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6,099,950	5,818,951	280,999	4.8
세외수입	463,985	362,000	101,985
보 조 금	5,635,965	5,456,951	179,014

∙ 세입예산은 60억 9,995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58억 1,895만 1천원 보다 4.8%가 증가한 2억 8,099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감 내역은

-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 71,395천원

- 가축살처분 보상금 지원 --------------------------- 48,000천원

- 미곡종합처리장 시설개선사업 ------------------ 100,000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 수산종묘(어류치어 등) 매입방류사업 --------- 35,000천원

을 감액 편성하였음.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12,380,083	10,585,293	1,794,790	17
농촌개발 및 농업육성	2,897,798	2,650,581	247,217
어촌정주권개발 및 어업소득증대	3,923,464	3,941,844	△18,380
축상경쟁력 강화	843,719	787,038	56,681
농업생산 및 유통기반조성	1,155,030	927,030	228,000
학교급식지원	3,133,111	1,984,791	1,148,320
행정운영경비	325,053	294,009	31,044
재무활동	101,908	0	101,908

∙ 세출예산은 123억 8,008만 3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105억        8,529만 3천원보다 17%가 증가한 17억 9,47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가 내역은

- 천곡 제전마을 농업기반시설 정비(특별교부세-성립전)- 65,000천원

- 구)음식물자원화 시설 활용계획 연구 용역 ------ 50,000천원

- 쌀포장 로봇자동적재시스템 지원 - ----------- 200,000천원

-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사업 ------------------------- 161,834천원

- 급식지원센터 시설비 ------------------------------- 930,794천원

- 급식지원센터 자산및물품취득비 -- ------------- 24,560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세  출】

○ 구) 음식물자원화 시설 활용계획 연구 용역: 50,000천원

(207-01/p.307)

- 구) 음식물자원화 시설 활용계획에 대한 연구 용역비로 금회 추경에 5,000만원을 편성 요구한 바, 용역 추진내용 등 세부 추진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요구됨.

○ 가축음용수 장비 지원: 4,800천원(402-01/p.311)

농업용 난방기 시간계측기 부착: 2,000천원

(402-01/p.311)

- 축산업 경영 지원의 일환인 가축음용수 장비 지원비용으로  480만원, 화훼생산단지 현대화 사업 일환인 농업용 난방기 시간계측기 부착 보조비용으로 200만원을 각각 금회 추경에 편성 요구한 바, 지원 근거, 지원 대상 등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사업: 161,834천원

(308-06/p.312)

-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사업비로 당초예산에 6억 9,325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나, 금회 추경에 1억 6,183만 4천원을 추가로 편성 요구한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시설비: 930,794천원(401-01/p.313)

감리비:  10,332천원(401-02/p.313)

-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급식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시설비로 9억3,079만 4천원, 감리비로 1,033만 2천원, 총 9억 4,112만 6천원을 금회 추경에 편성 요구한 바, 급식지원센터의 건립 개요, 사업계획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