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행정자치위제3차부록)

의 안 번 호	161		제213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2023. 9. 1.(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기획재정국 ․ 구립도서관 ․ 문화예술회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의 안 번 호	161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 의안제출

❍ 제 출 일 : 2023. 8. 18.(금)

❍ 제 출 자 : 북구청장

❍ 회 부 일 : 2023. 8. 18.(금)

❍ 심 사 일 : 2023. 8. 31.(목) ~ 9. 7.(목)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 근거법규

❍「지방자치법」제145조(추가경정예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69조(예산안 심의)

기획재정국 소관(일반회계)

1. 기획재정국 총괄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기획재정국	211,948,014	204,847,621	7,100,393	3.5
기획예산과	109,283,097	103,521,262	5,761,835	5.6
미디어정보과		-	-	-
경제일자리과	5,785,111	3,975,553	1,809,558	45.5
회계과	639,414	639,414	-	-
세무1과	71,077,905	73,298,905	△2,221,000	△3.0
세무2과	25,162,487	23,412,487	1,750,000	7.5

▸ 세입예산은 2,119억 4,801만 4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2,048억 4,762만 1천원   보다 3.5%가 증가한 71억 39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기획재정국	24,177,705	25,439,962	△1,262,257	△5.0
기획예산과	6,805,991	10,058,994	△3,253,003	△32.3
미디어정보과	2,507,016	2,444,640	62,376	2.6
경제일자리과	9,498,170	7,652,053	1,846,117	24.1
회계과	4,161,697	4,133,111	28,586	0.7
세무1과	799,153	772,466	26,687	3.5
세무2과	405,678	378,698	26,980	7.1

▸ 세출예산은 241억 7,770만 5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254억 3,996만 2천원보다 5.0%가 감소한 12억 6,225만 7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2. 주요 증감사업

【 회계과 】

(1)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123~p.124)

❍ 주요사업
	-	체육시설물관리 차량 구입(문화체육과)	:	40,000천원(증액)
	-	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	:	10,000천원(감액)

【 세무1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129)

❍ 지방세수입(재산세)			:	2,286,000천원(감액)
❍ 그외수입(금고지정 관련 협력 사업비)			:	20,000천원(증액)
❍ 시도비보조금등
	-	기획조정실 소관(세정운영 종합평가 시상금【성립전】)	:	45,000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133)

❍ 주요사업
	-	지방세입 담당공무원 워크숍【성립전】	:	45,000천원(증액)
	-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대행관리	:	6,467천원(증액)
	-	시간외수당	:	20,700천원(감액)
	-	사무관리비(일반수용비, 급량비)	:	4,080천원(감액)

【 세무2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139)

❍ 지방세수입(주민세 종업원분)	:	1,500,000천원(증액)
❍ 임시적세외수입(지난년도 수입)	:	250,000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143)

❍ 주요사업
	-	차세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구축비	:	2,200천원(증액)
	-	시간외수당	:	20,700천원(증액)
	-	사무관리비(일반수용비, 급량비)	:	4,080천원(증액)

□ 검토의견

<회계과>

【세출】

○ 체육시설물관리 차량 구입(문화체육과) : 40,000천원(405-01/p.123)

- 체육시설물관리 차량 구입(문화체육과)비 4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편성 사유와 직접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물 현황 및 관리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세무1과>

【세입】

○ 재산세 : △2,286,000천원(111-04/p.129)

- 재산세 수입과 관련하여 지난 제1회 추경으로 21억 6,400만원을 감액 후 금회 다시 22억 8,600원을 추가로 감액 편성하였는데, 2회에 걸친 감액 편성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재산세 세입편성액 : 22년 500억, 23년 2회추경 477.5억

○ 금고지정 관련 협력 사업비 : 20,000천원(224-07/p.129)

- 금고지정 관련 협력 사업비를 당초예산에 1억원 편성 후, 금회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증액 편성 사유에 대한 설명이필요함.

<세무2과>

【세입】

○ 주민세 종업원분 : 1,500,000천원(111-03/p.139)

- 주민세 종업원분을 기정예산액 203억 대비 약 7.4%인 15억을  증액한 218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증액 편성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구립도서관 소관

(1) 세출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6,793,293	6,697,242	96,051	1.4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	4,640,809	4,633,134	7,675
행정운영경비	2,150,990	2,062,614	88,376
재무활동	1,494	1,494	0

▸ 세출예산은 67억 9,329만 3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66억 9,724만

2천원 보다 1.4%가 증가한 9,605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 주요 증감사업

1)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427~p.428)

❍ 주요사업
	-	강동바다도서관 도서관리프로그램 구입	:	8,000천원(감액)
	-	중앙도서관(공공요금 및 제세(전기요금, 도시가스 사용료))	:	8,400천원(증액)
	-	농소1동도서관(공공요금 및 제세(전기요금))	:	1,440천원(증액)
	-	농소3동도서관(공공요금 및 제세(전기요금))	:	1,680천원(증액)
	-	송정나래도서관(일반수용비)	:	3,015천원(증액)
	-	인력운영비(인건비 및 직급보조비)	:	88,376천원(증액)

□ 검토의견

【세출】

○ 구립도서관은 전기·도시가스 단가 인상에 따른 공공요금 증액 및 직원 직급상향 등에 따른 인력운영비 증액 편성 등으로 특별한 검토 의견이 없음.

문화예술회관 소관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274,110	208,000	66,110	31.8
세외수입	165,000	140,000	25,000
보조금	109,110	68,000	41,110

▸ 세입예산은 2억 7,411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2억 8백만원 보다 31.8%가 증가한 6,61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2,121,252	2,049,947	71,305	3.5
품격있는 문화예술 기반 조성	800,064	738,650	61,414
안전하고 쾌적한 문화시설 운영	458,024	448,136	9,888
행정운영경비	863,161	863,161	0
재무활동	3	0	3

▸ 세출예산은 21억 2,125만 2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20억 4,994만 7천원 보다 3.5%가 증가한 7,130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3) 주요 증감사업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433)

❍ 세외수입
	-	기타사용료(문화예술회관 대관료)	:	25,000천원(증액)
❍ 국고보조금등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한국문화예술회관 공모사업(방방곡곡 문화공감))	:	1,110천원(증액)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한국문화예술회관 공모사업(지역문예회관 문화가 있는 날)【성립전】)	:	40,000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437~p.438)

❍ 주요사업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공모 사업(방방곡곡 문화공감)	:	3,890천원(감액)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공모 사업(지역문예회관 문화가 있는 날)【성립전】	:	40,000천원(증액)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공모 사업(지역문예회관 문화가 있는 날)	:	5,000천원(증액)
	-	문화예술아카데미 강사료	:	20,304천원(증액)
	-	공공요금 및 제세(전기요금)	:	9,888천원(증액)

□ 검토의견

【세출】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공모 사업 : 45,000천원(201-03/p.437)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공모 사업(지역문예회관 문화가 있는 날)의 경우 4천만원 성립전 예산편성 후 금회 5백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는데, 사업내용 등 편성 사유에 대한 전반적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