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04	제출연월일 : 2017. 6. 5.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인하여 생활체육회가 체육회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 명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북구체육회 통합에 따른 명칭 정비

- “생활체육회”, “종목별연합회” ⇒  “체육회”, “종목별 협회 또는 연맹” 으로 변경

(안 제4조제7호, 제12조제2항제4호~제5호)

나. 위원 위촉해제 사유 중 당연상실 사유 삭제(안 제13조제2항)

3. 관계법령 : 「국민체육진흥법」제33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7. 5. 11. ~ 5. 31.(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호 중 “생활체육회 및 종목별연합회”를 “체육회, 종목별협회 또는 연맹”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중 “생활체육회”를 각각 “체육회”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사망, 질병,”을 “질병,”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사업의 종류 및 지원)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생활체육단체ㆍ생활체육동호인조직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사업의 종류 및 지원)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생활체육회 및 종목별 연합회 등 각종 생활체육단체의 육성과 운영 지원	7. 체육회, 종목별협회 또는 연맹 --------------------------------
8. ∼ 11. (생 략)	8. ∼ 11. (현행과 같음)
제12조(위원의 구성) ① (생 략)	제12조(위원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구 생활체육회 임원 5명	4. -- 체육회 ---------
5. 동 생활체육회 임원 8명(동별 1명)	5. -- 체육회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13조(위원의 임기) ① (생 략)	제13조(위원의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 질병,---------------------------------------------------------------------------------------------------------------------------------------------.

관계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통합체육회) ①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통합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1. 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와 생활체육종목단체 등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2. 체육대회의 개최와 국제 교류

3.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4. 체육인의 복지 향상

5. 국가대표 은퇴선수 지원사업

5의2.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의3.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 지원

5의4.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조사 및 연구

5의5. 전문체육과 생활체육과의 연계 사업

6.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체육회는 제1항에 따른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체육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체육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지회 또는 해외 지회를 둘 수 있다.

⑤체육회의 회원과 회비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⑦ 체육회는 제6항에 따른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⑧체육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2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

3. 작성자

○ 문화체육과 행정7급 모선홍 241-7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