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18호(부록)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목 차 1. 2008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186호) ○ 주민생활지원국 검토보고서 --------------------------------------	2면

의안 번호	186

2008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윤규태

주민생활지원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7,035,304	6,776,904	258,400	3.8
세 외 수 입	26,085	26,085	0	0
국고보조금	5,786,455	5,552,890	233,565	4.2
시비보조금	1,222,764	1,197,929	24,835	2.0

∘세입예산은 7,035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6,777백만원 보다

3.8%가 증가한 258백만원을 증액 편성됨.

∘주요 증․감 내역은

- 국민기초생활보장(국․시비보조금)------- 103,613천원

-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족분 충당금 -------  97,924천원 등이 증액되며

- 긴급복지지원(국․시비보조금) ------------- 42,750천원이 감액 편성됨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8,072,137	7,838,548	233,589	2.9
참여형 선진복지기반 구축	1,414,125	1,311,662	102,463	7.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운영	6,170,258	6,007,481	162,777	2.7
빈틈없는 사회안전망 구축	8,180	8,180	0	0
고용 촉진 및 안정	184,672	216,323	△31,651	△14.6
행정운영경비	141,001	141,001	0	0
재 무 활 동	153,901	153,901	0	0

∘세출예산은 8,072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7,838백만원보다

2.9%가 증가한 234백만원 증액되었음.

∘주요 증․감 내역은

- 자체형 사업(결혼이민자가정 행복바우처지원) ---------- 101,390천원

-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족분(예비비충당금) -------------- 151,033천원

-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족분(‘07 국비보조금 충당금)---- 97,924천원

이 각각 증액 편성 되었고

- 긴급복지지원  ------------------------------------ 47,500천원이 감액됨

□ 검토의견

○ P142(자체형 사업(결혼이민자가정 행복바우처 지원)

: 101,390천원)

- 당초예산에 결혼이민자가정 행복바우처 지원사업비로
169,227천원을 편성하였으나 제2회 추경예산에 시의 보조금 내시에 따라 89,227천원을 삭감하여 복지서비스과 지역사회
서비스 자체형 혁신사업(장애아동 건강발달 지원)비로 변경하고 80,000천원만 편성하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 추경예산에 101,390천원을 증액 편성한데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 P146(손해배상금 : △31,651천원)

- 제2회 추경예산에 공공근로사업 중 발생한 민간인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기 위해 40,000천원을 편성하였으나,
8,349천원만 지급하고 31,651천원을 감액 편성한데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복지서비스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23,694,112	23,284,425	409,687	1.7
세외수입	6,000	6,000	0	0
국고보조금	10,368,532	10,078,214	290,318	2.8
시․도비보조금	13,219,580	13,100,211	119,369	0.9
지방교부세	100,000	100,000	0	0

∘세입예산은 23,694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23,284백만원 보다

1.7%가 증가한 410백만원을 증액 편성됨.

∘주요 증․감 내역은

- 노인복지사업(국고보조)-------------- 198,217천원

- 보육사업(국고보조)-------------------- 256,912천원 각각 증액됨

- 장애인복지사업(국고보조)----------- 196,263천원 이 감액됨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28,726,536	28,238,899	487,637	1.7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8,638,274	8,414,035	224,239	2.6
여성아동복지사업	607,106	577,130	29,976	5.1
아동보육서비스 강화	11,577,609	11,067,493	510,116	4.6
장애인 복지증진	6,729,034	7,005,728	△276,694	△3.9
재 무 활 동	1,070,061	1,070,061	0	0
행정운영경비	104,452	104,452	0	0

∘세출예산은 28,726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28,239백만원보다

1.7%가 증가한 487백만원 증액되었음.

∘ 주요 증․감 내역은

- 기초노령연금 --------------------------- 126,518천원

- 에너지 보조금 ------------------------- 117,045천원

- 저소득 아동 보육료 ------------------ 378,159천원 등이 증액되며,

- 장애수당 --------------------------------- 271,500천원 이 감액 편성됨

□ 검토의견

○ P157(에너지 보조금 : 117,045천원)

- 금회 추경예산에 신규 사업비로 에너지 보조금을 편성하였는데 기존 경로당에 지급하고 있는 냉․난방비 예산과 다른 것인지 그리고 보조대상과 보조방법 등에 대해 설명이 요구됩니다.

○ P160(세째이후 출생자녀 보육료 : 58,000천원)

- 당초예산에 세째이후 출생자녀 보육료를 48,000천원을 편성한 후 제1회 추경에 6,000천원을 삭감하였다가 다시 금회추경에 58,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증액 편성한 사유와 지원
대상자가 몇 명이며 연도내에 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문화홍보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5,768,957	5,425,957	343,000	6.3
세외수입	467,078	467,078	0	0
조정교부금	2,250,000	2,250,000	0	0
국고보조금	2,688,615	2,351,615	337,000	14.3
시도비보조금	363,264	357,264	6,000	1.6

∘세입예산은 5,769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5,426백만원 보다

6.3%가 증가한 343백만원을 증액 편성됨.

∘주요 증․감 내역은

- 달천운동장 조성 --------------------------- 323,000천원 이 증액되며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15,816,522	15,518,379	298,143	1.9
구정홍보 강화	121,514	123,514	△2,000	△1.6
문화활동 활성화	2,833,767	2,849,744	△15,977	△0.5
문화유산의 체계적 전승보전	174,612	176,612	△2,000	△1.1
체육활성화 및 체육시설물 관리	11,989,588	11,688,910	300,678	2.5
청소년 보호 및 육성	254,957	237,515	17,442	7.3
재 무 활 동	232,644	232,644	0	0
행정운영경비	209,440	209,440	0	0

∘세출예산은 15,816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15,518백만원보다

1.9%가 증가한 298백만원 증액되었음.

∘ 주요 증․감 내역은

- 달천운동장 시설비 ---------------------------- 323,000천원

-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사업 ------------ 16,800천원 이 각각 증액

□ 검토의견

【세  출】

○ P175(박상진의사 생가 전기요금 : △2,000천원)

- 박상진의사 생가 전기요금 예산을 4,800천원 편성하여 2,000천원을 삭감 요구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 P176(달천운동장 시설비 : 323,000천원)

-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달천운동장 조성사업의
경우 단기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는데,
2009년도 당초예산서에 2008년도 시행 계속사업비로 편성한 사유와
금회 추경예산의 사업비와 2009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비로 완공이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환경미화과

� 예산안 규모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9,423,190	9,872,815	△449,625	△4.5
주민자율의 환경미화 구현	2,934,467	2,997,548	△63,081	△2.1
행정운영경비	2,968,498	3,355,343	△386,845	△11.5
재 무 활 동	3,520,225	3,519,924	301	0.01

∘세출예산은 9,423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9,873백만원보다

4.5%가 감소한 450백만원 감액되었음.

∘주요 증․감 내역은

- 불법투기 감시단속 인부임 -------------------- 11,480천원

- 종량제봉투 관리 전용 PDA구입 ------------ 12,000천원

-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 323,345천원 각각 감액됨

□ 검토의견

【세  출】

○ P185(불법투기 감시단속 인부임 : △11,480천원)

- 당초예산에 불법투기 감시단속 인부임 20,248천원을 편성한 후 57%에 해당하는 11,480천원을 삭감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 P186(종량제봉투 관리 전용 PDA구입 : △12,000천원)

- 당초예산에 종량제봉투 관리 전용 PDA 4대를 구입하기 위해

12,000천원을 편성하였다가 전액을 삭감 편성요구 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 P187(자원화시설 기술자문료 : △10,000천원)

- 자원화시설 하자관련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연구용역비 10,000천원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액 삭감 편성 요구한데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 P187(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 △323,345천원)

-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부족분 323,345천원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한 후 금회 추가경정예산에 전액 삭감요구한데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평생교육과

□ 예산안 규모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1,449,772	1,497,514	△47,742	△3.1
평생․직업교육	144,702	149,242	△4,540	△3.0
공공도서관확충및운영	1,141,826	1,185,028	△43,202	△3.6
재 무 활 동	1,012	1,012	0	0
행정운영경비	162,232	162,232	0	0

∘세출예산은 1,450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1,498백만원보다

3.1%가 감소한 48백만원 감액되었음.

∘주요 증․감 내역은

- 중앙도서관 공공요금 및 제세 ---------------- 27,500천원이 감액됨

□ 검토의견

【세  출】

○ p193(중앙도서관 공공운영비 : △29,500천원)

- 중앙도서관의 전기요금, 도시가스 사용료, 상하수도요금 예산  66,146천원을 편성한 후 44%에 해당하는 29,500천원을 삭감편성요구한데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