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3차 본회의

2012. 12. 18.(화) / 소회의실

○ 2012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기획홍보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종구

2012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2012. 12. 7.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14호, 2012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Ⅰ. 일반회계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천원)

구 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30,787,843	29,566,270	1,221,573	4.1
조정교부금	30,460,371	29,238,798	1,221,573	4.1
세외수입	19,264	19,264	-	-
지방교부세	100,000	100,000	-	-
보 조 금	208,208	208,208	-	-

∙ 세입예산은 307억 8,784만 3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295억 6,627만원 보다 4.1%가 증가한 12억 2,157만 3천원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가내역은

- 보통교부금 ------------------------------------------------------ 1,221,573천원

을 증액 편성하였음

○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10,682,566	4,399,612	6,282,954	142.8
지방행정역량 강화	277,361	349,569	△72,208	△20.6
재 정 운 영	559,776	564,858	△5,082	△0.8
구 정 홍 보	198,811	214,701	△15,890	△7.4
내실 있는 통계조사 수행	29,249	29,249	-	-
긴급재정운영	9,420,326	3,034,692	6,385,634	210.4
행정운영경비	190,811	200,311	△9,500	△4.7
재 무 활 동	6,232	6,232	-	-

∙ 세출예산은 106억 8,256만 6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43억 9,961만 2천원 보다 142.8%가 증가한 62억 8,295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감내역은

- 예비비 ------------------------------------------------------------ 6,385,634천원

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구정성과 동영상 제작 ----------------------------------------- △5,000천원

- 효율적인 송무업무 -------------------------------------------- △40,000천원

- 신문스크랩 및 행사지원 급식비 --------------------------- △7,910천원

- 객원기자 운영 활성화 ----------------------------------------- △7,980천원

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 인권증진 기본계획 용역: 명시이월 35,000천원(207-01/p.333)

인권증진위원회 책자 제작: △1,500천원(201-01/p.77)

- 2012. 제1회 추경(2012. 5. 21. 의결) 시 편성한 ‘인권증진 기본계획 용역’을 명시이월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인권증진 기본계획 용역’에 대한 그간 추진사항과 명시이월하는 사유에 대해 구체적 설명이 요구되며,

- 인권증진을 위한 교육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편성한 ‘인권증진위원회 책자 제작’ 예산 15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사유에 대해 그 설명이 요구됨.

○ 구정성과 동영상 제작: △5,000천원(201-01/p.77)

- 2011년 7월에 제작하여 활용해오던 ‘구정성과 동영상’에 대해 그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편성한 ‘구정성과 동영상 제작’ 예산 50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사유에 대해 그 설명이 요구됨.

* 2013년도 당초예산에 ‘구정성과 동영상 등 제작’ 예산으로 700만원을 편성함.

○ 객원기자 활동비: △4,500천원(301-12/p.79)

객원기자 원고료: △3,000천원(301-12/p.79)

- 구정소식지 “무룡산”을 월간 제작으로 변경하면서 객원기자 운영 활성화를 위해 ‘객원기자 활동비’ 480만원, ‘객원기자 원고료’ 36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금회에 ‘객원기자 활동비’ 450만원, ‘객원기자 원고료’ 300만원을 각각 삭감하는데, 객원기자 운영 현황과 원고투고 현황에 대해 구체적 설명이 요구됨.

* 2013년도 당초예산에 ‘객원기자 활동비’ 480만원, ‘객원기자 원고료’ 180만원을 편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