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2024. 6. 18.(화)

(제218회-행정자치위제6차부록)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구립도서관 ․ 문화예술회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의 안 번 호	254	【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검 토 보 고 서

□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4. 5. 30.(목)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4. 5. 30.(목)

라. 위원회 심사일 : 2024. 6. 18.(화)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50조제1항 및「지방회계법 시행령」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재무제표 결산을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함.

□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결산)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결산서 등의 제출)

※ 결산의 의의 및 절차
◦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나타난 결과를 확인하고, 적법한 예산집행 여부에 대한 규명과 동시에 예산과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과거에 대한 반성과 비판의 계기를 마련하여 장래의 재정운영에 참고자료로 활용함. ◦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음.

구립도서관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 고 (수납율)
계	2,256,995,790	2,261,560,149	2,261,560,149	0	0	100.0
세 외 수 입	3,715,000	8,279,359	8,279,359	0	0	100.0
보 조 금	734,100,000	734,100,000	734,100,000	0	0	100.0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1,519,180,790	1,519,180,790	1,519,180,790	0	0	100.0

○ 징수결정액 22억 6,156만 149원 전액을 수납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 고 (집행률)
계	8,001,431,790	7,981,375,820	0	0	20,055,970	99.7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	5,943,935,790	5,935,713,740	0	0	8,222,050	99.9
행정운영경비	2,056,002,000	2,044,171,490	0	0	11,830,510	99.4
재무활동	1,494,000	1,490,590	0	0	3,410	99.8

○ 예산현액 80억 143만 1,790원 중 79억 8,137만 5,820원을 지출하였고,

2,005만 5,970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

◎ 전 용                                               (단위 : 원)

조 직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전용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1건		166,845,000	17,720,000	17,720,000
구립 도서관	매곡도서관 운영	201-02	166,845,000	17,720,000		매곡도서관 방수공사 시행
	매곡도서관 운영	401-01			17,720,000

4. 예비비 지출 : 해당사항 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 해당사항 없음.

□ 검토의견

○ 결산서(세출) p.361 (부서 성과)

- 정책목표 ‘이용자 맞춤형 독서프로그램 운영, 생활친화형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등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참여형 도서관 운영’ 의 성과지표 중 ‘구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상호대차 연계’의 달성목표가 16개소로 100% 달성하였음.

- 구립도서관 홈페이지 ‘상호대차서비스 안내’를 살펴보면 참여도서관이 구립도서관 9개소(23년 개관 2개소), 네트워크 작은도서관 14개소로 모두 23개 도서관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성과지표 목표설정 기준과 22년 대비 상호대차 연계 도서관 변동현황 및 상호대차 운영 실적현황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결산서(세출) p.362 (매곡도서관 운영), p.425 (예산전용)

- 매곡도서관 방수공사를 위해 1,772만원을 공공운영비에서 시설비로 전용하였는데, 전용사유 등 사업추진 내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문화예술회관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 고 (수납율)
계	276,410,000	331,229,870	326,837,070	0	4,392,800	98.7
세 외 수 입	167,300,000	222,119,870	217,727,070	0	4,392,800	98.0
보 조 금	109,110,000	109,110,000	109,110,000	0	0	100.0

○ 징수결정액 3억 3,122만 9,870원 중 3억 2,683만 7,070원을 수납하고,

439만 2,800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 잔액	비 고 (집행률)
계	2,075,744,000	2,013,131,524	0	0	62,612,476	97.0
품격있는 문화예술 기반 조성	795,556,000	795,213,284	0	0	342,716	100.0
안전하고 쾌적한 문화시설 운영	458,024,000	413,995,770	0	0	44,028,230	90.4
행정운영경비	822,161,000	803,920,350	0	0	18,240,650	97.8
재무활동	3,000	2,120	0	0	880	70.7

○ 예산현액 20억 7,574만 4천원 중 20억 1,313만 1,524원을 지출하였고,

6,261만 2,476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 : 해당사항 없음.

4. 예비비 지출 : 해당사항 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 해당사항 없음.

□ 검토의견

○ 결산서(세입) p.185 (세외수입, 기타사용료)

- 세외수입, 기타사용료(212-09) 징수결정액 1억 7,378만 3,740원 중 1,482만 7,570원을 환급하고, 1억 6,959만 940원을 실제수납하였으며, 419만 2,800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음.

- 환급액 및 미수납액 발생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결산서(세출) p.365 (청사시설 유지 관리)

- 청사시설 유지 관리비 4억 1,319만 4천원 중 3억 6,924만 3,770원을 지출하고, 4,395만 2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잔액발생 사유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