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6호 제6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04년07월14일(수) 10시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도시건설국(도시교통과, 건설과, 농림수산과, 허가과)
부의된안건 1.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05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74회제1차정례회-본회의 제6차)

(제74회제1차정례회-본회의 제6차)

○의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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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 소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의는 먼저 도시건설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 설명을 들은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시건설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총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도시건설국장 김도헌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저희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는 하인규 의장님과 이재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도시건설국 소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총예산액 341억641만750원으로 이중 191억8,680만5,090원을 집행하였고, 141억18만1,870원은 절대공기 부족 및 예산이 늦게 편성됨으로 해서 계속비 이월,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조치하였으며  8억1,942만3,79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도시교통과 주차장특별회계로  총예산은 4억8,028만9,000원으로 이중 2억8,479만5,690원을 집행하고 1억8,169만31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과별로 결산관계를 설명 드리면 도시교통과 일반회계 총예산 23억3,990만4,000원 중 8억7,400만5,220원을 집행하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숙원사업비 14억2,903만6,000원은 공사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시켰으며 3,686만2,78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총 4억8,028만9,000원으로 이중 2억8,479만5,690원을 집행하고, 명 시이월액 1,380만원을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 집행잔액 2,194만4,310원과, 예비비 1억5,974만9,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총예산은 198억3,594만9,750원 중 98억7,012만290원을 집행하고 자전거이용시설정비공사 외 17건에 41억2,464만5,700원을 명시이월하고 메아리학교 진입도로개설공사 외 8건에 21억8,312만5,320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동천정비공사건에 대하여 31억6,319만1,000원을 계속 비이월로 조치하였습니다.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비 집행잔액 등 4억9,486만7,44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과 소관 예산으로 총예산은 105억2,135만7,000원 중 81억8,160만9,760원을 집행하고 재해위험지구사업 외 6건에 10억1,536만3,320원을 명시이월, 태풍피해 복구사업 외 1건에 7,766만7,000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또 중산어린이조성사업에 9억7,303만1,370원을 계속비로 이월시켰으며, 보조사업비 및 자체사업비 잔액 2억7,368만5,55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허가과 예산은 총예산 14억920만원 중 2억6,106만9,820원을 집행하고 농어촌하수도 정비사업 외 1건 2억7,000원을 명시이월 하고, 금천아름마을 가꾸기사업 8억6,412만2,160원 사고이월 시켰으며, 보조사업 및 민간자본 보조금 등 1,400만8,02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건설국 소관 2003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을 개괄적으로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과별 세부내용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인규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심사는 도시교통과부터 의사일정 순으로 실시할 것이므로 도시교통과장 외 다른 과장께서는 나가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과장 퇴장)

먼저 도시교통과 소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시교통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도시교통과장 박상우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하인규 의장님과이재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3회계연도 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2003세입․세출결산사항별설명)

○의장 하인규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본 의장이 먼저 묻겠습니다.

192페이지, 일반운영비 불용액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그레이스 차량을 구입함으로써 주․정차단속 유류대 미사용으로 인한 집행잔액 600만원과 거기에 따른 차량유지 관리비가 400만원 정도, 과태료 부과대상 스티커 구입에 540만원을 편성했는데 거기에서 남은 예산입니다.

○의장 하인규 총예산 지출이 3,300만원이고 당초예산 편성이 4,100만원, 1회추경에또 400만원을 추가 편성했는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당초예산에 편성했던 예산을 다 집행하지 도 못하면서 1회추경에 다시 편성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1회추경이 아닙니다.

의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건수가 많아짐으로 해서 발생되는 우편료를 일반운영비에 넣었습니다.

○윤임지의원 태풍으로 인한 피해복구가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전파 두 동, 반파 세 동인데 본인이 부담을 해서 착공을 해야 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졌습니다.

○윤임지의원 착공만 안 돼서 안된 것입니까, 아니면 중간에 공사가 늦어져서 그런 것입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공사가 착공이 돼야 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전파 두 동, 반파 세 동이 있었는데, 한  동은 본인이 안 하겠다고 했고, 한 동은 무허가건물이라서 지급이 안 됩니다.

○의장 하인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배 건설과장 김종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의정 활동을 통하여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하인규 의장님, 이재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3회계연도 건설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2003세입․세출결산사항별설명)

○의장 하인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장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90,94페이지, 일반운영비 6,600만원을 편성해서 4,200만원을 집행하고 2,400만원이 남았는데, 왜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하천에 사용되는 장비의 유지관리비가 1억5,000만원인데 장비비로 투입을 많이 하는 바람에 도로에 사용될 장비비 5,000만원 중 2,700만원을 사용하고 2,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의장 하인규 사용하는 임차료가 다른 목에서 나갔기 때문에 남았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예. 금년도에는 그것을 감안해서 9,8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의장 하인규 90페이지에 있는 일반운영비는 뭡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1억5,000만원이 확보됐는데 집행잔액이 1,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대부분 장비비에서 남았습니다.

○김재근의원 91페이지,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1,900만원 중에 653만1,630원이 남았습니다.

무슨 물품이고 언제 구입을 하셨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종배 주로 하수구뚜껑 구입 비입니다.

잔액이 발생한 것은 작년에 염포․양정․ 하동․시례 하수구 등에 노후로 인해서 신규로 설치해서 그렇습니다.

○김재근의원 일괄 구매입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관급으로 일괄 구매합니다.

○김재근의원 언제 구입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상․하반기로 연2회  구입하되 필요시는 수시로 구입합니다.

○김재근의원 94페이지, 행사지원비가 400만원 편성됐다가 집행을 안 했는데 행사 계획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죄송합니다.

자전거활성화를 위해서 캠페인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현재 공사가 추진단계입니다.

그래서 집행하지 않고 금년도 하반기에 확보해서 추진하면 주민들에게 효율적인 일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재근의원 95페이지에도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이동식축중기 1대, 브레이카 및 카터기 2대, 과적차량단속요원 무전기 6대 등 추가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김재근의원 96페이지에도 행사실비보상금이 있는데요?

○건설과장 김종배 민간인에 대한 재해, 재난 안전대책 운영비로 행사참여 여비지급입니다.

작년에 많은 행사가 없어서 남았습니다.

○김재근의원 우리가 보낸 대표검사위원이 검사를 하셨지만 세부적으로 설명을 못 들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당초나 예산심의 과정에서 보면 늘 추계를 명확하게 해달라는 것과 자산물품취득 같은 경우는 물품취득 이후에 발생하는 차액 분에 대해 빨리 결손처리를 해서 불용처리 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누차 주문했습니다.

또 계속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불용처리하 지 않는 방안들을 검토해서, 예를 들어 우리가 물건을 사고나서 결산할 때만 신경 쓰지 말고 상시적으로 신경을 써서 처리할 것은 빨리 처리해서 불용처리가 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신경 써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종배 알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일반운영비에 보면 장비임차료라든지 다른 목에서 당겨썼다는데, 추경도 있으니까 사전에 파악이 됐다면 예산을 이렇게 까지 할 필요가 있었겠느냐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건설과장 김종배 장비임차 확보 계획은 재해예방 차원에서 물론 재해가 발생 됐을 때는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겠지만, 업무적으로 긴급히 투입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추정 예산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예산이 많을 때는 많이 남고 그렇지 않으면 금액이 작아집니다.

○류재건의원 사용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 하절기 장마 때 많이 투입되는데 그러면 충분히 감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종배 그렇게 추진하고 있지만 갑자기 자연재해가 오게 되면 물론 예비비도 있지만 예산관계라든지 장비 관계에 대해서는 응급복구나 조치 할 수 있는 측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십시오.

○류재건의원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돼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충분히 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건설과장 김종배 알겠습니다. 앞으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과 소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농림수산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농림수산과장 주수생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구정에 심혈을 기울이는 중에서도 생명산업인 농림수산 업무에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시는 하인규 의장님과 이재경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3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과장 : 2003세입ㆍ세출결산

사항별설명)

○의장 하인규 농림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림수산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의원 염포동에 삼포개항비는 다 됐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삼포개항비는 당초 이월돼서 넘어왔는데 현재 기초작업을 마치고 정각을 주문해 놓고 비가 그치면 바로 착공해서 9월말 안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정각이라고 합니까, 팔각정이라고 합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팔각정입니다.

○류재건의원 그것은 주문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시설을 하는 겁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제작 업체가 있어서 주문을 의뢰 했습니다.

○류재건의원 사실 그 사업을 한다는 것이 오래 전부터 계속 나왔는데 얼마나 크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사업을 하는데 다른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예.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윤임지의원 축사에 방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공동방재단이 운영되고 있어서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하면 공동방재단 위주로 방재를 하고 있습니다.

○윤임지의원 그런데 예비비하고 여기에 돈을 남겨가면서 방재하는 것이 거의 눈에 안 보이거든요.

이번에 발생된 부루셀라병은 국가전염병이지요?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부루셀라병은 세균성 법정 2종전염병입니다.

○윤임지의원 언양쪽이나 우리 관내에도 발병됐다고 매스컴에도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부루셀라병은 사람의 생명과는 관계가 없고, 단지 소에게 발병됐을 경우에는 임신이 안 되거나 임신했던 소는 유산이 되는 병입니다.

○윤임지의원 지금 수의사가 확인도 하고 하지요?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소를 거래할 때는 채혈을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해서 브루셀라 균이 안 나타나야 가능합니다.

○윤임지의원 우리 관내에 법정전염병이 발생됐다 라고 하면 행정 부서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울주군 가축농가나 우리 북구 가축 농가나 가축을 사육하는 것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울주군은 아주 신속하게 대처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북구는 조용하더라고요.

우리 관내에도 그런 병이 발생됐다고 하면 예방 차원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며칠 전에 동사무소에 구제역하고 해독약이 나와 있던데 사용을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약봉지를 구청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홍보가 안 되어 있더라는 얘기인데, 통장들도 모르고 약은 창고에 재워져 있고, 그렇게 안일한 대책을 세운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윤임지의원 여름에는 축사에 모기나 파리 등 온갖 곤충들이 날아 들어오는데 전혀 방제가 안 되는 느낌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근의원 국장님, 제가 부탁 겸 앞으로 도시건설국 운영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도시건설국이 세입 결산 대비 32-33% 정도, 또 세출 결산 대비 44% 정도의 엄청난 예산을 투여합니다.

지금까지 도시건설 사업부서로 열심히 일하는데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누구보다 인정을 하고 또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실ㆍ과에도 부탁을 많이 합니다마는 사실 집행 잔액으로 보면 추계가 불명확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 특히 도시건설국 같은 경우는 사업 자체가 조달이나 규정돼 있는 단가 책정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추계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추계방법이라든지 결손처리 하는 과정에 누구보다도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 3%의 돈이 불용처리 된다는 것은 구 재정이 어려운 북구청으로써는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각 실ㆍ과에서 1개의 목은 얼마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전체를 합하면 엄청난 예산이 불용처리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사업에 투여하고 있는 만큼 효율적으로 집행돼야 되겠지만, 집행 잔액에 대해서도 당해연도에 집행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상 지금까지 사업부서라는 미명하에 의회에서는 격려 차원에서 예산편성이나 심의 과정도 수월하게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눈 여겨 지켜보겠지만 국장님께서도 새롭게 부임해 오셨으니까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큰 금액들이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을 해서 내년 결산심사에서는 이런 부분이 안 나타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김재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총괄적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2003년도 결산과 같은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재해위험 관계라든지 당해연도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이어가는 것을 제외한 예산에 대해서는 불용처리를 하지 않고 결산추경 때 예산을 삭감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또 각종 사업도 의원님 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림수산과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림수산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허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박기봉 허가과장 박기봉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하인규 의장님과 이재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허가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허가과 소관 200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가과장:2003세입ㆍ세출결산사항별설명)

○의장 하인규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허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 재해보상금이 언제 집행된 겁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작년도에 태풍 ‘매미’ 와 관련해서 집행됐습니다.

○의장 하인규 예비비가 1,130만원이 들어왔는데 승인한 날짜가 11월17일로 되어 있고 여기 자료에는 10월16일로 되어 있거든요.

○허가과장 박기봉 그것은 시 반납금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재해가 발생해서 복구비가 내려오는 것은 대게 예산 편성 성립전에 국비가 바로 내시가 돼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아마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의장 하인규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비비 승인 일자는 11월17일인데 예산 지출 일자가 10월16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오타인지, 아니면 예비비를 승인하기 전에 돈부터 지출한 것인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허가과장 박기봉 그것은 성립전예산이라서 먼저 집행된 것으로 …

○의장 하인규 국비가 내려오는 것은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해도 무방하다고 알고 있는데, 예비비 지출하는 것을 승인을 안 받고 지출할 수 있습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태풍 관련으로 해서 먼저 집행된 것입니다.

○김재근의원 그것이 아니고 허가과장님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다는데 특별교부세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예비비는 의회의 승인을 받고 집행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승인을 받고 집행한 것인지, 아니면 사전에 집행을 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았는지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허가과장 박기봉 승인 전에 먼저 집행을 했습니다.

○의장 하인규 예비비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확인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허가과장 박기봉 이 부분은 사전에 선 집행을 하고 사후 승인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하여튼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의원 이런 것이 허가과 뿐만 아니고 다른 과도 있어요.

건설과도 있고 농림수산과도 있고 몇 가지 있는데, 지출일자와 지출승인 받은 날짜가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내용적으로 봐서는 아마 사전에 의회에 이야기가 된 것 같으니까 그것만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가과장 박기봉 예. 알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이 내용은 정확하게 다시 정리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다른 의원들이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면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번에 결산한 내용은 다음 추경예산이나 내년 당초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반드시 반영이 돼야 됩니다.

오늘 결산서를 보면서 당초예산에 편성했던 내용을 다 집행하지도 못하면서 추경예산에 어떤 목 하나를 넣어서 편성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추경예산 편성 할 때 보면 예산을 올릴 생각만 하지,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삭감하는 것은 지금까지 전혀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내용들을 충실히 하고, 그렇게 해야 추경예산 편성 할 때든지 예산을 편성할 때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해당 국장께서는 각 과에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주지시켜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들을 최대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예. 의장님 말씀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및 허가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74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1차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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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8인)

하인규   이재경   윤임지   김재근

김대영   류재건   류인목   김진영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찬

○출석공무원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건설과장                    김종배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허가과장                    박기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