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5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5년12월07일(월) 10시 03분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133호) ○ 복지경제국(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창조경제과)
부의된안건 1.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03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157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5차)

(제157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5차)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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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 중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창조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국 소관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과별 심의시 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복지경제국장 조충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이수선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복지경제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6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과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당초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복지경제국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 1,270억3,679만2,000원보다 82억5,488만5,000원이 증액된 1,352억9,167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1,268억9,077만1,000원보다 82억1,667만4,000원이 증액된 1,351억744만5,000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1억4,602만1,000원에서 3,821만1,000원이 증액된 1억8,423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는 전년도 예산액 89억7,334만8,000원보다 10억8,732만2,000원이 증액된 100억6,0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는 전년도 예산액 936억5,065만 원보다 43억7,590만7,000원이 증액된  980억2,655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창조경제과는 전년도 예산액 24억8,600만3,000원보다 5억1,496만7,000원이 증액된  30억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수산과는 전년도 예산액 106억473만1,000원보다 7억9,199만2,000원이 증액된113억9,672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는 전년도 예산액 11억340만6,000원보다 6억6,596만1,000원이 증액된 17억6,936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미화과는 전년도 예산액 100억7,263만3,000원보다 7억8,052만5,000원이 증액된 108억5,315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에서는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 구축 등 민관협력 내실화로 지역복지 증진을 구현하고, 저소득·소외계층에 대한 신속·공정한 통합조사와 관리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으로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으며 또한, 찾아가는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지역보호체계 운영 등 빈틈없는 복지안전망을 구축하여 주민 모두가 함께 나누고 공감하는 복지공동체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에서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 및 영·유아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과 열린 어린이집 운영, 여성권익증진과 청소년 건전문화 활동 지원,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과 자립지원 등으로 사회 취약계층의 복지증진과 사회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하여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살맛나는 복지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창조경제과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 상거래질서 확립, 물가안정대책 등을 추진하여 지역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고,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 확대로 친환경 에너지 도시로써의 이미지를 제고하겠으며, 상생협력의 노사문화 정착으로 기업하기 좋은 풍토를 조성하고, 더불어 지역여건에 맞는 생산적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하나라도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에서는 건실한 농수산물 유통기반 확충 및 가축방역관리 강화로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겠으며, 친환경적 고부가가치 농어업 육성과 농어촌 체험관광시설 확충을 통해 농어가 소득을 향상시켜 살기 좋은 복지 농어촌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녹색생활 실천 및 환경오염 예방으로 친환경 북구 이미지를 제고하고 식품 안전관리 강화 및 공중위생 선진화로 구민건강 확보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고 친절한 대민행정으로 주민이 공감하는 녹색행정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미화과에서는 깨끗한 도시 만들기 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재활용 리사이클 활성화,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운동 적극 추진으로 주민 환경의식을 제고하는 등 건강한 녹색환경 도시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총괄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안은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선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에 따라 복지지원과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과 과장님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타과 과장 퇴장 및 관계공무원 입장)

그럼 복지지원과 소관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복지지원과장 박경란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먼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 2016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의장 이수선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걸 전문위원 이정걸입니다.

의안번호 제133호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282페이지～283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체계 변경에 따른 급여별 수혜자 변동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복지급여제도 시행 전인 6월부터 사전신청기간을 운영하였고, 7월에도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하면서 기존 탈락자 및 차상위 대상자 등 2,000여명에게 개별 신청안내를 하였습니다.

올해 7월1일 맞춤형복지급여 시행으로 수급자수가 6월 말 기준 1,128가구 1,752명에서, 9월 말 기준 1,605가구 2,513명으로 보장인원이 43%가 증가하였고, 매달 지급하는 생계급여 또한 3억7,000만 원에서 4억6,000만 원으로 25%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2016년도 생계급여 예산은 59억7,200만 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45억3,300만 원 대비 3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산급여는 수급자가 출산 시 60만 원을 지원하고 장제급여는 수급자 사망 시 7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맞춤형복지급여 시행으로 수급자수가 증가함에 따라 2016년도 해산 및 장제급여 예산을 2015년도 당초예산대비 1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287페이지, 고엽제 환자 후송용 구입 차량 차종 및 운영계획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고엽제 전우회 현황은 월남전 참전자 430여명 중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등급을 받은 사람으로 270명 정도 되며 현재 고엽제 환자 후송용 차량 1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차량구입비를 신규로 편성요구하게 된 이유는 현재 환자후송용으로 운행하고 있는 차량은 고엽제전우회에서 2003년도에 자체적으로 구입한 차량입니다.

12년간 21만3,436㎞를 운행하여 차량이 노후되어 잦은 고장을 일으켜 환자 수송시 사고위험의 우려가 있어 차량을 새로이 구입하여 고엽제 환자를 안전하게 수송하고자 합니다.

현재 고엽제 환자 지정 병원으로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5개 지역에 보훈병원이 있으며, 울산에는 울산병원, 세민병원, 서울산보람병원 등 3곳의 보훈지정 병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훈병원이 약간 먼 거리에 있고, 고엽제 환자의 특징은 외관상 타인에게 노출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고엽제 환자를 위해 후송차량 운영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 구입하고자 하는 차량은 그랜드 스타렉스 12인승을 계획하고 있으며, 연중 거동불편 고엽제 환자의 진료와 위급환자 발생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훈병원으로 후송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동구는 올해 당초예산에 2,800만 원을 편성하여 차량을 교체 구입하였고, 중구도 내년도 당초예산에 3,000만 원을 편성하여 차량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예산서안 635페이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의료급여관리사는 1명으로 2009년 2월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되었다가 2014년1월부터는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었습니다.

2016년 1월과 2월은 출산휴가 예정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그대로 산정하였고 2016년 3월～12월까지 10개월분은 육아휴직 예정으로 대체인력 채용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강진희의원 고엽제 환자수송 차량구입비와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따로 저희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남구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기증을 받았더라고요.

북구 같은 경우에는 현대자동차가 있고 현대자동차와 노동조합에서 해마다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차량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딱 우리가 구입하려고 하는 그랜드 스타렉스 그 사양인데, 그렇게 해서 신청하면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따로 검토를 안 해 보셨나요?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예. 검토했습니다. 예전에는 현대자동차나 이런 데서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저희가 기증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보훈단체에는 차량지원이 안 되도록 됐습니다.

○강진희의원 공동모금회가 감사에 걸렸다고요?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예. 들어오면 줄 수 있는데 …….

○강진희의원 보훈단체에 못 주게 되어 있다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예. 예전에는 다 줬었는데 그걸 보고 저희도 받으려고 2년, 3년 전부터 계속 검토를 했지만 사정이 안 돼서 지금 중구나 동구도 다 안 됩니다.

○강진희의원 사회복지단체에만 기증하고 보훈단체에는 기증을 못하게 되어 있는 거네요?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예. 맞습니다.

○강진희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윤치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치용의원 고엽제 환자차량 구입비와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존 차량이 노후가 되어서 환자 수송에 어려움이 있고, 안전사고에 위험이 노출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해 줘야 된다고 봐지는데, 지금 북구 관내의 고엽제 환자현황과 이것 외에 별도로 저희들 예산이 지원되는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고엽제 환자는 월남전 참전하신 분들은 370명 되는데 그중에 후유의증으로 판정받으신 분은 270명 정도 됩니다. 고엽제 북구지회에 등록되어 있고요. 기존 2003년에 구입했던 차량이 아까 있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거기에 연 240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운영비는 보훈 8단체에 다 1,000만 원 정도로 비슷하게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신차를 구입하게 되면 현재 운영비가 연간 240여만 원 나가는데, 거기에서 예산이 조금 줄어들 수도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소수리비 같은 건 조금 들 수도 있겠습니다.

○윤치용의원 그러면 경상적으로 나가는 지출비입니까?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그건 사회단체보조금에 다 포함된 예산입니다.

○윤치용의원 보훈단체에 나가는 기본운영경비 외에 아까 차량에 관련된 운영비가 240만 원 정도 나간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예.

○윤치용의원 이건 경상적으로 나가는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차량의 노후화로 인해서 수리비용이라든가 운영, 연료비 이런 걸로 나가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예. 연간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그것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도 지원해 주지 않고 그 금액 내에서 유류대하고 모든 걸 포함해서 …….

○윤치용의원 그럼 운영하는데 더 들어갈 수 있었던 거네요?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예.

○윤치용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이상육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육의원 수고하십니다.

이상육의원입니다.

예산서 276페이지에 민간위탁금의 종합사회복지관 인건비 및 운영비에 5억1,0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예산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은데요.

시비를 4억6,000만 원 가지고 올 때는 어떤 식으로 책정되나요?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그건 복지관 면적규모라든지 직원 숫자 이런 걸 감안해서 편성됩니다.

○이상육의원 그러면 일정한 기준 같은 게 있나요?

인원이 몇 명이라면 얼마를 준다든지, 지원이 어떻게 변동이 될 수도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저희들이 시설을 확장하지 않는 한 그렇게 많은 변동은 없습니다.

시설이 당초 2004년도에 노인복지관과 사회복지관이 한 건물에 있는데 시설규모에 따라서 등급이 있습니다. 저희들 마음대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나급, 다급에 따라서 정해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정확한 기준 없이는 주지는 않겠죠.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그렇죠.

○이상육의원 그러면 혹시 남구 사회복지관이나 중구복지관 이런 데 비교를 한 번 해봤습니까?

거기는 얼마 정도 지원 받는지요.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

○이상육의원 어차피 시비인데 먼저 가지고 오는 게  임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그런 건 아닙니다.

○이상육의원 그래서 혹시 어디 지원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좋은 의견이시네요. 혹시 더 받아올 수 있는 게 있는지 한 번 비교는 해 보겠습니다.

○이상육의원 고민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예.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예산안 일반회계 265페이지～289페이지까지, 특별회계 625페이지～635페이지까지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강진희의원 273쪽에 보면 사회보장협의체 운영과 관련해서 네트워크 증진사업 100만 원 2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네트워크 증진사업이 2013년도에는 14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2014년도와 2015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거든요.

이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 협의체가 운영되면 내년에는 좀 더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200만 원으로 하였습니다. 분과사업이 됩니다.

7개 분과가 있는데 올해는 예산 없이 장애인체험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부스도 운영하고 예방캠페인 등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내년에는 좀 더 전문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강진희의원 일단 2013년도에는 예산이 배정되어 있다가 2014년, 2015년에는 …….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예산이 전혀 없었고요. 올해는 비예산 사업으로 해서 분과위원님들이 많이 발로 뛰어서 좀 했고, 내년에는 지표조사 관련 사업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실무분과가 서로 연합해서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은 같이 하고요.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연합해서 사업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강진희의원 어쨌든 실무협의체 실무분과위원회에서 주로 사업하는 것 맞죠?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예. 맞습니다.

○강진희의원 사업비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예.

○강진희의원 알겠습니다.

279쪽에 보면 북구 여성자원봉사회에서 해마다 어르신과 함께 하는 문화체험 여행이 있는데 대상자가 어떻게 되나요?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어르신들입니다.

○강진희의원 어르신과 관련해서 여행바우처사업이 많이 있고, 동네에 가보면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는 여행과 관련한 나들이 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그걸 굳이 여성자원봉사회에서 하지 않아도, 집에서 꼼짝도 못하는 분들을 모셔간다든지 전혀 대상자들이 다르다면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워낙 이런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굳이 이렇게, 이것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중복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부의장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보시다시피 예산이 400여만 원으로 해서 1회에 차 2대씩 상·하반기 두 번을 하거든요.

예전에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받은 사업이고 이번에도 지방보조금 심의를 받아서 올라온 사업인데요.

자비 부담도 많이 해서 계속 이어져온 사업이라서, 정말 여성 자원봉사자들이 자기들 돈을 더 많이 보태서 잘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사업을 못한다는 게 아니고 워낙 이런 중복사업들이 많으니까 내년에 사업을 신청할 때는 조금 다른 방향에서 안내를 해 주시든지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승찬의원 273쪽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구, 동) 워크숍 예산이 지난해보다 1,000만 원 증액되었는데 시기와 내용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시기와 내용은 지금 확정된 건 없습니다만 아까 1,000만 원 증액된 게 원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이 1,000만 원이 있었고 동 복지위원회 워크숍에 1,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 복지위원회가 없어지고 동 사회보장협의체가 생김에 따라서 그 예산이 이쪽으로 간 거거든요.

시기는 올해도 동 복지위원회는 상반기에 했었고 …….

○안승찬의원 이걸 따로 하실 계획이에요?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예. 따로합니다.

○안승찬의원 구 따로, 동 따로요?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예. 숫자가 많아서 동 사회보장협의체만 해도 100명이 넘기 때문에 따로 합니다.

○안승찬의원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1월에 구성하실 계획이잖아요?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예. 맞습니다.

○안승찬의원 그렇게 되면 일단 밑에 보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를 6회로 잡고 있는데 새롭게 구성되면 빨리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새롭게 구성되는 데 대해서 교육과 설명이 필요하고요.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예. 그렇죠.

위촉도 해야 되고요.

○안승찬의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하반기보다는 상반기 때 구성되자마자 한 차례 정도 회의하고 나서 3, 4월 정도에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동 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되면 다른 의원님들이 제기를 해 왔지만 동 복지위원회와 다른, 제대로 위상을 갖게 만들자는 것이고 회의자료에 보면 88명으로 구성하고 당연직이 있기 때문에 더 늘어날 건데 ……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88명은 저희들 모든 위원회에 위원수당이나 회의수당을 100% 참석을 안 하신다고 보고 88명으로 해 놓은 겁니다. 88명으로 구성하는 건 아니고요.

○안승찬의원 동 지역보장사회협의체는 100% 참여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당연직 빼고 나면 동별로 11명으로 구성하는 문제로 보고 계신데 그렇게 계획하고 계신지, 어쨌든 구성을 1월 달로 계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예.

○안승찬의원 그러면 지금쯤 구는 그동안 운영해 왔던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해도 무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동은 그렇지 않은 측면이 있지 않는가와 동과 구가 통합되는 것 아닙니까?

운영체계라든지 이런 걸 같이 나간다면 공동 개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거죠.

검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279쪽에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보면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비가 1,500만 원이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예.

○안승찬의원 제가 해마다 이야기하는데 작년에 지원한 단체가 좀 떨어졌잖아요.

요즘 지원한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16개 단체를 선정했는데 28개 단체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안승찬의원 12개 단체는 떨어졌는데 내용적으로 떨어져야 될 단체는 떨어뜨려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면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우리가 말하는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에 대한 발굴사업도 의외로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행정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찾아서 하다보니까 의외로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에 대한 돌봄사업뿐만 아니라 저도 해 보니까 한 달에 한두 번씩 꼭 가도록 만들어 가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반 강제적으로 가서 말벗도 해 주고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놓치게 되면 많이 놓치는 대로 그 부분이 비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부분 저소득층에 대한 사업들, 새로운 자원봉사 아이템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계속 1,500만 원으로 하고, 12개 단체를 떨어뜨리는 문제가 아니라 좀 더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 시비도 있는데 여기에 더 쓰게 되면 다른 자원봉사센터 운영이나 다른 부분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우수프로그램이 최근에 생긴 것이라서 저희들이 더 운영해 보고 참신하고 더 많이 신청이 들어오면 …….

○안승찬의원 제가 알기로는 1,000만 원～1,500만 원 올린 지 꽤 된 것 같은데, 지역에서 저도 떨어져봐서 아는데 떨어지면 1년 봉사계획이 확 변경되어야 합니다.

자부담에 대해 봉사자들이 돈을 많이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변경이 되고, 이걸 신청하신 분들은 자기들이 해결하면서 하기 때문에요. 또 자원봉사자들이 많은 돈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하면서 자부담으로 충당해서 1년 계획을 짜는 건데 이 봉사단체를 활성화시키고 더 많은 사람들을 봉사로 끌어들이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부분에서 좋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28개 단체에서 얼마 되지 않는 보조금을 보고 신청하지는 않습니다. 얼마 안 주지 않습니까?

자부담해서 하는 만큼이나 그런 의미에서 이런 예산은 ……

이번에는 3월에 언제 할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3월 정도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승찬의원 하반기에 한 번 더 한다는 의미가 있으면 추경에 편성해서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획 속에서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다시 한 번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정복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금의원 정복금입니다.

예산서 282페이지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교육급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없는 교육급여보조인데 국비도 시비도 아니고 구비로 편성하셨는데 이 교육비보조금을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교육청으로 주는 겁니다. 교육급여를 우리가 주다가 맞춤형복지급여제도로 바뀌면서 교육급여는 교육부서로 넘어가서 교육청에서 주는데 그중에 구비부담금이 3% 있습니다.

그 3%만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정복금의원 지난해에는 예산이 없던데 …….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지난해에는 목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아니고 다른 목에 있었습니다. 우리 교육급여 목에 있었습니다.

○정복금의원 작년에도 나간 돈입니까?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더 많이 있었습니다.

○정복금의원 그렇습니까.

예산도 없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나가니까 어디로 주는가 싶어서 제가 여쭤봤고요.

그러면 이건 누구한테 준다가 아니고 교육청으로 그냥 돈만 …….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예. 교육청으로 주면 교육청에서 국비, 시비, 구비 다 모아서 학생들한테 또 교육급여 대상자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정복금의원 과장님한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8개 단체 운영비에 대해서 혹시 알아보셨습니까?

6.25참전 쪽에요.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예. 보훈단체를 저희들이 알아봤는데 1층에 상이군경회와 3개 단체가 사무실을 한꺼번에 쓰고 직원을 1명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만 있으니까 6.25보다 낮게, 그것도 봉급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봉사활동 수준의 급여를 조금 받아가는 것이고, 6.25는 사무실을 혼자 쓰다 보니까 한 단체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1년 연간 운영비가 1,000만 원이 약간 넘거든요. 거기에서 근무하는 분한테 많이 줄 수가 없어서 그런 문제점, 애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보조금을 조금 더 지원했으면 하는데 우리 구비 예산이 아니고 예전으로 치면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다 받아서 여기 예산안으로 올라온 거거든요.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어쩔 수 없는 그런 게 …….

○정복금의원 같은 건물에 있으면서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급여를 많이 못 올려주더라도 행사하는 걸 보니까 많은 돈은 아니니까 나중에 과장님이 행사라도 챙겨봐 주실 수 있으면, 같은 건물에 있으면서 누구는 얼마고 누구는 얼마라고 하면 사기 문제도 있으니까 한 번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정복금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윤치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치용의원 윤치용의원입니다.

예산서 283페이지에 차상위계층 지원 사업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7월부터「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차상위계층 최저생계비 기준금액이 확대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 같으면 차상위계층 지원대상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여기에 보면 전년도 예산 기준이 2억 원에서 1억4,000여만 원이 감액되어 6,000여만 원으로 편성되었는데 대상인원이 줄어드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아닙니다.

차상위계층 난방비 1억4,200만 원이 반영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윤치용의원 다른 항목으로 잡혀져 있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아닙니다.

난방비는 난방비 폐지 조례안이 올라가 있어서 …….

○윤치용의원 그러면 양곡 지원하는 것만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예. 차상위계층 중에서 1,375가구 중에는 76가구가 주거급여나 의료급여로 책정되었습니다.

○윤치용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강진희의원 282쪽에 보면 청소년자활지원관 운영비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는데요. 이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활사업 우수사례 견학 같은 경우에는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는 참여자들이 1년에 한 번씩 견학을 가는 거잖아요.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예. 맞습니다.

○강진희의원 어떤 단체는 1년에 해외에 몇 천만 원씩 들여서 가는 단체도 있는데, 이 단체에서 400만 원이 큰돈도 아닌데 100만 원을 삭감해서 신청하셨는데, 이 단체에서 왜 이렇게 줄였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자활지원센터에서 올해 우수자활지원센터인 경산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오면서 자활지원센터에서 400만 원까지는 필요 없다, 300만 원이면 족하다고 해서 300만 원으로 편성했고요.

또 원래 300만 원으로 계속 되어 있다가 올해 400만 원으로 올렸었는데 300만 원이 적정한 금액이라고 자활지원센터에서 그렇게 …….

○강진희의원 더 맛있는 것도 먹고 참여하면 좋은데, 여기 자활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편하게 하루 어디 여행을 갔다 오는 것도 자주 있는 일이 아닌데요.

이런 것까지 100만 원을 삭감시켜서, 단체에서 그렇게 신청했지만 어쨌든, 다 그러는데 …….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청소년자활지원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자활지원관은 상방공원 안에 무룡경로당 2층에 우리 직원 2명이 근무하면서 이 지역 청소년들에 대해서 활동하고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청소년자활지원관이 예전에 생겼다가 그 이후로는 필요성이 좀 부각되지 않아서 그 이후로는 안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자활지원관이 전국에 몇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이번에 청소년자활지원관은 없애라고 중앙에서 내려와서 청소년자활지원관에 있는 직원이 자활지원센터로 들어가면서 예산이 작년에 6,85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4,000만 원만 가내시가 내려온 상태입니다.

○강진희의원 물론 청소년자활지원관이 많이 줄어들고 없어지는 추세이기는 한데 그래도 이 부분은 가장 저소득층에 있는 청소년들을 여러 가지로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진로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걸 정부에서 없애라고 해서, 그러면 이 4,000만 원 예산은 어떤 예산인가요?

그리고 언제까지 운영할 계획입니까?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주로 인건비입니다. 청소년자활지원관이 없어진다고 해도 자활센터에서 현재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수용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계획입니다.

○강진희의원 잠깐만요.

지역자활센터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청소년자활지원관의 역할이 있는 건데 역할이 분명히 다른 건데요?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분관이었거든요.

○강진희의원 그건 알고 있는데 이 청소년자활지원관은 올해 운영을 아예 안 한다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예. 이사를 해서 업무를 지역자활센터에서 다 같이 하는 걸로 됐습니다..

○강진희의원 이사를 지금 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예. 12월 중에 한다고 했는데 했는지 아직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

분관에서 본관으로 다 들어가서 업무를 같이 보게 되는 겁니다.

○강진희의원 청소년자활사업은 안 하고요?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같이 해야죠.

지역자활센터에서 같이 해야죠.

○강진희의원 그러면 이 4,000만 원은 인건비 두 사람 분인가요?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예. 원래 6,850만 원도 2명 인건비였습니다.

인건비에 비해서 2,3년 전부터 사업량이 좀 그렇다고는 했었는데 전국적으로 없어지는 추세이다 보니까 한데 모아서 같이 하면 더 효율적으로 될 것도 같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러면 6,850만 원도 인건비이고 4,000만 원도 인건비라면 지금 뭐가 달라진 거죠?

지금 2,850만 원은 삭감된 건데요?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그건 중앙에서 내려온 예산이 그렇게 딱 맞춰서 내려와서 예산 가내시 …….

○강진희의원 이 4,000만 원은 구비 아닌가요?

국비예요?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구비가 아니고 국비입니다.

자활지원사업은 예산이 거의 다 90대 7대 3이거든요.

○강진희의원 아니, 다른 건 다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해서 되는 건데 어쨌든 정부에서  …….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부의장님 4,000만 원은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입니다.

○강진희의원 그러네요.

어쨌든 이 장소를 중심으로 청소년들이 모일 수밖에 없거든요. 청소년들이 차량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연암동 주변으로 해서 연암, 화봉에 있는 청소년들이 주로 청소년자활지원관을 운영했을 건데, 지역자활센터는 호계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예. 맞습니다.

○강진희의원 호계까지 가서 하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이 청소년들이 그러면 인근에 있는 청소년문화의 집이나 이런 걸로 뭘 할 건지 대책도 하나도 없이 예산을 이렇게 삭감해 버리는 건, 물론 국가에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은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청소년문화의 집은 최근에 생겼고 청소년자활지원관은 그 전에 생겼는데 이번에 예산 문제나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청소년문화의 집과 그동안 했던 사업을 연계해서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저희들이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어쨌든 국가에서 자꾸 복지예산을 그것도 가장 저소득층에 있는 그런 예산을 자꾸 삭감시키니까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는데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럼 283쪽에 있는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왜 이렇게 줄었어요? 9,000만 원이나 줄었던데.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이 사업은 제가 쭉 예산을 보니까 2014년도에는 1억 원 약간 넘었고, 올해는 2억 원이 넘었고, 지금도 국비 가내시 내려온 것을 저희들이 적용을 했는데요.

이건 저희들이 매월 지원사항과 집행내역을 시에 보고해서 구·군에 조정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추경 때마다 계속 예산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은 충분히 따와서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청소년자활지원관은 없어지는 것이고, 여기에 사업하시는 두 분이 지역자활센터로 가서 청소년자활사업은 그대로 하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예. 그렇죠.

○강진희의원 제가 알기로는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에서도 청소년자활지원관에 학습 보조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 게 2,000만 원,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사업들이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고요.

연암, 화봉 중심으로 청소년들이 어쨌든 본인이 의지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옆에 있는 청소년문화의 집에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 그런 것들을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되었습니다. 11시16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사회복지과장 황상현입니다.

평소 저희 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수선 의장님, 강진희 부의장님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 2016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장 이수선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걸 전문위원 이정걸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사회복지과장 황상현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309쪽 시니어클럽 운영입니다.

시니어클럽은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써 노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6년 당초예산에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시비 1억5,400만 원과 구비 6,600만 원 총 2억2,000만 원을 편성하여 2016년도부터 시니어클럽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진과정 및 향후 계획으로는 지난 6월 시니어클럽 운영기관 신청을 공모한 결과 1개소가 접수되었으며, 8월에 시에서 운영기관 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지정되어 2016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2016년도 사업계획으로는 총 6개 사업에 170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2017년부터는 점차적으로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0쪽 원지경로당 신축공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창평동 원지마을 경로당이 노후 되어 마을에서 수차례 건립을 요구함은 물론이고, 2013년 사유지인 경로당 앞 마당 부지 사용에 대해 소유주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마을에서 패소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마을에서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하나 기존 경로당 이외에 마을에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어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방법이 없으므로 부득이하게 경로당 부지를 매매하여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원지경로당의 이전 건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인근에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지에 경로당을 이전하기 위해 경로당 건립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건립계획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창평동 720번지이며, 대지면적은 1,114㎡, 건물은 지상2층 연면적 230㎡ 규모로 1층은 경로당, 2층 마을회관 용도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로는 토지매입비 5억5,700만 원, 설계비 포함 건축공사비 4억1,100만 원, 기타 감리비 및 부대비 900만 원, 총 사업비 9억7,700만 원이며, 금회 2016년 당초예산에는 토지매입비 5억5,7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과정 및 향후계획으로는 지난 9월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득하였으며, 2016년1월 기획재정부 토지매입 신청 승인 후 토지 매입이 완료되면 1회추경에 사업비를 편성하여, 2016년12월 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0쪽 장애인단체 사무실 임차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적장애인복지협회 북구지부는 2006년1월에 등록되어 현재까지 사무실이 없어 개인 주택을 사무공간으로 대체 활용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적·환경적요인 등으로 인해 지적·자폐성 발달장애인이 날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나 가족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타 기관 사무실을 무상으로 임대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2016년 당초예산에 사무실 임차료로 4,500만 원을 편성하여 사무실 및 프로그램 운영실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사무실 위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면적은 10평 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예산이 의결되면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3쪽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메아리동산 재활관 개축사업입니다.

메아리동산은 1985년 준공되어 30년이 경과된 시설물로써 2014년11월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 위험시설물로 판정받았으며 또한 2015년3월 보건복지부, 울산광역시, 안전자문단 등 민·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건물 노후화로 재건축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된바 있습니다.

따라서 2015년4월, 장애인복지시설 국고보조금 기능보강사업비를 신청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2016년 기능보강사업 가내시를 통보 받아 2016년도 당초예산에 19억1,081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태연재활원 교육 및 훈련실 개축사업입니다.

태연재활원은 자립준비 및 교육훈련 등의 프로그램실이 필요한 상황으로 2015년4월, 장애인복지시설 국고보조금 기능보강사업비를 신청하여 사용하지 않는 부설 시설물인 기존 목욕실과 야외수영장을 직업교육훈련, 가사실습, 그룹홈준비, 이·미용실 등으로 변경하고자 2016년도 당초예산에 5억292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43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북구장애인보호작업장 개보수 및 장비보강입니다.

북구장애인보호작업장은 2004년5월 준공되어 건물과 장비가 노후 됨에 따라 작업장 바닥파손으로 바닥보강 공사가 필요한 실정이며 또한 비누제품 생산과정에서 분진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므로 장비교체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내년 당초예산에 바닥공사비와 장비교체를 위해 총 1억1,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나율장애인보호작업장 건물 임차료입니다.

아나율장애인보호작업장은 현재 북구 상안동에 전세 보증금 1억2,000만 원, 월세 100만 원으로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작업장에서 자부담하고 있는 월세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월세 없이 전세로 전환하고자 2016년 당초예산에 임차보증금 인상분 5,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십시오.

○안승찬의원 원지경로당 부지 매입비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원지경로당 마을회관 앞 주차장 부지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 소송 패소했던 내용들이죠?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예. 맞습니다.

○안승찬의원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사유지 소유자가 두 사람인데 합쳐서 1,500만 원 정도 되고요. 거기에다가 납부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 연 20%를 추가 부담하도록 판결이 났습니다. 1년에 20%입니다.

2014년8월에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 이후로 상환을 안 했거든요.

기간 계산해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1년 좀 지났습니다.

○안승찬의원 1,500만 원을 갚기 위해서 새로운 부지를 매입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1,500만 원을 안 갚을 경우에는 매년 300만 원씩 추가부담이 되고요. 매년 300만 원씩 추가가 되면 경로당 땅이나 건물이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경로당을 그대로 내놔야 될 처지에 놓여 있고요.

특히 저희들이 검토할 때 기존 경로당 부지도 저희들이 사서 건물을 짓는 것도 생각해 봤는데 그 부지는 도로가 확장됨에 따라서 반 정도가 도로에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때문에 나머지 도로 사유지를 우리가 매입하더라도 경로당으로 짓기에는 폭도 나오지도 않고 부적합한 토지로 판단을 한 겁니다.

○안승찬의원 예전에는 경로당을 짓기 위해서는 마을회관을 기부채납 해야 되는 조건이 있었잖아요.

조례가 폐지되면서 그런 조건이 없어지긴 했지만 기존에 마을회관으로 사용하고 있던 원지경로당을 매각하게 되면 금액이 얼마나 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정확하게는 모르는겠는데요. 인근이 1종 주거지지역인데 공시지자가 지역에 따라서 다른데 90만 원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제법 큰 건물인데 총액이 얼마정도 돼요?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면적은 크진 않습니다.

○안승찬의원 원지경로당을 이런 조건에서 기존에 마을회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패소로 인한 보상금인데, 소송에 대한 문제는 북구청에서 잘못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예.

○안승찬의원 주차장을 그런 의도는 없었지만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보상금이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예.

○안승찬의원 1,500만 원을 20% 감안하는 액수를 뺀다고 하더라도 기존 회관을 매각하게 되면 충분히 보상해줄 수 있는 금액이고, 거기에도 마을재산이 남게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마을회관을 기부채납하지 않고도 경로당을 새롭게 신축해 달라는 요구들이 들어올 건데 그런 경로당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생각이에요?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지금 경로당을 지어달라고 요구하는 데가 많이 있긴 합니다. 지금 없는데도 있고 또 오래돼서 새로 지어달라는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고요.

들어온다고 해서 다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여러 가지 판단을 합니다. 노후 정도라든지 아니면 주변여건이 변동 됐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연차적 계획을 수립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지금 경로당이 없어서 신설 요구하는 곳이 몇 군데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없어서 요구 들어오는 데는 연암동 한 군데하고, 화봉동 지역 두 군데 하고, 명촌에 한 군데 있는데 2017년도 해링턴플레이스아파트가 들어오면 토지를 교환한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어주는 것으로 계획이 됐고요.

지금 해달라고 요구 들어온 데는 세 군데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요구 들어온 데는 세 군데인데 제가 알기로도 새롭게 마을이 형성되고 있는데도 간혹 이야기를 하거든요.

경로당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 하고 있고, 기존의 마을회관을 개보수 해달라고 요구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몇 군데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개보수는 매년 30개 이상 들어옵니다.

○안승찬의원 새로 지어달라는데도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신규로 지어달라는 데도 있고 기존에 있는 데도 지어달라는 데도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이런 상황 속에서 원지경로당을 매입해서 공사할 정도로 시급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소유자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당장에는 경로당을 이용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매년 20%씩 누적이 되다보면 반환금도 늘어나게 되고, 또 부지 가격도 계속 올라갈 수도 있고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안 급한데 지어준다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어르신들이 당장 압박이 들어오고 갚아야 될 상황에 있기 때문에 초조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급하게 계획을 한겁니다.

○안승찬의원 2,000만 원 정도 하면 기존에 있는 마을회관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북구청에서 갚아줘도 되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예.

○안승찬의원 기존에 있는 마을회관이 신축해야 될 정도는 아닌데, 개보수해서 쓰면 충분히 사용 가능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저희들도 변호사사무실에 자문도 했는데, 마을에서 상환을 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왔었거든요.

반환금을 갚아달라고 요구가 들어왔었는데, 소유가 마을 앞으로 돼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토도 했었는데, 사전에 이미 기부가 돼 있었던 것 같으면 괜찮지만 이미 마을소유, 개인소유나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개인소유거든요.

개인소유를 저희들이 기부하는 조건으로 갚아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된다고 우리가 자문도 받았습니다.

법적으로는 안 된다고.

○안승찬의원 방법이야 찾으면 없겠습니까. 제가 지역구 의원이기는 하지만 원지경로당에 대한 소송과 사건은 알아요.

그것 때문에 경로당 어르신들이 여러 가지로 북구청에 도움을 요청하고 소송 결과 가 나오면 어떻게 해보자 이런 것까지 아는데, 경로당을 새로 지어달라는 것은 소송 이후에 나왔던 이야기이긴 하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원지경로당이 다급하거나 이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이것이 이렇게 되고 소문이 나면 다른 경로당에 대해서도 똑같은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북구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마을마다 있는 경로당, 마을회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다 똑같은 조건으로 해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이며 원지경로당에 대해 주민들이 다 알 것 아닙니까. 왜 원지경로당인지.

그런 선심성 예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비판되는 부분을 어떻게 감당해 내고, 그 감당에 의거해서 앞으로 들어오는 경로당의 신축 또는 개보축 요구들을 해마다 해나간다고 하더라도 당장 원지경로당을 이렇게 함으로 해서 나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중해야 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원지경로당 부지매입비에 대한 것은 정말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예. 유사한 사례가 만약에 다른 경로당에서도 발생하게 되면 적용은 똑같이 할 겁니다. 지금 원지경로당처럼 사유지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부당이득금을 내놔라든지, 사용료조로 내놔라는 판결이 유사한 경로당이 있으면 적용을 똑같이 할 겁니다.

○안승찬의원 10억 원이나 들어가는 규모의 예산을, 우리 구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해마다 한두 개 몇 개씩 지어도 몇 십 년 동안 계속 지어 나가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리고 공동주택도 예전에 어렵게 지은 주택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이 없어서 해결해 달라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곳에도 아직 해결해주지 못하고 있는데, 원지경로당을 가보셔서 알겠지만 이것이 예산편성에 합당한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윤치용의원 질의하십시오.

○윤치용의원 윤치용의원입니다.

원지경로당 신축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질의 드릴까 합니다.

설명에 따르면 원지경로당 부지 앞에 임의로 사용하던 주차장 부지에 개인사유지 토지주들의 소송에 패소해서 부득이하게 패소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갚지 못하는 이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행정에서 고민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앞서 안승찬 의원님이 지적했다시피 필요하다면 임의로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거나 다른 효율적인 방안들을 깊이 있게 고민해야 되는데, 이번에 예산편성 계획에 보면 토지 매입비 5억5,700만 원을 당초예산에 편성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건축공사비까지  예상한다면 5억여 원이 더 추가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경로당 부지 확보하고 건축하는데 9억 원에서 10억 원 정도 예상하는데, 이것이 효과적인지 아니면 현재 있는  경로당 앞에 토지를 매입해서 시설이 노후화됐다고 하면 시설 리모델링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북구는 새롭게 형성되는 마을도 있고 신흥지역이다 보니까 많이 확장되고 도시가 형성되는 지역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요를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다 감당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도 깊이 있게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조례는 바뀌어서 자연부락 쪽에 경로당을 과거에는 기부채납 했을 경우에 시설운영비라든가 리모델링, 신축비용을 우리가 지원했다고 하지만 엄격히 따지면 행정자본이 민간으로 이전되는 것은 엄격히 법적으로도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 경로당 문제 만큼은 예외인 것 같아요.

저희들도 의아스럽게 생각하는데 과거에는 조례가 있었기 때문에 기부채납 할 경우에는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그게 없음으로 해서 이런 부작용이나 폐해가 발생한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또 공동주택하고 형평성 문제도 끊임없이 얘기되고 있고 본 의원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오히려 이용 측면이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공동주택에 노후되는 부분에 더 확충하고 시설 리모델링을 신경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무부서인 사회복지과는 업무는 담당하고 있지만 시설관련은 건축주택과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형평성 논란도 야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딱히 이것을 거절하거나 예산을 자르겠다는 생각보다는 좀 효율적인 방법들을 고민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원지경로당 부지도 1차적으로 매수해서 그 자리에 지을 수 있는지 최고 먼저 검토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도로가 확장되면서 마당부지가 반 이상 들어옴으로 인해서 기존 경로당도 폭이 협소하거든요.

도로 들어가고 나머지 남은 면적도 우리가 사서 건물을 짓더라도 경로당 면적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했었는데 적합하지 않아서 다른데 건물을 짓는 것으로 검토를 했고요.

조례를 바꾼 이유도 울산시 전체에서 기부채납하면 지어줄 수 있다는 구·군이 아무데도 없습니다. 우리 말고는.

다른 지역도 그런 게 드물고요.

현 상황을 보면 땅을 기부해서 건물을 만약에 기부하게 되면 지어줄 수 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이 동 순시나 주민참여예산 토론회를 하다 보면 경로당 지어 달라고 하는 데가 많은데 항상 저희 과로 의견을 내달라고 올 때 보면 조례 개정하기 전에는 해줄 수 있는 것이 조례에 기부채납이 돼야, 마을에서 기부를 해야 경로당을 지어줄 수 있다, 이런 원론적인 답변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군데 확인해 보니까 울산 자체에도 기부채납 해야 지어질 수 있다는 이런 조례를 만든 데가 없었고, 그래서 개정을 하게 된 이유는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마을에서 땅을 갖고 있는 데도 없을뿐더러 어떤 독지가가 그 비싼 땅을 기부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경로당을 한 군데도 매년 지어줄 수 없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적게 짓더라도, 1년에 1개를 짓더라도 우리가 사서 지어줄 수 없으면 경로당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를 지어주기 위해서 조례에 기부채납 부분은 뺀 것이고요. 우리만 뺀 게 아니고 다른 데는 아예 그런 조항 자체가 없습니다.

○윤치용의원 물론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썩 납득이 안 갑니다.

다른 구·군 조례를 다 검토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때 조례 개정할 때도 다른 구·군 얘기를 하셔서 저희들도 노인복지나 어르신들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모실 수 있는 부분을 이해했기 때문에 동의했었던 부분들인데, 북구 같은 경우에는 전체 주택거주 비율을 보면 80%, 90% 육박할 정도로 공동주택 비율이 높습니다.

자연부락이 많지는 않은데 이런 부분들을 해줄 수 있으면 좋죠. 좋은데 그것이 공동주택하고의 형평성도 고려해 봐야 되는 문제이고, 울주나 다른 구·군에 보면 행정자본을 편성해서 경로당을 확충하고 해주는 것도 과거에 전체적인 주택거주 비율이 자연부락 쪽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을 것 같고, 그리고 그것이 선심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민원이나 여론에 의해서 계속 확대해 왔던 내용들인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합리적으로 조례를 만들었는데, 자꾸 걸림돌이 되고 문제가 되니까 그런 부분을 이유로 해서 바꾸기는 했습니다마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패소해서 발생되는 비용이라든가 손해배상 비용이라든가 또 앞으로 갚지 못해서 발생되는 이자 비용들도 사실 자구 노력을 통해서 먼저 선행이 되고 난 다음에 그 경로당을 매각해서 판매하고 그것을 갚고 난 다음에 경로당이 없어서 지어 달라고 하면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도 않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총체적으로 문제를 풀어주려고 하니까 어디에 걸리고 어디에 걸리고 자꾸 문제가 야기되는 겁니다.

매각하게 되면 그것도 마을 공동 소유로 돼 있을 건데 그것은 마을 주민들이, 어르신들이 그렇게 원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일단 매각하고 반환금을 갚고 난 이후에 남는 금액은 마을에서의 의견은 구청에 기부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그렇게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예.

○윤치용의원 그런 이유들이 설명이 돼야 저희들도 납득하고 거기에 따르는 어떤 결정을 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예.

○윤치용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이상육의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육의원 이상육입니다.

경로당에 관해서 물어볼게요.

기존 있는 경로당 지번이 715-4번지인데 부지가 협소하긴 합니다만 그러면 715-2번지를 조금 매입해서 확장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저희들도 옆에 있는 땅도 검토해 봤고요. 주인도 만나보고 부동산을 통해서도 부지를 찾아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부지가 마을에서 요구하는 돈도 있고 전혀 매각 의사가 없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최대한 가격이 싼 그린벨트를 검토해 보려고 했었습니다.

여러 군데 알아보고 마을에서도 알아보고 했는데 마땅한 땅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

○이상육의원 715-2번지 소유주 만나 봤습니까?

715-4번지에 붙어 있는 부지가 715-2번지입니다. 715-2번지는 여기에 보면 대지로 되어 있지도 않고 ……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715-2번지는 맹지라서 도면상 도로가 없습니다. 그것은 건축허가가 안됩니다. 현 경로당도 맹지입니다.

○이상육의원 일단 도로를 쓰고 있잖아요. 현행 길로 쓰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다니라고 조그만 길이 있는데, 그것은 도로로서「건축법」상 인정이 안 된답니다.

○이상육의원 현행 도로로 인정이 안 된다고요?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예.

○이상육의원 715-2번지 뒤쪽에 715-1번지에 건축물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건축물 허가가 났죠?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이것은 언제 지어진지는 모르겠지만 ……

○이상육의원 715-1번지는 그림으로 봐서는 최근에 지었는데, 20년 이상 된 건물이 아닌데요?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이것은「건축법」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뒤에도 알아보고 옆에도 알아봤습니다.

○이상육의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건축법」상 현행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면 인정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옆에 이것은 도로가 아니고 마을 소로로 이용하고 있는 건 확인을 했는데 ……

○이상육의원 일단은 현행 도로로 사용하고 있고, 뒤쪽 715-1번지에 주거를 하고 있는 건물이 보이네요.

그러면 현행 길로 인정해주지 않았으면 715-1번지에 건물이 허가가 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허가가 나서 건물을 신축했단 말입니다.

715-1번지 건물은 이 현행 길을 이용하지 않으면 다른 데 도면에 없어요.

거기도 맹지에요. 그런데 어떻게 715-4번지는 허가가 안 된다고 하고 715-1번지는 허가가 나고, 어떻게 이런 맹점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뒤에 715-1번지는 내용을 잘 몰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이상육의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715-4번지 옆에 있는 현행 도로도 분명히 허가가 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건축 담당 부서에 물어봤습니다. 우리 과에도  건축직이 있고요. 안 그래도 뒤에 여기하고 옆에, 위쪽에 GB지역 있는 전 부분을 다 확인했습니다.

○이상육의원 현행 도로로 이용하게 되면 맹지라도 조건이 있더라고요. 몇 년간 했고 몇 가구가 이용하면 현행 도로로 인정해줘서「건축법」상 허가가 당연히 나게 돼 있는데, 이것이 건축허가가 안 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된 적용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까?

분명히 현행도로로 오랫동안 이용되었고, 뒤쪽에 건축허가가 났고, 715-1번지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을 최근래에 지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도로로 유용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안 되다니까 이상하네요.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뒤에 715-1번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여기 건물이 들어온 건지 한 번 알아보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육의원 4세대 정도 사용을 하고 있네요. 몇 세대가 몇 십 년 동안 현행 길로 이용하게 되면 그 길은 인정을 해줍니다.

다시 건축주택과에 검토해 보시죠.

신축 경로당을 해주는 것은 좋고 고마운 일은 맞습니다. 분명히 지어줘야 될 부분인데, 뒤쪽에 있는 부분에 신축한다면 비용상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예산이 신축까지 가면 10억 원 정도 소요가 돼야 되는데 ……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금방 확인을 했는데 지금은 현행도로로 인정해 주는 게 도로로서 지정고시 된 것 말고는 안 된다고 합니다. 도로가 있어도 지정고시가 안되면 인정을 안 해줍니다.

○이상육의원 흰색 실선으로 경로당 옆으로 돼 있는, 맹지이기는 하지만 이게 현행 길이잖아요.

현행 길을 양성화시킬 방법은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건축 파트에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길을 양성화시킬 방법은 없고, 사업을 이행하거나 건축허가낼 때 그 도로를 6m 이상 폭을 넓혀서 도로법에 맞게 기부채납을 하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설명 드리면 우리가 다각도로 검토를 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도로가 나기 때문에 너무 협소하고 또 뒤에는 확장이 안 되고 해서 장기적으로 봐서 이왕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경로당을 1개 지어도 장기적 안목을 보고 지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검토를 한 것이고, 지금 현 위치에서 지으려고 하니까 도저히 여건이 안 맞아서 못 짓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육의원 국장님, 저도 경로당을 지어줘야 될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또 이렇게 해드려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예산 아닙니까.

예산이 10억 원이 들든 20억 원이 들든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다른 곳과의 형평성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북구에 경로당 숫자가 내가 알기로는 100개가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없는 곳도 있고 여기처럼 협소한 공간에서 회관이 지어진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선례를 남기면 다른 주민들은 욕구를 참을까요?

자기 마을에도 그렇게 지어달라고 요청을 하실 텐데 앞에서 안승찬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윤치용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어느 경로당에서 우리도 이런 지원을 바란다고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실지, 그때는 난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수긍할 수 있는 몇 억 원 정도의 예산 같으면 모르겠지만 10억 원 정도 되면 공공건물로써는 굉장히 큰 건물이지 않습니까?

큰 사업비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사실상 여러 가지로 복합적인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소송으로 인해 동네에서 부담을 계속해야 되는 상황에서 행정적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 상황인데, 기존 부지를 매각했을 경우에 북구청에 기부한다는 전제하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경로당을 지을 때 앞을 내다보고 원지 주민들의 활용 등 여러 측면에서 주민들과 심사숙고 끝에 현 위치를 정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저도 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담당부서에 이야기할 때 앞으로 경로당을 하나 지어도 똑바로 지어야 된다, 정말 잘 지어야 된다,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경로당을 지어서는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부지를 물색한 가운데 현재 위치는 적당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 위치는 행정에서 다각도로 검토를 했고, 조금이라도 예산이 적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구상했습니다마는 현 위치에서는 적절치 않다는 판단을 내려서 지금 위치를 선정하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육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장 이수선 과장님, 원지경로당 부지매입 건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 이상육 의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그 경로당은 당장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고 주민들이 1년에 300만 원 이상 비용을 지출해야 되고, 또 이용료도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인접 부지를 사서 증축하면 좋겠지만, 「건축법」이라든지, 인접 지주들의 매각의사, 주인은 팔려고 하지도 않는데 우리가 계속 사려고 마음먹어도 매입하기 힘들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매입가격입니다.

감정가에 의해서 협상을 하면 지주들은 앞으로의 개발 이득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감정가격이 마음에 안 듭니다.

그렇게 해서 지주들이 거부했을 때 행정에서 비용을 임의로 많이 책정해서 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매입하면 좋겠지만 지주들이 응하기 어렵고, 그렇다고 행정에서  지주가 만족할만한 예산을 줄 수도 없고, 그렇게 하다보면 결국 이 사업은 굉장히 힘들어지고 어려워진다, 그렇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 지역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에서 제안하는 대로 인접해 있는 국유지를 싼 가격에 매입해서 경로당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제안인 것 같습니다. 맞지요?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예. 맞습니다.

○의장 이수선 윤치용의원 질의하십시오.

○윤치용의원 여러 가지 문제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현재 부지에 도로가 확장됨으로 해서 앞마당이 협소해져서 앞으로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라든지 안전상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부분으로 인해 새로운 부지를 모색하는데 일정 정도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도로 확장이 앞 건물 어느 정도까지 들어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마당 반쯤 정도 들어옵니다.

○윤치용의원 마당 반쯤 들어오더라도 어르신들이 마당을 많이 이용하지도 않을뿐더러 지역 경로당에 가면 마당을 많이 이용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앞에 반쯤 잘려나가더라도 앞 사유지를 매입해서, 어차피 개인 토지주도 그것을 개발목적으로 쓰지는 않을 것이고, 오히려 그 예산이 싸게 들어갈 것이고 더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의원님 가보시면 현 경로당도 건물 자체가 폭이 좁거든요. 새로 지을 경우에 ……

○윤치용의원 그런 이유들은 집행부에서 설명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면 이때까지 어르신들은 어떻게 그것을 이용하고 지내오셨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쪽에 주민들이 많거나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183세대에 인구수 337명에 어르신들이 94명 등재돼 있지만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절반도 안 될 것이라고 봐지는데, 좀 효과적인 방법을 고민하시고 하다가 안 되면 그런 부분들을 의회가 슬기롭게 협의를 하는 것이 맞는다고 봐집니다.

왜 제가 자꾸 말씀 드리느냐 하면 여기와  연관되는 파장이 예상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서 행감 때도 농소2동 냉천마을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냉천마을 어르신들이 경사가 높고 2층 올라가는 계단이 가팔라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시설 리모델링해서 새롭게 하지만, 냉천마을은 마을주민들이 마음을 내서 오히려 앞에 농소2동주민센터 부분도 기부채납 해서 건물을 이용하고 있고, 마을이 행정에 협조적이고 도움을 많이 주셨는데, 밑에 층은 마을회관으로 이용하고, 2층, 3층은 어르신들이 쓰는 경로당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80, 90세 되시는 어르신들이 이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한데 이런 부분도 신축을 계획해야 된다고, 아까 과장님도 그 부분을 충분히 인정하고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이런 것도 답답하단 말입니다.

있는데 새롭게 지어주는 것이 관행이 되어 버리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불편하고 시설이 낙후된다고 해서 시설 리모델링 보다는 신축 쪽으로 건의를 하게 되면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행정에서도 설득시키기에 굉장히 애를 먹는단 말입니다.

우리 지역의 일입니다마는 시례동 창좌마을 같은 경우에는 농소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오면서 GB지역 주민민원 해소 차원에서 마을 경로당을 새롭게 신축하는 것으로 됐지만, 기존의 마을회관은 그대로 놔두고 또 옆에 신축하고 이중 삼중으로, 시비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도 엄연히 따지면 다 국민들 혈세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지역에 저소득층으로 어렵게 사시는 두 가구가 그 신축으로 인해 다른데 쫓겨 가야 될 형편에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민원도 받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저런 복합적인 문제들을 고민하고 이후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라든가 파장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예상해서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다고 봐지는데, 이것은 의원들 간에 충분하게 논의해서 계수조정 때 검토하도록 할게요.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예산안 291페이지～344페이지까지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육의원 메아리동산 재활관 개축사업 이라고 해놨는데, 안전진단 등급 판정을 받아서 한다고 그랬죠?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예.

○이상육의원 혹시 그러면 우리 관내에 이런 시설 즉, 장애인 시설이나 기타 우리와 연관되는 시설에서 안전등급에 문제가 있을 만한 노후시설이 여기 말고 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지금 조사한 데는 거기밖에 없습니다.

○이상육의원 이건 국비로 꼭 해야 될 사업이니까 하셔야 되고 나머지는 그런 사업이 없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예.

○이상육의원 안전시설이 미비된 건 없고,  318페이지 가족친화마을 시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취지는 일하면서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하도록 그러니까 아동을 양육하고 부양가족을 ……

가족친화마을이라는 개념이 그렇습니다.

가정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고 아동양육 및 가족부양 등 가족돌봄을 지역사회 차원에서 보듬을 수 있는 환경 및 가족생활 여건이 조성된 마을을 가족친화마을이라고 일단 일컫고요.

주 취지는 말 그대로 공동육아 프로젝트, 사업내용을 보면 공동육아 프로그램이나 체험학습 품앗이 그리고 지난번에 혹시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엠코도서관 앞에서 콘서트 한 번 …….

○이상육의원 못 가봐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어느 마을을 지칭하나요?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지금 여기에 지정된 것은 신천에 엠코아파트가 지정되었습니다.

○이상육의원 신천 엠코에 한 것 같으면 실제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그건 아닙니다.

시에서 가족친화마을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올해 공모를 했거든요. 우리 구에서 공모신청을 했는데 신천의 엠코아파트가 선정되었습니다.

○이상육의원 신천 엠코 같은 경우에는 갓 만들어진 마을인데, 여기는 잘사는 여유로운 동네 같은데 어려운 동네를 선정하는 게 취지에 안 맞나요?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공모는 우리가 지정하는 게 아니고 아파트 자체적으로 공모를 한 겁니다.

○이상육의원 무슨 내용인지 잘 알아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과장님 314페이지 민간이전에 보면 여성지도자 정책연수 1,000만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목적은 여성단체들을 국제교류 차원에서 우리와 자매결연 되어 있는 중국 비성시에 방문해서 여성역량강화라든지 아니면 여성아동시설이나 주요시설을 방문하면서 교류목적으로 편성한 겁니다.

2년에 한 번씩 해외를 가고 있는데 이번에는 …….

○의장 이수선 2년에 한 번씩 가고 있는 게 아니고요.

지난 민선4기 윤종오 구청장 시절 임기 말기에 한마디로 선심성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봉사단체협의회 회장들을 모아놓은 여성지도자들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예.

○의장 이수선 그분들에게 국외연수를 한 번 실시했는데, 그러면 남성지도자 단체협의회는 없습니까?

물론 우리 사회단체에서 많이 요구를 합니다.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그 요구 중에 사업에 타당성이 있고 합리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주민들의 세금 아닙니까?

주민들의 자산인데 여성지도자라고 해서 해외연수를 보내주고, 그럼 남성지도자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앞으로 다른 북구 봉사단체회장들이 우리도 보내 달라, 왜 거기는 보내주고 안 보내주느냐,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행정이 따라 가기도 어렵고 명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리는 이제 끊어야 되거든요.

이번에 또 당초예산에 편성하게 되면 계속 이건 당초예산에 그냥 올라오는 예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안 잡아주면 좋겠는데 이렇게 잡아주니까 의회에서도 심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그 정도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들어봐야 합리성도 없고 명분도 없고 어렵습니다. 궁색한 답변밖에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적만 하고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출직들이 이런 예산을 깎으면 누가 깎았다, 누가 깎았다고 해서 굉장히 공격이 심합니다. 그런 공격을 해서는 안 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선출직이 압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고요.

정복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금의원 정복금의원입니다.

306페이지 노인가장세대월동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8,600만 원이나 삭감이 되었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깎았는지 전년도의 실적은 몇 세대나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이 사업이 삭감된 건 아니고 전년도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전년도에는 노인가장세대월동비를 세대 당 7만5,000원을 줬었는데 내년에는 10만 원으로 올랐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으로 치면 증액이 된 것이고, 지금 삭감되어 있는 내용은 독고노인 어르신들이 우유배달 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이 내년부터 시 전체 폐지가 됐습니다.

주 사업의 취지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의 안부 목적으로 우유를 넣고 우유배달원이 가서 우유가 쌓여 있으면 어르신들이 이상이 있다고 안부를 확인하는 사업이었는데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노인돌봄서비스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 우유배달 사업이 필요 없다고 해서 시 전체 삭감되다 보니 예산이 8,600만 원 감액된 겁니다.

○정복금의원 우유사업인데도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듭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예. 우유배달 사업도 많습니다. 세대가 많고 전 동에 다 들어가니까요.

○정복금의원 314페이지에 여성리더 역량강화 교육에 돈은 얼마 안 되지만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여성단체 회원들입니다.

○정복금의원 여성단체라면?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40명 정도 됩니다. ○정복금의원 임원직들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예. 협의회 임원진입니다.

○정복금의원 319페이지에 어린이날 행사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해마다 행사를 하고 나면 참 아쉽다, 너무 예산이 적다, 그날도 과장님 보셨겠지만 어린이날 행사지만 북구에 어린이가 오면 엄마 아빠가 거의 다 오시거든요. 그런데 모든 게 다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많이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그렇게 크게 늘지 않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안 그래도 올해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적어서 부스에 체험비지원을 못 했습니다.

내년에는 체험비를 지원하려고 예산을 요구해서 7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정복금의원 그날 하루였지만 통일국수만 해도 엄청 부족해서 나중에는 못 드시고, 아이들 체험할 때마다 부스가 적어서 다 못했는데,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지원을 듬뿍듬뿍 해 줘야, 또 그날은 부모님들도 다 오시는데 700만 원 가지고 과장님 너무 안 적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700만 원도 적다면 적을 수 있는데 내년에 일단 운영해 보고 더 부족하면 점차적으로 늘려갈 생각이고요.

○정복금의원 지난해에도 의원님들도 다 보셨고, 오신 분들 다 하시는 말씀이 아이들한테 지원이 너무 적다, 내년에는 많이 주도록 해라는 이야기를 다 하셨거든요.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그때 다른 부스는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었고요. 체험하는 부스가 있었는데 거긴 유료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없었던 게 문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체험부스에 지원해 주는 걸로 결정하고 7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정복금의원 체험부스도 그렇고 대체로 보면 다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나머지도 일단 내년에 해 보고 더 부족하면 후년에 더 올리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정복금의원 아이들한테 쓰는 건 아끼지 말고 예산을 많이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4,000만 원까지 일단 요구를 했었는데 지방보조금이다 보니까 예산상 여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복금의원 어쨌든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327페이지 청소년문화활동 및 시설운영 지원에 대해서 좀 더 물어보고 싶습니다.

기부금이 1억9,700만 원 시비, 1억2,500만 원, 구비인데요.

청소년문화의 집 지도사 배치에도 보면 시비와 우리 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편이거든요.

과장님은 한 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 이유는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금이나 시비지원을 받았는데 그 이외에 처우개선 차원에서 수당 지원해 주는 건 시 지원이 안 되거든요. 국비나 시비가.

그래서 그걸 충당해 주기 위해서 저희 구비를 편성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습니다.

○정복금의원 물론 최저임금 때문에 고려를 했겠지만 청소년문화의 집에 예산이 올해 너무 많이 된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여쭤봅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청소년문화의 집은 운영비도 구비이고 전체 다 구비입니다.

운영비는 시·국비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비가 3억 원입니다.

○정복금의원 그런데 구비가 너무 많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너무 예산이 많이 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운영비가 3억700만 원입니다. 직원들이 5명 있는데 …….

○정복금의원 그러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인원도 안 많은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싶어서요.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기준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줄 수 있는 한도는 다 줘야 되니까 안 줄 수는 없습니다.

운영비도 프로그램비와 다 포함해서 3억 원이거든요.

○정복금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조경제과 소관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창조경제과장 이문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수선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창조경제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창조경제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 2016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의장 이수선 창조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걸 전문위원 이정걸입니다.

의안번호 제133호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창조경제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창조경제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창조경제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호계시장 한마음 큰잔치 민간행사 보조사업 관련입니다.

호계시장 한마음 큰잔치는 호계시장 상인 주관으로 시장을 찾는 주민과의 소통과 상인들 간의 상호교류를 통해 시장 상권의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올 4월18일 호계시장 60년 역사를 기념하여 상인회의 자부담으로 제1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된 바 있으며, 2016년도에는 상인회 자부담과 구청의 민간행사 사업보조금으로 행사를 추진하고자 2016년 당초예산에 3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제2회 호계시장 한마음 큰잔치는 2016년4월 중 올해와 같이 상인 및 주민노래자랑, 관내 동 주민센터 문화공연팀들의 문화공연 등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역량강화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랑 우수 중소기업 홍보관’ 운영입니다.

2015년도 울산 쇠부리 축제 기간 중 관내 14개 업체가 참여한 중소기업 홍보관을 운영하여  기업체와 지역 주민들의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보다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울산 쇠부리축제 기간 중 우리 구 산업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담은 스토리텔링, 우수기업 홍보, 우수 중소기업 제품 전시 등을 통해 기업 인지도 향상 및 기업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판로 개척을 통한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업이 이익창출에만 머무르지 않고 지역축제에 동참함으로써 지역사회 속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시책 성과보고회’입니다.

우리 구에서 창조경제도시 북구 건설을 위해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시책에 대하여 2016년12월 중 기업인과 행정이 모여 함께 이야기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016년 기업지원 우수 사례 발표, 2017년 추진사업 설명 및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향후 추진사업의 안정적인 성공전략 마련으로 변화와 미래를 여는 창조경제도시 건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산업단지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15년 경쟁력강화사업 대상 산업단지 공모사업’에서 혁신단지로 선정된 울산·미포 산업단지 사업계획 수립 용역비 2억 원 중 지방자치단체 분담비율에 따라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간재편, 연구·혁신역량 강화, 근로·정주환경 개선 등에 대한 방향제시로 울산·미포산업단지는 미래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매력적인 창의·혁신공간으로 거듭나리라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은「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4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에 근거한 고용노동부 주관의 공모사업으로 만50세 이상 퇴직 전문인력이 비영리단체 등에서 지식과 경력을 활용하여 사회공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북구도 베이비부머 세대 대량은퇴에 따라 전문성과 경력을 가진 퇴직 및 퇴직예정 장년층이 증가하고 있으며, 재정구조가 열악한 비영리단체, 사회적기업 등에서는 전문인력이 만성적으로 부족하므로, 이러한 퇴직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산하고 고령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추진하는 것입니다.

사업추진은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전문지식과 상담인력을 갖춘 비영리법인‧단체 등을 운영기관으로 선정, 컨소시엄으로 제안하게 되며, 사업 계획서 및 예산 운용계획서 등 제출 서류를 기본으로 심사기준표에 따라 고용노동부 사업선정위원회가 심사하여 선정됩니다. 사업비 부담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10, 20, 30% 3단계로 나누어 차등부담하게 되는데 북구는 10%부담입니다.

마지막으로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분야의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효문동에서 신청한 동천강변 산책로 운동기구 설치 560만 원은 명촌 리비에르 아파트 앞에 설치되어 있는 운동기구 중 노후되어 교체가 필요한 운동기구 2대를 교체하고자 하는 것이며, 양정동에서 신청한 자전거 보관대 설치 430만 원과 공용자전거 구입비 150만 원은 양정초등학교 앞에 자전거 보관대 1대 설치와 주민을 위한 대여 공용자전거 6대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염포동에서 신청한 성내마을 정류장 주변 환경개선 사업비 560만 원은 2014년 조성한 염포사랑 조경공사와 연계하여 주변 유휴 공간에 추가로 화단을 조성하는 사업으로「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남천연가스발전소의 발전기 반경 5㎞이내의 지역에 포함되는 효문, 양정, 염포동에 지원되는 지원금입니다.

마지막으로 염포동 재활용거점장소 환경개선 사업비 2,180만 원은 염포동 관내 재활용거점장소 5개소에 대하여 환경개선 홍보용 조형물을 설치하여 쓰레기 무단 투기방지 및 재활용 홍보를 위한 사업으로 울산화력의 발전기 반경 5㎞ 이내의 지역에 포함되어 지원되는 지원금입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창조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강진희의원 364쪽에 있는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이 사업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올라와 있는데 어느 기관에서 이 사업을 운영하고, 사회공헌활동이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영리단체나 사회적 기업, 이런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로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저희들이 컨소시엄을 하려는 단체는 노사발전재단과 이야기하려고 하고요.

그런데 만약 노사발전재단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이 부분은 비영리단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공모전까지는 좀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아직까지는 컨소시엄 자체가 완전히 결정된 건 아니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만 50세 이상 퇴직하는 분들의 지식이나 이런 부분을 활용하는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 같은 데는 안 되고 우리 관내에 있는 비영리단체나 사회적기업까지는 허용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지식, 경력 등을 컨소시엄 하는 단체에서 모집해서 하겠다고 하면 필요한 단체라든지 사회적기업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기술지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진희의원 우리가 신청한 건가요, 아니면 고용노동부에서 내려온 건가요?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데 예산을 얹어놓은 것은 공모가 되면 바로 2월부터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요.

국비가 있어서, 지금 100% 된 건 아닙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진희의원 예산이 확정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예.

○강진희의원 이런 사업을 우리 구에서 하겠다고 신청을 해 놓은 상황이고, 확정된 건 아니고요?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예.

○강진희의원 올해 제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퇴직자지원센터에 방문해서 이러저러한 걸 여쭤봤더니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의외로 이분들이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또 거기에 대한 자격증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건 일자리가 아니다 보니까 최소한의 활동비 ……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하루에 1인당 2만4,000원 정도로 간단하게 식사할 수 있는 실비 개념입니다.

○강진희의원 그러면 1인당 한 달에 보통 얼마나 나오는 건가요?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한 달에 20일 잡으면 약 50만 원 정도요.

○강진희의원 그러니까 신청하신 건 울산북구에 이런 수요들이 많이 있고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보신건지, 서울에 제가 방문했을 때도 생각보다 실적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지금 저희들은 그러니까 일자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찾고, 보통 일자리를 찾는 사람 중에도 사회에 봉사활동을 좀 하려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아직 직접적인 수요조사는 안 해 봤는데 50명을 상대로 준비해서 12월에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이런 것도 준비를 잘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정도 사업을 수행하려면 퇴직자지원센터가 딱 중심에 있고 이 사업을 해야지, 퇴직자지원센터도 없어진 마당에 저는 이 사업이 제대로 될까 의구심이 많이 나요.

그리고 50세 이상 중에서 전문적인 자기 역량이 있으면서 용돈벌이를 할 수 있는 층이 우리 북구에 요구가 많은 건지, 그게 정말 절실한 건지 퇴직자를 위한 사업 중에서 그런 걸 좀 따져봐야 되는데요.

이게 과연 울산 북구 퇴직자 프로그램에서 절실한 건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준비는 잘하고 있어야 되는데, 면밀하게 검토가 안 되고 이런 사업이 추진되는 건지 우려가 많이 되거든요.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일단 지금 공모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중에 있으니까 착실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윤치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치용의원 윤치용의원입니다.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호계시장 한마음 큰잔치에 300만 원을 신규편성 요구하였는데, 사실 전통시장활성화와 호계시장 현대화에 따른 상인회에서 재작년부터 자체 비용을 들여서 축제행사를 했었는데요.

갑자기 구비를 지원해 줘서 행사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결정을 하신 거예요?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작년에 상인회에서 구청을 방문해서 호계시장 역사60주년을 기념해서 한마음 큰잔치를 한다고 지원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건의로 들어왔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이라는 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거기에 통과된 보조금일 경우에 우리가 예산편성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작년에는 자부담을 하라고 했고 그다음에 상생발전 차원에서 대형마트에서 물품 등을 자부담으로 보태서 했는데 자기들 자부담으로는 다 할 수 없다고 건의가 들어와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윤치용의원 사실 내수경기가 많이 어렵고 또 그로 인해서 소비자들의 심리가 위축되니까 가뜩이나 힘들어하는 전통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구에서는 여러 가지 소상공인들과 골목 경제자생력, 전통시장에 여러 가지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다양한 시책들을 개발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크고 작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노력들은 행정에서 시책을 만들어서 그냥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상인들이 자체적인 자구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앞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의견을 냈습니다만 그런 자생력을 갖춰 나가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전통시장의 점주들께서 다양하게 해 나가고 또 우리 구에서도 다양한 시책들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면서 너무 시장이 행정에 의존도만 높여갈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장환경 변화에 대한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가 지적한 바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와주지 말고 지원해 주지 말자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도와주고 지원하는 건 하되 그들 스스로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내가 앞서 시장 환경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지금 전 국민이 스마트 시대에 홈쇼핑이나 사이버거래가 활성화되고 있고 백화점도 사활을 건 여러 가지 자구노력을 통해서 배달사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강화하는 자구노력도 기울여야 되는데 축제 행사를 상인들이 십시일반 자부담이 어려워서 못할 것 같으면 그런 행사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나는 맞는다고 보는데,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 북구 관내의 주민들이 전통시장에 관심을 기울이고 더 찾도록 만들어 가자는 계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행정에서 해 달라고 하듯이 계속적으로 손만 내민다고 하면 저는 경쟁력이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자생력도 없고요.

금액은 비록 얼마 안 되지만 앞으로 인정시장까지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마당에 이쪽에서 하면 저쪽에서 해 달라고 하고, 이쪽저쪽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상인들만 자꾸 자기편의적으로 해 주고, 그런 데 주민들이 등 돌려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차라리 그런 제안이 있더라도 행정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시책들을 강구하고 있는데 시장 환경에 대응하지 못한 자체적인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변화를 도모하자는 것도 제안해 줘야 되는 것이고, 전통시장이라고 해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사이버거래를 하지 말라는 건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 이런 전통시장이 있는데 어떤 상점들이 있고 그 상점들이 파는 품목들은 어떠어떠한 것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앉아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들이 더 효과적이고 전통시장을 활성화시켜 나가는 매개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인데요.

홈페이지 하나 만들고, 시장조사 하고 상인들의 의견을 모으는 건 비용이 안 든다고 보는데요.

계속 축제 행사로만 하게 되면 자생력도 떨어질 것이고 활성화도 요원할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윤치용 의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하신 사항인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시설의 현대화라든지 많이 투자를 했는데 계속적으로 상인들의 마인드가 문제라는 지적도 받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300만 원도 금액이 크다면 큽니다.

자기들끼리 단합할 수 있는 기회를, 그러니까 인정시장이 돼서 그 주변과 연관이 있으니까 이런 행사를 통해서 단합도 하고 주위에 홍보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예산을 올리게 되었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나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하고는 별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치용의원 물론 엄밀히 내용에 들어가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내용들은 지역 상권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자구노력들을 새롭게 모색하자는 그런 제안들일 수도 있고, 그것하고 자체적으로 축제행사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전통시장에 대한 관심으로 한 번 더 찾을 수 있는 매개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것마저도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요.

그냥 호계시장에 2,3백 만 원이 공식적으로 나가면, 이것으로 예산이 모자란다고 내년에는 500만 원이 들어오고 후년에는 1,000만 원 올라올 것이고 그런 것 같으면 신전, 염포시장 쪽에도 그렇고, 그리고 인정시장 비슷한 상인협의회에서 규합해서 우리도 이러이러한 지원을 해 달라고 지원책을 손 내밀면 우리 행정에서 앞으로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려스러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예산안 일반회계 345페이지～366페이지까지, 특별회계 637페이지～646페이지까지 일괄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의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육의원 이상육의원입니다.

356페이지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에 혁신산업단지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이 부분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015년도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노후공단에 대해서 재정비해서 활력을 줄 수 있도록 공모사업을 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공모가 되어서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억 원 중에서 국비 50%, 지방비 50%입니다.

지방비 중에서도 시비 25%, 구비 25%인데 남구와 북구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12.5%씩, 그러니까 2,500만 원을 저희들 부담금만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이상육의원 예산보다 제가 듣고 싶은 내용은 이 예산을 가지고 혁신산업단지 마스터플랜, 오래되고 노후화 된 공단이라 하면 미포공단 정도 되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용역을 하겠다, 어떤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다는 방향이 궁금합니다.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우리가 용역한 주요내용을 보면 기본계획으로는 중장기 비전 및 전략 계획을 세우는데, 그러니까 혁신산업 기본구상이라든지 그다음에 경관계획, 지식기반 활용계획 이런 부분을 하고요.

지금 단위사업비의 사업 계획으로는 R&D센터라든지 대학유치 등 혁신역량강화 및 정주여건 개선사업에 대한 용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육의원 혁신산업단지 마스터플랜에 대해서는 기존 오래된 공단에서 하는 사업이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양산업이다, 또는 미래형 산업이다, 그래서 사업을 그쪽으로 유도를 하는가 그렇게 난 이해를 했는데 …….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그런 부분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특화산업이라든지 성장유망산업이라든지 경쟁력이 있는 산업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고 그다음에 업종 재배치, 기업지원 확충, 공감발전전략 적합성 등 국가정책사업으로서 공공성과 개발사업으로서 수익성 조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용역에 들어갈 걸로 …….

○이상육의원 현재 울산의 지역적 특성을 보면 일부분은 완전히 석유화학공단에 관한 화학단지 그리고 일부는 중공업, 일부는 자동차인데 우리 북구 같은 경우는 거의 자동차 부품으로 굳어져 있잖아요.

여기서 용역을 줘서 다른 걸 유도를 한다는 게 폭이 참 없을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산업이 혼재되어 있으면 한 산업으로 유도를 하거나 그런 경향을 볼 수도 있는데, 우리 북구에서 보면 그런 게 조절이 되거나 한 쪽으로 유도를 하거나 아니면 어느 산업이 비전이 있다는 걸 제시할 만한 그런 게 있나요?

별로 없을 것 같아서요.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아니요. 울산 미포공단 같으면 효문공단과 남구 석유화학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우리 효문공단에는 어떤 특성화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이화산단은 현대중공업이라든지 매곡산단에는 자동차가 있는데, 지금 효문공단과 이쪽으로는 거의 죽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간을 재편해서 어느 쪽에는 어떤 것을 유치하고, 이쪽에는 어떤 것을 유치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정주, 그러니까 남발되어 있는 이런 부분의 공단을 재정비한다는 조건으로 용역을, 그러니까 이 용역은 실제로 보면 울산미포산업단지를 앞으로 어떻게 개발해서 활용하고 어떤 업종을 유치하고 어떻게 재개편하느냐 거기에 대한 용역을 하는 겁니다.

○이상육의원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지금 가만히 곰곰이 생각을 해 보니까 딱히 뭐 다른 방안이 그렇게 안 나오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울산 북구에서 자동차부품 계열을 빼고 기존 산업이라도 있으면 그 산업 쪽으로 약간 균형을 맞춘다든지 할 게 있는데, 특별한 게 없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저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 비싼 돈을 들여서 우리 북구만 하는 것도 아니고 남구와 같이 연계가 돼서 하더라도 큰 효과를 볼까 하는 의문점을 버릴 수가 없네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마스터플랜을 잘 수립해서 용역을 줘서 우리 북구에 괜찮은 비전을 제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울산미포라고 하면 효문공단하고 남구 석유화학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효문공단에는 어떤 특성화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매곡산단이나 이화산단이라든지, 이화산단은 현대중공업, 매곡산단은 현대자동차가 있는데, 효문공단하고 여기는 거의 죽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간을 재편해서 어느 쪽에는 어떤 업을 유치하고, 어느 쪽에는 어떤 업을 유치하고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남발이 되어 있는 부분에 공단을 재정비한다는 조건으로 용역을, 그러니까 이 용역은 울산 미포산업단지를 앞으로 어떻게 개발해서 활용하고 어떤 업종을 유치하고 어떻게 재개편하느냐에 대한 용역을 하는 겁니다.

○이상육의원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딱히 다른 방안이 안 나오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울산 북구에 자동차 계열 부품 빼고 나면 기존 산업이 뭐라도 있으면 그 산업 쪽으로 균형을 맞춘다든지 할 게 있는데 특별한 것도 없고 해서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저도 궁금합니다. 일단 비싼 돈을 들여서 북구만 하는 것도 아니고 남구하고 같이 연계가 된다 하더라도 무슨 효과를 볼까, 그런 의문점을 버릴 수가 없네요.

여하튼 알겠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고요. 마스터플랜 수립을 잘 해서 용역을 줘서 북구에 괜찮은 비전을 제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과장님, 358페이지 노동역사관 1987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6,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구에서 노동역사관을 중간에 일정기간 부분만 해서 오토밸리복지센터 복도에 조잡하게 운영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것은 노동의 역사, 산업의 역사를 울산광역시 차원에서 제대로 된 노동의 역사, 산업의 역사를 안내하고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공업도시로 지정할 당시부터 시작해서 울산이 공업도시로 발전하는 과정들을 산업과 공업과 노동역사를 같이 표현해서 주민들이나 울산을 방문하는 분들에게, 세계에서도 울산을 방문하는 분들에게 안내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구에서 오토밸리복지센터 복도에 운영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지는데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노동역사관을 운영한 지 2년밖에 안됐고 의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공감을 합니다.

지금 저 자리가 부적합하다면 좀 더 넓고 안정된 자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것을 중단하는 것보다는 좀 더 안정되고 큰 자리가 확보될 때까지는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지도를 하든가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1970년대 공업도시로 지정되면서 그동안 노동의 역사, 산업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같이 병행해서 전시도 하고 보고 배울 수 있는 노동역사관 다운 노동역사관이 시비로, 시에서 산업기술박물관이 만들어지면 거기에서 제대로 된 역사관이 만들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정복금의원 질의하십시오.

○정복금의원 정복금입니다.

358페이지 노사민정 화합 한마당이 있는데, 전년도 노사민정 화합 한마당 사업 예산이 많이 부족했습니까?

올해는 작년보다 엄청나게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는데요?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노사민정 화합 한마당은 계속적으로 3,500만 원으로 하다가 작년에 2,500만 원으로 돼서 행사하는데 조금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물가상승도 있고, 기업체도 늘어나고 해서 예년과 같이 3,500만 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정복금의원 363페이지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사무관리비에 전년도 사무관리비는 128만 원인데, 올해는 예산이 많이 책정돼있는데 세부적으로 어디에 예산이 많이 편성됐습니까?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이 부분은 인생이모작이음센터가 위탁으로 갔을 때는 민간경상보조로 나갔는데, 직영으로 하다 보니까  구직·구인 만남의 날이라든지 각종 행사가 있는데 거기에 운영비라든지 플랜카드 이런 부분이 다 들어왔습니다.

또 소모품이라든지, 지난번에는 인생이모작이음센터할 때 위탁금으로 줬는데 직영으로 하다 보니까 소소한 운영비가 증가된 겁니다.

○정복금의원 인건비도 포함된 겁니까?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사무관리비인데 지난번에 인생이모작이음센터 할 때는 1억6,000만 원 위탁비 안에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사소한 부분, 과에서 필요한 사무용품이라든지, 일자리창출에 대한 사무용품 뭐 홍보라든지 그런 아주 사소한 것 말고는 전부다 민간위탁금에 포함이 돼 있었는데, 우리가 직영으로 하다 보니까 일부분 오게 되고 거기에 1,600만 원 정도 늘어나게 됐습니다.

○정복금의원 인건비는 아니고요?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인건비는 우리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포함에 없습니다.

○정복금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윤치용의원 질의하십시오.

○윤치용의원 윤치용의원입니다.

예산서 356페이지 중소기업 자금지원 사업 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민선5기 박천동 구청장님이 취임하고 난 뒤에 창조도시 북구 건설을 기치로 내걸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해서 조례도 만들고, 2014년부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해오고 있는데, 금년에도 각각 50억 원씩 지원 규모로 해서 경영안정자금하고 이차보전금을 각각 지원하는데, 전년도보다 금년에 2억2,500만 원 정도 증액해서 편성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동안의 실적과 성과,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개선할 점은 뭔지, 금년에 갑자기 지원 금액을 대폭 상향하는 이유가 뭔지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2015년도에는 조례가 통과되고 7월1일부터 50억 원에 대한 것이 나가다 보니까 이차보전금이 7,500만 원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나갔기 때문에 2015년도 나간 것도 2016년도 1월 에 나가는 것하고 같이 해서 신규로 하다보니까 매년 1억5,000만 원씩, 매년 2개 연도가 겹쳐서 나가다 보니까 이차보전금이 3억 원이 됩니다.

○윤치용의원 사무위탁금 1,000만 원 합쳐서 그렇습니까?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그렇게 하면 3억1,000만 원이 됩니다.

해마다 그렇게 나갑니다.

7월1일부터 했는데 신청은 58개 기업체가 들어 왔습니다. 113억 원 정도 들어왔는데 대출은 27개사에 50억 원 대출이 다 됐고요. 내부적으로 문제점과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은 10인 이하의 제조업체는 소상공인으로 보고 했는데, 제조업체도 10인 이상 있는 데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2016년도에 공모할 때 완화시켜서 소상공인은 5,000만 원밖에 안되는데, 제조업은 2억 원까지 융자가 되니까 그런 부분은 건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해소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10인 이하의 기업은 소상공인으로 들어가는데, 그쪽 법에 저촉돼서 그 지원만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제조업일 경우에는 10인 이하라도 경영안정자금을 2억원 까지 대출해 줄 수 있다는 겁니까?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예.

○윤치용의원 자체 판단입니까, 법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법으로 그렇게 돼있는데 저희들은 소상공인을 10인 이상, 5인 이상 구분이 돼 있거든요.

그 기준으로 끊다보니까 제조업 하시는 분들이 피해가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은 2016년도에 할 때 해소를 시킬 생각입니다.

그 문제점 말고는 크게 없습니다.

○윤치용의원 문제점이 아니고 경영안정자금을 구에서 100억 원 가까이 출연시켜가지고 이차보전까지 지원해 주려고 하는데, 기업의 경영안정자금은 중앙정부에서도 하고 시에서도 경영지원증진센터에서도 하는데 자치 구에서 하기에는 힘들고 어렵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처음에 진단하고 오히려 소상공인들이나 가내수공업 제조업에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분들에게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경기부양 차원에서 하자는 제안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법적 한계 때문에 못했는데, 이런 것까지 확대해서 앞으로 하겠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결과가 귀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10인 이상 제조업에 경영안정자금을 더 하려고 하면 현재 규모보다는 좀 더 확대되면 더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소상공인 50억 원, 중소기업 50억 원해서 100억 원을 하다보면 이차보전이 1년에 5억 원쯤 나가거든요.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년이 두 번째인데, 이 부분은 구 재정 여건이 고려돼야 안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기업이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줄 수는 없는 것이고 기업도 투자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차보전 금액을 늘리는 부분은 신중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이다 보니까 10인 이하 작은 제조업에는 경영안정자금을 줄 수 있는 것이 없었는데, 그것까지 확대해서 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보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힘들고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작은 가내수공업이나 이런 제조업에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예. 알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이상육의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육의원 이상육입니다.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인데 전문인력을 50명 가량 섭외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1인당 참여수당과 활동실비를 합해서 최대 2만4,000원인데, 참여자 1인당 사업기간 동안 36만 원 넘어갈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계산이 잘 안 나와요.

몇 억 원이 소요돼야 되는데 이 사업 갖고  제대로 계획 수립이 된 건지, 살펴보니까 계획이 잘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2만4,000원 부분은 자원봉사 활동하시는 분 참여수당하고 활동실비로 나가는 것이고 ……

○이상육의원 1인당 2만 원이라고 해도  20일 하면 40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 40만 원× 40명이라고 보면 한 달에 1,600만 원이란 말입니다. 1,600만 원×10개월만 해도 아무리 미니멈으로 잡아도 1억6,000만 원이 넘어가고 2억 원 정도 돼 버리는데 ……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연간은 개인적으로 할 때 360시간을 넘지 못합니다.

2만4,000원인데 시간당 2,000원, 급식비 5,000원 차비 해서 ……

○이상육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참여 기관을 보면 사회적기업이나 단체가 나와 있는데, 어떤 단체가 채택될지 모르겠지만 사업이 단체의 성격대로 가버릴 것 같아요.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사발전재단이라든지 외형상 중립적인 단체들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이라고 하니까 아주 광범위합니다.

어느 방향으로 갈지 우리가 감을 못 잡겠고, 설명을 들어도 그렇고, 실제로 어느 단체가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범위를 좁혀서 일정한 부분을 우리가 먼저 선택해주고 제시해 줘야만 거기에 맞는 단체가 들어올 것 아니냐 ……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공모사업을 할 때는 단체를 지정해야 됩니다.

공모사업에 당첨돼서 돈 내려오면 우리가 단체를 찾는 것이 아니고, 컨소시엄 해서 공모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신중하게 ……

○이상육의원 공모사업 한 번 하고 나면 일회용으로 하는 거예요?

일회용은 아니잖아요.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잘하는 것 같으면 2017년도에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재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구에서 이런 사업을 해봐야 되겠다는 컨셉을 먼저 잡고 했으면 참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대하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구에서 어떠한 사업을 한 번 해봤으면, 과장님 뜻이 이제까지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사업을 한 번 해 봤으면 하는 그런 것이라도 있었으면 충분히 공감 하겠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알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전통시장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전통시장이라고 하면 호계 공설시장을 뜻하는 거죠?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화봉시장도 인정시장으로 되었습니다.

○이상육의원 어쨌든 간에 북구에는 전통시장이라 할 만한 시장이 호계시장, 화봉시장, 신전시장 3개로 보면 되겠습니까?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예.

○이상육의원 나중에 호계에 이렇게 하게 되면 신전하고 화봉에서 자기들도 해보고 싶다는 의견 제출을 분명히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안 해줄 방법이 없잖아요.

앞에도 보면 박람회 참석하고 워크숍이 있는데, 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솔직한 이야기로 차 한 대 관광버스로 유람가는 건데, 이러면 신전하고 화봉 같은 경우에도 배려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걱정되는 것이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전부다 요구하면 어떻게 할까, 그리고 현재 한마음큰잔치 같은 경우에는 호계 쪽에만 한다고 돼 있는데 다른 시장에서도 분명히 이것을 보면 하실 거예요.

제가 이번에 서면질문 한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이런 축제나 불요불급한 행사가 자꾸 늘어나는 게 큰 문제라고 보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도 국가에서 시책적으로 앞으로 축제나 행사를 정비하라고 나올 것 같은데, 우리는 거꾸로 다시 만들어가는 것이 맞는가 싶기도 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소규모 행사를 시작해서 한두 번 사비 냈다가 두 번째, 세 번째 가면 구비 요구하는 게 당연시되고, 그렇게 하다보면 나중에 우후죽순으로 늘어난단 말입니다.

이런 관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처음으로 보조금으로 호계시장 한마음큰잔치를 하는데, 지속적으로 다른 데서 요구할 것을 우려하고 계시는데, 혹시 예산이 통과된다고 하면 운영 면에서 보고 진짜 낭비성이고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하면 해당 부서에서는 건의가 들어와도 내년부터는 예산편성 안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심의과정에서야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면 지켜보고 보조금 지급하는 만큼 효과가 안 나면 내년부터는 예산편성 요구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도 호계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살고 있는 부근이라서 저에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곤란해서 말씀을 줄이는 편인데, 호계시장은 상인들이 특혜를 많이 보고 있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나중에는, 실제 신전시장 같은 경우는 사유지가 있지만 그분들도 시설 현대화하고 싶을 것이란 말입니다. 화봉시장에도 물론 호계전통시장하고 다르기는 하지만 거기도 인정시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분명히 요구할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전통시장에 걷잡을 수 없이 지원 체계가 무너지지 않겠느냐, 상인들은 장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들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무조건 그렇게 할거거든요. 물론 호계전통시장에도 상인대학을 열어서 교육을 시키면 좋죠. 그게 좋은 쪽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오히려 예산을 따내기 위한 방편이 되지 않을까 많이 우려가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큰잔치를 하겠다고 나서고, 작년에 한 번 했다고 해서 올해부터는 예산의 50%를 지원해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저도 지역구이고 바로 집 앞이지만 정말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호계시장은 우려를 하고 있는데 행정에서도 상당히 신중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호계시장에서는 상인회에서 자생력이 조금 있어서 자부담을 해서 축제행사를 하자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번에 자기들이 50% 자부담하고, 행정에서 조금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 한 번 해보시고 장단점을 충분히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윤치용의원 발언하십시오.  ○윤치용의원 중소기업 공간프로젝트 추진사업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중소기업 차세대기술지원 사업이라든가 지역사랑 우수기업 홍보관 운영에 똑같이 10인 이하 제조업도 포함을 시킬 계획입니까?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10인 이하라도 소규모로 창업하는 부분에 지원을 하면 됩니다.

○윤치용의원 지원하는데 이차보전이나 경영안정자금을 같이 형평에 맞게끔 지원 하겠다고 아까 말씀하셨고, 여기에 중소기업차세대기술 지원사업이라든가 우수기업 홍보관 운영하는데 있어서 10인 이하 제조업에서 이런 요청이 있거나 제조업 우수상품이나 기업을 알릴 수 있는 매개를 우리가 여건을 만드는데 같이 넣어주느냐는 것입니다.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모든 대상 사업은 포함이 됩니다.

이 부분도 찍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지원해서 하기 때문에 다 되는 겁니다.

○윤치용의원 골고루 다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예.

○윤치용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강진희 부의장 질의하십시오.

○강진희의원 앞서 윤치용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도 그렇고,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도 그렇고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시행한 사업인데, 예산이 왜 3배 가량 늘어난 거죠?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50억 원에 대해서 7월부터하면  2분의 1밖에 안되거든요.

6개월 아닙니까.

○강진희의원 그러면 배로 늘어야 되는데 왜 3배로 늘어난 거에요?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50억 원×0.3%×6개월입니다. 하여튼 1년에 중소기업 지원자금 같으면 1억5,000만 원 나갑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7,500만 원, 7월 달부터 해서 6개월밖에 안됐거든요.

7월 달부터 나갔지만 2016년도에는 기 나간 것도 1월부터 12월까지, 2016년도 나가는 것도 1월부터 12월까지거든요.

2년간 되는 겁니다.

그런 것 같으면 1억5,000만 원×1억5,000만 원 해서 3억5,000만 원이 이차보전금으로  나갑니다. 한두 달 업체에 대한 차이는 있는데 1년에 50억 원에 대해 2016년도부터는 계속 이차보전금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만 3억 원이 나갑니다.

○강진희의원 2년간 되는 거니까 1억5,000만 원은 작년에 신청한 사람들에게 나가는 것이고, 또 1억5,000만 원은 올해 신규 신청하는 것이고, 그러면 해마다 3억 원씩 되는 것이네요.

소상공인도 마찬가지네요. 2년 동안 이자 지원이 돼서 그런 거네요.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예.

○강진희의원 알겠습니다.

저희 구에 퇴직자지원센터가 있습니까?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조례상으로는 퇴직자지원센터라는 말은 씁니다.

○강진희의원 그건 상관없고요.

지금 퇴직자지원센터가 있냐고요?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퇴직자지원센터는 지금 노사재단하고 겸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그건 노사재단이 쓰는 거죠. 퇴직자지원센터 없는 거잖아요?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지금은 인생이모작이음센터를 직영으로 하다보면 근본적으로는 없는데, 역할은 노사발전재단에서 그런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그거 다 못하죠.

제대로 된 퇴직자지원 프로그램을 하려면 우리 구에서 딱 잡고 해야 되는데, 노사발전재단에서 일부 사업을 수행할 수는 있어도 못합니다.

그러면 퇴직자 지원 프로그램과 관련된 예산이 도대체 창조경제과 어느 구석에 있습니까?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퇴직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눈 씻고 봐도 없는데 ……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프로그램은 특강비라든지 그런 부분은 들어있는데, 저희들한테 예산은 없어도 인생이모작이음센터에서 하는 인생이모작이음학교는 노사발전재단 자금으로 다 합니다.

○강진희의원 퇴직자를 위한 자기인생돌아보기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걸 다 한다는 말입니까?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예. 합니다. 지금도 노사발전재단하고 하는 것이 중·장년일자리희망학교라고 해서 11월23일부터 오늘까지 하고, 인생이모작이음학교 하는 식으로 다 합니다. 그 부분은 다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하고요.

○강진희의원 노사발전재단에서 한다는 퇴직자를 위한 전체 프로그램, 2016년에 뭐 하는지 계획서를 따로 제출해 주십시오.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심의 중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부의장 질의하십시오.

○강진희의원 앞서 복지지원과와 사회복지과에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 할 얘기가 많았는데 질의를 못해서 국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릴게요.

성인지예산서 105쪽에 전통시장 내 여성편의시설 확충에 1개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편의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죄송한데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화장실은 다됐고 아마 시장에 유모차를 가지고 오는 여성분들을 위해서, 모유 수유를 하는 공간 같은데 정확한 것은 알아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알겠습니다.

109쪽에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사업해서 2개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요.

비정규직 청소노동자들 노동환경개선 사업, 보통 청소노동자들은 여성노동자들이 많기 때문에 휴게실을 해마다 개선해 나가는 것으로 2개소, 1개소, 1개소 되어 있는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 두 번째 청소년노동인권증진사업에 보니까 성별격차 원인 분석해 놓은 게 있습니다.

여성 청소년의 경우 아르바이트 하면서 성희롱이나 성범죄에 취약할 수 있으므로 이런 교육을 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교육을 했고 내년에는 어떻게 교육 할 건지, 100명, 100명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올해 청소년노동인권 교육은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청소년노동인권 교육 대상은 주로 여름방학 동안에 특강하고, 효정고등학교 3학년 전 학생을 대상으로 어제, 오늘, 내일까지 실시하고요.

그다음에 3일은 농소에 있는 고등학교에 3일 동안 합니다.

전에 학교하고 청소년인권협약을 했는데 협약한 단체에서 주문을 받고 우리가 전 학교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방학 동안에 노동인권 교육 신청할 사람은 신청하라고 해서 지금 2개 고등학교에 돼있고, 동천고등학교 3학년은 지난 주에 3일했고, 효정고등학교는 어제부터 내일까지 합니다.

아직까지 다른 데는 안 들어오고 있는데 청소년단체 마이코즈 사무국장에게 메일로 보내서 자기들도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통보해 준다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신규사업인데 올해는 그런것 상관없이 노동인권 전반에 대한 교육을 했다면, 여기에서 목표치를 세운 것은 여성청소년들을 특화시켜서 아르바이트하면서 성희롱이나 성범죄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을 하겠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달성될 수 있도록 특성인 교육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고려하셔서 내년에 사업을 꼭 좀 해주십시오.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창조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창조경제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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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7인)

이수선   강진희   이상육   정복금

안승찬   백현조   윤치용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걸

○ 출석공무원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창조경제과장               이문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