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4호(부록)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목 차 1.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133호) ○ 총무국 검토보고서 ---------------------------------------------	2면

의안 번호	133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박민수

총 무 국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총 무 국	40,198,340	30,858,578	9,339,762	30.3
총 무 과	117,832	71,632	46,200	64.5
회계정보과	1,393,036	1,308,036	85,000	6.5
지 방 세 과	37,800,028	28,754,153	9,045,875	31.5
민원지적과	599,757	455,757	144,000	31.6
환경위생과	287,687	269,000	18,687	6.9

○ 세입예산은 40,198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30,858백만원보다

30.3%가 증가한 9,340백만원이 증액되었음.

주요 증가내역은

- 순세계잉여금  ----------------------------------------------  3,450,345천원

- 종합부동산세(국세) 지방보전분  -----------------------  5,561,109천원

- 면허세(자동차분) 지방보전분-----------------------------    561,011천원

이 각각 증액되었음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일반회계	계	33,008,571	30,067,965	2,940,606	9.8
	총 무 과	25,922,453	25,184,647	737,806	2.9
	회 계 정 보 과	5,264,606	3,267,204	1,997,402	61.1
	지 방 세 과	637,967	598,084	39,883	6.7
	민 원 지 적 과	476,504	414,826	61,678	14.9
	환 경 위 생 과	707,041	603,204	103,837	17.2

○ 세출예산은 33,009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30,068백만원보다

9.8%가 증가한 2,941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 방범용CCTV 설치------------------------------------------ 110,000천원

- 명예퇴직수당------------------------------------------------- 175,966천원

- 농소1동 주민센터 설치비--------------------------------1,635,890천원

- 간이급수시설 염소자동투입기 설치--------------------- 70,600천원

각각 증액되었으며.

- 청사 청소 용역비(구청, 문예회관, 보건소)  ----------  37,825천원

- 공중화장실 및 음수대 청소 민간위탁------------------- 12,200천원

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음.

총 무 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117,832	71,632	46,200	64.5
세외수입	48,264	48,264	0	-
국고보조금	10,103	11,903	△-1,800	△17.8
시도비보조금	59,465	11,465	48,000	319.7

○ 세입예산은 118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72백만원보다

64.5%가 증가한 46백만원이 증액되었음.

주요 증가내역은

- 주민자치센터 운영보조비 ------------  48,000천원이 증액되었음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세 항 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일반회계	계	25,922,453	25,184,647	737,806	2.9
	활기찬 직장분위기조성	1,520,865	1,461,625	59,240	14.8
	자치행정 역량강화	413,749	253,569	160,180	63.2
	교육재정지원	150,710	150,710	-	-
	최일선 행정기관 역활강화	1,267,015	1,037,466	229,549	22.1
	예비군 육성지원	20,000	-	20,000	-
	행정 운영 경비(총무과)	19,303,974	19,118,885	185,089	1.0
	행정 운영 경비(동)	3,245,998	3,162,392	83,606	2.6
	재 무 활 동	142	-	142	-

○ 세출예산은 25,922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25,184백만원보다

2.9%가 증가한 738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 직원 하나가되기 한마당 큰잔치 ------------------------  30,000천원

- 방범용 CCTV 설치------------------------------------------- 110,000천원

- 농소1동 임시 주민센터 임차료---------------------------  60,500천원

-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33,800천원

-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 보조금 --------------------------   20,000천원

- 퇴직명예수당  -----------------------------------------------  175,966천원

- 주민자치센터 운영강사수당-------------------------------  48,000천원

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 검토의견

○ P77(직원 하나 되기 한마당 큰잔치 : 30,000천원)

- 직원 하나되기 한마당 큰잔치는 직원들의 상호 협력과 화합을

위하여 꼭 필요 할 것으로 판단은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를 어디서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 P79(방범용 CCTV 설치 : 110,000천원)

- 방범용 CCTV를 3개소에 설치하고자 110백만원을 요구 하였는데           이것은 주민 요구에 의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것인지

- 아니면 경찰서로부터 설치 요구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몇 개소요구

에 3개소만 설치하고자 하는지 설치 장소와 선정방법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 P81(예비군육성자본보조 : 20,000천원)

- 육군 제7765부대 2대대로부터 예비군 주차장 개선공사를 위하여

동구와 우리 구에 각각 20,000천원씩 지원협조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현재 주차장 관리실태가 어떻게 되어있어 개선공사를 어떻게 하           고자 하는지 공사 내용과 주차 면이 몇 대 정도 주차 할 수 있           는지 설명요구 됩니다.

회계정보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1,393,036	1,308,036	85,000	6.5
세외수입	347,806	347,806	-	-
지방교부세	85,000	-	85,000
국고보조금	49,130	49,130	-	-
시도비보조금	911,100	911,100	-	-

○ 세입예산은 1,393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1,308백만원보다

6.5%가 증가한 85백만원이 증액되었음.

주요 증감내역은

- 전자정부 우수기관 선정 특별교부세 ---- 85,000천원 증액되었음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일반회계	계	5,264,606	3,267,204	1,997,402	61.1
	효율적 재무,회계운영	2,896,386	1,131,181	1,765,205	156
	정보통신운영기반확충	1,199,431	967,060	232,371	24.0
	행정운영경비	254,939	257,863	△2,924	△1.1
	재 무 활 동	913,850	911,100	2,750	0.3

○ 세출예산은 5,264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3,267백만원보다

61.1%가 증가한 1,997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 농소1동 주민센터 신축---------------------------------- 1,746,680천원

- 정보시스템 자산 및 물품구입비-------------------------- 61,500천원

- 정보통신 시설비 ---------------------------------------------- 44,000천원

- IP영상방송시스템 구입---------------------------------------113,000천원

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 청사 청소용역비------------------------------------------------ 37,825천원

이 감액 편성되었음.

□ 검토의견

○ P93(청사내 실내 화단정비 : 26,400천원)

- 청사 내 실내화단 정비 및 조성 사업에 26,400천원이 편성 되어

있는데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 와 설치 구상도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 P94(전산개발비 : 15,000천원)

- 구정홍보물 전자책 서비스 구축을 위하여 15,000원을 편성하였           는데 비록 예산은 2006년도 전자정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금으로 받아 전자정책 서비스 구축에 사용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구축 후 사용방법과 홍보효과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

됩니다.

○ P95(자산취득비 : 113,000천원)

- IP영상방송시스템 설치는 현재까지 의회, 대회의실 및 상황실            행사 실황중계가 본청에만 제공되는 것을 8개동 주민센터 와            도서관까지 연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           한 설치의 필요성과 활용도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며

- 또한 L4 스위치 2대 구입비 45,000천원은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          고자 하는 것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지방세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37,800,028	28,754,153	9,045,875	31.5
지방세 수입	22,180,000	22,180,000	-	-
세외수입	8,187,498	4,737,153	3,450,345	72.8
지방교부세	6,837,109	1,837,000	5,000,109	172
조정교부금	561,011	-	561,011	-
시도비보조금	34,410	-	34,410	-

○ 세입예산은 37,800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28,754백만원보다

31.5%가 증가한 9,046백만원이 증액되었음.

주요 증가내역은

- 순세계 잉여금--------------------------------------------------3,450,345천원

- 지방교부세----------------------------------------------------- 5,000,109천원

-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561,011천원

이 증액되었음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세 항 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637,967	598,084	39,883	6.7
자주재원확충 및 공평과세 실현	362,162	327,752	34,410	10.5
행정운영경비	275,452	270,332	5,120	1.9
재무활동	353	-	353	-

○ 세출예산은 638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598백만원보다

6.7%가 증가한 40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 기간근로자 보수비---------------------------------------------- 5,070천원

- 체납세징수 우수공무원 해외선진지 견학----------------10,500천원

- 체납세 징수 포상금--------------------------------------------- 9,500천원

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 검토의견

○ P106(포상금: 13,500천원)

- 울산광역시로부터 체납세 징수 평가에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되어

시상금을 받게 됨에 먼저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이 된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집행내역에 대하여 여쭈어 보겠습니다.

- 울산광역시로부터 내러온 20,000천원의 시상금을 보면 10,500천원

은 체납세 징수에 노고가 많은 직원들 해외 선진지 견학비로 편성

하였으며,

- 나머지 13,500천원은 포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기 포상금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 됩니다

민원지적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세 항 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599,757	455,757	144,000	31.6
세외수입	455,757	455,757	-	-
국고보조금	144,000	-	144,000

○ 세출예산은 600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456백만원보다

31.6%가 증가한 144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 여권발급업무-----------------------------------------------------144,000천원

이 편성되었음.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세 항 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476,504	414,826	61,678	14.9
주민행정편의도모	92,130	58,203	33,927	58.3
지적행정관리	187,015	187,015
행정운영경비	197,359	169,608	27,751	16.4

○ 세출예산은 477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415백만원보다

14.9%가 증가한 62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검토의견

○ P115(민원처리 주민평가실시 : 400천원)

- 민원처리 주민평가 조사요원 실비보상금 5명을 8일간 사용하고           자 추경예산에 4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평가의 방법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되며

- 또한 8일을 1회에 한하여 하는지 아니면 기별 또는 분기별로 하           는 것인지에 대하여도 설명이 요구됩니다.

환경위생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287,687	269,000	18,687	6.9
세외수입	269,000	269,000	-	-
시도비보조금	18,687	-	18,687	-

○ 세입예산은 288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269백만원보다

6.9%가 증가한 19백만원이 증액되었음.

주요 증가내역은

- 불법게임기 폐기 및 수거처리지원------------------------- 4,000천원

- 1사1하천 가꾸기운동 참여단체 지원---------------------12,095천원

이 각각 증액되었음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세 항 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707,041	603,204	103,837	17.2
안전한식품 제조유통기반조성	38,878	38,878	-	-
자연생태계 및 자연환경보전	30,510	18,415	12,095	65.7
맑고 깨끗한 물 안전적 공급	177,917	106,677	71,240	66.8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도모	237,669	224,685	12,984	5.8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조성	51,054	51,054	-	-
건전한게임 및 음악산업육성	15,200	11,200	4,000	35.7
행 정 운 영 비	155,655	152,295	3,360	2.2
재 무 활 동	158	-	158	-

○ 세출예산은 707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693백만원보다

17.2%가 증가한 104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 간의급수시설 염소자동투입기설치-------------------------- 70,600천원

- 무룡산 간이화장실 설치-----------------------------------------20,000천원

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 공중화장실 및 음수대 청소용역 민간위탁금--------------12,200천원

이 감액 되었습니다

□ 검토의견

○ P127(무룡산 약수터 유류대 : 640천원)

- 무룡산 약수터 유류대 640천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하수를 개           발하여 등산객들의 약수터 식수를 제공하고자 지하수를 펌프하

는데 필요한 발전용 유류대로 생각되는데

- 언제까지 경유발전기로 사용할 것입니까, 전기시설 설치는 불가

능 하는지 여기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 P127(시설비: 70,600천원)

- 간의급수시설에 염소자동투입기를 설치한다고 총18대의 기기를           구입하고자 하는데

- 기기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법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