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12월2일(금) 오전 10시 장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예산안(의안번호 제71호) ○ 기획조정실(기획예산담당관, 미디어정보담당관, 경제일자리담당관)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	1면

(10시 개의)

(제209회-행정자치위제2차)

(제209회-행정자치위제2차)

○위원장 박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오늘부터 5차에 걸쳐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집행부에서는 2023년도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설득력 있게 사전에 설명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지역 균형발전,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 우선순위 등을 감안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방법은 해당 실·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 담당관·과장으로부터 세부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고, 질의·토론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는 해당 예산안 심사 시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안 887페이지부터 있는 예산안 첨부서류와 예산안 별책으로 제출된 성인지 예산서, 성과계획서,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겠으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 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심사 후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기획예산담당관, 미디어정보담당관, 경제일자리담당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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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박재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부서별 심사 시 담당관으로부터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허사영 기획조정실장 허사영입니다.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손옥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담당관별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2023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획조정실 주요업무계획입니다.

9페이지부터 10페이지, 기본현황과 당초예산 총괄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민선8기의 성공적인 출범과 구정목표 완성을 위한 전략 수립을 목표로 구정 기획·조정 시스템 강화 등 총 11개의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계획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 체계적인 소송사무 및 법무행정 추진, 지역균형 발전 정책개발 추진, 조직 역량강화를 위한 감사활동 추진으로 구정목표 완성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다음 미디어정보담당관입니다.

주민 맞춤형 구정홍보 강화 및 최적의 디지털 행정환경 구현을 목표로, 다양한 매체로 주민과 소통하는 적극적인 구정 홍보 등 총 8개의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채로운 홍보콘텐츠 제작,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으로 디지털 행정서비스 제공, 행정정보통신망 운영 및 시스템 고도화 추진으로 주민과 소통하는 구정홍보와 디지털 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경제일자리담당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활기찬 명품산업 도시 조성을 목표로 미래산업 육성 및 혁신성장 기반조성 등 총 13개의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사민정 운영,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 변화에 대응하는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 및 자립유도, 취업 준비청년 일드림 패키지 지원 추진으로 모두가 잘사는 경제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회계담당관입니다.

구민에게 신뢰받는 재무행정과 수요자 중심의 공유재산 관리를 목표로 주민중심의 신뢰성 있는 회계관리 운영 등 총 8개의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민중심의 열린 계약행정 운영,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 품격 있고 쾌적한 청사 공간 조성으로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재정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징수담당관입니다.

납세자 맞춤 행정으로 공감세정 실현을 목표로 정확한 지방세 환급으로 신뢰세정 구현 등 총 5개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적극적인 징수활동과 맞춤형 체납정리,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징수활동, 스마트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로 자주재원 확충과 납세자 편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부과담당관입니다.

안정적인 재정운영 지원과 공정한 세정기반 구축을 목표로 지방세 목표액 설정운영 등 총 8개의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세원관리 강화로 안정적인 세수확보, 투명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공정한 납세자 맞춤형 세무조사 실시로 신뢰받는 세정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 당초예산 편성(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총 세입예산은 1,873억608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총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2억8,965만3,000원 증액된 199억652만2,000원으로 일반회계 198억5,212만2,000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5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담당관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은 전년 대비 9,517만6,000원 감액된 67억7,408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디어정보담당관은 전년 대비 5억4,398만 원 증액된 24억1,34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은 전년 대비 6억8,730만9,000원 감액된 57억5,154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담당관은 전년 대비 15억6,154만2,000원 증액된 37억4,308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징수담당관은 전년 대비 2,483만2,000원 감액된 4억4,666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과담당관은 305만2,000원 감액된 7억2,330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당초예산(안)은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선8기의 성공적인 출발을 위하여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완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부서 담당관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손옥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담당관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 2023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위원장 박재완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은 총세입액에서 총지출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에서 명시·사고·계속비이월 등과 보조금 집행 잔액을 제외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매년 차년도 순세계잉여금을 미리 예측하여 그 일부를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최종 결산상 순세계잉여금과 당초예산에 편성된 순세계잉여금의 차액에 대해서는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022회계연도 예산의 경우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증가,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코로나19 관련 예산 등 주요 정책사업의 예산 집행 잔액이 예년에 비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2022년 당초예산 순세계잉여금 80억 원보다 40억 원을 증액한 120억 원을 편성하여 주요 현안사업 및 주민복리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연도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편성액을 보면 ’20년도에 107억 원, ’21년도에 약 70억 원, ’22년도에 약 8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와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비 관련입니다.

먼저 현재 사용 중인 e-호조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은 사용자 편의성, 사업 관리 등에 한계가 있어 이에 행정안전부에서는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2018년부터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4년 전면개통을 목표로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중입니다.

두 시스템의 주된 차이점은 기존 e-호조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비해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은 산출부기 정형화 등 사용자 편의성을 더욱 높였고, 정보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사업 관리를 강화하는 기능을 추가하는 등 사용자 편의성과 사업 관리 측면의 기능을 추가·개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 편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스템 유지관리사업과 구축사업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한 사업으로 위탁비는 행정안전부에서 공무원 수,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자치단체 등급에 따라 각 자치단체에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식입니다.

2023년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증액 편성된 사유는 2023년 e-호조와 차세대 지방관리시스템을 병행 운영함에 따라 시스템 전환에 의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추가된 사항으로 유지관리비는 e-호조 지방재정관리시스템 1,493만4,000원,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3,566만3,000원으로 전년 대비 2,521만1,000원 증액한 5,059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비가 감액 편성된 이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비 부담규모 기준에 따르면 우리 구 지방자치단체 등급은 7등급이며 해당 분담금 총계는 1억9,105만1,000원입니다. 매해 분담금은 2021년 6,625만5,000원, 2022년 8,176만6,000원, 2023년 4,303만 원입니다. 따라서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비 4,3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및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비 사업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재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본부 운영 경상전출금 증액 사유 및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증액편성 사유 및 그 전출금 세부내역으로는 시설관리공단 직원 승진 7명 및 호봉승급 20명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하여 6,874만3,000원을 증액한 인건비 17억7,564만3,000원, 직원채용대행수수료 추가 등으로 1,604만 원 증액하여 지급수수료에 6,944만 원, 서버 유지보수료 증가, 회의실 마련을 위한 임대매장 개보수 등 수선유지비 1,420만 원 증액된 7,060만 원, 2023년 4대보험 변동요율 적용으로 941만2,000원 증액된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금부담금에 1억9,255만6,000원, 사무관리비 3,301만 원, 행사운영비 490만 원, 교육훈련비에 2,050만 원, 각종 임차료에 1,884만 원, 맞춤형 복지제도 등 복리후생비에 2억4,712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1억3,467만 원을 반영하여 경영지원본부 운영 경상전출금을 2022년 대비 1억9,851만 원이 증액된 26억3,291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국장님, 담당관님, 그리고 주무관님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당초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전문위원 검토 중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020년도에 107억 원에서 2021년 70억 원, 2022년도에 80억 원, 이번에 120억 원으로 40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마늘밭에 묻어둔 돈이라고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2021년, 2022년에 70억 원, 80억 원이라는 것은 순수하게 남은 돈입니다.

그런데 40억 원을 더 추가를 하면 나중에 또 남게 될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순세계잉여금에 넣지 않고 지역균형발전과 예산의 우선순위에 맞춰서 사용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예산편성 절차를 보면 당초예산과 추경예산을 통해서 각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세부항목별로 예산이 올라옵니다. 물론 보조사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연간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사업 집행이 안 되거나 집행 잔액이 생기는 부분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반기에 있던 행사성, 축제성 사업비 부분들이 사용되지 않고 반납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중간에 추경에서 삭감과 증액을 통해서 정리가 됩니다마는 결국은 3회 추경을 통해서 대체로 정리가 됩니다.

정리가 되면 3회 추경 때 SOC사업 같은 건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이라든지 계속비라든지 해서 이월을 시키고, 나머지 일반운영비라든지 올해 안에 해야 하는 행사가 취소가 됐을 때 부득이하게 잔액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보조금이라든지 국·시비 보조금 반납하고 순수하게 남는 금액이 매년 70억 원에서 100억 원 정도 왔다갔다  하는데, 예산부서에서 사전에 부서별로 집행 잔액이 얼마만큼 생길 것이라는 추계를 받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으니 1차적으로 매년 약 100억 원 정도 생긴다고 보면 보조적으로 약 80억 원 잡고, 이듬해에 회계결산검사를 통해서 최종 순수회계잉여금이 결정되면 그 재원을 활용해서 다음 1회 추경 때 가용재원으로 편성하는 구조입니다.

어찌 보면 순세계잉여금을 최대한 적게 해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업투자라든가 하는 것이 맞는데, 저도 이걸 남겨서 추경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그 해 사업을 다 추진해서 다 소비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는 판단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선경위원 아까 얘기한 것을 보면 징수담당관에서도 징수수익이 감소했더라고요. 징수를 많이 해야지 북구 재정에 도움이 되는데 징수도 줄고 있고,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많이 잡아놓으면 지역의 필요한 사업들을 못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도하게 순세계잉여금을 잡아 놓은 것 같고요.

지방의 균형재정이 지방자치단체의 목표인데, 이렇게 과도하게 순세계잉여금을 남긴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듯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83p, 세출예산안 87p∼96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먼저 예산안 심의를 위해 함께하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당초예산 설명자료 10페이지, 증액이 132만6,000원 되었습니다.

사유가 책자를 보면 인쇄부수 및 단가 현실화, 위원회 참석률 고려해서 증액하였다고 하는데 두루뭉술한 사유라고 봐집니다.

상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세출예산안 91페이지 성과중심의 예산편성 부분인데요.

세부 부기 목록을 보면 당초예산안 편성에 따른 예산안 책자 인쇄, 추경에 따른 예산안 책자 인쇄, 예산 성과계획서 인쇄,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인쇄, 이런 부분입니다. 당초예산은 세부 부기 내역을 보면 예산안은 72부, 예산서는 160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과 및 의회, 사업소, 동 포함해서 부서가 반영된 부수로 되어 있습니다.

단가는 예년과 같이 130만 원 정도로 변동은 거의 없는데, 이 부분은 운영비로서 집행 잔액이 생기면 반납하는 사항이라서 별다르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박정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89페이지 보면 배상금으로 500만 원을 책정해 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이 부분은 공통경비라고 보면 되는데요. 관련 부서에서 건물배상이라든지 재난보험 등 보험은 다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민간인들의 합의금 요구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로에서 맨홀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다든가, 가다가 보도블록이나 다른 데서 넘어진다든가 사례는 다양한데요.

예산은 우리 부서에 얹혀 있습니다마는 사업부서라든지 전 부서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저희한테 청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변호사 자문이라든지 각종 검토를 통해서 합리적인 금액을 결정해서 소액에 대해서 지급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혹시 2022년도에 배상금을 사용한 내역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올해는 없습니다.

○이선경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맨홀에 차량이 파손되거나 보도블록 때문에 다치거나 이런 부분은 다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렇게 됩니다. 사례는 제가 잘 말씀을 못 드렸는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보험으로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은 다 보험으로 처리하고,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배상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이선경위원 구청에서 모든 부분들이 보험으로 거의 다 가입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부득이하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5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잡은 것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알겠습니다. 배상금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94페이지, 특정업무경비에서 감사담당공무원의 전년도 예산액에서 96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특정업무경비는 감사업무를 보는 직원에 대한 매월 정액수당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감사계가 주민소통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1명 빠진 부분은 과장 수당으로 봅니다. 우리 과에 감사계가 넘어오면서, 저한테는 예산 관련 특정업무수당이 들어와 있어서 중복지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1명이 빠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선경위원 감사담당공무원은 어떤 분들로 되어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감사계 직원들로 구성됩니다.

○이선경위원 그럼 주민소통과에서 감사계로 계시다가 ….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그 계가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통째로 이동이 된 겁니다.

○이선경위원 그래서 중복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과장님 수당이 빠진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그렇습니다.

○이선경위원 저는 또 한 분이 감사담당에서 제외된 내용인 줄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 부분은 부족하고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는 것이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예. 매년 계획된 감사계획 말고도 수시로 민원이라든가 감사청구 사례가 오면 감사를 하게 됩니다.

○이선경위원 감사 부분에 철저하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예구민감사관 감사 참관수당과 대형공사구민감시관 회의 참석수당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어떤 내용들인지, 감사관하고 감시관이 다른 부분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예. 다릅니다.

○이선경위원 이분들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먼저 명예구민감사관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북구 명예구민감사관 운영 규정에 의해서 합니다.

구성인원은 동별로 2명씩 16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약 2년 정도고요. 이분들의 역할은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각종 부정부패 등 비리, 지역주민의 불편·불만사항과 지역 현안문제에 대해서 제보를 하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행정제도라든지 행정절차의 미흡사항에 대한 제보, 감사 분야에도 참관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이분들이 활동하면 지급하는 2만 원은 거의 실비입니다. 교통비와 급식비 정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대형공사구민감시관제는 5명 이내의 감시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형공사가 진행되면 위촉일로부터 공사가 준공될 때까지 활동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거는 대형공사구민감시관제 운영 규정에 따라서 하는 사항이고, 이분들의 임무는 공사 시행과 준공검사에 대한 감독과 민원사항, 의견제시,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모두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공사비가 5억 원 이상이거나 면적 200평 이상의 건물을 짓거나 또는 약 2억 원 이상의 전문공사를 하거나, 문화유적지의 유지보수를 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경위원 언제부터 이 제도가 지원이 됐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오래 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선경위원 실적 부분은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성과보고 정도로?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예.

○이선경위원 어떤 내용이 지적된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대형공사구민감시관은 5억 원 이상 공사라든지 200평 이상 건물 공사 등인데, 지금까지 우리 구청에서 그런 걸 엄청 많이 진행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22년도 실적을 보면 실버케어센터 건립이라든지, 현재 진행 중인 송정복합문화센터라든지 바다도서관 건립, 폐선부지 정지공사에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거기에서 문제점을 발견했다든지 그래서 시정이 됐다든지 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그런 부분은 수시로 보고를 하는데, 자기들이 활동한 내역을 일지로 작성하거든요. 커다란 문제점까지는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냥 지나가는 활동 정도로 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하는 분들도 좀 더 문제점을 잘 찾아서 잘못된 부분들은 지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예. 이런 제도가 좀 더 적극적으로 잘 활용돼서 우리 주변의 공사현장에서 민원이라든지 건물 하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더욱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철저하게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예.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 허사영 기획조정실장님 및 김성철 기획예산담당관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방금 얘기한 명예구민감사관이 작년에도 활동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예. 작년의 실적을 보니까 동행정복지센터 종합감사 때 농소1동과 송정동에 2명이 2회에 걸쳐서 감사 분야에 참관한 적이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그런데 올해에는 예산이 안 잡혀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참관수당이라고 해서 ….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예. 그렇습니다. 참관수당으로 42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근데 기타보상금에 보면 2만 원씩 해서 16명 2회 해놨잖아요. 그러면 매년마다 이렇게 실시를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이분들의 역할은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부정부패, 각종 비리 제보, 이런 부분은 상시적인 일이고요.

특히 감사 분야 참관이 있는데, 저희가 매년 동이라든지 감사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러면 대체로 동 감사에 참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송정동하고 농소1동, 보건소에 감사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2회는 동의 감사를 2회 참관했습니다. 그래서 2회 참관에 대한 수당은 지급된 것으로 봅니다.

○손옥선위원 그럼 보건소도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해당 동에 가기 때문에 보건소는 아닙니다.

○손옥선위원 방금 보건소 얘기 안 하셨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감사는 올해 보건소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손옥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95페이지입니다. 긴급재정 운용에 관한 내용인데요.

예비비 편성 운용에서 전년도 예산액이 34억7,377만 원으로 잡혀있죠. 일반예비비가 28억597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4억 원입니다. 2023년도 예산액이 33억4,891만 원으로 1억2,000만 원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여기서 일반예비비는 28억4,891만 원이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5억 원으로 작년 대비 1억 원이 증액되었고 일반예비비도 4,294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1억2,486만 원이 감액됐어요. 2개가 다 증액이 됐는데 제일 위에는 감액으로 되어 있고요.

전년도는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합쳤을 때 긴급재정 운용 34억7,377만 원이 맞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에 제가 모르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예비비 편성은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되어 있는데, 부기 항목 중에 당초예산에 내부유보금 해서 2억6,800만 원이 전년도에는 있었는데 올해는 없어서 그런 모양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 자료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선경위원 내부유보금이라 하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내부유보금이라는 것은 예산을 심의하고 마지막에 위원님들이 계수조정을 하면 삭감되는 부분이 있죠. 그게 내부유보금으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여기서 봐서는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확인이 가능한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당초예산이 심의되고 최종 확정되었을 때 삭감 금액이 있다면 내부유보금 얼마라고 부기가 포함되게 됩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96페이지, 업무추진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40만 원에서 420만 원으로 180만 원 증액되었고요. 직책급업무수행경비도 480만 원에서 540만 원으로 6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꼭 이렇게 증액을 해야 하는 내용인지, 이건 인건비가 아니다 보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5인 이하는 월 35만 원, 이렇게 편성기준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감사계가 우리 실로 넘어오면서 인원이 20명에서 늘어나 현재 24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20인 이하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증액된 사항이고요.

직책급수행경비는 증액된 것은 아니고 실장 35만 원, 과장 10만 원은 매월 고정금액이라서 증액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우리 과에 미디어정보담당관이 생기면서 이 부분에 대해 이체된 금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부기상 당초예산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럼 여기는 기획예산담당관이 아닌 다른 부서의 내용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예. 미디어정보담당관의 내용입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으므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디어정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미디어정보담당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정보담당관 민정란 미디어정보담당관 민정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미디어정보담당관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미디어정보담당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23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디어정보담당관 : 2023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위원장 박재완 미디어정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71호 2023년도 예산안 중 미디어정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미디어정보담당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정보담당관 민정란 미디어정보담당관 민정란입니다.

먼저 방송 다큐멘터리 제작비 1억 원 신규 편성 관련 편성사유 및 사업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송 다큐멘터리는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영상, 해설과 함께 실제 사례, 전문가 의견 등을 알려 줌으로써 주민들이 더 쉽게 이해하게 되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좋은 홍보 수단이 될 수 있어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우리 구 주요역점 사업과 관련된 다큐멘터리 2편을 제작하여 TV로 방영할 계획으로 첫째는 걷기와 힐링 등이 유행하는 최근 여행 트렌드에 맞게 걷기 좋은 도시 북구의 이미지를 북구 12경, 일곱만디, 강동 관광단지 개발 등과 함께 영상에 담아 관광지로서의 북구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고자 합니다.

둘째는 현재 추진 중인 폐선부지 활용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에 관한 내용으로 도시숲 조성의 당위성과 우리 주민들의 휴게공간으로서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찾도록 만드는 지속 가능한 도시숲 조성, 녹색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북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해 주민들의 공감과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관련부서인 관광진흥과, 공원녹지과와도 긴밀히 협조하여 구정홍보에 기여할 수 있는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103페이지, SNS 채널 및 유튜브 채널 위탁운영 관련 9,000만 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SNS 채널 위탁운영 4,500만 원입니다. 주민과 가장 원활하게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방식인 SNS를 통한 홍보가 널리 활용되면서 우리 구가 가진 다양한 인프라와 유용한 구정 정보를 알리는데 SNS의 역할이 한층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 북구 공식 SNS 채널인 블로그,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채널의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운영 전문업체에 대행 용역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용역 내용은 첫째, 효과적인 구정정책 홍보를 위한 카드뉴스 제작, 북구 명소를 소개하는 포토에세이 제작, 구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며 흥미 요소를 가미한 짧은 영상 릴스 등 SNS 주 이용층을 겨냥한 맞춤형 콘텐츠를 제작토록 하며 둘째, 세미 구정소식지 형태로 격주 발송하는 카카오톡 채널 알림톡 발송 셋째, 댓글 관리 등 실시간 채널관리 넷째, 온라인 구독이벤트 추진 및 광고입니다.

다음은 유튜브 채널 위탁운영 4,500만 원입니다. 최신의 트렌드에 맞는 생동감 있고 유용한 영상 콘텐츠 제작을 통해 구정 홍보의 외연을 확장하고자 영상물 전문업체 용역을 시행하여 다채로운 영상을 게시하고자 합니다.

용역 내용은 첫째, 차별화된 콘텐츠를 발굴하는 기획 영상 제작 둘째, 각종 행사 및 정책 이슈 기록영상 제작 셋째, 그 외 짧지만 강렬한 임팩트의 숏폼 영상 제작 등입니다.

이상 SNS 채널과 유튜브 영상 제작 용역을 통해 우리 구 공식 SNS 채널을 강화하여 트렌드에 맞는 다양한 형식의 콘텐츠를 제작함으로써 구정홍보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107페이지, 서버접근제어시스템 교체 7,164만 원, 방화벽 교체 5,630만4,000원, 침입방지시스템 교체 6,836만8,000원 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시스템의 역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버접근제어시스템, 방화벽, 침입방지시스템은 전산실의 모든 서버들의 상위에 연결되어 있으며 외부에서 서버에 접근하려면 가장 먼저 반드시 거쳐야 하는 보안장비입니다.

서버접근제어시스템은 서버에 접근하려는 사용자에 대한 인증관리, 계정관리 등을 통해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의 접근을 차단하고, 서버에 접속한 사용자의 시스템 작업내역을 모니터링 및 기록·보관하는 정보보안 시스템입니다.

주로 부서의 시스템담당자와 유지관리 업체에서 승인받은 계정으로 비밀번호와 인증코드로 이중 인증을 받아 서버에 접속하며 작업한 모든 내역은 기록됩니다.

방화벽은 외부의 허가받지 않은 사용자의 접근을 차단하고 악의적인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규칙에 따라 신뢰하는 정보에 대해서만 허용정책을 적용하는 정보보안 시스템으로 모든 접근을 차단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방화벽 포트 허용요청을 통하여 접근을 요구하는 경우에만 정책등록을 하여 해당 시스템 접속을 승인합니다. 주로 IP주소 또는 포트에 의한 네트워크 공격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침입방지시스템은 악성코드 및 해킹 등을 통한 네트워크 침입을 실시간으로 사전 차단하고 알려지지 않은 비정상 트래픽을 탐지하여 네트워크를 보호하는 정보보안 시스템입니다. 방화벽 다음에 위치하며 네트워크에서 악의적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비정상 트래픽 등이 탐지되면 해당 접근을 차단, 제거 등의 예방조치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다음은 시스템 교체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시스템은 2014년부터 2016년에 각각 도입하여 내용연수 6년경과 및 제조사의 기술지원 서비스 중단으로 새로운 보안위협에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장애 발생 시 부품 수급 또한 어려워 보안사고 발생이 우려되어 교체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과 관련된 정보보안서버의 보안강화를 위하여 2023년5월 중으로 최신 시스템을 구입·설치 완료하여 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110페이지, 네트워크 스위치 구입 6,642만 원과 네트워크 관리시스템 구입 6,276만8,000원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네트워크 스위치의 역할 및 구입 필요성입니다. 네트워크 스위치는 이용자의 정보를 최적화 처리하여 송신과 수신이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가속하는 기능이 있는 네트워크 장비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장비입니다. L2스위치는 개인 PC단말기(전화기+PC)와 상위 네트워크 장비인 L4스위치와 연결되어 있으며, L4스위치는 여러 개의 L2스위치에서 오는 정보를 집선하여 하나의 정보통신 선로를 통해서 상위기관인 시청이나 구청 본청으로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또 그 반대로 L4스위치는 시청이나 구청 본청에서 보내는 상위정보를 수신하여 각 L2스위치로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각 서버와 연결되는 장비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 설치된 L4스위치는 4대, L2스위치는 총 81대로 내년에는 그 중 2013년에서 2015년에 설치하여 교체가 시급한 L4스위치 2대와 L2스위치 4대를 교체하기 위한 예산으로 고장 시 행정서비스 중단이 초래될 뿐 아니라 제품생산이 중지되어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에 어려움이 있고 나날이 증가하는 정보용량을 원활히 처리하기에 버거움이 있어 교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네트워크관리시스템 관련 시스템의 역할과 구입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트워크관리시스템은 네트워크에 연결된 우리 구의 모든 정보통신장비의 상태를 관리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장비로 네트워크에 연결된 모든 정보통신장비의 세부내역을 알 수 있고 등록된 사용자의 수와 사용 현황을 전체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어서 선로 장애나 장비의 고장에 운영자가 초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비입니다.

현재 사용하는 네트워크관리 시스템은 2008년에 도입하여 14년이 지난 구형 장비로서 장애 발생 시 수리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네트워크를 전체적으로 제어하고 관리하는 가장 기본적인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업무처리 마비를 초래하는 등 긴급하게 교체해야 하는 장비가 아니라 예산 편성에서 후순위로 밀려 교체가 다소 늦어진 점이 있습니다.

노후 된 네트워크 스위치와 네트워크 관리시스템 교체를 통해 안정적이고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네트워크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미디어정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미디어로 북구 발전을 홍보하기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과장님, 주무관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방송 다큐멘터리 1억 원을 편성했는데 제가 살펴 본 내용으로는 2022년 당초예산에는 잡혀 있지 않습니다. 2023년에는 1억 원을 잡았는데 2개 방송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데 하나는 트래킹도시 북구, 하나는 흑색철로의 녹색변신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흑색철로의 녹색변신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폐선부지 의 철로만 제거된 상태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된 게 없습니다.

물론 기본계획은 잡혀 있겠지만 아무것도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흑색철로의 녹색변신이라는 제목으로 7,000만 원 사업비를 쓴다는 건 무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내용이 잡혀서 윤곽이 드러나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예전에 있던 철길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거하는 상황, 그리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아마 CG로 모든 것을 만들어내야 될 텐데 아직 시기가 이르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디어정보담당관 민정란 현재는 아무 것도 된 게 없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내용을 주민들에게 어떤 사업이 될 것인지, 바뀌면 어떤 모양이 될 것인지 알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에는 철길을 변경한 사례가 없지만 국내 여러 사례도 있고, 해외 사례도 있어서 보여줌으로 방향성을 잡을 수도 있고요. 또 그런 내용을 홍보할 수 있는 것을 같이 느낄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홍보를 수단으로 하는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선경위원 트레킹도시 북구도 녹색도시 숲 부분하고 연계해서 폐선부지를 이용해서 트래킹도 되는 쪽으로 연계하면 좋은 데 지금은 다른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죠?

트레킹은 편백산림 천마산이나 염포전망대쪽으로 하고 있는데요.

폐선부지를 이용해서 하는 부분은 제 생각은 아직은 시기가 이르지 않나, 미디어정보담당관에서 예산 증액이 5억 원이 넘습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잡혀있고, 북구 재정이 쉽지 않은데 예산 편성에 심혈을 기울여서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미디어정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01p∼112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북구 전체적으로 모든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문화관광, 환경, 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부터 시작해서 증액된 곳이 거의 없습니다.

미디어정보담당관은 5억4,0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미디어정보담당관 민정란 저희 과는 올해 신설된 과로 사실 홍보 업무가 기획예산담당관의 한 계였는데 개편되면서 홍보업무를 주로 하는 업무로 개편됐습니다.

홍보의 중요성이 그만큼 인식됐다는 흐름이라고 생각하고요.

홍보라는 업무가 신문방송이나 SNS에 관한 홍보 등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차피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어서 편성을 많이 한 것은 맞습니다.

홍보의 중요성을 생각해볼 때 아깝지 않은 예산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북구를 알리기 위해서는 미디어를 이용해서 하는 부분은 맞지만 여러 군데 중복되는 홍보 내용도 많은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102페이지, 인건비 부분입니다.

180만 원 인건비가 줄었는데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줄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미디어정보담당관 민정란 전체적으로 기간제 예산을 조정하면서 한 달 정도 기간을 줄인 것입니다.

구청 전체적으로 기간제 인건비를 조정한 것 같습니다.

○이선경위원 어떻게 조정됐습니까?

○미디어정보담당관 민정란 작년에는 8개월 정도 산정돼 있었는데 올해는 7개월로 됐습니다.

○이선경위원 캐릭터홍보 활동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개월 수를 7개월로 줄인 것 입니까?

○미디어정보담당관 민정란 부기상은 그런데 실제 운영할 때는 일주일 다 근무하는 것으로 편성 조정해서, 시간은 줄이고 근무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줄이면 시간적인 부분들이 낭비되지 않겠느냐, 꼭 여기를 줄여야 되나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미디어정보담당관 민정란 기간제 인건비는 전체적으로 10% 삭감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선경위원 인건비에 대해서 삭감하는 것은 마음이 안 좋네요.

103페이지, SNS 채널 위탁운영에 4,500만 원, 유튜브 채널 위탁운영으로 4,500만 원입니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미디어정보담당관 민정란 SNS 채널을 올해도 위탁운영을 했는데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인스타그램이나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 카카오톡 채널 운영하는 것을 전문업체에 맡겨서 좋은 콘텐츠, 수준 높은 콘텐츠를 제작하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선경위원 신규사업으로 SNS 소셜네트워크 사업을 잡고 있지요. 그 부분하고 다른 것입니까?

○미디어정보담당관 민정란 예. 다릅니다.

그건 주민들 대상으로 서포터즈를 모집해서 그분들이 작성하는 콘텐츠를 게시할 예정입니다.

○이선경위원 채널 운영하는 것과 그 부분을 다르게 해서 이중으로 예산이 나가는 것은 아닙니까?

○미디어정보담당관 민정란 이중은 아니고, 하나의 장소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사진이나 내용을 잡을 수 있어서 다른 콘텐츠가 생산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선경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네요?

○미디어정보담당관 민정란 예. 그렇지만 SNS 알림톡 발송 예산을 이용해서 대행용역을 했었습니다.

○이선경위원 홍보에 관한 부분은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데 전체적으로 파악한 것은 여기저기 중복되는 내용들도 있고 예산에 대해서 내용이 겹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홍보를 너무 많이 하는 것은 아닌가, 북구는 아직 관광자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철도 폐선부지도 이제 준비를 하는 단계이고, 강동도 관광진흥과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볼거리 먹거리를 만들고 있는 시작단계인데 홍보 부분에서 너무 많은 예산이 여기 저기 겹쳐져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디어정보담당관 민정란 홍보 부분의 예산은 타구에 비해서 많지 않습니다.

내년은 저희 과가 홍보 중심의 과로 새로 개편되다 보니까, 올해 예산은 작년에 저희 과가 생길지 몰라서 당초예산에 편성 못 해서 원래 홍보계에서 쓰던 예산을 썼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내년은 저희 과가 생기고 나서 처음으로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홍보업무를 강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했고요.

이 예산이 다른 구·군에 비해서 결코 많지 않습니다. 제일 많은 남구나 울주군에 비해서 반 정도 수준입니다.

○이선경위원 울주군하고 남구는 부자동네입니다. 중구하고 동구와 비교해 주시겠습니까?

○미디어정보담당관 민정란 중구에 비해서도 저희가 적고, 동구는 워낙 예산이 열악해서 저희보다는 적습니다.

○이선경위원 열심히 하려는 과에 이런 얘기해서 마음이 씁쓸할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구 예산에 비해서 너무 많은 예산이 급작스럽게 투입되면서 조바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컴퓨터 구입도 2015년부터 5년 주기로 교체하고 있고 2017년 구입한 42대도 산출내역으로 1억 원, 모니터도 1,000만 원 가까이 들어서 아마 1억1,000만 원 정도 책정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긴축 재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더 사용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향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디어정보담당관 민정란 전산장비는 직원들의 업무도 관련 있지만 행정서비스하고 관련된 부분이 많습니다.

노후 된 컴퓨터로 썼을 때 용량이 많아지면 속도가 느려지고 또 장애가 발생하면 업무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져서 민원 처리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적기에 바꿔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노후장비는 바꿔줘야 하는데 다른 사업에 밀려서 전산장비 교체시기가 많이 늦어졌습니다.

현재 교체하려고 계획하는 것도 내구연한이 훨씬 지난 장비입니다. 주기적으로 바꿔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전에는 확보를 못한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늘어났다고 생각되는데 실제로는 매년 바꿔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선경위원 2016년 것도 이번에 교체하려고 합니다. 2017년에 구입한 42대도 내용연수가 딱 5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할 수 있으면 한번 참고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보 보안시스템이나 정보에 관한 네트워크 관리 부분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하기에는 힘들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업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의 것을 찾아서 조금이라도 다음에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정보담당관 민정란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110페이지, 빔프로젝터 구입으로 구청장실에 250만 원 책정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미디어정보담당관 민정란 구청장실에 회의할 때 쓰는 빔프로젝터가 있는데 구입을 너무 예전에 해서 화질도 많이 떨어지고 한 번씩 고장도 나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이선경위원 많이 사용합니까?

○미디어정보담당관 민정란 한 달에 3,4번 정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각종 보고회나 회의 시 자료 게시할 때 쓰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보통 그런 부분은 다목적실을 이용하지 않나 싶어서요. 많이 사용하지 않으면 시기를 늦추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많이 사용하고 그만큼 필요하다면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직은 수리로 가능하다면 그렇게 이용하면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살펴봐 주시고요.

○미디어정보담당관 민정란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111페이지, 인건비 부분에서 2,761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미디어정보담당관 민정란 저희 과가 기획조정실에 있을 때 예산이 이체되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늘어난 것은 한 분에 대한 인건비이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분에 따른 인상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표시만 이렇게 돼 있지 이체된 부분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112페이지, 직책급업무수행경비도 60만 원에서 120만원인데요.

○미디어정보담당관 민정란 이것도 같은  내용입니다.

과가 새로 생기면서 예산이 이체되면서 그전 과의 예산이 표시된 것 같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과장에 대한 직책급업무수행경비로 월 1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전년도 예산은 60만 원으로 잡혀 있고 이번 예산액은 120만 원이라서 경비가 늘어난 것은 아니지요?

○미디어정보담당관 민정란 예.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업무수행경비는 저희가 아껴야 되는 부분이니까 증액시키는 것은 자제하는 게 어떨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환위원 먼저 예산안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초예산안 103페이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에 일반운영비 1,500만 원이 인상됐는데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디어정보담당관 민정란 일반운영비목에 사무관리비가 있고 공공운영비 등 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문자 이용량이 늘어나서 이용률을 늘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해마다 유지관리비를 산출할 때 이 부분에 들어가는 인건비 상승분이 있어서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디어정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디어정보담당관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일자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일자리담당관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경제일자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당초예산 편성현황,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2023년도 당초예산안 설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 2023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위원장 박재완 경제일자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22페이지, 염포시장 입구 포토존 설치, 설치 장소 확보 여부 및 설치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염포시장 입구 포토존 설치 사업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염포동 지역위원회로부터 선정되어 2003년 당초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설치장소는 구유지인 196-4번지와 196-5번지 일원으로 시장 입구 부분에 해당됩니다.

당초예산이 확정되면 내년 1월 염포시장 상인회 회의를 거쳐 2월경 타 지역 상징물, 조형물, 포토존이 설치된 전통시장을 벤치마킹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중으로 염포시장 입구에 포토존을 설치하여 염포시장이 염포동의 랜드마크가 되고 시장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127페이지,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운영 예산 증액사유 및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은 상근인력 1명에 대한 인건비 부분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상세하게 설명 드리자면 그동안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는 노무상담,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소규모 자동차 부품사 작업환경 개선사업, 학교 급식노동자 참여형 작업환경 개선사업,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실태조사 및 개선사업, 취약노동자 건강지원 사업 등으로서 지속적으로 업무 범위가 확대되어 지난 2020년에 상근인력 2명에서 3명으로 1명을 추가 채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3년간 보조금 증가액은 최저인건비 상승분인 약 2,300만 원에 그쳐 연간 평균임금은 약 900만 원이 감액된 수준으로 상근인력 인건비 감액 동의서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내년도 예산을 증액하여 인건비를 보전하고자 합니다. 편성내역은 공공요금, 유지관리비 등 운영비 809만1,000원, 앞서 말씀드린 인건비 1억3,505만9,000원입니다. 유지비는 작년과 동일하고 인건비만 증액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서안 130페이지, 취업 준비청년 일드림 패키지 지원사업 편성사유 및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청년 면접정장 대여사업을 이용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취업준비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원 요구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면접에 필요한 헤어·메이크업, 취업사진 비용, 취업에 필요한 자격시험 응시료 비용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울산 내에서 면접정장 대여를 시행하는 지자체는 있으나 취업사진 등 취업에 필요한 항목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것은 우리 북구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것입니다.

홈페이지 개선사업비는 지원범위 확대에 따라 기능추가 개발 및 개인정보보호 기능개발을 위해 당초예산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내년 1월 중에 홈페이지 내 기능추가 등 개선사업을 마무리하고 현수막 게재, SNS 업로드 등 청년 일드림 패키지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취업사진, 자격시험 응시료 등은 구비서류 등을 갖추어 신청하면 익월 초에 사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예산서안 856페이지, 염포전망대 일원 운동기구 교체 설치사유 및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발전기로부터 반경 5km 이내에 위치한 지역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염포동 지원사업비는 코스포영남파워 지원사업비 870만 원, 울산화력본부 지원사업비 2,030만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는 2,900만 원입니다.

염포전망대 일원 운동기구 교체 사업은 주민참여예산 및 전망대 공사 중 방문했던 다수의 주민이 운동기구가 낡고 오래되었고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으니 교체해 달라고 요구사항이 있어 2023년도 발전소주변지원 특별지원금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염포전망대 등산로에 있는 운동기구는 2009년 설치되었고 전망대에 허리돌리기, 윗몸일으키기, 양팔줄다리기, 온몸근육풀기 11종과 인근 등산로에 3개소 5개, 15종이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2023년 동 주민자치회와 협의 하에 주민들이 선호하는 운동기구, 예를 들면 거꾸리, 온몸근육풀기 등 7개 종을 교체하여 노후 운동기구 이용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주민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완 경제일자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 손옥선위원입니다.

권오걸 경제일자리담당관님 및 관계공무원들 구정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면접정장 대여료에 보면 6만 원씩 350명 되어 있는데, 1인당 연간 몇 번 지원하나요?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2022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298명이 대여하였습니다. 남자 125명, 여자 173명이고 주로 취업하는 면접기관으로는 공공기관, 중소기업, 대기업, 병원, 은행, 기타 순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1인당 면접정장은 몇 번을 지원합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연 세 번을 지원합니다.

○손옥선위원 추가된 것이 아니네요?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그렇습니다.

현재 면접정장대여 사업을 청년들이 잘 알기 때문에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고 드렸다시피 연 298명, 연말까지 하면 300명 이상 되기 때문에 더 하고 싶어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나눠보면 세 번 정도까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본 위원이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중구나 동구는 네 번까지 가능하더라고요. 2024년에는 1회 더 증가하는 방안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다른 구에 비해서 북구가 젊은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 비율로 보면 중구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은 수가 대여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나눠서 하다 보니까 3회 정도로 했는데, 위원님 말씀도 있습니다마는 검토해서 모자란 돈은 추경에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일자리 마련과 북구의 경제발전에 노력하시는 경제일자리담당관님과 주무관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전문위원 검토 중에 염포시장 입구 포토존 설치 1,500만 원이 지원됐는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안사업으로 했죠?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예.

○이선경위원 그 내용이 어떤 건지 알 수 있습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상인회에도 얘기했는데, 입구에 표시가 없다 보니까 주민들 몇 사람이 염포시장이라는 걸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시장이라는 걸 홍보하기 위해서, 재래시장 입구에 보면 무슨 시장이라고 게이트 비슷하게 있지 않습니까?

다른 재래시장처럼 크게는 못 하고 거기 맞게끔, 여기가 시장이니까 사람들이 보고 올 수 있도록 설치하는 상징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염포시장과 랜드마크와 모양을 좀 넣어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포토존이라기보다는 간판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그렇습니다.

보통 시장에 큰 게이트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주민참여예산으로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 등 각종 공모사업을 예산 신청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다른 시장에도 적용이 된 적이 있습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현재 염포시장을 제외하고는 호계시장, 화봉시장, 전부 다 현대화시설로 되었습니다.

염포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이 아니고 상점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공모사업을 보고, 공모사업이라는 게 딱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 3월 정도에 보고요. 또 계속해서 직원들이 발굴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으면 공모사업을 발굴해서 그 돈으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염포시장 같은 경우엔 시설현대화사업하고는 좀 상관이 없어서 이 부분에서 빠져있던 것을 ….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염포시장이 전통시장으로 등록된 게 아니거든요. 상점가로 되어 있는데, 정비를 하려고 찾아보면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공모사업 계통으로 많이 나타나니까 직원들이 공모사업을 수시로 뒤져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설치가 잘 돼서 주민들이 만족하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청년 일드림 패키지입니다.

이름이 좀 특이해서 그러는데, 일드림이라는 이름을 짓게 된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취업하기 위한 일을 드린다는 뜻으로 일드림 패키지라고 쓰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만든 건 아니고 중앙에서 명칭을 일드림이라고 쓰고 있어서 별다른 뜻이 있어서 한 건 아닙니다.

○이선경위원 이 부분은 사실 면접정장 대여하는 부분 맞습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올해까지는 면접정장 대여만 했는데 내년에는 아시다시피 취업사진, 헤어, 메이크업, 자격시험 응시료 등 신규사업으로 추가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일드림이라는 말이 저희가 지은 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쓰는 걸 가져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에 저는 한국어와 영어가 합쳐졌나? 면접정장 대여하고 일드림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은 한국어고 드림은 꿈이라고 해서 그런 뜻인지, 내용에 대해서 함축적인 뭔가를 가지고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면접정장 대여하고 일을 드린다는 것하고는 전혀 서로 연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일드림 패키지 하면 ‘아, 그건 뭘 하는군요.’ 하고 바로 알 수가 있어야 하는데, 청년 일드림 패키지라고 해서 일을 주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좀 다르더라고요.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용어는 우리가 자체에서 작명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중앙부처라든지 이런 데서 쓰고 있는 용어를 그대로 쓰고 있는 것이고,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나 중앙단위에서 용어를 이렇게 해서, 공문에도 일드림 이렇게 나오니까 하위기관인 우리가 명칭을 바꾸기도 그렇고요. 중앙하고 상호연관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요.

○이선경위원 과장님도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그렇죠?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그렇습니다.

일드림 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용어가 이상하게 작명돼서 중앙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바꿀 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거기에 좀 의문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약 550만 원이 감액이 됐죠?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그렇습니다.

○이선경위원 그 사유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액의 산출 방법은 발전량, 인구, 면적 비율로 계산하는데, 작년에는 발전량이 좀 적어서 금액이 줄었습니다.

○이선경위원 지금 코스포영남파워랑 울산화력본부 같은 경우 염포동이나 양정동 이쪽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코스포영남파워는 효문·양정·염포를 지원하고요. 울산화력본부는 염포동만, 그다음 경주풍력발전은 농소2·농소3·강동,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전기 반경 5km 내에 해당하는 구역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강동·농소2·농소3동은 경주풍력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 안 되거든요. 81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금액이 적다 보니까 810만 원을 1/3로 나누는 것이 아니고 농소2동, 그다음에 농소3동, 그다음에 강동동 이렇게 돌아가면서 받습니다. 어차피 받는 돈은 똑같으니까요. 1/3을 하면 너무 쓸 게 없거든요. 그래서 3개 동에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저번 감사에서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농소3동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으로 버스승강장을 설치해서, 그런 부분들은 교통행정과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인데 거기 돈을 쓰게 돼서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다른 데서 예산을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미리 체크를 하셔서 다른 쪽으로 쓸 수 있는 방향을 얘기를 해 주시고요.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예산이 중복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더 좋은 데 쓸 수 있는 예산으로 버스승강장 설치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요. 다음에는 한 번 더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경제일자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17p∼118p, 세출예산안 121p∼140p까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851p∼852p, 세출예산안 855p∼856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 손옥선위원입니다.

123페이지,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가 있죠?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그렇습니다.

○손옥선위원 그 종류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는 선정이 되고 나면 한 업소 당 종량제봉투 20L 80매하고 50L 75매, 그리고 온누리상품권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온누리상품권은 있는데 쓰레기봉투는 어디에 있습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쓰레기봉투는 시에서 줍니다. 우리가 주는 건 온누리상품권이고, 쓰레기봉투 지원은 시 예산에 잡혀있습니다.

○손옥선위원 나중에 괄호 해서 그 부분을 기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우리 예산이 아니고 시 예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서에 기재는 못 하고요.

○손옥선위원 비고란에도 안 됩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그렇습니다.

○손옥선위원 그리고 불친절업소가 있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합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불친절업소는 물가모니터요원이 매주 수요일 점검을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다른 제재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잘하는 사람한테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데 불친절하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제재를 할 방법은 없습니다.

○손옥선위원 착한업소라고 해서 밥을 먹으러 갔는데 주인이 불친절하면 다음부터 안 가고 싶거든요. 그런 사후관리도 좀 해 주시고요.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방법을 취해서 다음부터는 안 뽑는다든지 그런 걸 좀 규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알겠습니다. 모니터요원이 모니터하고 있지만 워낙 업소가 많다 보니 빠질 수도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먼저 예산안 심의를 준비하심에 수고하셨습니다.

중소기업 기술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안 125페이지입니다.

전년도 3억 원에서 2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총 5억 원 지원되는 사업인데, 2억 원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늘어난 사항을 보면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사업 신규시책으로 1억 원이 있고, 스타 비즈니스 센터 조성에 1억 원이 있습니다.

기술혁신 지원 사업으로 보면 북구 소재 자동차 관련 중소 제조업체에서 23개소에 대해 기술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울산테크노파크에 위탁 경비 증액이고요.

또 하나는 스타 비즈니스 센터가 현재 개소를 해서 회원을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지원할 운영비 1억 원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이것도 울산테크노파크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스타 비즈니스 센터의 입주 자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스타 비즈니스 센터와 1인기업  육성실이 있는데 제조업 및 제조지원 시설은 임대·숙박·유통관리업은 제외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업공간을 제공하고 필요한 전기·통신·공동사무기 등도 지원하고, 만약 시제품을 만든다면 테크노파크 연구진과 협업해서 풀어갈 수 있도록 준비해 놓았습니다.

○박정환위원 지원 조례에는 자동차부품산업 육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다른 사업장이 또 지원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그건 안 됩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사업은 북구 소재 자동차 관련 중소 제조업체로 당초부터 지원 대상을 못 박았습니다. 현재 북구 관내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자동차 관련 업소이기 때문에 다른 건 안 되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임대, 음식, 숙박, 유통 관리 이런 건 취지에 맞지 않아서 원천적으로 배제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일을 하다가 필요한 시제품 제작 지원이라든지 제품 고급화, 특허, R&D 이런 멘토링 위주로 북구 테크노파크에는 자동차 쪽 연구진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연관해서 지원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8억7,265만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총액이 약 8억7,200만 원 감액된 사유는 작년도 한 해 신규사업으로 한 것이 연속이 안 되다 보니까 감액됐고요.

주요한 것은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에 보면 7억7,500만 원 감액이 있습니다. 이건 자동차부품사 고용위기 극복 특별지원사업으로 2021년4월에 시작해서 2022년12월에 마감이 됐습니다. 그 지원 사업 자체가 작년도 실적이 153억 원이 됐는데요. 한시적인 사업인데 취소가 됐기 때문에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국고보조금등을 보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에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해마다 하다 보니까 신청 가구가 줄어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작년에 10가구가 했는데 올해는 5가구로 사업비를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큰 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중소기업 자금 지원 사업으로 기간이 만료된 사항이 제일 큰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이 부분은 세입 부분이라 들어오는 돈입니다. 그런데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사업에서 1억 원이 감했다는 것은 보조금이 중단됐다는 말씀인가요?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아닙니다. LPG 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사업 자체는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50만 원이니까 절반이라고 해도 100만 원밖에 안 되고요.

○이선경위원 전년도 국고보조금이 1억575만 원인데 올해는 56만3,000원으로 잡혀있거든요.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조금 전에 말씀드린 7억7,500만 원 감액은 설명이 된 것 같고요.

에너지 관련한 사업은 보통 당초예산에 안 잡히고 1회 추경에 잡히다 보니까, 그래서 산업통상부에서 내려오는 돈 자체가 1회 추경에 잡히기 때문에 당초예산 대비해서 금액이 많이 줄어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1회 추경에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부분에서도 6억8,730만9,000원 감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전통시장 활성화에 2,44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보통 3월 달 정도에 예산이 확정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2,400만 원 정도가 추경 때 확정되어야만 편성됩니다.

○이선경위원 122페이지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 부분에 호계시장 한마당 큰잔치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300만 원으로 잡혔고 올해도 그대로 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 윗부분을 보면 민간이전은 전년도 예산액이 794만4,000원에서 거의 500만 원 가까이 감액됐습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호계시장 한마당 큰잔치는 그대로 300만 원 똑같고요. 작년에 일시적으로 했던 사업비가 다 빠지다 보니까, 총액을 보면 감액된 것으로 보이는데 호계시장 한마당 큰잔치는 이 예산하고 관계없고요. 작년 당초예산 대비해서 다른 항목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일시적인 행사는 한 해 끝내고 마니까 포함이 안 되는데, 예산서상 보면 총액만 나와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몇 군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시적으로 한 해만 했다든지 사업이 종료됐다든지 한 것은 당초예산 대비하면 금액은 감액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종료된 사업이다 보니까 편성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부분도 그런가요?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그렇습니다.

○이선경위원 혹시 어느 부분이 종료되었는지는 알 수 있습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작년도 당초예산하고 같이 봐야 빠진 항목이 나타납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125페이지, 중소기업의 자립적 기반 구축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서 5억7,758만8,000원이 감이 됐습니다.

사업이 중단이 돼서 그런 건지, 전체적으로 예산을 낮게 잡아서 그런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예산을 낮게 잡았다기보다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맥락이 비슷한데요.

제일 큰 이유는 현대자동차의 특별지원사업이 한시적으로 2021년에서 2022년에 만료가 됐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세입 부분에서 자동차부품사 고용위기 극복 특별지원사업이 2022년12월에 만료됨으로 인해서 감액된 그 부분이 세출에서는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선경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작년에 중소기업 자금 지원사업은 추진실적이 125억 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예산이 많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대동소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중소기업 자금 지원사업에서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에 대해서 14억1,250만 원에서 6억5,000만 원으로 7억6,250만 원을 감액시켰거든요?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125페이지 상단에 중소기업 자립적 기반 구축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이게 항목인데요.

여기에 대한 항목이 중소기업 자금 지원사업에 민간이전, 이차보전금에 당초 포함되어 있었던 금액인데요. 자동차부품사 고용위기 극복 특별지원사업 종료에 따라서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그 부분은 구비로 되어 있었나요?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현대자동차에서 특별지원금으로 기부한 것을 편성해서 중소기업이차보전금을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그렇습니다.

○이선경위원 전체적으로 파악해 본 결과 경제일자리담당관에서 감액이 좀 많이 됐습니다.

사실 북구 지역이 일자리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 소상공인, 청년들, 모든 부분들이 어려운 상황인데 감액이 되다 보니까 증가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노력을 해야 하는데 감액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공모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모사업이 전년도부터 하는 것도 있지만 보통 1월 달부터 각 부처에 들어가서 공모사업을 발굴해서 하면 3월 달에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초예산보다도 공모사업이 확정되는 1회 추경에서 주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을 늘리고 있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그런 사업이 거의 대부분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동차부품사 고용위기 극복 특별지원사업 만료된 것하고 그 2건이 주요 감액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내년 3월 달에 저희가 공모사업을 얼마만큼 획득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데, 현재 당초예산은 공모사업 부분이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구석구석에 빠져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열심히 해서 많이 취득토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노동이 있어야지만 경제가 살아나고 그래야 좋은 여건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시기에 일할 수 있는, 그리고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예. 많은 노력을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많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골고루 잘 배분되어서 열심히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139페이지, 기본경비에서 911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칭찬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칭찬 드리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요.

국내여비에서 960만 원 감액된 것은 기본경비를 줄인 것이 아닌가, 아니면 또 한 분이 빠지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아니요. 정원은 똑같습니다.

○이선경위원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줄여서 더 좋은 데 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데는 경비나 이런 것들이 추가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아껴서 잘 쓰기 위한 내용인진 모르겠지만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고맙습니다.

○이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일자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경제일자리담당관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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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박재완   손옥선   박정환   이선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허사영

기획예산담당광             김성철

미디어정보담당관           민정란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