 때문에 가보면 그 순위에서 배분하고 잘라내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할까 하면서 그래도 또 제가 받은 민원이나 제 지역구에서 발생하는 민원들을 보면 이건 정말 해줬으면 좋겠는데 북구 재정이 너무나 열악하다 보니까 안타까울 때가 참 많았는데요.

어쨌든 민선 9기 출범하면서 재정 사정이 좀 좋아져서 우리 주민들이 조금 더 활력 있게 민원이 빨리빨리 처리될 수 있는 부분들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18페이지에 소통과 협력의 주민참여예산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행자위를 처음 맡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보니까 소요예산이 3,350만 원 정도인데 각 동 주민자치에 들어가는 예산을 제외한 주민참여예산을 꾸리기 위한 부대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맞습니다. 3,300만 원은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비용인데 가장 큰 부분은 주민참여예산 학교 운영비가 1,300만 원 정도 소요되고요.

나머지는 시민위원회를 7월 달부터 세 차례 개최를 합니다. 그때 시민위원님들 수당 그리고 주민참여책자 인쇄비 해서 3,300만 원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조문경위원 주민자치회 하기 전에 이번에 교수님이 오셔서 강의하는 걸 들었는데, 저 강의를 우리 의원들도 들었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중간에 들어갔다 또 마칠 때 들어갔는데 기획예산실에서 추진하는 강의라고 하던데 그 강의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맞습니다.

○조문경위원 주민참여예산을 8개 동에 약 1억 원씩 배정했을 때 그리고 지역위원회도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이 바뀌면서 2,000만 원씩인가 배분되던데 그렇게 배분되는 금액에 비해서 이 금액이 너무 크지 않나 생각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이 비용의 대부분은 줄일 수 없는 비용입니다. 왜냐하면 약1,000만 원 가까이가 시민위원들 참석수당으로 나가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울산대 도수관 교수님이 주민참여예산 학교를 오래 하고 계시는데 정말 교육을 잘하십니다.

그리고 주민들한테 교육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면 교육을 좀 더 늘려달라고 하면 교육 예산을 더 늘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금액은 더 줄일 수가 없고요. 현재 주민참여예산으로 각 동 지역회의에 1억 원씩 나가고 있고, 그리고 시민위원회에 3억 원씩, 주민자치회 2,00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활성화 차원에서 주민자치에 주는 금액이나 동 지역회의에 줄 수 있는 금액을 좀 더 늘려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건 재정 여건을 한번 보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19페이지, 적극적 법률대응과 자치법규 정비 내실화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책을 한번 보면서 생각했던 게 재작년인가 공무원 폭행 사건, 여기에 보니까 직원 송무교육 실시라고 되어 있던데 어떤 교육이죠?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면 기초적인 답변서를 각 부서의 담당자가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 답변서를 작성할 때 법률적인 용어가 들어가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변호사나 아니면 법제처 직원을 불러서 직원들한테 실무적인  교육을 하는 내용입니다.

○조문경위원 민원인이 폭행했을 때도 법적 대응하는 교육도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그건 민원지적과에서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피해를 당한 공무원도 지원하고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그렇습니다.

○조문경위원 우리 북구에서 그런 건수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두 건 있습니다. 지난해 도시과에서 현장 출장을 나간 직원이 현장에서 민원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서 저희들이 바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현재 검찰 송치단계에 있고, 또 올해도 동 주민센터에서 직원 1명이 욕설과 폭행을 당해서 고문변호사 1명을 선임해서 검찰 수사 중에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이런 부분은 특히 기획예산실에서 대응이 잘 돼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실장님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맞습니다. 직원들이 그렇게 되면 당황할 수도 있고 또 심리적으로 상처도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그 직원하고 상담하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경찰 수사단계부터 동행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22페이지, 청렴문화 확산을 통한 공직사회  신뢰 제고가 있는데, 우리 구의 청렴도는 몇 등급 정도 되나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2024년도에 4등급이었고 2025년도에 3등급이었는데, 국민권익위에서 하는 종합청렴도 평가가 청렴노력도 40%, 청년체감도 60% 그리고 부패 상황이 발생하면 감점이 이루어지는데요. 지금 감사팀의 여력으로 3등급 이상을 올리기는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청렴노력도 부분에서 점수가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청렴체감도는 구청의 인허가라든지 민원을 접한 분들 중에 국민권익위에서 무작위로 설문조사를 해서 부패가 없었는지, 친절했는지 그런 걸 조사하는 내용으로 점수가 높은데요.

청렴노력도는 점수가 낮은데 지금 감사팀 인력으로 평소에 감사나 조사 업무를 하면서 청렴 업무까지 챙겨야 되기 때문에요. 지금 청렴평가도가 높게 나오는 지자체를 보면 청렴 업무만 하는 직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지만 3등급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상황입니다.

○조문경위원 등급에 따라서 인센티브 차이가 좀 날까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이건 재정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러면 그냥 명예입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올해 울산도 4등급, 또 얼마 전에 5등급 받은 지자체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공직기관의 신뢰도와 관련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등급으로 하게 되면 인센티브 제도가 금액적으로 너무 많이 차이 나니까 그 등급을 받기 위한 용역까지 주더라고요. 그래서 등급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울산시에서 하는 걸 제가 한번 경험을 했는데 여긴 필요 없겠다. 그죠?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용역을 해서 청렴 노력들에 대한 시책을 뽑을 수는 있는데, 재정 인센티브가 없는 상황에서 기획예산실에서 예산을 투입하기는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인센티브가 없다고 하더라도 북구에 있는 시설관리공단 자체가 기획예산실에 소속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산팀에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북구 시설관리공단의 등급을 보면서 용역을 한 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신규시책으로 공간이음을 활용한 인구 빅데이터 분석이 있는데 비예산입니다.

부서별 인구 데이터 분석 자료를 취합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하는 부분이 다들 고생하는 부분인데요. 인구 빅데이터는 우리 구 운영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분석이기 때문에 일회성에 그친다든지 몇 년 만에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비예산으로 돼 있어서 조금 염려가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민원지적과의 스마트 공간이음 사업이라고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민원지적과하고 사전 협의를 해서 그 예산을 통해서 우리가 인구 빅데이터 분석을 하고 싶다. 여기  에 보면 국토교통부 산하에 한국국토정보공사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시스템을 같이 돌릴 수가 있는데, 기획예산실에서 신규시책을 낸 이유가 우리가 보통 인구라면 예를 들면 양정동이면 인구가 1만1,000명이다. 농소2동 인구가 4만2,000명이면 기껏 분석하면 매곡동 얼마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걸 좀 더 디테일하게 해서 염포동에 10대는 몇 명이고 혼자 사는 사람이 몇 명이고 노인은 몇 명일까. 그렇게 좀 더 법정동으로 세세하게 데이터를 분석해서 주면 부서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가 65세 인구를 분석하면 가장 많은 데는 화봉동이지만 인구 비율로 따지면 염포동이 가장 많이 나오고 그리고 그것을 복지기반 시설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러면A동은 노인복지 시설이 평균 이상이면 양정‧염포‧달천은 노인 인구 비율에서 시설이 부족하다. 그러면 향후 담당 부서에서 노인 시설을 지을 때 이런 동을 우선 검토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특히 여성 가구 수하고 1인 가구를 합쳐서 데이터에 뽑아봤을 때는 그럼 1인 여성 가구가 특정 동에 많이 산다면 범죄 관련된 가로보안등 사업이 있을 때 우선 검토를 한다든지, 부서에서 정책 참고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민원지적과와 협업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7월 말에 분석보고서가 나오는데, 중간보고 때 책을 잠시 봤는데 예를 들면 양정동은 낮 시간 때 인구가 1만8,000명이면 주말에는 인구가 1만 명이고 강동은 낮 시간대 인구가 8,000명밖에 안 되는데 주말에는 인구가 3만 명이 넘고 그런 생활인구가 다 분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각 부서에서 정책 평가를 하거나 아니면 시설을 건립하거나 이럴 때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미래전략팀에서 신규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우리 북구 발전에 기본이 되는 것 같아서 이 시책은 참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많이 발전시켜 주시고요.

얼마 전 언론에 놨던 자료인데 질의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북구 민간위탁 사무집행 실태해서 감사에 11건이 부적정이라고 났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 특정감사에 시정 3건과 주의가 8건으로 총 11건이 부적정으로 지적이 됐던데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매년 민간위탁 보조금을 주는 데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감사에 지적된 내용을 보면 각 민간위탁 기관에서 업무를 수탁을 받으면 사무편람을 작성해서 비치를 해야 된다든지, 민간위탁으로 지금 나가는 돈이 43개 사무에 약 400억 원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국‧시비도 약 300억 원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이 대부분 사회복지 관련된 민간위탁 업무가 많습니다. 다함께 돌봄이라든지 국공립어린이집이라든지 청소년 문화의집이라든지 민간인이 많이 되다 보니까 감사를 나가보면 예산 편성 회계에서 실수가 자꾸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로 집행해야 될 것을 사무관리비로 집행을 한다든지 그리고 업무추진비로 집행했을 때는 당연히 증빙서류가 붙어야 되는데 누락이 됐다든지 그런 회계 관련된 실수가 있어서 최소화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고 나면 그런 감사 사례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담당 기관에도 주는데요.

이런 부분은 민간위탁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의 담당자를 다시 한번 불러서 교육을 해서 감사지적 사례가 최소한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도덕적으로 크게 해태되거나 고의적인 누락이나 감사지적 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문경위원 감사를 하다 보면 회계 쪽에는 감사내용이라든지 찾기가 쉬워요. 숫자하고 이런 게 되는데, 저는 진정으로 되어야 되는 감사는 민간위탁 기구의 업무의 전반적인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감사가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는 다 종합적으로 하시는 것 맞죠?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종합적으로 하는데 저희 감사팀에서 할 때는 일단 회계감사 위주로 될 수밖에 없고,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운영 측면의 문제는 민간위탁을 관할하는 담당부서에서 좀 더 챙겨봐야 될 문제이고요. 또 그 담당부서에서 민간위탁 담당기관에 대한 성과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인력은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그런 성과평가가 좀 더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 공문을 한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실장님,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조문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문화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류춘호 경제문화국장 류춘호입니다.

평소 경제문화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문화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경제문화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및 예산편성 현황,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먼저 29쪽, 기본현황입니다.

경제문화국은 5과 18팀이며, 정원 87명에 현원 83명입니다.

30쪽, 2026년도 1회 추경예산 기준 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일반회계 453억4,618만6,000원, 특별회계 5,980만 원으로 경제문화국 총 예산은 453억4,618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2026년도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부터 54쪽까지 경제일자리과입니다.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모두가 잘사는 주민중심 북구 실현을 목표로 12개의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강소기업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청년참여 확대와 청년공간 활성화를 추진하고 맞춤형 일자리 발굴과 취업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인력수요를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부터 71쪽까지 미디어정보과입니다.

적극적인 구정홍보와 정보서비스 고도화로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목표로 9개의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구정 비전 실현을 위한 전략적 홍보를 추진하고, 참여형 콘텐츠와 캐릭터 활용을 통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행정서비스의 신뢰성 강화를 위한 정보시스템 안정성 확보와 신속·정확한 정보통신 민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구정홍보 체계를 구축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정보시스템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부터 95쪽까지 문화체육과입니다.

문화의 숨결과 체육의 열정이 흐르는 생동하는 북구를 목표로 11개의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전 세대가 함께하는 문화 향유 환경을 조성하고,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울산 쇠부리축제 개최와 국가유산의 체계적 계승·발전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체육 인프라 확충을 통해 다함께 누리는 문화체육 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부터 114쪽까지 관광진흥과입니다.

머물고 다시 찾고 싶은 관광도시 북구를 목표로 8개의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바다를 품은 힐링 중심의 해안길 조성과 체류형 관광콘텐츠 운영을 통해 북구 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고 강동관광단지 개발 지원과 관광자원 유치, 웨일즈코브 울산관광단지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머물고 싶은 매력적인 관광도시 북구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1쪽부터 143쪽까지 농수산과 입니다.

품격있고 경쟁력 있는 농어촌 건설로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13개의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현장 중심의 농업생산 기반시설 관리를 강화하고 로컬푸드와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신선한 농산물 공급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선진 축산업 육성과 어촌·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시설채소 생산성 향상 지원을 통해 농어업 전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경쟁력 있는 농어촌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모두 차질없이 진행되어 ‘미래를 여는 산업경제도시 북구, 쉼과 문화가 있는 행복도시 북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완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보고는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일자리과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부서 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타 과 과장 퇴장 및 관계 공무원 입장)

먼저 경제일자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안미향 경제일자리과장 안미향입니다.

평소 경제일자리과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일자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박재완 경제일자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일자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민선 9기 출범하고 제가 행자위로 오고 과장님이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국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44페이지,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의 추진방향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원 기반 설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울산시 내 의원들 모임에 제가 갔는데 얼마 전에 울주군 곳곳에 수상태양광시설 관리 부실로 인해서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오는 경우를 현장에서 직접 듣기도 하고, 우리 북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마침 업무보고에 나와서 질의드립니다.

태양광을 신재생에너지라고 설치는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설치하는데 문제점이 태양광에 대한 예를 들면 전기요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환경친화적 재생에너지를 만들고 있는데 설치하는 기업의 수거가 문제예요. 10년이 지나면 점차적으로 부식이 되는데 울주군도 쫙쫙 갈라져서 환경에 오히려 더 오염을 주고  있는데요.

저희도 만약 이런 업체를 계약함에 있어서 수거도 다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경제일자리과장 안미향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은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그린홈 주택지원사업을 구청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은 시‧구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국·시‧구비하고 자부담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이 10년 이상 지속적인 사업은 아닌데 업체 선정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심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선정하고 나면 저희가 협약을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5년 동안 관리하거든요. 그래서 설치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이 업체에서 사후관리는 하는데 지속되다 보면 내구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보완 방안이나 이런 게 반드시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장 우리가 이 사업을 시행하고 나서, 이 사업으로 인해서 철거 문제라든지 아직 저희 쪽으로 민원이나 업체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은 말씀하지 않았는데 예견되는 문제니까 이 사업을 하면서 시나 그리고 정부에 그런 부분까지 좀 고려해야 된다고 건의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이 부분은 처음 할 때부터 사후에 대한 대책을 행정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수립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 구는 아까 에너지공단에 발주한다고 그랬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안미향 아니요. 이 사업 추진이 구비만 편성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다 보니까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국·시비가 있다 보니까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업체나 이런 부분을 다 요건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거든요.

○조문경위원 과장님, 우리 구만 그런 것 아니잖아요. 혹시 다른 구도 이런 절차를 밟는 것 아니에요?

○경제일자리과장 안미향 똑같습니다. 이것은 국·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조문경위원 다른 구도 그런 절차를 거쳐서 국·시비로 한국에너지공단이 한다면 우리도 이런 부분은 대응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안미향 예.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야무지니까 잘하실 것 같고요.

37페이지, 골목형 상점가가 37개소가 있는데 2025년도와 2026년도에 발생한 게 33개가 돼요. 대부분 90% 이상이 2년에 걸쳐서 되었단 말입니다. 이 부분 설명 좀 부탁합니다. 조례 개정 때문에 그렇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안미향 전통시장이 있었고 전통시장 말고 상점가라고 해서 있었는데요. 설명을 드리면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1,000㎡ 안에 점포 수가 50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만큼 밀집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보다 조금 완화한 게 상점가라고 해서 2,000㎡에 30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으로도 골목상권이나 소상공인들이 밀집되어 있는 구간에 이 사업을 상점가로 지정되기가 어려운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법에서 좀 완화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를 거쳐서 조례로 완화해서 지정할 수 있는 게 골목형 상점가였거든요. 그래서 2025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2,000㎡ 안에 15개만 상점이 밀접하고 상인회를 구성하고 판매 점포가 2분의 1 이상 요건들을 갖추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을 했거든요.

이 취지를 보면 기존 상점가 지정 요건은 충족하기 어려운 소상공인 밀집 지역을 보호하고 정부에서는 지원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서 상점가가 대폭적으로 늘어났고 2025년도에 16개, 2026년에 지금까지 17개가 지정되었습니다.

○조문경위원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수고를 엄청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주민들이 알기로는 모 당에서 만든 것으로 홍보가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일단 과장님 말씀은 조례가 변경되면서 15인 이상의 골목형 상점가는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재정적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안미향 예.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많은 소상공인들이 하려는 것은 이렇게 지정되고 나면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거든요.

소비자가 온누리상품권을 쓰는 편의성도 있고 또 상점가에는 매출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시장 개선사업 해서 시비라든지 시장활성화 사업으로 시설개선을 공모사업으로 하거든요. 거기에 또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이런 혜택들 때문에 골목형 상점가에 대해서 저희도 지정을 많이 하려고 하고 상점가에서도 상인회를 결성해서 많이 하려고 합니다.

○조문경위원 15인 이상 상인이 모이면 우리도 지정할 수 있는데, 그런데 상인회를 결성해야지만 골목형 상점가가 구성이 되는 거예요?

○경제일자리과장 안미향 예. 맞습니다.

○조문경위원 상인회 결성하는데 어려운 점이라든지 이런 건 없을까요?

○경제일자리과장 안미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라고 사실 1인 가게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 내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줘서 도와줄 수 있는 업체를 선정했거든요. 그 업체가 하고 싶은 데가 있으면 가서 상인회 결성하는 것부터 여기에 또 면적 기준을 봐야 되기 때문에 구획을 정해야 되면 거기에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점포 개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실질적인 부분들을 용역업체에서 도와주고요. 최종적으로 우리 주무관이나 팀장님도 그런 게 있으면 사실 이 기준 안에 권역을 어떻게 설정할지 이런 고민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도 열심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어쨌든 주민들로 봐서는 조금 편리하게 온누리상품권도 쓸 수 있는 좋은 제도인데 경제일자리과 담당팀장님들하고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얘기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는 이런 좋은 제도를 집행부에서 열심히 일을 해 놓고 다른 사람한테 성과가, 물론 그분들도 고생했지만 제가 이번에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북구청 경제일자리과에서 한 게 아니고 다른 데서 자기들이 한 것처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이 의아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39페이지, 사회적경제기업 현황해서 현재 북구에 105개가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월에 업무보고할 때는  103개였죠?

○경제일자리과장 안미향 예.

○조문경위원 현재 사회적기업 현황이 105개로 약 6개월 사이에 2개가 증가되었는데 예를 들면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협동조합에서 하는 게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뭐가 구분이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제일자리과장 안미향 협동조합은 조합원을 구성하고 조합원들이 출자해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하는데, 안에 구분하는 것을 보면 사회적협동조합이 있고 그냥 협동조합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협동조합은 말 그대로 어떤 사회적 책임이나 이런 것을 조금 부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윤 창출을 조합원들이 나누어 갖지 않고 공동체에서 일자리를 만든다든지 사회적 가치에 기반을 두는 것이고, 여기에서 조금 더 나가면 마을기업의 형태로 말 그대로 기업은 이윤을 창출하는 거잖아요. 그런 기업의 형태로 발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을기업 지정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요건들을 갖춰서 가면 지정을 하거든요. 보통 그런 단계를 꼭 거치지는 않지만 협동조합이나 이런 형태로 해서 이것을 조금 확대해서 기업의 형태로 운영해 보자 하는 게 마을기업의 형태,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조금 더, ‘사회적’이 붙었기 때문에 취약계층에 대한 비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기업을 운영하면서 직원을 채용할 때 사회적 약자들이 있잖아요. 장애인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취약계층 등 취업하는 비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준비하는 사람들을 제가 몇 번 봤는데요. 그런데 서류라든지 준비를 못해서 탈락되는 경우가 많던데 과장님도 인정 안 하십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안미향 그래서 46페이지에 보면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3인 이상, 6인 이상 소소하게 마을공동체 시작 단계를 하는 부분도 있고, 거기에 보면 사회적경제 인큐베이팅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마을기업이라든지 사회적협동조합 등 설립하기 위한 공동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지, 사실 설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지속가능한지 아이템 발굴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하는 과정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회적경제 인큐베이팅을 공부할 수 있는 것도 주거든요.

올해 공모심사했는데 미래정원숲이음단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든든한 이웃만들기 이런 사업으로 추진하다가 이번에는 협동조합의 형태로 한번 가 보고 싶다고 해서 신청한 게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이나 단체에서 하기에는 정말 어렵거든요. 그런 것을 저희가 단계 단계별로 이런 좋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북구의 대표적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면 어디인지 한 군데만 얘기해 보세요.

○경제일자리과장 안미향 지금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는 ….

○조문경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를 바꿔볼게요. 농소3동에 편백숲 있잖아요. 그것은 협동조합입니까, 아니면 마을기업입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안미향 농소3동 주민자치 사회적협동조합으로 해서 ○○○회장님이 대표자로 있거든요.

○조문경위원 농소1동도 마찬가지입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안미향 농소1동은 협동조합에서 마을기업의 형태로 발전했거든요.

어울림복지재단 다드림카페도 사회적기업이고 찬솔 사회적협동조합, ㈜누리보듬 이런 데도 다 사회적기업입니다.

○조문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진위원 설명을 아주 자세하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월에 소상공인 민원콜센터를 개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장 소상공인들은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책자도 500부 배부를 했다고 하는데 받으신 분들도 몇 분 없으시더라고요. 이 홍보를 혹시 다른 방법으로 하신 것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실제 민원이 들어오는지, 들어왔으면 조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안미향 2026년2월에 소상공인연합회가 물론 그전에 결성되고 개소식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으로 처음 민원콜센터 운영 사업비 4,000만 원을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소상공인연합회가 결성되었다는 것을 현수막을 붙이고 또 저희가 2년마다 정기적으로 저울계량기 정기검사할 때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저희가 8개 동을 순회했거든요. 그때 연합회에서 먼저 나오셔서 홍보하겠다고 해서 저울 검사하는 기간 내내 거기 간사님이 나오셔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부도 했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 앞에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울산시장연합회에서 정나눔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소상공인들하고 주민들과 함께하는 행사도 1박2일 동안 했거든요. 그래서 많이 알리려고도 노력했고 또 여기 회장님도 다양하게 활동을 하는데 저희도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상반기에 점검하러 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이 알려야 된다. 역할이 일단 개인이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는 문턱이 높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관공서가 이런 연합회에 오는 것을 쉽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고 안내를 하고 회원 수도 처음에 60개 정도 100여 명이었는데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있거든요. 그런 활동들을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현진위원 혹시 민원이 실제로 들어오고 있나요?

○경제일자리과장 안미향 예.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 특히 골목형 상점가에 대한 문의도 하고 지원사항 부분에 대해서도 콜센터 통해서 문의가 오고요.

저희가 소상공인 책자를 다른 구보다 우리 구에서 이렇게 해 주니까 되게 좋다. 이 책자를 많이 만들어 달라는 건의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소상공인 수는 너무 많은데 저희 예산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또 500부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많이 만들자고 직원들하고 얘기도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저희도 중간 역할을 하는 여기에서 사실 개인의 의견이 저희한테 다 전달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소상공인연합회가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에 계속 소통하겠습니다.

○안현진위원 민원이 들어오면 실제로 해결 조치가 있나요?

○경제일자리과장 안미향 일단 문의사항들이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만일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데 물론 책자에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면 거기에서 안내할 수 있는 것은 안내하고,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안내해야 되는 분들은 하고 있습니다.

○안현진위원 이번 1차 3월에 50억 원 규모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받았잖아요. 혹시 이 지원 접수는 어떤 분들이 우선시 되는지 기준이 있을까요?

○경제일자리과장 안미향 상반기에 50억 원하고 7월에 또 50억 원 해서 100억 원이 지금 다 나갔거든요.

기준은 최고한도가 6,000만 원인데 신용보증재단에서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소상공인연합회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은 하시던데 실질적으로 필요하지만 은행에서 융자를 해 주다 보니까 신용이나 매출 부분에 제약이 있는 게 사실이더라고요.

그리고 하루만에 마감이 됐는데 기준은 일단 은행에서 요구하는 신용이나 이런 부분이 담보가 돼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안현진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경영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지원을 못 받을 수도 있겠네요.

○경제일자리과장 안미향 실질적으로 어려워서 내가 소상공인 지원을 받고자 하지만 이 혜택을 다 받지는 못 하는 한계가 있어서 이런 자금들은 확대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현진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박재완 안현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안현진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으로 지역상권 활성화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지원인 것 같은데 우리 북구에 소상공인이 몇 % 정도 됩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안미향 1만7,000여 개 정도 파악하고 있거든요.

○조문경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설명하신 소상공인연합회에는 어느 정도 가입이 되어 있을까요?

○경제일자리과장 안미향 최근에 확인한 게 100여 명 정도입니다.

○조문경위원 과장님,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소상공인연합회하고 소상공인 민원지원 콜센터 개소 등 있는데요. 예를 들면 1만5,000개에서 1만7,000개라고 합시다. 그중에서 지금 연합회에 가입된 소상공인이 100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경제일자리과장 안미향 팀장님이 자료를 정정해 주는데 1,890명 정도 가입했다고 합니다.

○조문경위원 약 10% 정도 되네요.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경제일자리과에서 잘 이끌어 나가려는 부분인데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북구 주민 전체의 10%밖에 안 되는데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가로 질의했고요.

민원지원 콜센터는 원활히 운영이 되는 겁니까, 직원이 상주해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안미향 예. 간사 한 분이 계시는데 보조금 지원할 때 콜센터로 했는데 이분이 ….

소상공인연합회가 저희 구청에만 등록하는 기관이 아니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서 소상공인연합회가 등록이 되거든요. 그래서 중앙에서 해야 되는 일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주는 보조금이 구비지만 상부기관인 연합회를 통해서 점검을 다 받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의 일만 하지는 않고 전체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이나 사업들도 같이 하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내가 필요할 때 연합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니까, 올해 처음 했으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알리는 것이고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면 구청에도 와야 되지만 소상공인연합회에 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계속 독려하고 지도·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조문경위원 간사 급여는 어디에서 나가는 겁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안미향 우리 보조금에서 나가고 있는데 충분하지는 않거든요. 최저임금으로 해서 풀로 근무하는 형태로는 못 하거든요.

○조문경위원 우리 구청 지원금 말고 자기들의 회비라든지 그런 데서도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겠네요?

○경제일자리과장 안미향 예. 맞습니다.

○조문경위원 어쨌든 소상공인의 활성화를 위해서 간사도 뽑아 놓고 콜센터까지 운영하는데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겉면으로 나타나는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추가 질의했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협위원 류춘호 국장님과 안미향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48페이지, 노동특보 중심의 선제적 노사갈등을 관리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안미향 노동특보가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있는데 노동특보 역할은 어떻게 보면 노동환경 안정화에 기여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내 노동현장도 방문하고, 노동현황이나 민원사항 청취도 하고 노사분규라든지 분쟁 발생 예방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협위원 저도 노동 현장에서 약 30년 동안 활동을 했었는데 선제적 노사갈등을 관리한다는 게 쉽지 않은 내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이기도 하고, 지금 현대자동차도 노사 간에 분쟁이 일어나서 부분 파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노동특보 쪽에서 이런 부분에서 어떤 역할들을 하고 계시는지 좀 묻고 싶네요.

○경제일자리과장 안미향 관내에 현대자동차, 민주노총, 현대모비스 이런 쪽 동향들을 특보를 통해서 파악하고 있거든요.

노나 사나 첨예한 사항에 대해서 구청에서 어떤 방향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노동특보를 통해서 노동계의 주요 쟁점 사항이라든지 동향 정도 파악하는데 특보 역할이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사업 현장에서도 책자를 통해서 노동조합 결성이라든지 취업 규칙 만드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담당자가 있지만 오랫동안 노동 현장에서 경험한 게 있기 때문에 노동특보를 통해서 저희 담당자하고 의논도 하고 있습니다.

당장 파업을 하는데 특보가 가서 중재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것 같은데요.

○최병협위원 사실 노사간 분쟁 자체는 노동특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어차피 노사 간 갈등에서 일어나는 사항인데, 지금 노사정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안미향 예.

○최병협위원 분기별로 회의를 합니까. 아니면 월별로 합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안미향 반기별로 하고 사안이 있으면 수시 개최도 하고요.

○최병협위원 하여튼 선제적인 노사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더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안미향 예.

○경제문화국장 류춘호 제가 부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동특보가 있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노사갈등이 없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노동특보가 채용돼서 근무하신 지가 꽤 되었는데 특히 현대자동차 노사가 대립될 때 우리는 직접 개입하지는 않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어느 한 편에 손을 들어주는, 그러니까 행정이 중립적이지 못하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노사분쟁이 생길 때는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노동특보 역할이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가 사회공헌사업을 한다면 가급적이면 현대자동차 사회공헌사업은 북구만을 위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북구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울산 전체를 위해서도 많은 사회공헌사업을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노동특보를 통해서 북구가 조금더, 현대자동차가 북구에 소재하고 있고 많은 근로자들이 북구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돈들이 가급적이면 다른 지역보다는 북구에 많이 올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한다든지 아니면 현대글로비스 울산지회 같이 소규모 사업장이 많이 연합되어 있는 데는 가급적이면 조율하는 단체협조 사항이 있기 전에 조율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병협위원 사회공헌기금 관련해서는 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공헌기금 관련해서는 현대자동차가 1년에 노사간 합의를 해서 60억 원을 적립해서 노사가 합의해서 같이 쓰는 것이고, 우리 북구도 자원봉사센터 쪽하고 지정기부 내지는 나름대로 하고 있고요.

저는 자료상에 선제적 노사갈등을 관리한다고 하니까 이 문구 자체가 선제적 노사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국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노사 분쟁이 있을 때 관에서 관여를 못 하죠.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선제적 노사갈등을 관리한다고 하니까 어떤 것을 관리하는지 질의드린 거예요. 그래서 노사간 사회공헌기금 관련은 별도고요.

경제일자리과에서 선제적인 노사 관계 불만,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지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십사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약노동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공모를 선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는 거죠?

○경제일자리과장 안미향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응모하는 건데 취약노동자 일터개선으로 해서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데,  새로 짓는 데는 미리 갖추기도 하는데 좀 노후화 되었거나 오래된 아파트에는 청소 경비 노동자들 쉼터가 마땅치 않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으로 해서 작년에 7개소를 했고, 올해도 6개소 받아 놓았거든요. 그래서 개선하는 사업에 합니다. 그리고 보건안전교육도 아파트마다 그리고 취약노동자 있는 데마다 찾아가서 하는 겁니다.

○최병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일자리과에서 취업을 시키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 근무를 하거나 퇴직한 인원에 대한 현황은 갖고 계십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안미향 일자리 부분에서 저희가 일자리 지원센터만 있는 게 아니고 퇴직자 지원센터가 있거든요.

현대자동차에 연간 2,000명씩 퇴직하는 분들뿐만 아니고 1963년도부터 대거 퇴직하는 시점에 맞춰서 정확하게 통계 수치까지는 말씀 못 드리지만 퇴직자 지원센터를 통해서 관리도 하고요.

그다음에 막상 퇴직을 했는데 당장 일자리도 필요하지만 이분들이 원하는 게 어떤 조직에 계속 오랫동안 몸 담았다가 퇴직하고 나니까 고립감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신중년사회공헌사업이라고 해서 50세에서 70세 퇴직한 분들이 ‘내가 큰 돈벌이는 안 되지만 나가서 뭔가 하고 싶다.’ 하면 그런 분들과 그다음에 도서관이라든지 공공성을 띄는 기관에 매칭해서 얼마간 가서 일하면  소정의 실비 정도는 주는 사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최병협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최병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49페이지, 청년의 참여 확대와 청년공간 활성화해서 우리 구나 국가에서 추진하는 전체 청년을 위한 시책이라든지 대책 그리고 청년일자리 확충을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론도 그렇고, 지금 우리 북구도 많이 하고 있는데 청년공간 ‘와락’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안미향 공간이 진장디플렉스 안에 있는데 2023년에 개소해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소모임 하는데 대관도 해주고요. 취업을 위한 프로그램, 정서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등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청년공간 와락 운영에 있어서 대관이 103회로 나와 있는데, 그 공간을 빌려 준다는 말입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안미향 거기 공간이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45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취업 준비를 위해서 소그룹으로, 요즘은 취업 준비를 혼자 안 하고 스터디 형태로 그룹을 만들어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면 그 공간으로 저희가 회의가 없을 때 대관 신청을 받아서 해 주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방문자 612명은 너무 저조한 실적 같아서 어제 확인해 보니까 와락 자체가 제가 질의드린 분한테 물어보는 분이 첫째는 공간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진장디플렉스 내에 있으니까 활성화가 안 되고 활용도가 너무 떨어진다. 청년들이 예를 들면 아르바이트를 하고 와서 저녁에도 모일 수 있는, 청년들만 모일 수 있게 되어야 되는데 밤 되면 진장디플렉스와 함께 불이 완전 꺼지는 와락, 사용하지 못하는 와락에 대해서 어제 열변을 토하시던데 이런 부분은 한번 챙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저녁 늦게도 공간을 활용해서 취업이라든지 또 공간 활성화를 위해서 경제일자리과에서 많이 노력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물론 디자인도 새로 하고 저도 가서 봤는데 연간 참여 방문자가 612명이면 365일 나누기하면 몇 명됩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안미향 저희가 상반기 6월30일 기준으로 업무보고 자료를 만들었으니까 충분치는 않은데 운영시간을 저녁 8시까지 하고 있고, 토요일에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 청년들이 직장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조금 늘려서 하기는 하는데, 그리고 장소라든지 고민을 구청장님 공약사항에 보면 청년창작소, 청소년창작소 해서공간 확충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하고 청년하고 이런 공간 만들 때 청년들의 공간도 꼭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저도 갔을 때 몇몇 청년들한테 물어보니까 북구 청년이 위주가 되어야 하는 건 맞는데 중구나 남구 쪽에서도 오더라고요.

물론 자기들이 진행하고 토론하는 데서 필요하지만 우선적으로는 북구 청년이 대상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고, 어쨌든 실제 생활 공간에서 준비하고 발생하는 모든 부분들이 와락이 활성화되어야지, 청년의 참여 확대와 청년공간 활성화도 있고 청년 맞춤형 취‧창업 이런 것도 전부 다 청년을 위한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산을 봤을 때 물론 청년 맞춤형 취‧창업 지원체계 강화해서 8억 원이 넘는 돈이고, 구비도 3억 원이 넘게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소홀히 하면 안 되겠다. 우리 청년들이 와락이 있다는 자체를 모르는 청년들도 북구에 엄청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경제일자리과에서 좀 더 현실적으로 대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51페이지, 맞춤형 일자리발굴 및 취업지원에 예산이 14억3,000만 원으로 상당한데, 무슨 예산일까 해서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공공근로에 지원되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도 예를 들면 방금 최병협 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 우리가 취업을 연계해 줘서 그 인원만 등록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취업이 연계되어서 그 사람들이 예를 들면 지속 가능한가입니다.

아, 우리가 그런 것까지 어떻게 챙기나 하겠지만, 하루나 이틀 가고 끝나고 ….

저는 취업으로 연계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10명을 연계했는데 약 8명이나 9명이 지속적으로 된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 제 경험상 비춰볼 때 2명에서 3명 정도만 끝까지 갑니다. 나머지 70% 이상은 다 취업 연계됐고 그 자리에서 어떤 결과라든지 끝까지 가는 부분이 없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경제일자리과에서 고민하고 그 사람들을 위한, 예를 들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같은 데는 첫월급데이도 있고 또 그 사람들을 지원해 주기 위한 방안도 강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속적인 취업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경제일자리과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중심의 구직자 맞춤 서비스 제공이 있는데 보니까 구직은 3,317건이고, 구인은 1,220건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취업연계는 467명, 목표가 672명인데 이 목표는 연간 목표라는 말이죠?

○경제일자리과장 안미향 예. 맞습니다.

○조문경위원 467명은 6월까지입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안미향 예.

○조문경위원 그러니까 이 취업연계를 우리가 정말 잘한 거죠. 목표 대비 예를 들어 반으로 따지면 훨씬 넘게 성과를 낸 부분인데 이게 수치적으로만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취업 후 사후관리도 신경을 써야, 이 예산이 정말 취업을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인데 그냥 일회성에 그친다든지 취업하고 나서 금방 그만둔다든지 그 부분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깊이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안미향 예.

○조문경위원 신규시책으로 청년 마음건강 지원, 무지개 프로젝트 이런 것 전부 다 청년을 위한 것 아닙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안미향 예. 맞습니다.

○조문경위원 청년을 위한 건데 청년에 대한 실업률 때문에 경제일자리과에서 많이 고민한다는 게 느껴지고 전반적으로 주민들도 청년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북구만의 청년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더 강화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청년 부분에 예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요.

우리 구 전체 예산 중에서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지는 않지만 청년을 위한 예산들이 좀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서초구에 벤치마킹을 갔다온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신중년이라고 해서 55세 이상 70세 이하 ….

서초구에 경제일자리과 팀장님들이나 과장님이 꼭 갔다왔으면 좋겠어요. 퇴직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이 아니고 신중년을 위한 지원센터가 있는데, 같은 하늘 아래에서 똑같이 세금을 내고 있는데 이 지역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혜택이 있구나, 우리 북구는 여기를 따라가려면 얼마만큼 노력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현장에서 참 많이 했는데요.

아침에 딱 들어가면 바로 자동화 기계가 나의 스트레스 지수와 현재 맥박 등 이런 게 사진으로만 딱 전달되는 기구를 통과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커피도 마시고, 밑에서는 스크린 파크골프도 한번 치고 그다음 가장 중요한 AI 교육이라든지, 우리는 지금 스마트폰 활성화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거기에 가니까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80% 이상이 AI 교육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만 해도 우리 구에서는 정말 많이 뒤처진다고 했는데, 지금 경제일자리과를 보니까 신중년에 대한 고민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벤치마킹 갔다온 것을 얘기했는데요.

과장님도 한번 거기에 꼭 가셔서, 식사도 노인들이 사회적기업을 해서 자기들이 1층에서 빵을 만든 것을 가지고 커피와 빵을 먹으면서 자기들이 수익을 창출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해외 벤치마킹이 아니더라도 꼭 우리나라 안에서 한 번 보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기회가 된다면 우리 팀장님하고  관련하는 과장님하고 벤치마킹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안미향 예.

○경제문화국장 류춘호 예. 말씀 감사드리고 제가 간단히 답변드리자면 아마 경제일자리과 뿐만 아니라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여성 관련 업무를 하는 부서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경제일자리과가 주축으로 하되 그런 업무를 하는 분들도 같이 벤치마킹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협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올해 2,000명 정도의 퇴직자가 있거든요. 앞으로 계속 그렇게 이어질 텐데 그래서 경제일자리과에서 현대자동차뿐만 아니라 세종공업, 한일이화(주) 그다음에 크게는 동구에 있는 현대중공업까지 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퇴직자들이 평생을 직장에서 몸을 바쳐서 일을 하다가 퇴직을 했는데 회사 또한 사회의 책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거든요. 회사에 있을 때 사원들을 고용해서 일을 시켰으면 밖에 나와서도 재취업에 대한 부분들도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경제일자리과에서 기업들과 연계 해서 하면 훨씬 더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고, 특히 우리 북구에 사는 주민들한테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넓혀갈 수 있지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 제안 드려봅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안미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최병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미디어정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입니다.

먼저 제9대 북구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평소 미디어정보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미디어정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박재완 미디어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미디어정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과장님,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68페이지,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 에 우리 구 부담분이 7억8,200만 원이라고 설명하셨거든요. 그런데 소요예산이 4,100만 원으로 나왔는데 이건 뭐예요?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 4년차 총 사업비를 말하는 겁니다. 올해는 4,100만 원 소요 됩니다.

○조문경위원 예. 69페이지, 정보통신망 안정화로 무중단 행정서비스 제공이 있습니다. AI 기반 민원전화 통합관리 시스템 운영이 있는데, 과장님 한 번 보셨습니까?

다른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걸 보신 적이 있냐고요.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 서울 어느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서울 서초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 그래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알고 접근하게 됐습니다. 올해는 전 직원에 대해서 할 수 없고 일단 시범 운영을 해보자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지금 시범 운영은 어느 과 에서 하고 있어요?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 부서별로 다 받았습니다. 대민 업무를 하시는 분들, 출장이 잦은 직원들 위주로 부서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30개 회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호응은 좀 어떤가요?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 아직까지는 상용화가 안 돼서 100%를 봤을 때 약 5,60% 정도 하는데 편리하더라, 분야별로 메모 기능도 있고 메모된 걸 정리해서 본인들한테 제공하는 기능도 있고, 녹음하는 기능도 있고 하니까 분야, 분야별로 조금씩 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조문경위원 저도 출장을 나가서 여러 가지 업무를 보고 왔는데, 물론 내 업무긴 하지만 갔다 왔을 때 또 민원이 많이 쌓인다든지 해서 오히려 직원들한테 스트레스로 다가오거나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 그런 건 없고 오히려 주민들이 전화를 해서 멘트가 나가면 끊어버리는 사례들이 좀 많더라고요. 기계한테 말을 시키는 자체가 아직까지 주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한가 보더라고요.

지금 부서에 공문을 보내고, 부재중이라는 메모가 남겨진 자체만으로도 직원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활용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통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이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내가 이해하는 부분이 상충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직원들이 정확하게 민원 내용을 알 수 있는 기능까지 되어 있으니까 활용하면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조문경위원 AI 메모 기능도 있고 통화 내용을 요약하는 기능도 있고요. 대민 업무를 우리가 좀 더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구축했는데 서울에는 통합관제센터처럼 방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민원을 받아서 각 부서에 전달하는 게 완전 시스템화 되어 있던데 우리는 미디어정보과에서 받아서 아주 소규모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정말 정착화되고 안정화되려면 우리도 점차적으로 이 부분을 많이 발전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AI가 모든 면에서 어떻게 보면 직원들보다 더 정밀하게 이 시스템에 대해서 알려주고 주민들이 전화를 열 번 스물 번 돌려도 부서에 통화가 안 된다는데 그런 민원들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미디어정보과에서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 예. 확대할 계획이 있고요. 지금 대통령실에서 최근 AI 관련해서 브리핑 자료를 발표한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나온 내용이 당직실에 들어오는 민원을 처리하는 당직봇, 전체적인 민원을 관리하는 민원봇, 저희들처럼 교환봇 이런 형태로 전국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례들을 중심으로 지시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제가 알기로는 당직 관련해서 총무과하고 관련 업체하고 한번 만남을 가진 걸로 알고 있는데 점차적으로는 이 형태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달천철장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언론에 난 것을 봤는데요. 지금 달천철장 공공와이파이 설치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 농소3동 주민참여예산으로 3,000만 원 확보해서 조성했습니다.

○조문경위원 설치하게 된 계기가 물론 주민참여예산에서 올라왔다고 하지만 그쪽에는 공공와이파이가 없어도 잘 터지잖아요.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 인파가 많이 몰릴 경우에는 사용자 수에 따라서 와이파이가 잡히고 안 잡히는 게 속도라든지 차이가 있거든요.

○조문경위원 요즘 전화기가 많이 발달되어 있고 또 데이터도 많이 쓰는데요.

제가 달천철장에 가봤을 때 공공와이파이를 잡아서 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3,000만 원 들었다는거죠.

현재 정보통신망 안정화로 무중단 행정서비스 제공에서 1억8,300만 원에서 3,000만 원 빼고 1억5,300만 원이 ….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 이건 농소3동 주민참여예산으로 잡혀서 저희한테 잡힌 건 아닙니다.

○조문경위원 그러면 1억8,300만 원은 AI 기반 민원전화 통합관리 시스템 쪽으로 다 쓰인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 유지 보수비에 들어가는 금액이 있고요. 그다음에 네트워크 L2 스위치라든지 장비 교체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조문경위원 달천철장이 이번에는 지방선거가 있어서 그런지 전년보다 쇠부리축제가 많이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네요.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 일단 주민들이 본인 데이터를 사용해서 쓰는 부분이 있다면 굳이 공공와이파이가 필요가 없는데, 공공와이파이를 필요하시는 분들은 이걸 씀으로 해서 가게 부담을 조금 줄이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많고 어르신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해달라는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우리 북구에 공공와이파이가 구축된 데가 많습니까?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 북구 전체 233개소가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그것만 해도 돈이 엄청나네요.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 저희 구비를 확보해서 구축한 건 19개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하고 한국관광공사에서 매칭 사업해서 한 것도 그렇습니다.

○조문경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끝으로 민선 9기가 출범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북구청 홈페이지가 현재 수정 중입니까?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 예. 아직 수정 중입니다.

○조문경위원 어제 한 번 들어가 보니까 약간 흔들린다든지 글씨가 바로 안 나오던데 현재 수정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 예.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홈페이지 서버가 노후화되다 보니까 끊김 현상이 조금 있긴 하거든요. 내년에는 서버 교체를 추진해서 다른 사업을 좀 추진해 볼까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울산에서 제일 처음으로 AI 기반 민원전화 통합관리 시스템을 도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 예. 맞습니다.

○조문경위원 잘 정착화되어서 우리 북구를 표본 삼아 AI가 추구하는 민원응대,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자리를 잘 잡고 있던데 그런 부분을 얘기하긴 그렇지만 벤치마킹을 하더라도 꼭 잘 자리 잡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 예.

○위원장 박재완 조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협위원 이영주 과장님과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동권 청장님이 다시 부임하셨는데요. 옛날에 4년간 하면서 주민자치회장과 북구지역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을 했습니다.

이동권 청장님의 정책방향을 옆에서 지켜보면 홍보 부분에 북구의 모든 외부 관광객들을 유입시켜서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거기에 따라서 세수를 높이는 정책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가지 사업들을 해오셨는데, 제가 제안 드리고자 하는 것은 경주하고 울산하고 도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경주 쪽으로 가면 여기서부터 경주라는 것이 표기가 되어 있어요. 석가탑을 만들어 놓고 경주라고 되어 있는데, 역으로 경주에서 울산으로 오면 여기서부터 울산 북구라는 표시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부산에서 오는 데도 표기가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유독 경주에서 북구로 오는 데는 표기가 안 되어 있거든요.

제가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산을 확보하셔서 다른 지역에 가면 아치 형태로  여기는 ‘울산 북구입니다.’라든지 아니면 우리 쇠부리캐릭터를 세워서 우리 북구를 알리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 예.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 공항하고 북울산역에도 북구를 알릴 수 있는 캐릭터가 없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항에는 중구 울산큰애기기가 있었거든요.

○최병협위원 맞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 그래서 북구캐릭터를 조형물로 설치해보고 싶어서 고민을 좀 했거든요. 2022년도에도 울산공항하고 역사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예산이 과다해서 북울산역은 어렵다고 판단했고, 공항에서는 이미 울산큰애기가 있어서 우리 것까지 넣을 수 없다, 공간이 협소하다고 안 된다고 해서 강동에 조형물 두 개를 설치했거든요.

이번에 이동권 청장님이 취임하셔서 캐릭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셔서 고민을 했습니다.

북울산역에는 어느 정도 진행해서 캐릭터 조형물을 실내 벽면에 부착형으로 하나 하고, 실외에도 하나 설치하려고 준비하고 의견을 교환하고 있고요. 그런데 안의 공간에 대한 임대료는 월 300만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무상으로 가능한지는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일단 울산공항은 리모델링을 진행 중에 있는데 그쪽에서는 아예 지자체 홍보 조형물은 갖다놓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도 아직까지 확정은 안 났으니까 리모델링 기간이 있으니까 몇 번 찾아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홍보를 조형물이 아니더라도 다른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방금 최병협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서 한번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협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어쨌든 기차를 타고 오면 북울산역이라는 게 북구라는 뜻이겠죠. 비행기를 타고 오면 울산공항이니까 울산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특히 7번 국도를 타고 오면 경주와 울산이 구분이 딱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고민 좀 해주십시오.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최병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캐릭터 부분 얘기가 나와서 저도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걸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쇠부리 캐릭터 있죠. 그분이 기간제입니까?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 예.

○조문경위원 몇 개월 하도록 되어 있죠?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 예산으로 약 9개월 정도입니다.

○조문경위원 제가 행사장에 가서 보면 바뀌었구나 이런 생각을 몇 번씩 하게 되거든요. 제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예산에 크게 문제가 없다면 기간제보다는 임기제 정도가 괜찮지 않겠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너무 잘하네 했는데  보면 없고 그런 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규직으로 하기에는 아닌 것 같고 조금의 계약기간은 보장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것도 국장님하고 의논하셔서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저도 서울을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제일 안타까운 게 제가 복지건설위원회에 있을 때도 얘기했는데요.

공항 안에 들어가면 중구 캐릭터인 울산큰애기가 있어요. 그래서 북구에 왜 중구 캐릭터가 있는지 항상 지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 그 부분이 저희들도 조심스러운데요. 왜 북구에 중구 캐릭터가 있느냐고 여쭤본 적이 있거든요. 어떤 정치적인 현상에 의해서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의 형태로 인해서 그때 당시에 중구 캐릭터가 들어왔다, 그것도 무상으로 들어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본인들이 리모델링을 하면서 그 캐릭터를 제거했는데 중구에서 연락이 왔어요. 혹시 우리가 들어가는 걸로 돼 있어서 자기네들이 빠졌느냐고 역으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울산공항 측에서는 입장이 좀 난처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자체 캐릭터는 할 수 없다는 내부적인 방침을 세워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북구에 소재하고 있으니까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조문경위원 공항 때문에 지원금도 있고  직접적인 피해라든지 이런 걸 보는 건 우리 북구 주민들인데 그렇게 있으니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건 진짜 점차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 기간제 그분은 매년 채용하게 되면 기존 하시던 분들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새로운 분들이 하게 되면 업무를 또 새로 익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업무의 연속성도 없고 7,8월에 혹서기 때는 실내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도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도 이건 맞지 않다고 검토해서 일단 내부적으로는 임기제 전환으로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2회 추경에도 잔여 기간에 대한 사역 금액은 반영을 해놨습니다.

임기제로 전환되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잘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조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현진위원 64페이지, 채널이 여러 가지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구독자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인스타그램도 2021년2월에 채널이 개설이 됐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구독자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채널 운영비가 혹시 많이 드나요? 아니면 홍보비가 더 많이 드나요?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 운영비에 따른 건 많이 들지는 않는데 홍보비라면 숏츠, 영상 등 제작하는 업체가 있거든요. 두 개사 정도 업체를 활용해서 제작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약 9,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구독자 수가 생각보다 작은 건 저희들도 나름대로 확보한다고 이벤트도 시시때때 진행하는데 생각보다 빨리 늘어나지는 않더라고요.

○안현진위원 업체에서는 구독자 관리를 안 해 주시나요?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안현진위원 추진실적을 보면 전부 공급자 중심으로 나와 있거든요. 카드뉴스 37건, 숏폼영상 108건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주민이 체감되는 실적에 대해서는 없는 것 같아요.

구독자 수가 안 나오는 이유도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적이 어떤 게 있는지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현진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완 안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디어정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구민의 날 기념식 참석을 위해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문화체육과장 안성범입니다.

먼저 9대 북구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존경하는 박재완 위원장님, 조문경 부위원장님, 최병협 위원님, 안현진 위원님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박재완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85페이지, 전 세대가 함께하는 일상 속 문화 향유해서 울산서머페스티벌이 8월로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예. 그렇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런데 언론보도에 울산서머페스티벌을 올해부터 울산뮤직페스티벌로 해서 6월14일과 15일 이틀간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그것은 시하고 다른 지역에서 하는 것이고요. 우리 울산 북구는 강동중앙공원에서 8월29일 개최하기로 울산 MBC 하고 잠정 합의를 했고요.

거기에 따른 가수라든지 행사 부분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우리 북구만 따로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예. 그렇습니다.

○조문경위원 서머페스티벌을 시에서 없애겠다는 보도를 봤는데 우리 북구만 계속 진행이 되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자체적으로 우리 구만 해당되는 겁니다.

○조문경위원 지금 언론에서는 공업축제를 없앤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시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 예산은 교부를 안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업축제 퍼레이드는 아마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선상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조문경위원 아직 문서상으로 연락 온 것은 없고, 안 하네요. 우리 예산 1억 원 정도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퍼레이드는 5,000만 원 잡혀 있고 서머페스티벌은 1억6,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울산쇠부리축제를 보면서 작년보다 인원이 훨씬 덜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왜냐하면 지방선거 때문에 규모가 조금 작아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던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일원화를 하다가 또 이원화되다 보니까 혼동이 많았고 그래서 위원회에서도 문제가 대두 되었는데요. 일단 그렇게 결정이 나서 해보니까 지금  예산으로 이원화를 할 경우에 북구청 쪽에서 하는 부분이 조금 부족하고요. 달천철장에서 했던 부분은 평가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고 좋았다는 의견들이 많거든요.

내일 쇠부리추진위원회를 개최하는데 거기에서 피드백을 통해서 방향은 위원들 대부분의 생각이 일원화를 통해서 하는 장소가 부족할 경우 예산이 더 증가되면 거기에서 밖으로 한 꼭지를 해서 울산숲으로 가든지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되어 나가야지, 완전히 분리하는 게 부족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의견들을 어느 한 쪽 지역만 듣는 게 아니라 제가 지역구로 있는 염포, 양정, 효문, 강동은 아니거든요.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공론화해서 결정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달천철장에서 한 체험 프로그램이 있는데 제가 많이 듣기로는 쇠부리축제를 한다는 안내를 보고 갔는데 예약제가 되어있어서 체험을 못하고 왔다는 민원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예. 양쪽을 쪼개다 보니까 예약을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분산돼서 그런 게 있었는데요.

예산이 많으면 배로 받을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보완할 부분은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과장님, 현장에서 받는 체험 있잖아요. 그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예. 그렇습니다.

○조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협위원 반갑습니다. 안성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늘 우리 북구민들의 건강권과 문화를 지향하는데 큰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94쪽 농소권 파크골프장 조성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북구 파크골프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제가 알기로는 약 2,000명 이상 되지 싶은데 지금 계속 늘어가고 있으니까 그 동호인 인구 수는 가장 유동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최병협위원 예. 그렇습니다. 현재 북구 파크골프협회에 등록된 회원만 하더라도 2,000명이 넘거든요. 그 인원은 나날이 계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이고, 일본에서 연구 결과를 보면 어르신들의 의료비가 30% 절감된 게 파크골프로 인해서 절감되었다. 또 우리나라에서도 가천대학교에서 연구자료 발표한 것을 보면 어르신들의 의료비가 연 550만 원인데 평균적으로 8% 정도 절감되어서 43만 원 정도 절감이 되었다는 연구자료도 제가 봤습니다.

농소권에 제2파크골프장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열심히 추진해 주시고 계획을 세워서 많은 분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추경에 해결해야 되는 문제도 있어서 의회에서도 어르신들의 건강권을 위해서 협조할 일이 있으면 같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예. 잘 알겠습니다.

○최병협위원 울산시에서 산하지구에 27억 원을 투자한다고 계획되었습니다. 그러면 150억 원인가 추진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예.

○최병협위원 사실 파크골프 구장 자체가 36홀이 되어야 정규 구장이고 대한파크골프협회에서 인증하는 구장 형태가 갖춰지거든요.

울산에는 태화강파크골프장, 진장파크골프장 등 여러 파크골프장이 있지만 현재 인증을 받고 있는 파크골프장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특히 강동산하지구 신문기사 내용을 보면 파크골프장을 짓는 이유가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상권을 살리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실 36홀이 되어야 전국대회를 열 수가 있거든요. 보통 전국대회를 열면 1박2일 해서 인원이 엄청나게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북구에 짓는 거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시에 기왕 짓는 거 36홀로 증설해서 지어서 우리 강동을 알리기도 하고, 지역의 상권도 살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울산 강동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해서 기왕 할 것 9홀을 증설해서 36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시에 전달하셔서, 저도 물론 시의원들한테 그런 얘기들을 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맞습니다. 구장이 인증이 되든 안 되든 36홀이라는 게 중요한 기준인데 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27홀짜리는 관광단지 내에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여러 가지 지구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파크골프가 갑작스럽게 계획에 들어가다 보니까 지구단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이 들어가면 다른 지구에 있던 녹지비율이라든지 이런 데 영향을 주기 때문에 확장하는 것은 힘들지 않겠나 판단이 됩니다.

시에서도 산에 파크골프장을 만들다 보니까 토목비라든지 많이 투자가 되는 편이거든요. 하천변에 하면 보통 2,30억 원 안에서 다 해결이 되는데 거기는 100억 원 단위로 넘어가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건이 사실 쉽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더라도 자세한 내막을 설명을 안 해주니까 그런 데, 관광지구 내에 있다 보니까 확장이라든지 전체 지구 단위의 계획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나 판단됩니다.

○최병협위원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지역 상권이나 관광 인프라를 위해서 필요 하지만 또 한 가지는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36홀로 하면 어떤 혜택이 있냐 하면 공인구장에서 자격시험을 치게 되거든요.

울산에 있는 파크골프 회원들이 5,000명에서 6,000명 가까이 됩니다. 저도 2급 지도자 자격증을 갖고 있지만 그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른 시‧도에 가서 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합격률이 낮다는 거죠. 접근성이 좋으면 자주 가서 연습을 그 구장에서, 필기는 다들 되는데 실기가 거리가 멀고 접근성이 나쁘니까 떨어지는, 합격률이 낮아요. 그래서 파크골프 동호인들의 자격시험을 봐서라도 우리 울산에 공인 구장 하나 정도는 있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다시 한번 시에 잘 전달하셔서 36홀 인증 구장이 생길 수 있도록 도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알겠습니다.

○최병협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최병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88페이지, 전통 잇고 미래 여는 국가유산 계승해서 문화체육과에서 이런 부분까지 다 신경 쓰고 계신다는 것에 감사드리면서 유포석보 있지 않습니까. 추가 매입에 필요한 사유지가 몇 필지 정도 되지요?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우리가 사야 되는 게 총 41필지인데 지금 매입한 것은 4필지고요. 올해 2필지를 추가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일단 중요한 부분하고 민원 우선 매수 청구 들어오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순번을 매겨 놓았거든요.

○조문경위원 정확하게 41필지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예.

○조문경위원 그런데 언론보도에는 52필지로 나왔던데, 왜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입해야 될 게 ….

○조문경위원 매입해야 될 게 41필지라는 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그러니까 저기에 들어가 있는 총 필지는 52필지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총 매입해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41필지이고 현재 4필지하고 올해 2필지가 매입에 들어갑니다.

○조문경위원 그러면 총 6필지네요.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예.

○조문경위원 총 6필지인데 이렇게 해서 유포석보 내 주차장이라든지 가능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일단 우리가 가장한 필요한 부분부터 차곡차곡 매입해 들어가는데, 사실 시에서 예산만 많이 확보해 주면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가 있는데요. 시에서도 예산 확보가 여의치 않고 매칭으로 6대4로 갑니다. 일단 시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매입 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도 있는데, 유포석보 주변 정비 속도를 낸다고 했는데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41필지 중에 우리가 올해까지 만약 예산이 책정이 되어서 6필지를 매입해도 반도 안 되고 진짜 10분의 1 조금 넘는데 1.25% 아닙니까.

강동에서는 유포석보를 발전시키려고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가도 이 부분 얘기가 나오던데, 주변 정비하고 어떻게 생각하시는데 올해 2필지를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우선 매입 요청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순번을 매기고, 2016년도에 우리가 종합계획을 수립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단기, 중장기 계획에 따라서 사야 될 땅이 있지 않습니까.

치성이라고 성곽 곡각지점 등 중요 부위에 있는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둘레길 만드는데 사실 사유지이지만 시설을 해야 돼서 우선 매입이 필요한 것도 있잖아요. 그런 곳을 우선적으로 1차, 2차, 3차, 4차로 나누어서 지분을 살 계획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조문경위원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는 것 같아요. 물론 강동관광자원의 개발을 위해서 하는 게 있지만 우선적으로 해야 될 유포석보 가는 길에 잔디하고 풀하고 엉망이잖아요. 그런 부분부터 어느 필지를, 물론 문화체육과에서 현장 답사해서 우선적으로 매입해야 될 부분을 잘 선정하셨겠지만 52필지에서 6필지라면 진짜 미세한 부분인데 잘 파악하시고요.

제가 볼 때는 41필지까지 사려면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투입되는 실정인데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공시지가의 3배 기준으로 해도 지금 124억 원으로 갈수록 가격은 더 올라갈 건데요.

사실 예산 확보가 어려운데 2016년도 종합계획으로는 현실에 안 맞는 것 같아서 세부 실천계획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수립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러니까 찔끔하다가 안 하고, 찔끔하다가 안 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건설과에서 돈이 조금 있어서 소로를 개설하다가 돈이 없으니까 중단해 놓고 민원이 들어오니까 또 다른 데 조금 개설하다가 중단해 놓고 ….

도로를 개설하려면 1개를 완공해야 도로로써의 기능이 가능한데, 제가 말하는 것은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유포석보도 총 52필지가 필요한데 6필지 매입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리고 전통사찰 소화관정 설치를 7월에서 11월에 했는데 옥천암 1개소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데 올해 1월에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할 때 보니까 전통사찰 2개소로 해서 도솔암하고 옥천암에 6,000만 원 편성 요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왜 1개소밖에 안 되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도솔암은 사업을 포기해서 일단 옥천암만, 옥천암이 지대가 좀 가파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비 내려온 부분을 일정 부분 조정해서 옥천암 쪽으로 투입해서 올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조문경위원 당초 우리한테 업무보고 할 때는 2개를 한다고 했는데 도솔암까지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도솔암에서 그 사업을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조문경위원 도솔암에서 거부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예. 그렇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러면 이 예산 남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일부분은 옥천암에 비용이 더 들어가는 부분을 보태고요. 나머지 부분은 삭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문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문화체육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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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박재완   조문경   최병협   안현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출석공무원

경제문화국장               류춘호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경제일자리과장             안미향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

문화체육과장               안성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