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수선의원 대표발의)

2013년 5월 1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공영옥

울산광역시 북구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52호 울산광역시 북구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2013년 4월 16일 이수선의원이 대표발의함.

1. 제안이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나. 전용주차구역 설치, 자동차표지 발급 등(안 제3조~안 제4조)

다. 주차안내 표지 설치, 위반차량 조치 등(안 제5조~안 제7조)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비용추계서: 미첨부(생략대상)

○ 입법예고: 2013. 4. 16.(기간: 2013. 4. 17. ~ 2013. 2. 23./7일간)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출산 장려,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 검토결과,

․ 공공시설에는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고, 대형마트와 병원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도 적극 권장하도록 함에 있음.

․ 조례안 발의 시 조례입법연구회와 집행부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4월 16일부터 4월 23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음.

․ 본 조례안은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공공시설, 공중이용시설 이용편의를 제공하려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