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임시회-본회의 제6차부록)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수정안)

○ 안 제4조제1항제1호 중 “문화예술”을 “지역문화”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기금의 용도) ① (생 략) 1.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제4조(기금의 용도) ① (생 략) 1. 지역문화의 창작과 보급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 (제148회임시회-본회의 제6차부록)	제출연월일 : 2014. 7. 2 .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2014. 7. 29. 시행 예정인 「지역문화진흥법」 부칙 제2조에 따라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문화진흥기금”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시행에 따른 용어 및 명칭 변경

(안 제명, 제1조에서 제4조까지, 제10조에서 제13조까지, 제16조)

· 문화예술, 지역 문화예술 → 지역문화

· 문화예술진흥기금 → 문화진흥기금

·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 문화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3. 근거법규: 「지역문화진흥법」 부칙 제2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분석 완료, 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2014. 5. 20. ~ 6. 9.(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를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로 하고, “지역 문화예술”을 “지역문화”로 하며,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문화진흥기금”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문화”란 울산광역시 북구를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중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진흥기금”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문화예술”을 “지역문화”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문화예술 담당과장”을 “지역문화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문화예술”을 “지역문화”로 한다.

제11조 중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문화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2조제4호의 “문화예술”을 “지역문화”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문화예술 담당국장”을 “지역문화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중 “문화예술 담당과장”을 “지역문화 업무담당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 중 “문화예술”을 “지역문화”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문화예술”을 “지역문화”로 하고, “문화예술 담당자”를 “지역문화 업무담당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설치된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진흥기금으로,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로 각각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및 출판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재원)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4. (생략) 제4조 (기금의 용도) ① (생략) 1.～2. (생략) 3.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활동 ② (생략) 제10조 (회계공무원) ① (생략) 1. 기금운용관 : 문화예술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문화예술 업무담당주사 ②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 (목적) --------------------------- ---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에 따라 지역문화 -------------------------------- -------- 문화진흥기금을 ----------, --- ------------------------------------- ------.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문화”란 울산광역시 북구를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재원)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진흥기금--------------------------------- -------. 1.～4. (현행과 같음) 제4조 (기금의 용도) ①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지역문화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활동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 (회계공무원) ① (현행과 같음) 1. 기금운용관 : 지역문화 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지역문화 업무담당주사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1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 (위원회의 기능) (본문 생략) 1.～3. (생략) 4. 문화예술 진흥 및 기금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예술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문화예술 담당과장 2.～3. (생략) 4. 문화예술 진흥사업이나 활동에 관한 학 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6조 (간사와 서기) ① (생략) ② 간사는 문화예술 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문화예술 담당자가 된다.	제11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 ------------------------------------- ------------ 문화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 제12조 (위원회의 기능)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 지역문화 진흥 및 기금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3조 (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지역문화 업무담당국장이 되며, ------------- ------------------------------------- --------. 1. 지역문화 업무담당과장 2.～3. (현행과 같음) 4. 지역문화 -------------------------- ---------------------- 제16조 (간사와 서기) ① (현행과 같음) ② 간사는 지역문화 -----------------, -- --- 지역문화 업무담당자--------.

근거법규

□ 「지역문화진흥법」

부칙 제2조(지방문화예술위원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② 이 법 시행 전에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설치된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은 이 법에 따른 지역문화진흥기금으로 보되, 이 법 시행 전에 지역문화진흥기금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2호

2. 미첨부 사유

○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의 명칭 변경을 위한 조례 개정으로 비용 발생 요인 없음.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1억원 미만인 경우

2.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

3. 작성자

- 문화체육과 문화관광담당주무관 행정6급 한정숙 (241-7331)

제14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4년 7월 18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권미정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1호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7월 2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지역문화진흥법」이 2014. 1. 28 제정 공포되어 2014. 7. 29 시행예정으로, 동 법 부칙 제2조에 따라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문화진흥기금” 으로 등 용어 및 명칭변경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시행에 따른 용어 및 명칭 변경

(안 제명, 제1조에서 제4조까지, 제10조에서 제13조까지, 제16조)

· 문화예술, 지역 문화예술         → 지역문화

· 문화예술진흥기금               → 문화진흥기금

·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 문화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3. 참고사항

○ 근 거 법 령 : 「지역문화진흥법」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지역문화의 균형발전과 육성을 위하여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용어 및 명칭을 변경을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입안․발의 절차를 이행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검토결과,

․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 제명 등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문화진흥기금”으로 변경하고, 「지역문화진흥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지역문화”의 정의를 안 제2조에 반영함과 아울러 “문화예술”을 “지역문화”로  변경을 한 것임.

․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제정된 상위법령의 적용 및 용어, 명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지역문화진흥법」[시행 2014.7.29.] [법률 제12354호, 2014.1.28., 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제22조(지역문화진흥기금의 조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역문화진흥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운용·관리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기부하는 자는 특정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 등 그 용도를 정하여 기부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액(價額) 및 품명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지역문화진흥기금의 조성·용도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부칙〉

제2조(지방문화예술위원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② 이 법 시행 전에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설치된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은 이 법에 따른 지역문화진흥기금으로 보되, 이 법 시행 전에 지역문화진흥기금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	제출연월일 : 2014. 7. 2.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나 신고 및 굴착공사 행위신고 시 예치하는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산정기준에 대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지하수의 보전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나 신고 시에 예치하는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산정기준 개정(안 제4조)

【현행】

·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 초과: 굴착공사비의 100분의 10

·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 이하: 굴착공사비의 100분의 15

【개정】

·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

나. 상위법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체납에 따른 가산금 조정(안 제14조)

【현행】

·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

【개정】

·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

다. 그 밖에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개정(안 제12조, 제13조, 제17조)

3. 근거법규: 「지하수법」제30조의3, 「지방세기본법」제59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분석 완료, 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2014. 04. 29. ~ 05. 23.(25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을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나 신고 및 굴착공사 행위신고 시에 예치하는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은 규칙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산정기준에 따른 산정금액으로 한다.

제5조제1호 중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을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부담금의 산정방법 등)”을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30조의 3”을 “법 제30조의3”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2. 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13조의 제목 “(부담금 납입절차 등)”을 “(지하수이용부담금 납입절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법 제30조의 3”을 “법 제30조의3”으로 하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 “별지 제3호서식(전산용 2)”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지방세기본법」 제55조 및 제56조와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별지 제17호서식(전산용1)의 납부고지서”로 한다.

제14조 중 “100분의 5에 해당하는”을 “100분의 3에 상당하는”으로 한다.

제17조 중 “영 제44조제3항 별표 8”을 “영 제44조 별표 7”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부과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과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나 신고 시에 예치하는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 1. 지하수개발·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 10 2. 지하수개발·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 15, 다만 이 경우 2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본문 생략) 1.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이하 “수질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지하수수질 측정시설”로 지정고시 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2.～3. (생략) 제12조(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① (생략) 1. 법 제30조의 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2. 영 제40조의 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② ～ ⑤ (생략)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과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나 신고 및 굴착공사 행위신고 시에 예치하는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은 규칙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산정기준에 따른 산정금액으로 한다. 1. <삭제> 2. <삭제> 제5조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현행과 같음) 1.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이하 “수질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지하수수질 측정시설”로 지정고시 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2.～3. (현행과 같음) 제12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1.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2. 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② ～ ⑤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3조(부담금의 납입절차 등) 구청장이 법 제30조의 3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려면 「지방세법 시행규칙」제6조 “별지 제3호서식(전산용 2)”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4조(가산금) 구청장은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내용과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44조제3항 별표 8의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 다만,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 2분의 1을 더하여 부과한다.	제13조(지하수이용부담금 납입절차 등) 구청장이 법 제30조의3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려면 「지방세기본법」제55조 및 제56조와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별지 제17호서식(전산용1)의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4조(가산금) ----------------------- ---------------------------------- -------------- 100분의 3에 상당하는 -- ------------.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 영 제44조 별표 7 ----------------------------- --------------. 다만,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부과한다.

근거법규

□ 「지하수법」

제30조의3(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  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8조에 따라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8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

2.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어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3. 「수도법」 제3조제19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을 할 목적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4. 「하천법」 제50조제6항에 따라 하천수 사용료가 부과된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지하수 취수량, 용도 등을 고려하여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3.5.2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세부적인 산정방법, 부과·징수 방법 및 납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57조 및 제59조를 준용한다.<신설 2013.5.22>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이나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3.5.22>[전문개정 2011.5.30]

□「지방세기본법」

제57조(납부기한의 지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  금의 납부기한을 납세 또는 납부의 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로 지정할 수 있다.

제59조(가산금)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지방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7조(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①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   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1.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지표하부에 설치되어 있는 보호벽 등의 제거·절단 비용과 되메움 비용

2. 그 밖의 원상복구에 드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제거·절단 비용과 되메움 비용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굴착 지름 및 깊이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규모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시(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행보증금의 금액을 가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10.31>[전문개정 2012.2.23]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1호 및 제2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으로 인한 비용발생 요인이 없음.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1억원 미만인 경우

2.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

3. 작성자

안전건설과 기계운영8급 이장희 241-7886

제14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4년 7월 18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권미정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7월 2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나 신고 및 굴착공사 행위신고 시 예치하는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산정기준에 대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지하수의 보전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나 신고 시에 예치하는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산정기준 개정(안 제4조)

【현행】

·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 초과: 굴착공사비의 100분의 10

·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 이하: 굴착공사비의 100분의 15

【개정】

·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

○ 상위법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체납에 따른 가산금 조정(안 제14조)

【현행】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

【개정】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

○ 그 밖에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개정(안 제12조, 제13조, 제17조)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규칙」, 「지방세기본법」

○ 비용추계서: 미첨부(생략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법 개정에 따른 조례 조문을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입안․발의 절차를 이행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검토결과,

․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지하수개발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산정기준 변경, 지하수이용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가산금 부과 및 징수 규정 신설에 따른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는 것임.

․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의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관련 법령]

「지하수법」

제30조의3(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8조에 따라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5.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지하수 취수량, 용도 등을 고려하여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3.5.2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세부적인 산정방법, 부과·징수 방법 및 납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57조 및 제59조를 준용한다.<신설 2013.5.22>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이나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3.5.22>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7조(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①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1.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지표하부에 설치되어 있는 보호벽 등의 제거·절단 비용과 되메움 비용

2. 그 밖의 원상복구에 드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제거·절단 비용과 되메움 비용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굴착 지름 및 깊이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규모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시(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행보증금의 금액을 가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10.31>[전문개정 2012.2.23]

「지방세기본법」

제57조(납부기한의 지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기한을 납세 또는 납부의 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로 지정할 수 있다.

제59조(가산금)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지방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