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3년 12월 2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공영옥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99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11월 1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지역사회복지 대표협의체 회의 시 제기된 의견을 반영,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시행에 따른 연구비 지원근거를 신설하여, 효율적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2조제1항 및 제14조제2항에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시행에 따른 연구비 지원근거 신설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3 및 제15조의5,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7조의2,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1조

○ 비용추계서: 미첨부(생략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시행에 따른 연구비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안의 입안․발의 절차를 이행하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검토결과,

․ 주요 개정 내용으로 연구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 따라서 본 조례안은 법령의 범위에서 조례 형식이 적절하며 정당성, 법 적합성을 구비하였으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