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육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75	제출연월일 : 2017. 2. 2. 발 의 자 : 이상육 의원 찬 성 의 원 : 6명

1. 제안이유

○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한 적극적인 헌혈 권장 활동으로 주민의 자발적인 헌혈 장려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 제3조)

나. 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 사후 관리, 헌혈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안 제4조 ~ 제7조)

다. 비밀준수의 의무, 시행규칙(안 제8조 ~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혈액관리법」 제4조 및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나. 조 례 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2017. 2. 3. ~ 2. 9. (7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원활한 혈액수급과 적극적인 헌혈권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권장사업”이란 「혈액관리법」 제4조제1항 및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한 주민을 대상으로 헌혈을 권장하는 사업을 말한다.

2.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장려하는 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주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권장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권장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권장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권장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후관리) 구청장은 해당연도의 헌혈권장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 및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헌혈에 관하여 특히 공로가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게 「울산광역시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 할 수 있다.

제7조(헌혈장소의 설치 지원) 구청장은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임시 헌혈 장소를 설치하고자 요청할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북구청 등 공공장소

2.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한 장소

제8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헌혈권장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혈액관리법」

제4조(헌혈 권장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한 국민에게 헌혈을 권장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원에 혈액관리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헌혈 권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헌혈의 권장) ①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혈액의 수급조절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혈권장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대한적십자사총재는 혈액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공공단체·민간단체 또는 혈액원에 대하여 헌혈권장 등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권장을 위하여 헌혈의 날 또는 헌혈사상 고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헌혈에 관하여 특히 공로가 있는 자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할 것을 상신하거나 표창을 행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북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보건소 의료기술 6급 강정숙  ☎ 241-8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