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512		제230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2026. 3. 30.(월)

(제230회-행정자치위제5차부록)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행정지원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세무1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219)

❍ 세외수입
	-	위탁비반환수입(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대행관리 집행잔액 외)	:	12,608천원(증액)
	-	그외수입(금고지정 관련 협력 사업비)	:	20,000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223)

❍ 주요사업
	-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	280천원(감액)
	-	보수(시간외수당)	:	2,834천원(증액)

【 세무2과 】

(1)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229)

❍ 주요사업
	-	보수(시간외수당)	:	2,666천원(증액)

【 민원지적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235)

❍ 세외수입
	-	기타이자수입(구 토지대장 한글변환 시스템 구축 외)	:		1,034천원(증액)
	-	위탁비반환수입(구 토지대장 한글변환 시스템 구축 외)	:		2,601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239~p.241)

❍ 주요사업
		-		무인민원발급기 장애인 편의기능 업그레이드(19대)【신규】	:	36,100천원(증액)
		-		무인민원발급기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신규】	:	22,180천원(증액)
		-		강동문화센터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신규】	:	25,000천원(증액)
		-		무인민원발급기 교체(2대) 구입【신규】	:	50,000천원(증액)
	-		보수(시간외수당 외)		:	4,607천원(증액)

□ 검토의견

< 세무1과 >

【세입】

○ 금고지정 관련 협력 사업비 : 20,000천원(224-07/p.219)

- ‘금고지정 관련 협력 사업비’ 2천만원을 증액한 1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구 금고지정 절차 및 협력사업비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민원지적과 >

【세출】

○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 : 135,660천원(201-01,401-01,405-01/p.239)

- 무인민원발급기 장애인 편의기능 업그레이드(36,100천원) 및 윈도우11 업그레이드(21,780천원), 신규(강동문화센터) 및 노후 기기 교체 구입(75,000천원) 등 예산이 대폭 증액 편성되었음.

- 업그레이드 필요성 및 내용, 노후 기기 교체 연한 도래 현황 등 우리구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전반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의 안 번 호	513		제230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2026. 3. 30.(월)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의 안 번 호	513	【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검 토 보 고 서

□ 의안제출

❍ 제 출 일 자 : 2026. 3. 11.(수)

❍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 회 부 일 자 : 2026. 3. 12.(목)

❍ 심 사 일 자 : 2026. 3. 30.(월) ~ 3. 31.(화)

□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 근거법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제2항(기금운용계획의 변경)

기금 총괄

□ 기금현황

기 금 명	설치연도	설치근거	설치목적	소관부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통합계정)	2025	지방재정법 제9조의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및 재원의 효율적 활용	기획예산실
문화진흥기금	2013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지역문화 진흥산업 및 활동 지원을 위한 재원 조성	문화체육과
남북교류 협력기금	2013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 충당	주민자치과
공유재산 관리기금	2021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공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 공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한 재원 조성	회계과
고향사랑기금	2023	울산광역시 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고향사랑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	세무1과
사회복지 기금	200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7제1항 및 시행령 제26조의2,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저소득 주민의 생계자금 융자, 노인복지증진,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 충당	복지정책과 통합돌봄과
재난관리 기금	2005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제68조,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	안전총괄과
옥외광고 발전기금	2008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재원 조성	건축주택과
식품진흥 기금	2000	식품위생법 제89조,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 충당	환경위생과

□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단위 : 천원)

기금명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계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 회수	예치금 회 수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비 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예탁금	예치금	전출금, 기타 지출
합 계	17,754,039	926,452	7,500	52,450	11,579,202	4,009,887	285,508	893,040	17,754,039	2,968,210	50,000	7,009,887	7,532,551	193,39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4,009,887	0	0	0	0	4,009,887	0	0	4,009,887	0	0	3,000,000	1,009,887	0
문화진흥기 금	1,059,887	0	0	0	1,029,819	0	30,068	0	1,059,887	50,000	0	1,009,887	0	0
남북교류 협력기금	243,329	0	0	0	237,177	0	6,152	0	243,329	15,000	0	0	228,329	0
공유재산관리기금	5,791,441	0	0	0	5,188,361	0	143,080	460,000	5,791,441	1,674,527	0	3,000,000	1,116,914	0
고향사랑기 금	652,802	0	0	0	384,482	0	8,320	260,000	652,802	24,000	0	0	628,802	0
사회복지기 금	985,809	0	0	52,450	913,599	0	16,760	3,000	985,809	18,400	50,000	0	752,059	165,350
재난관리기 금	3,687,025	926,4520	0	0	2,702,453	0	58,120	0	3,687,025	998,000	0	0	2,689,025	0
옥외광고발전기금	906,581	0	0	0	790,873	0	15,708	100,000	906,581	136,925	0	0	769,656	0
식품진흥기 금	417,278	0	7,500	0	332,438	0	7,300	70,040	417,278	51,358	0	0	337,879	28,041

❍ 2026년도 총 기금운용계획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등 9개 기금,

177억 5,403만 9천원임.

❍ 수입은 177억 5,403만 9천원으로,

- 수입내역은 전입금 9억 2,645만 2천원, 보조금 750만원,

융자금 회수액 5,245만원, 예치금 회수액 115억 7,920만 2천원,

예수금 40억 988만 7천원, 이자수입 2억 8,550만 8천원,

기타수입이 8억 9,304만원임.

❍ 지출은 177억 5,403만 9천원으로,

- 지출내역은 비융자성 사업비 29억 6,821만원, 융자성 사업비 5,000만원, 예탁금 70억 988만 7천원, 예치금 75억 3,255만 1천원, 전출금 1억 6,535만원, 기타지출 2,804만 1천원임.

□ 기금조성 규모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25년도 말 조성액ⓐ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2026년도 말 조성액 ⓓ=ⓐ+ⓑ-ⓒ	증 감 ⓔ=ⓓ-ⓐ
		수입ⓑ	지출ⓒ
합 계	11,579,202	6,174,837	3,211,601	14,542,438	2,963,236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0	4,009,887	0	4,009,887	4,009,887
문화진흥기금	1,029,819	30,068	50,000	1,009,887	△19,932
남북교류협력기금	237,177	6,152	15,000	228,329	△8,848
공유재산관리기금	5,188,361	603,080	1,674,527	4,116,914	△1,071,447
고향사랑기금	384,482	268,320	24,000	628,802	244,320
사회복지기금	913,599	72,210	233,750	752,059	△161,540
재난관리기금	2,702,453	984,572	998,000	2,689,025	△13,428
옥외광고발전기금	790,873	115,708	136,925	769,656	△21,217
식품진흥기금	332,438	84,840	79,399	337,879	5,441

❍ 기금조성 규모는 2025년도 말 115억 7,920만 2천원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수입 61억 7,483만 7천원,

지출 32억 1,160만 1천원,

2026년도 말 29억 6,323만 6천원 조성 규모로 계획됨.

기금별 검토

【 고향사랑기금 】                             - 세무1과

1. 기금조성 개요

❍ 근    거 :「울산광역시 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목    적 : 고향사랑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

❍ 재원조성 : 기부금,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 지원기준 및 지원대상 : 기금사업 발굴 후 정함

2.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2025년도말 조성액(1)	2026년도 조성계획(2)			2026년도말 조성액(1+2)
	수입	지출	증 감(-)
384,482	268,320	24,000	244,320	628,802

3. 수입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수입액	기정액	증감(-)	증감율(%)
계	652,802	515,443	137,359	26.65
예치금회수(전년도이월)	384,482	360,643	23,839	6.61
이자수입	8,320	4,800	3,520	73.33
기타수입	260,000	150,000	110,000	73.33

❍ 수입은 기정액 5억 1,544만 3천원보다 26.65% 1억 3,735만 9천원 증액된 6억 5,280만 2천원임.

❍ 주요 증감내역

- 공공예금 이자수입 : 352만원(증액)

- 기부금수입 : 1억 1,000만원(증액)

- 예치금회수 : 2,383만 9천원(증액)

4. 지출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지출액	기정액	증감(-)	증감율(%)
계	652,802	515,443	137,359	26.65
비융자성사업비	24,000	22,500	1,500	6.67
예치금	628,802	492,943	135,859	27.56

❍ 지출은 기정액 5억 1,544만 3천원보다 26.65% 1억 3,735만 9천원 증액된 6억 5,280만 2천원임.

❍ 주요 증감내역

- 답례품 공급업체 현판 제작비 : 150만원(증액)

- 예치금(고향사랑기금 적립금) : 1억 3,585만 9천원(증액)

□ 검토의견

❍ 본 기금은 고향사랑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2023년 설치된 기금으로 금회 변경안은,

- 수입계획으로, 2025년도 기금 결산 결과에 따라 전년도 이월금 확정액을 반영하고, 기부금 수입 및 이자 수입 등으로 당초 계획 대비 1억 3,735만 9천원 증액한 6억 5,280만 2천원으로 변경하였음.

- 지출계획으로, 답례품 공급업체 현판 제작비 150만원, 그 외 수입 증가액 1억 3,585만 9천원을 일반예치금으로 적립하였음.

❍ 고향사랑기금 기부금 수입 증액 편성 사유 및 기금의 사용 목적에 따른 우리 구 기금사업 발굴·추진 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