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택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비 고
계	489,373,710	221,240,240	6,817,000	261,316,470	45.2%
세외수입	446,373,710	178,240,240	6,817,000	261,316,470
보 조 금	43,000,000	43,000,000		0

○ 징수결정액 4억 8,937만 3,710원 중 2억 2,124만 240원을 징수하고, 681만 7천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2억 6,131만 6,470원은 미수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집행잔액	비 고
계	1,094,228,000	1,078,872,720	0	15,355,280	98.6%
건축행정건실화	717,756,000	710,265,810		7,490,190
도시경관 개선	123,471,000	122,757,500		713,500
행정운영경비	167,047,000	159,895,730		7,151,270
재무활동	85,954,000	85,953,680		320

○ 예산현액 10억 9,422만 8,000원 중 10억 7,887만 2,720원을 지출하고, 1,535만 5,28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전 용                                                    (단위: 천원)

조직	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전용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11,620	11,620
건축주택과	공동주택 운영보조금 지원	402-01 민간자본보조	500,000	11,620		공동주택관리 직접감사 추진
		201-01 사무관리비			11,620

○ 공동주택관리 직접감사에 따른 원할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전용한 내용임.

4. 예비비 지출 : 해당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 해당없음

Ⅱ. 기금 결산 [첨부서류]                              (단위: 천원)

기금 종류	적 립 금			당해사용액	현재액	보관
	전년도까지	당해년도	계
옥외광고정비기금	401,580	93,665	495,245		495,245	보통예금 정기예금

○ 광고물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조성한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총4억 9,524만 5천원으로 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음.

□ 검토의견

○ 조직개편된 부서 결산서(세입) p.27 (과태료 체납 관련)

- 세외수입 중 임시적세외수입 중 과징금및이행강제금 세입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으나, 7,577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6,888만원을 수납하고, 689만원이 체납되어 이월되었음.

-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이 맞추어 예산액을 조정하여야 함에도 감액편성하지 않은 사유와, 체납액 발생사유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조직개편된 부서 결산서(세출) p.83 ~ 84 (인건비 관련)

- 건축주택과 인력운영비 중 인건비(101-01)로 당초예산에, 8,072만원을 편성하고, 2회 추경에 692만원을 증액한 8,764만천원 중 8,133만원을 집행하고, 63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음.

- 예산을 증액하여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