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5월4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264호) ○ 종합심의의결 2. 구정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2. 구정질문의 건 ---------------------------------------------------- - 축사 관련 상생 방안 및 지역 먹거리 브랜드 홍보 전략 제고와 관련하여 (정치락의원)	1면 4면

(10시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194회임시회-본회의 제2차)

(제194회임시회-본회의 제2차)

○의장 임채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구청장 제출)

(10시01분)

○의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4월21일 본회의장에서 구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으며 12일 동안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이정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의결과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정민 존경하는 임채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정민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9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4월22일부터 5월3일까지 해당 실·국·소장 및 담당관·과·관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4,450억4,372만3,000원으로 이 중에 일반회계는 4,336억4,283만4,000원, 특별회계는 114억88만9,000원이며 2021년도 당초예산 대비 496억5,974만3,000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고 심의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예산을 증액하였거나 감액한 사유가 편성의 근본취지인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두고 중점 심의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1년 당초예산 편성 후 변경된 국·시비 변동분을 정리하고 코로나19 대응 및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편성되었으며 이번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개선해야 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 및 시정 요구하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권고 및 시정 요구사항으로 울산 북구 2040 중장기발전계획 연구사업에 관하여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우리 구와 시의 의견 차이가 있는데, 이번 연구사업을 통해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활용방안을 포함한 도시의 중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정립할 수 있도록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회, 정례회 등 의정활동 홍보와 관하여 의정활동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안을 심의하므로 주민자치회, 통장 회의 등 각종 회의 시 사전에 홍보하여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책본부 근무자 비상근무수당과 관련하여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자가격리자 관리 등으로 업무강도가 높아져 직원들의 피로가 누적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직원들의 노고에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 주기 바랍니다.

생생문화재사업 국·시비 보조금 반납과 관련하여 각종 단체보조금 신청 시 사업 추진 역량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차후에는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보조금 지원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안정망팀 사업과 관련하여 교육청, 학교, 지역사회, 가정 등이 함께 청소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 안내지도 제작 및 울산 북구 12경과 관련하여 관광 안내지도를 종이에서 스마트 전자지도로 변경하기 위해 추가 예산을 요구하였는데 미래지향적인 시각에서 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주기 바랍니다.

또한 울산 북구 12경 홍보 강화와 더불어 강동화암주상절리 진입로 개설, 무룡로 벚꽃길 야간조명 설치, 버스승강장 및 각종 교통시설물 활용 등 관광적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시비보조금 반납과 관련하여 각종 복지 관련 예산 등 상당한 금액을 매년 반복적으로 반납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수요예측이 필요하고 과다한 예산이 배정되지 않도록 부처 건의 등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절감되는 구비 매칭 부분은 주민이 정말 필요로 하는 SOC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과 관련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과 보호도 중요하지만 장애인시설, 재가시설 등에 근무하는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도 중요하므로 지원 대책을 검토하여 종사자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울산시와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인력부족 해소 및 농업 특구 조성 연구와 관련하여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시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도울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농가 수요 수급 인력이 되는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환경까지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업 특구 조성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사업을 통해 농업 특화사업 발굴 등 지역 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 악취 민원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분뇨처리시설 현대화 사업과 연계한 타지자체 추진 사례를 살펴보고 농축산 악취를 해소할 수 있는 개선 방안 발굴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절약과 관련하여 저탄소 사회 실현을 위한 공직사회 공감대 형성과 인식 공유, 녹색생활 실천 지표 발굴 및 자체 직원 교육이 필요합니다.

또한 화봉뜨락, 경관조명 등 에너지가 사용되는 각종 사업 추진 시 태양광 등 친환경 방식을 검토하여 시설물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곡천 주민편의시설 확충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용역 결과 도출도 타당하지만 사업 시작단계부터 다양한 주민들의 요구와 의견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친환경 저류시설 조성 시 집중호우에 따른 기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 약자를 위한 마실택시 사업과 관련하여 대중교통 운행이 여의치 않은 마을의 교통 약자를 위한 마실택시 운영 사업은 주민의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우수한 시책입니다.

다만 많은 주민이 원하는 시간대에 이용할 수 있도록 울산시에 적극 건의하여 마실택시 사업을 활성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사업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여러 사업에 분할 투자하기보다는 꼭 필요한 사업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필요 사업에 대해서는 소요예산 전부를 반영하여 주시고 시급하지 않은 사업이 추경예산에 편성되지 않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시 나타난 권고 및 시정사항은 구정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고 구민이 공감하는 봉사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따른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264호)

의안심의의결서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임채오 이정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종합심의 의결에 앞서 본 건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의안 심의의견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의의견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구정질문의 건

(10시10분)

○의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정치락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구정질문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제75조의2에 따라 답변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내용은 사전에 제출한 질문요지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치락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구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사 관련 상생 방안 및 지역 먹거리    브랜드 홍보 전략 제고와 관련하여 -

○정치락의원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를 함께 하신 이동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치락의원입니다.

저는 축사 관련 상생 방안과 지역 먹거리 브랜드 상품화 및 홍보 전략 제고와 관련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북구는 전통적인 도농복합도시로 가축사육 농가는 324가구, 사육 두수는 총1만1,799마리로 추정되며 이 중에 소가 2,908마리, 닭이 6,499마리, 돼지가 980마리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송정택지개발지구와 같이 농업지역이 도시로 탈바꿈하면서 지역 발전이 이뤄지는 양면에는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면서 원주민이라고 할 수 있는 농가들의 소외감과 상실감이 커지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에 신도시 주민과 축산 농가의 상생, 악취 민원 해결을 위해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농촌 지역에 택지 및 도시 개발 사업으로 공동주택이 들어서면서 지속적으로 축산 농가의 악취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입주민과 축산 농가에 대한 행정지도와 관리감독 등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북구청의 입장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와 관련하여 축사 폐업, 이전 및 신축에 관한 장려 대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나아가 가축사육제한구역 및 개발제한구역에 저촉되지 않는 집단 사육 특구지역으로 지정이 된다면 이 지역에 퇴직자나 이농자 유치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북구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동권 먼저 우리 북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임채오 의장님과 이정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예산 원안가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구민이 공감하는 봉사행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송정지구 택지개발에 따라 기존에 자리를 잡고 있던 축산농가와 가까운 거리에 호반베르디움, 한양수자인 등 대규모 공동주택들이 건축되면서 2019년부터 우리 구에 축사악취와 관련하여 매년 70여 건 이상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악취 민원에 대해서 축산 농가는 소외감과 불만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 공동주택 입주민은 악취로 인한 생활여건 악화 및 재산권 침해 우려 등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현실입니다.

그간 우리 구에서는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는 도로변 투명 차폐시설을 설치토록 하였고 축사 소유주에게는 악취저감 효과가 입증된 바닥처리 미생물체와 분뇨처리용 톱밥, 축산환경개선제 우선지원을 통해 악취 저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사에 대한 시설점검 및 악취검사를 30여회 실시하는 등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악취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작년 12월부터 피해지역에 무인악취포집기를 설치하여 악취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악취상황실을 운영하여 순찰 및 민원을 처리하는 등 사업주의 경각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만 위법사항이 없는 축사를 강제로 이전하거나 폐쇄하는 것은 불가하며 공동주택 입주민의 생활환경 또한 보호하여야 하므로 향후 개발제한지역 훼손지 복구사업 등이 있을 경우 축산 농가의 수용 여부 등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규제 및 조례 등으로 신규 축산농가의 진입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축산업 생산기반의 약화가 우려되는 현실입니다.

도시화로 인해 축사 폐업과 이전 및 신축과 관련하여 이전에 따른 개별적인 보상을 받아 이전 및 신축함으로써 추가로 재정적 지원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건축인·허가, 가축사육 허가 등 행정적 사항은 최대한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축산업 장려대책으로 매년 3억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노동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시설 현대화를 위해 새로운 IC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축사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집단 사육 특구지역 지정과 관련해서 대규모 부지 및 막대한 사업비 확보와 주변지역 민원발생,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시

집단사육에 따른 문제점이 있고 도농복합도시 특성상 후보지 발굴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치락의원 다음 사항으로 지역 먹거리 브랜드 홍보 전략과 먹거리 단지 조성 의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2006년 울산 농업기술센터는 농가 소득 향상과 축산물 고품격화를 위하여 송정동·시례동·달천동 등 북구 일대 축산 농가에 기술 지원과 교육 사업을 벌이고 포장 및 상표 디자인을 제작하는 등 생산과 유통 과정 정비를 통해 무룡산영한우 브랜드를 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북구는 젊은 도시로서 성장을 거듭하는 가운데서도 한우의 젊음과 신선함을 나타내는 영한우의 브랜드 마케팅, 이미지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은 부족해 보입니다.

또한 어업 쪽으로 눈을 돌려보아도 울산 앞바다의 대표 어종인 대게와 가자미 어획량이 지속적으로 급감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언론보도를 통해 연일 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지역 먹거리 이미지 제고, 먹거리 단지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역 축산 브랜드 무룡산영한우의 이미지 제고와 브랜드 마케팅을 위한 북구의 전략과 추진 계획, 실행 방안에 대한 구청장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북구의 대표 먹거리 무룡산영한우, 강동참가자미 등과 연계한 북구만의 특색 있는 먹거리 단지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북구의 입장과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동권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룡산영한우는 북구 송정, 시례, 달천동 등 북구 일대 18개 농가에서 800여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사육되는 한우는 가천린포크를 통해서 유통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무룡산영한우 브랜드 지원을 위해 2013년 국비 1억 원을 포함 총 사업비 2억 원으로 북구 가대동에 한우공동판매장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축산물 공동판매장 및 체험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한우를 직접 판매함으로서 농가소득 증대와 소비자에게 저렴하고 신선한 한우 공급에 힘쓰고 있습니다.

향후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올해 농업 전반 분야의 발전을 위해 북구 농업 특구 조성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을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구의 특산물 등을 활용한 특화사업을 발굴하여 생산·유통·먹거리 등을 아우를 수 있는 단지 또는 더 나아가 특구를 조성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함으로써 이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내 큰 인프라가 조성되도록 하여 농가 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흩어져 있는 지역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을 도심 내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구매할 수 있는 복합유통센터 건립 등 지역 특색에 맞는 기반을 마련하고 조성하여 우리 북구가 도농복합도시라는 이름에 걸맞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치락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구청장께서 생각하시는 구상과 답변이 사업으로 꼭 실현될 수 있기를 희망하겠습니다.

북구의 2040 중장기발전계획 착수 보고 등을 보면서 이제는 역동성이 참 많이 느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젊은 도시 우리 북구가 더욱 발전하고 미래 도시를 위한 도약을 위해서는 도시 인프라 조성과 더불어 도농복합도시 특성에 맞는 농어업과의 상생 발전이 필수 요소라 생각합니다.

북구청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 행위를 기대하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청장 이동권 예.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오 정치락의원,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4월21일부터 14일간의 일정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을 처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9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

○ 출석의원(8인)

임채오   이정민    이진복   이주언

정치락   정외경    임수필   백현조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명

전문위원                      박인숙

○ 출석공무원

구청장                      이동권

부구청장                    김정익

기획조정실장                김정열

행정지원국장                조여문

복지환경국장                이문걸

안전건설국장                엄주복

보건소장                    김홍식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